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요찬
권요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16년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요찬
권요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0월 19일 의안번호 제120호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0월 2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자리창출, 주요 현안 계속사업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895억 6798만 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764억 240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52억 9482만 3000원인데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건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간사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0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0호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0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01억 8065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15억 644만 3000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는 5567억 7027만 9000원과 특별회계 47억 3616만 4000원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0월 19일 의안번호 제120호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0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자리창출, 재해응급복구비,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346억 1932만 6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43억 763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국마다 총괄 제안설명을 다 들을까요?
영숙
옥영숙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냥 과장님 설명만.
요찬
권요찬위원장
예. 그냥 생략하고 바로 과장님 질의답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세입예산 중에 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제가, 올해 우리 도조정교부금이 988억 3100만 원 받아왔는데 미지급분이 아직 한 507억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 이게 지금 도조정교부금
민정
박민정위원
507억이 연도별로 누적된 건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 누적된 건데 절반은 올해 편성해 주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민정
박민정위원
결산추경안에 일부 지급하겠다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아마 다음 달까지 잔액이 다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507억 전액을 다 지급받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니죠. 한 250억 정도는 내년에 나올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내년도 분은 또 도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미루고 있는 사항이 여러 시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걸 인터넷에 전부 다 공개하게 돼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게 아마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달 21일부터 3일간 국회연수 하는 과정에 국회 사무총장에게도 이런 부분 질문을 많이 했다고요. 지방재정법상에 도조정교부금은 법정교부금으로 알고 있고 상위기구인 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부채 상환하느라고 말이지 도조정교부금까지 부채상환에 다 쓸어 담아버리고 하니까 지급을 못한다. 이런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상위기구인 도 눈치를 봐야 되는 현실인데 시장 또는 공무원들이 악을 쓸 수 없는 현실 속에 놓여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조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지방재정법상에 보니까 조정교부금을 도세 징수율 플러스 인구대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50% 육박하게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받아낸 것 보면, 올해 우리 징수율이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납부한 게 4000여억 원 되던데 그동안 매년 보면 1000억 미만으로 받아썼다고. 작년에 986억, 재작년에 946억 이 정도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에 요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시는 이렇게 91.8% 징수율 가지고 왔고 인구 53만 대비해서 몇 프로 적용된다는 것, 이 정도 주십사 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매년 도에서 주는 것만 받아쓰는 형태잖아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게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과장님 매년 이렇게 도세 납부하는 징수율 대비, 인구 대비해서 연간 도조정교부금 얼마를 받아써야 된다는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프로티지는 산식이 있어서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추계하면 지금까지 미교부된 게 한 507억 정도 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 도가 추경 해서 238억 정도, 중간에 남은 게 한 100억 정도 남았는데 이번, 지금 도에서 추경하고 있는데 아마 추경을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60억 정도는 내년에 주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받아 오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재정난에 허덕이고 하는데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울어야 아기 젖을 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경전철 MRG 등 이렇게 지출요인은 많은데 상부기구라고 이런 것 있다고 안 주면, 제가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도의원님들 만나면 이것 좀 받아내달라고 늘 호소를, 전에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삼백몇십억밖에 못 받아쓰고 있더라고. 하반기에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아마 도의원들이 지사에게 많이 요구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 가지고 떼쓰고 하는 부분을 전혀 못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집요하게 매달려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교부세 70억 이것은 어떤 사업 명목으로 내려왔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은 없고 그냥 우리시에 지원되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세출총괄표 15페이지에 보면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반장은 활동보상금이 없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반장은 안 주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전에부터 이걸 몇 번 이야기했는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목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간에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에 보면 통장ㆍ이장ㆍ반장.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통장ㆍ이장만 나가고 있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 반장은 빼야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뒤에도 빼이소.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와 계십시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56페이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장유 덕정리에 덕정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덕정공원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최초 계획은 2011년도에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실시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경관심의회라든지 장애인 편의라든지 설계 경제성 검토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고 12월에 착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2월이 되면 착공이 가능하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전체 예산이 55억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전체는 120억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20억?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30억 추경하면 예산이 전부 확보되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올해 착공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착공하는 데 문제없고 언제 완공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2018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018년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이 큰 사업이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있고 읍면동사례관리 지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긴급복지 지원과 읍면동사례관리 지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사항에 처한 시민들 그러니까 소득기준으로 해갖고 합니다. 일반 중위소득 15%,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가구주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실직을 했다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라든지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라든지
영환
송영환위원
사례관리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례관리는 읍면동허브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동상동하고 삼안동이 되어 있고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읍면동허브화를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읍면동에 와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 직접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밀착형이라고 해서 어렵다 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관리해주는
영환
송영환위원
대상자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대상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긴급복지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대상자가 비슷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조금 다르지만 사례관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례관리는 시작한 지 한 몇 년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됐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읍면동허브화는 올해 처음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4년도에 한 명이 운영하다가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전화도 하고 현장도 하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장애인약자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했다든지 장애인으로서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화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현장도 가는데 한 명으로는 부족해서 작년 7월에 한 명 더 증원을 했는데 현장과 전화를 하다 보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상담원이 한 명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두 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두 명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두 명인데 한 명분 예산이 당초에 안 되어서 그걸 1000만 원 올리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화는 어디에 설치해서 받고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장애인상담전화라고 대동에 자립센터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동에 자립센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2차 추경에 시민복지과에 34억 증액이 됐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30억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거하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 서부노인복지관.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제2차 추경에 긴급복지 지원에 2억 91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정도였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전년도에는 7억 7000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억 7000이었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는데 원래는 제2차 추경에 있는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제2차 추경에서 끝나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제1차 추경이 끝났을 때 결산추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마는
엄정
엄정위원
마지막에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한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다문 남더라도 어쨌든 간에 많이 확보해야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이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다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말이에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동상동, 삼안동 행복센터해서 다시 현판식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왕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면 긴급하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 갑자기 어려워서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그럴 때 충격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집중한다든지 먹는 것에만 우선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집행부에서 개발하셔서 시가 긴급하게 예산지원을 안 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62페이지인데요.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대상이 증가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12명인데 9명이 늘어나서 21명을 잡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9명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왜냐하면 기존의 퇴소아동자립금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시설퇴소아동과 가정위탁 중에서 가정위탁이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일반위탁, 대리위탁, 친인척위탁이 있는데 이때까지 일반위탁만 하다가 지금 9명 늘어난 것은 친인척위탁과 대리위탁이 포함되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친인척위탁과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1인당 500만 원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원을 하게 되고요.
영숙
옥영숙위원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가지고 자립이 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우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주로 원룸 얻을 때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500만 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500만 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그마하게 터치해서 잠시 만족을 주는 것보다도 좀 더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에서 기존에 받는 후원금과 이걸 보태서 최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66페이지에 보니까 기존 예산에 없던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9300만 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fms 매칭사업으로써 시비 70%를 대서 3억 1000만 원이고 그 내용은 문화체육관 정비에 있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천장 정비 거기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김해어방체육공원 뒤에 보면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 인조잔디 일식을 조성하고 조명을 정비하는 거고요. 인라인정비장은 김해운동장 밑에 보면 일반인하고 학생들 아무나 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바닥보수하고 배수시설, 벽면도색 이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일단 기금이 9300만 원 생겼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한 거다 그 말이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금방 어방체육공원의 족구장 잔디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총 1억 20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방족구장.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운동장 뒤에 보면 족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테니스장?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인조잔디를 깝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깔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면적에 따라 다른데
영환
송영환위원
보통 족구장 한 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한 면에 6000
영환
송영환위원
6000만 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 해서 1억 2000.
영환
송영환위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동족구장도 잔디가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확인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있습니까?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6000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6000만 원 하면 일단 한 면은 다 갈 수 있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대에 서시고요.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혁신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자리창출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규욱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신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쪽으로 봐도 되죠?
예.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공근로사업인데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평균 한 85만 원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85만 원 정도?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해당자가 조선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나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선업이 조금 위기지만 실질적으로 대량 실업이나 구조조정이나 실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실업자가 그렇게 안 많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지금 자체 시비사업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비 5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한 11월 중순 되면 그 사업이 종료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그분들을 12월 말까지,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군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혹시나 일자리창출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그 자리를 준다고 해서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아서 크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아닌데 이름만 거창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근로자들에게 굉장히, 두 달 놀면 생활비가 걱정인데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에 보면 사업체들 모임, 이즈노, 미니클러스터, 이업종교류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거기 회의하는데 한번 참여해봤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주로 농공단지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지역기업체마다 주촌기업체협의회, 한림기업체협의회, 지역기업체도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로는 수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인협의회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업지원체 아니면 기업지원 파트에서 가능한 참석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 그것 말고도 별도로 우리가 기업인들 간담회, 아까 말씀드린 조선업 기자재 간담회라든지 분야별 간담회도 해서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주로 가면 그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관심사가 다 다르긴 하지만 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지원을, 해마다 시개단을 한번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특화 품목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더 한다든지 우리가 수출업체에 대해서 카탈로그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홍보동영상이라든지 그 쪽 분야이고 여성기업인 협의회에 가면 여성기업인 자기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쪽하고 또 지역기업체협의회에 가면 거기에는 개별 입주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 입주업체의 어려움, 어떤 진입로라든지 도로라든지 확장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어려움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그런 협의회에 예를 들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조성, 관리에 대한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별 기업체협의회는, 개별 업체에는 그런 지원사항이 현실적으로 잘 없는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얼마 전에 공단 사장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하면서, 잘 하시는데 그 중에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지 국장님하고 회의하는데 한번 참석해 주시면 힘이 나겠다 해서 구정회 국장님 다음에 시간 나시면 한번 가주면 힘이 솟을 겁니다. 국장님이 가신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국장님 한번 참석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도 김해에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원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세미나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보조사업 보면 수혜 받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여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 내용은 주로 정부에서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지방에 크게 신ㆍ증설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적고 2015년 7월부터 새로 생긴 게 스마트팩토리 지원 분야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업체가 7200여 개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제조업체다 보니까 열악한 업체들이 스마트팩토리 지원 여기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새롭게 늘어나는 게 대부분 다 스마트팩토리 지원 업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남에서 제일 많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내 우리시 15개 업체가 신청해서 그중 12개 업체가 산통부 심의결과를 받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업체들한테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습니다. “스마트팩토리 하는 데 지원한다.”이렇게 하면 될 걸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무선마이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당에 강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유선마이크 줄을 질질 끌고 줄도 짧아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방송시스템 고쳤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도 그 부분을 듣고 이야기해놨는데 아직까지 무선으로 하면 충돌이 약간 일어나서 현재 에러가 있다고 조금 더 보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몇 백 억을 들여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좋게 지었는데 강단에 강연하는데 마이크 시스템이 무선이 안 돼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보완되는 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안 된다고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강사들이 와서 경제포럼하고 하는데 마이크 짧아서 유선으로 하니까 가다가 관객과 눈높이도 맞추고 해야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충돌이 생기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변명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무선마이크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업체보고 A/S를 해달라든지 안 되면 감사를 요청하든지, 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할까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빠른 시일이요? 빠른 시일이 도대체 며칠, 몇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유능하고 젊어서 일찍 승진하신 것 같은데 금방 지방투자촉진 관련해서 보조금을 쓰시는 것도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맞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스마트팩토리를 지원하면 제품 공정이 자동화되고 불량률이 떨어지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짧게 대답해도 대충 알아듣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목적들을 하는데 정상적인 기업들이 수출하고 외부에 판매를 늘리고 할 때 투자유치과나 일자리창출과나 다른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나요 아니면 내 일이 아니라 하고 미뤄야 하나요? 웃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우리 혁신경제국이 다 협조를 요청하면
재금
김재금위원
다 하지 않았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잘 도와주는 편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일이 아니더라도, 왜 내 일이 아니에요? 품목이 몇 개 안 되더라도 김해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출하고자 하는데 조금 도와주면 되지 그게 식품이라고 안 되고 다른 거라고 안 되고 다른 부서에 가라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말씀하시거나 특히 예산 심의할 때 하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게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물론 듣기에 따라서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위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예산 심의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까지 할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꼭 그렇게 시정해 주셔서 예산 심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장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안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데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주정차 위반과태료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우리시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28개 과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전년도 2015년도 세외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결산 33억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중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올해 2016년도는 35억 가운데 4억 2000이 증액되어서 39억 2000만 원이 들어와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징수기간이 되어서 결산추경 때 한 10억 넘게 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보통 세외수입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 결산이 넘어갈 때 41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한 11% 정도 들어온 실정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징수율, 전체적으로 볼 때 한 해를 두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한 해를 두고 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2015년도 징수율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현년도 650억 정도에서 40억 체납되어 있고 과년도가 410억에서 370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년에 징수대책위 몇 번 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두 번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횟수를 늘려야지.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체납세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세외수입은 체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건 받을 수 있는 건데 각 부서에 쪼으면 돼요. 2회를 4회로 늘리세요. 늘리면 99% 받아집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관련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관련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지적을 정해놓고 잔여부지라든지 분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됩니다. 단순하게 지적만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적분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면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목변경을 하고 또 이웃하는 토지 합병이 필요한 부분은 합병도 하고 그리고 공유지분등기가 되어있는 부분은 소유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분필은 해드리고 다음에 당사자끼리 공유물분할등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도 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다가 분필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표제부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나서 디자인건축과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정리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업무 내 업무가 아니고 우리 업무라는 생각으로 파생되는 것들을 잘 취합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심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영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향후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025년?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쯤 자리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땅 주인한테 사용료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땅 빌렸으면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사용료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오래됐는데 그죠? 지금 매립지 1만 5,000평 정도 있는데 전에 코스모스를 한번 식재했거든요. 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데 차후에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가 코스모스도 심어보고 해바라기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땅이 넓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풀을 메도 금방 풀이 자라고 풀을 메는데 감당이 안 되어서 앞으로 다른 사료작물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최고 수월한 게 유채 정도는 심어놓으면 봄에 꽃 피고 정말 좋을 건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유채도 김을 매주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혹시 사회단체 이런 데서 할 단체는 없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쓰레기매립장의 특수성 때문에 잘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에 자연보호도 있고 수질도 있고 제가 단체에 많이 가입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되면 한 5,000평이라도 주면 읍면별로 해가지고 진영은 코스모스 심고 한림은 유채 심고 이러면 아마 좋은 그게 될 건데 전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그게 퇴비가 좋습니다. 저도 음식물을 가져와서 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 2년만 퇴비를 만들어놓으면 어느 퇴비보다 더 좋아요. 그걸 많이 흩치니까 토질이 너무 좋아서 풀이 많이 나거든요. 풀 많이 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혹시 좋은 그게 있으면 깊이 생각해 놓았다가 풀밭이 안 되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좋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과장님인데 그걸 모르시나? 청소용역업체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됐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청소용역업체 관련 뭐요?
재금
김재금위원
수사 진행이 끝났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업무상 횡령 관계로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왜 그렇게 발생됐느냐는 거죠. 이유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래요. 청소용역업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서류는 다 받고 계십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서류는 다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서류를 받고 있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용역서류라든지 인건비 지급 부분 대장을 가져갔다가 다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서류가 많은데 앞에 직원들은 그 서류를 안 받고 있더라고요. 앞에 퇴직하신 정성순 과장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청소용역업체가 임금대장이라든지 4대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직원채용 여부라든지 유류 사용내역을 다 받으시면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시 당국에서 1년에 200억 용역비를 주면서 사후정산을 안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이번 사건 이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 도입이라든지 건의함 도입이라든지 우리가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직원들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다방면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요구하는 서류는 뭔지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함부로 안 쓰이도록 감시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피해복구는 잘 되었나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에서 제일 유능한 과장님인 것 같은데 태풍 피해복구 잘 해주시고요. 세세하게 보고가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디다. 특히 전하동에 배수펌프가 잠겨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대청계곡에 장사하는 집이 물에 다 떠내려가서 민원을 한번 보내드렸는데 수치에 체크되지 않는 부분도 잘 챙겨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또 좋은 말씀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 외 다른 것 하나만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액 중간보고서는 받았는데요. 최종적인 보고서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재산상의 피해를 봤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을 다 포함해서 관내 213개소에 최종적으로 피해액이 74억이고 복구액은 300억으로 해서 국도비를 190억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까지도 계속 복구를 하고 계신다 그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될 부분부터 복구를 진행하려고 예산 편성까지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최종 피해보고서도 의원들한테 한 부씩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하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13개소라고 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종근위원
74억이고 300억의 복구금액이 들어간다고 했고 한 190억의 국도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중앙에서 전부 다 합동조사를 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겠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종근위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서 국도비 타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업무를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저의 지역구는 북부동입니다. 제가 매일 출근과 퇴근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산정 앞을 지납니다. 거기에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도로가 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사과에 일반 민원이 접수되어서 왜 이런 도로를 개설하느냐 해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서류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이나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것 맞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마 시장님 지시사항이었던 모양이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한테 감사자료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감사자료가 전달된 것은 감사과하고 저하고 일어난 일이고 물론 그건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전에 3개 과에서 미리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구거는 자연계곡으로 형성되어 복개 시 신속한 우수배제 곤란과 사유지 구간은 민원발생 및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인근 부지를 이용하여 주변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특정시설 진입로 성격의 임도설치는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방사업은 경남도 주관사업이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볼 때 구거정비사업으로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자, 문화재과“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보호구역 해당사항 없음. 현 사찰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므로 문화재 지정은 어려움. 문화재 지정이 안 된다면 사찰 정비는 가능하나 인접 구거 등산로 정비는 불가함.”이렇게 3개 과에서 의견을 내놓았다 말이죠. 이 의견은 정비를 하라는 말이지 거기를 복개해서 도로를 내주라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로가 진행된 것인지 북부동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도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내용을 봤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봤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고요. 구거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주 내용이 사유지를 통해서 등산을 갑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다가 결국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도로를 그렇게 크게 내주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와 유사한 그런 경우도 있다면 이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됩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저기에는 그렇게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하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했죠? 15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공사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더더욱 그 주변에 토지소유자를 보니까 말만 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 씨
재금
김재금위원
모 씨 모르는데
엄정
엄정위원
질의하는데 방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 이야기하라고.
엄정
엄정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모 씨가 아니고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자, 위원장 허락받은 분만 발언해 주십시오. 사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정 모 씨 이렇게 우리가 말만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도로는 주변에 그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치한 도로다. 일반인들이 봐도 99%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시 시장님 지시사항이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오히려 그쪽에 보상을 해줬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일부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그들이 개발한다면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주면서 보상까지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거정비가 먼저 진행되었고 도로폭도 4m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폭 4m와 도로 종단구배를 보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행위가 가능하려면 폭 6m 이상 도로구조령에 맞아야 되는 도로인데 그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고 가보시면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게 등산로나 일부 농기계 정도만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한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이 시 감사에서 끝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석연찮으니까, 밝혀지지 않으니까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뜻대로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자료를 부실하게 받았는데 현재도 역시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토지 주변에 아주 좋아해야 할 토지소유자가 일부 도로에 편입된,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까지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해줬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자기 땅을 내놓아라 이 말이죠.
엄정
엄정위원
도로 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원상회복해야 됩니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우리시의 입장은 편입된 토지는 보상할 수 있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에 들어왔으니까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변에 작물도 심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문제없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 보니까 주변에 불법개발행위 행정조치 이래 놓았는데 350번지에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입로 입구 산63번지 산지훼손구간 사면보호 조치 및 주변부 정비를 하라. 산65번지 사유지 지적경계 침범도로 및 구거부지 매입 또는 사용동의서 징구. 분성산 진입로는 최대 도로 종단구배가 30%로 등산로 목적 외 차량통행 제한조치.” 만약에 제한조치 말뚝 안 박고 차량이 통행되게 되면 도로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도로로 인정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사유지 350번지 불법개발행위 행정조치, 사유지 산63번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목적시행 또는 허가취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김해시가 과연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능력 있는데 예산에 1억만 증감됐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예산을 더 할 수 있으면, 밤에 장유지역 차선이 잘 안 보여요. 예산이 편성되면 장유지역 관동동하고 이쪽에, 야간에 차선이 안 보여서 어렵습니다. 이런 것 좀 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일단 장유 도로 부분은 장유출장소 소관으로 되어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비법정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출장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이 모 씨, 정 모 씨 알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모 씨는 잘 몰라가지고 파악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법정도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동의서를 통해서 바닥포장을 하죠?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도로폭이 좁은 데는 지주들 동의서를 통해서 포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일부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동의서하고 소유권 관계가 맞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목이 도로가 되지 않고 그냥 동의서만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도로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마무리는 지목변경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현재 동의서를 받을 때 변호사 공증을 받은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게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분쟁소지는 있습니다. 지목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처음에는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또 다른 민원의 시작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책임성 있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희도 집행부 입장을 이해합니다. 피치 못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속속들이 말씀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면 답답하니까 또 시민의 대변자가 의원들이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는 감정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과장님들이 다 유능하고 젊고 잘생기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라. 쓸데없이 하지 말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 하지 말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진짜 좀 집중해.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서터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구산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삼방동 인제대학교 후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용역조사를 하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내용은 수요예측 재조사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수요예측.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동상동 도로시설 개설공사 설계용역하고 전산마을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하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동상동 이것은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포함된 구역 아닌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기반시설 설치는 불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존시설의 정비는 되는데 새로운 도로의 설치나 이런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또 개설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6m, 120m면 총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개략 추정으로는 보상비가 한 17억 6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2억 6000 해서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로를 꼭 포장해야 될 사항인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도로를 꼭 포장해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도로가 낙후돼 있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옛날 구도심이 되니까 지금 거기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차나 소방차 통행이나 이런 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근데 도시재생은 있는 도시를 되도록이면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도로를 넓힌다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형이 보존되지 않는 또 개발이 가미되는 것 아닌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원형보존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시민생활 개선을 위해서 도로가 개설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여기는 도로확장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서터널 건설 수요예측 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요. 이것 2010년도에 사업 보류가 됐었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사업 보류했던 사유가 경전철 MRG로 시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건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예산도 있고 또 사업비도 생각보다 많이 상승해서 중간에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시행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북부동 신도시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이 커가고 있고 김해지역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제안이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제안이 되면서 수요분석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서 10년 정도 지났기 현재 상태에서 수요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보자는 뜻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 기억에 10년 전 그 당시에도 사업비가 애초에 한 700억 원 잡았다가 다시 600억 정도로 떨어졌고 민간사업자가 70%, 시가 30% 정도 부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지금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거고 건설비도 많이 올라갈 건데 그럼 당연히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늘어갈 거고 그리고 민간사업자로 가면 터널도 유료화 하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에 아직까지 유료화된 도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삼방동에서 구산동으로 가면 또 구산육거리 정체가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 모르겠습니다. 육거리 정체가 수월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도 동의하겠지만 아니면 이왕지기 삼계를 키울 것 같으면 삼계중앙대로 있죠? 삼계시민체육야구장으로 해서 차라리 그래 관통하면 삼계 상권도 살 것 같고 그쪽으로 해서 생림으로 가면 오히려 정체가 덜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길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루트로 한번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하하, 오늘 와이라노. 오늘 분위기 이상한데.
김종근위원
우리 여기 진영 시장통에 집 한 채 때문에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지금 여기 보니까 동상동 계획도로 개설 부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일정 한번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보고하렵니까? 그러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석동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국장님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각 보조사업마다 통장을 전부 다 개설하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기존에 농가에서 사용하던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꼭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야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게 보조사업하고 개인통장하고 같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나중에 정산하는데 조금
영환
송영환위원
가능한 타면 되는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여기 지침도 반드시 통장을 개설하도록
영환
송영환위원
지침이 그래 돼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타 시군에는 그냥 기존 통장을 활용한다던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전에는 그래 하다가 계속 보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그게 자꾸 보완이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농림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그래 내려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영에 보면 이번 태풍 오고 나서 단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양 조합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줘서 대충 듣고 저도 단감과수원에 한번 올라가봤는데 감이 딸 게 없답니다. 피해대책 같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는 풍년을 예상했는데 막상 수확을 해보니까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가지고 가을철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갑작스레 수분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잎이 떨어지고 꼭지 들림 현상과 연화현상 즉, 감이 빨리 물러지는 현상이 지금 많아가지고 피해예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피해농작물을 보고했습니다. 도에서는 재해 피해기준에 낙과나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연화현상이라든지 꼭지 들림 현상은 피해기준에 없어서 보상이 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만약에 재해 그것도 안 되고 보상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우리시 사업비로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도 재해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1억 5000 증감됐는데 아무래도 단감도 수출할 게 진영에도 없다고 하는데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지금 단감 수출할 게 없어가 수출 못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 조금 절약해갖고 지원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지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이러면 연화현상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아직 한창 단감 수확기이기 때문에 한 11월 중순쯤 되면 아마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제가 어제 과수원에 감따는 데 한번 가보니까 지금 세 개 따면 두 개는 떨어뜨리고 한 개만 가져오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 농가에 감 따러 봉사하러 가려해도 오지 마라 하는 게 실제로는 딸 게 없고 전부 다 연화현상이 일어나갖고 물렁물렁하니까 버리는 게 많으니까 주인이 속아내서 딴다고 사실은 사람도 필요없다 하는 실정인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단감 피해농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저희들 계속해서 경상남도와 협의토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수매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김종근위원
벼 수매. 집행부에서 관여 안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어느 소관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우리 국장님. 아, 그러면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이소.
김종근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예.
김종근위원
진영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개인이 수매를 건조기 사서 제때제때 지급이 되더라고요. 불편이 없는데 한림에 가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나 DSC 수매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위치는 아니지만 도움을 주게끔 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 좀 보완해서 지금 농가에 비도 오고 질척한 땅에서 수확해온 벼 수매를 제때 할 수 있도록 건조기에 넣었을 때 빨리 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집행부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한림지역에 한번 살펴봐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든 앞으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잘 못나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단감 문제에 있어서 창원은 시배지가 자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김해 단감은 늙어서 맛이 없고 창원 단감은 젊어서 맛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많이 넣어서 단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주는 메시지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집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돈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 결국 다른 지역에 뺏기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말 한마디나 슬로건 한 개나 이미지 한 개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토목공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하면 양쪽에 다 뺏겨버리고 이제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경작지가 위로 올라가고 하면 그 예산을 차라리 농가에 갈라주는 게 훨씬 나을지 모른다는 거죠. 좀 제대로 한번 해보이소. 그것 잘못하면 진짜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재선충병에도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감리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 재선충 방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방제할 때도 지도하고 마치고서도 감리들이 확인도 하고 이럽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감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산림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산림기술사, 기사.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도 감리가 필요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
하하하.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근위원
없으면 제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노인치매환자들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요청했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복도에는 전부 다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병실 안에 설치하면 그게 인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볼 때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어제 외국프로그램 보니까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데요.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49살 먹은 간호사가 몇 명을 죽였는지 지금 제가 너무 비약된 이야기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CCTV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만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디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행여 간호사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서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상위법에 CCTV 부분에 대해서 없다 하니까 우리 김해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요양병원은 29개소입니다.
김종근위원
29개소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복도 말고는 그렇게 설치된 데가 없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복도하고 그다음에 현관 입구.
김종근위원
어제 그 프로를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인권 이야기하시고 개인 프라이버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앞으로 일어날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예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지금 도리일 것 같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간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안락사 내지는 의사가 독극물로 최근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재 법상으로 병실까지는 좀 나쁜 말로 하면 뭐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알고 있고 최근 어린이집 이런 것에서도 좀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하고 중앙하고 계속 의견교환 소통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아마 여기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류명열 간사, 권요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국비지원사업이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서비스를 주기 위해 각 5개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지만 주촌면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없고 또 보건지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소활성화와 저희들이 중독이나 정신이나 치매 같은 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김해시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촌지역에다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경상도 관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축된 데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함안
영환
송영환위원
함안?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가 두 번째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45억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집기류하고 모든 걸 다 합쳐서 5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0억. 국비지원 부분은 국도비해가지고 20억?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21억 정도고요. 나머지 시비가 28억 정도
영환
송영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주촌면에 가면 경원가든 넘어가서 그 뒤쪽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땅은 매입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BF라고 장애인 생활환경 그게 승인나게 되면 저희들이 올 12월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영환
송영환위원
12월 착공?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준공은 내년 한 10월이나 11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다섯 군데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김종근위원
보건지소보다 더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진료소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진료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 진료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지소가 다섯 군데 있고 진료소는 도요지역에 한 군데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해시 노인인구 대비해서 좀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 집행부에서는 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룹화시켜서 진료하는 걸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노인들이 운전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아마 힘들 거라고 보고요. 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별로 나누는 것은 좋은데 어쩌면 저 구석진 데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곳에는 진료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시켜서 지원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걷기도 힘들어요. 버스 타기도 힘들어요. 버스노선이 얼마나 잘 돼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료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모정 같은 데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경로당을 제가 표현하기가 참 뭐하지만 거기 앉아계시는 분 전부 빈틈이 없을 정도로 앉아계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런 데는 진료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김해 관내 요소요소에 촌 같은 데 보면 버스 타기도 힘들고 연로하신 노인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소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정지역은 우리가 1998년도에 구조조정할 때
김종근위원
있었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남겨두고자 했던 지역인데 그 당시에 정부 열풍에 사실은 도요도 앞에 한센촌이 없었으면 도요까지 없어질 상황에서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는 단순히 우리가 방문보건서비스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게 간호사가 그 지역에서 의사 역할을 하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고령화사회하고 농촌지역의 사각지대 보완책으로 혹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바로 답변대에 서시고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수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 제일 큰 것은 노후관 정비공사 80억 이게 맞나요?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비공사는 관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기존에 노후돼서 누수되고 있는 관에 대해서 교체 및 부분 굴착, 비굴착 공급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부분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부분 컷해가지고 굴착하는 구간도 있고요. 그리고 비굴착으로 해가지고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본예산을 좀 적게 잡고 추경을 잡아가는 그런 건가요?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90억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올 건데 그중에서 일부 40억을 국가 추경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편성해가지고 내시된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번에 70억 중에 같이 내려온 이것을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국비 40억이고 시비 40억으로 해가지고 80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마 이번 추경에 70억 정도 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중에 40억을 쓴 건지 아니면 이 40억이 다른 건지 잘 모르시죠?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예. 그것은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인자부담금 18억 추경에 확보하셨는데 어디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아, 원인자부담금은 일반 개별건축물의 신축이라든가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걸 가지고 신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규모가 18억이라서 공동주택인 줄 알았더니 개별주택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다 포함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포함되어서?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본예산 예비비 한 9억 5000 증액하셨다 그죠? 이것은 원래 법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한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옆에 오른쪽 141페이지 보면 자본예산 예비비 9억 5000 증액하셨는데 맞죠? 이것은 법적으로 자본예산을 정립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예비비는 저희들 당초 국비 40억이 내려오다 보니 시비 40억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까가지고 시비 40억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80억 확보한 것 연내에 공사 마무리가 됩니까?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2019년까지 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19년까지요?
수용
이수용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가야고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지원 시비만 5000만 원이네요.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이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금년도 도교육청에 2016년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에 도내 5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김해는 가야고가 선정되어서, 현재 운동장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위험할 정도로 모래가 많이 다져져 있고 그래서 모래를 마사와 천연잔디로 교체하고 본관하고 운동장 자체하고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돋우는 역할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비용이 얼마 정도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총 비용 2억 55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억 5500 중에 우리 시비가 50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대형투자는 2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하게 되어 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교육청에서 나머지 부분은 부담하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조잔디 이런 것하고 다르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천연잔디로 조성
엄정
엄정위원
천연잔디가 2억 5000만 하면 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마사하고 평당 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뭐, 천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전체 다 천연잔디가 아니고 마사를 하고 트랙 부분만 천연잔디로
엄정
엄정위원
천연잔디가 그렇게 싸지 않을 건데 2억 5000 같으면 천연잔디로 다 깐다 하면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전체는 천연잔디가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혹시 또 천연잔디 이런 것 해서 애들 사용에 제한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전체는
엄정
엄정위원
잔디 죽는다고 가지 마라하고 이런 것 아니지요? 그런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일부 트랙만 천연잔디로
엄정
엄정위원
혹시 기 조성되어 있는 사진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초기 단계에, 우레탄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 해서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은 금년도가
엄정
엄정위원
처음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전국은 모르겠는데 저희 도내는 금년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금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내년에도 도 공모사업에 저희 학교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개교이고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도에도 예산 책정되는
엄정
엄정위원
아직은 아니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쯤 되어야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편성할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추경에 반영한 것도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에 하게 되겠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인조잔디는 합당하지 않다 해서 걷어내고 다시 모래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또 그것 말고도 더 좋은 방안이 있다 하니까 우리 김해시에 다른 타 학교에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한 결과를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류명열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 토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것?
재금
김재금위원
삭감하는 것
형수
김형수위원
삭감, 잠시만
민정
박민정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재금
김재금위원
저는 모르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까 토지정보과 할 때 삭감된 부분을 발표했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재금
김재금위원
했어요?
엄정
엄정위원
그것을 하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삭감해야 돼.
재금
김재금위원
해야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그것하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좀 해주고
엄정
엄정위원
그게 뭔가 하면 개발부담금이라고
요찬
권요찬위원장
아니, 잠시만
형수
김형수위원
마이크 끄고
미선
우미선위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류명열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간사
간사 류명열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추경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억 6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전체 추경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류명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