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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0-27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로서 동부출장소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동부출장소 및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동부출장소장님 및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는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성시의 주요정책이나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 및 홍보활동 지원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당 및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협의회 지원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정책지원 기능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민관 협의를 통해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각 읍면동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에는 없고요.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은 리마다 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고요. 지역발전협의회는 시군단위에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각 읍면동에도 봉담읍 지역발전협의회 아니면 남양도 남양 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자생조직일 것 같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각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안을 구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인원을 구성할 때는 당연히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협의회 회원들의 자격요건은 있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격요건은 없고요. 각 사회단체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이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 지역의 대표성을 획득한다고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자생적으로 조직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나와서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전문분야나 이런 분들이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원이 된다면 그 지역의 대표성 아니면 그 지역 현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분이 위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위촉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도 충분히 의회에 보고 드리고요.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차라리 제 의견은 각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장이나 총무나 간사나 이런 분들이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맥락은 함께 하는데 협의회 구성은 몇 명 정도하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딱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구성할 것인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인원부터 모든 것이 잘 정리돼서 조례안으로 올리셔야지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창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에 자생적 협의회가 다 있어요. 남양은 남양발전협의회, 송산은 송산발전협의회, 마도 다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30명, 많게는 40명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지역의 현안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기 구성 몇 명이냐고 왜 질의하느냐면 보통 해야 30명, 40명이면 24개 읍면동에서 한 면이나 한 읍에서 두세 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원 제한을 안 두고…….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그 지역의 현안문제 대표성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자생적 협의회를 잘 이용해서 지역별 현안문제를 계속적으로 스케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여기에도 지원이 나가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운영비 정도 나갈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운영비도 나가고 지금 어려울 때에 그런 단체들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동참하는 것도 많이 배려가 될 텐데 거기에서 2, 3명 뽑아서 화성시에서 운영한다면 과연 그분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의 대표성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정책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협의회 구성할 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뭐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파악해 봤더니 50개 지자체가 이미 다 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법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자치법이겠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협의회고요. 우리 시가 특히 검토하게 된 사항은 우리 시가 급속도로 성장하다보니 경찰서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부분, 법원 유치라든지 자연사박물관도 검토하고 있고 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현안사항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늦었지만 구성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은 들었는데요.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웬만한 분야에서는 위원회가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편에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거기도 전문가, 교수님들부터 각계각층의 다 왕래해서 계신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청소년 분야 청소년 쪽에 계신 것이고요. 문화 쪽은 문화 쪽 위원회가 있고요. 보통 보면 통상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만들어 놓고 그냥 개점 휴업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인 위원회조차도 사실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둘 수 있다는 것인데 두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운영했느냐고 확인해 보는 순간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신 이유가 뭔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시정팀장 유동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전문가적 시각이 입안초기부터 필요한 것이고 어느 정도 단계가 갔을 때는 그 위원회로 되는데 정책 아젠다를 설정할 때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 사람 천재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주민여론 형성이나 법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먼저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 힘을, 동력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전에 그래서 모아놓고 같이 논의하신 것 아니던가요? 회의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었죠? 여러 각 분야에서 같이 모여서 논의한 것이요. 주관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 제목은 잊어버렸는데요. 내용은 각계각층별로 유사한 내용으로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했던 것 같은데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하지 않았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모여서 논의한 것이 최근 한 달 이내인 것 같은데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심포지엄?
홍근

이홍근위원

비슷하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 말로 70만이 되고…….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개편 말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100만 대도시를 향한…….
홍근

이홍근위원

워크숍 말씀하신 것이잖습니까? 심포지엄 전문가들이랑 하신 것 말고 한 것이 있었어요. 각계각층에서 꽤 많이 모여서 회의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물론 위원회로 엮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도시 쪽에 구성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것 말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150명인가…….
홍근

이홍근위원

네, 각계각층의 분야별로.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근거가 있어서 구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신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계획 쪽 아니던데요. 아무튼 최근에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위원회를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내용 쭉 보니까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조직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는 사회단체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었어요. 각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단체협의회가 있어서 연합회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맥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돼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고민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원래 원칙으로 보면 주민자치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맞죠. 주민자치 설립취지를 봤을 때 그렇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제반적인, 그래서 기능 자체도 그렇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각 단체별로 우리 화성시에 있는 주민자치, 통리장단, 새마을, 적십자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 부분만 하면 힘이 안 쏠리니까 전체를 묶어서 가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각 통리마다 위원회 있는 것 다 아실 테고 지역에 많이 나와 보셔서 아실 것 아니에요? 이장단협의회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도 하시고요. 방위협의회도 하시고요.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게 되면 또 그분들이 오세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의 일을 늘려드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발전협의회 남양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삼괴지역에도 얼마 전에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창단식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우정, 장안에서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하셨던 분들이거나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굳이 발전협의회를 형식상으로 만들어서 1년에 2번 정도 회의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정책 반영을 많이 하실 것이며 얼마나 될지 저는 의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재정이야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또 하나의 생각은 각 지역별 기업인협의회 있어요. 기업인협의회는 상공회의소에서 매번 나가요. 상공회의소 전달사항을 전달해 드리고요. 상공회의소에서 만약에 법인세 신고기간이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장단협의회 많이 나가봤지만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지는 못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면장님이 항상 참석하시죠.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것을 면장님들 회의 만날 하시잖아요. 읍면동장 회의하실 때 면장님이나 읍장님을 통해서 들으시면 거의 이 기능할 것 같아요. 굳이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의 회의를 더 늘려서 수고를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위원님하고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의회 구성할 때 각 읍면동에서 기 지역발전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리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의 다 전직에 했을지언정 현직 중복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만약에 지역발전협의회 조례가 통과된다면 운영해 보는 것을 지켜보시고 행감 때라든지 지적해 주시면 얼마든지 평가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해 보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과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뜻을 동참하는 주민들을 다시 모으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발전협의회하고 포괄적으로 담는 성격은 다릅니다. 분야별로 다 기능을 맡도록 9개 분야의 전문가적인 분야를 나눠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법원 유치 얘기하셨는데 법원 유치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 안 하실 것이에요? 그 위원회도 구성하실 것이잖아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이 기능이 여론을 만들거나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혜진

김혜진위원

여론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화성에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화성 동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오산이랑 같이 보고 있는 것을 분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론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무슨 여론을 또 받아서 전문가들을 해서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통리장단협의회 회의하실 때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통리장단 분들한테 직접 듣고 법원 유치 전문가 지역에 가서 설명하세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그것이 단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T/F팀 구성한 것처럼 과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가 도대체 몇 개나 돼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뜻 봐도 한 50개는 넘어 보여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의 현안은 그 지역협의회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 지역협의회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협의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관심들 갖고 자생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돼요. 어렵게 이것을 왜 해요? 예를 들어서 송산이면 송산협의회 찾아가서 “이 지역의 현안이 뭐냐?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공룡알화석지가 최고의 현안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풀어나갈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협의회 몇 명 들어요? 2명 아니면 3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현안만 전문적으로 걱정하고 다루는 자생적인 단체가 30, 40명의 목소리를 듣고 하시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아쉬운 부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환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유사 중복되는 단체를 운영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랑 사전에 이런 부분을 교감해 보셨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교감을 못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누누이 말씀드리면 어떨지도 모르는, 이것 할 때 담아놓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존폐를 얘기하는데 설립할 때 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보완해서 어떻게 가느냐를 사전에 위원님들과 교감하고 그러셔야지 이렇게 부하 걸리는 일을 올려놓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어떤 안건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유사한 단체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조례로써 만들려고 하지만 법령에 분명히 유사한 단체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협의회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담아내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판에 그때 담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부분의 얘기 같아서 아쉽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분과별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9개 분과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소위원회를 두실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광 분야에 위원이 두 분이시면 거기에 관련된 논의를 하려면 또 다른 위원회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분이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분과별로 필요한 인원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례안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분과별로 몇 명씩 위원을 구성하시겠다고 제시해 주시든지 했어야지 그냥 무조건 9개 분과에 몇 명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한 분과당 30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마다 법원 유치 같은 경우에는 5명씩 필요하겠다. 그러면 5명씩 위원을 구성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 분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성분과는 20명이면 되겠다. 체육분과는 10명이면 되겠다.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오셔야지 그냥 대충 위원회 몇 명 구성하는지도 모르고 공동위원장도 6명으로 해 놓으시고 미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봐서 분과 구성하실 때도 지역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역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도 의문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 듣다보니까 현황대응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만약에 법원 유치라면 현황대응이잖습니까? 현황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나서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황은 유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자발적인 위원회를 구축하든가 해서 예를 들면 군 공항 한다고 군 공항 여기에 넣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현황대응은 아니에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지금 현황대응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황대응하는 것을 관에서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답변이 맞는다면 이것은 잘못 만드신 것이죠. 현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전문가들 단체나 이쪽이 아니라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지역에 관심이 많은 각 분야의 각계각층 남다른 내공이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단기적,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현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이것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거기는 전문가도 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황대응하시려고 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방금 제가 들은 것이 맞으면 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 유치하는 것을 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종선

박종선간사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안 재검토 이유로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해안 연안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2009년 구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의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17조 중 일반회비 연 120만 원을 일반회비 연 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증액된 분담금은 각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수입된 서해안권 발전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기관 자문에 활용하며 공무원, 전문가, 기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기적 워크숍 개최와 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중국 산둥성 연안도시의 교류발전을 위한 용역, 세미나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 규약 중 분담금에 대한 사항을 기존 연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협의회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규약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5개 시가 합해서 저쪽을 견제할 수 있겠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견제라는 표현이 무슨?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어디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5개 시가 김포부터 시흥, 안산, 화성, 평택까지거든요. 서해안권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입니다. 여기서 서해안권 해안 연안 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같이 공동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연합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회비가 120만 원씩 연회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적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장님께서는 협의회 몇 개 정도 참여하고 계시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있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연회비는 다들 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연회비가 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각각 얼마씩 되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남부권시장협의회는 120만 원이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300만 원,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연회비가 없이 가입비로 5천만 원을 내고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400만 원이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우리 수도권 안산, 화성, 시흥, 평택, 김포가 있긴 한데요. 이것이 우리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더 확대시킨다는 뜻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확대는 아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세미나 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예를 들면 시화호를 기점으로 시흥하고 안산하고 같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흥의 군자지구라든가 전곡해양산단 쪽하고 연결하는 것, 이것을 우리 시만 가지고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인근 시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서해안시장협의회 구성된 것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중국의 산둥성 연안지역 교류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우리 수도권의 5개 시보다는 평택, 군산, 서산, 목포까지 방대하게 서해안권 연안지역에 있는 시장협의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여기 하면 결국은 그쪽으로도 확대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에 조성됐는데요. 일단 지금은 경기만이거든요. 경기만 지역에 대한 부분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 단위에서 나서서 서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경기남부 차라리 도에서 관장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더군다나 중국 산둥성 연안도시 교류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차라리 도단위에서 나서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때는 5개 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산둥성을 방문해서 연합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시장협의회 분담금 얘기하셨는데 그 돈은 업무추진비로 나가요? 아니면 시비로 나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에 대한 부분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시장이 다른 협의회에 가입해서 내는 돈이 다 업무추진비는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나왔는데 2009년 5월 1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구성 제언에 동의했고 10월에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그러면 분담금을 이때부터 내신 것이에요? 언제부터 낸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때부터 120만 원씩 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활동하신 내역은 왜 첨부를 안 하셨어요? 매년 뭘 했고 돈을 냈으면 그 돈만큼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내역이 없으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바로 주시기는 어려우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간략히 된 것만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냈고 회장 시가 2016년 7월 1일 안산시가 되면서 안산시장님이 이 문서로만 보면 안산시에서 회장 시가 된 다음에 의욕에 불타셔서 우리 앞으로 더 잘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분담금을 올리자고 5개 시 지자체가 의결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태까지 세미나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하시고 앞으로 세미나도 열고 더 잘 해 보자는 방향으로…….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세미나도 했죠. 워크숍도 했고요. 한중 오션레이스할 때 연계해서 중국 래주시하고 연합해서 하는 활동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한테만 주셨지만 이것 전문위원님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주시면 되겠지만 안건 처리현황만 나왔고 분담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분담금은 회의를 할 때마다 분담금에 대해서 사용한 것인데요.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분담금 내고 모여서 식사하신 것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식사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우리가 워크숍하게 되면 물론 식사도 하지만 자료도 만들고 외부인사도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여태까지 외부인사 초청해서 하셨는데 120만 원이 부족하셨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지금도 돈이 남아 있긴 한데요. 사실상 요즘에 일반 용역을 하나주더라도 4, 5천만 원은 보통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싼 것은 2천만 원짜리도 있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자료가 나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출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적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5개 시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시의회에서 못 올려준다면 그 시는 120만 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이미 다 OK됐다고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안산, 김포, 시흥은 의회에서 합의가 됐고요. 평택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답변에 회비가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용역을 하나 하더라도 4, 5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300만 원이면 1,5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장님들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20에서 300해도 증액되는 금액은 굉장히 높잖아요. 활용방안은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하고 합치고 우리가 어떤 시장님들끼리 모여서 협의했을 때 어느 안건이 나와서 하기로 했으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다보니까 일단 300으로라도 출발하자.
창현

이창현위원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연 이 5개 시가 진짜 진취적인 안을 낼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모든 주축이 된 것이 화성시입니다. 모든 자료는 저희가 다 갖고 있고 해안선의 길이도 가장 길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오히려 다른 시를 설득해서 하자는 쪽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화성시장이 각 협의회에 가입하셔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증액해서 5개 시가 충분한 어떤 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가 정말 해안의 길이가 경기도에서 최고의 길이라고 하고 12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물론 5개 자치단체장님들 공동의 자산 예산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배려해서 우리 시 입파도와 국화도가 있는 화성앞바다를,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는 천혜의 정말 멋있는 해안선을 만날 자랑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는데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전력을 다해서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곡항에 있는 마리나리조트뿐만 아니라 1박 2일로 한다면 입화도, 국화도 법에서 허용하는 내에 그런 데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찾아오는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5개 시군밖에 바다 해안선을 접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바다를 물론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조금 더 5개 시와 컨소시엄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장도 있어야 되겠고 레저나 수상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우리 시가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규약 관련해서 저희 준 것이 다인가요? 전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박종선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협의하고 인근 시군하고 특히 공유 수면이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화성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화성에서 연안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화성 연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화성 연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이를 테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 하나가 고렴지구였습니다. 고렴지구는 이미 접었죠? 뒤덮은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생태 관련해서는 화성호하고 매향리 쪽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것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은 이미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화성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궁평리에 해수욕장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요트 관련해서 제부도에 하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정부분들은 이를 테면 요트와 관련해서 안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트사업 관련해서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요하게 쟁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협의회를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전략을 만들어서 화성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제를 만드셔야죠. 이를 테면 김 관련해서 해태 양식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해태 양식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공동 협약을 하든가 패옥에 대한 것을 하든가 이러저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고 의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해안 쪽에 대한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과 업무가 과장님 바뀌고 이랬으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하시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히 바다 쪽은 신경 못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젠다 선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화성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것, 기존에 하던 것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방안을 강화시키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5개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시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했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요.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까지 2009년이면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동안 5개 지자체에서 구성해서 크게 실적을 낸 것이 있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크게라는 부분은 없고요. 공동 대응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수립했는데 그런 부분은 수립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5개 시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지난 얘기지만 경제자유구역을 경기자유구역으로 해서 이쪽 권역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서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활동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200만 원, 120만 원,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장들의 역할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서해안을 갖고 있는 5개 지자체 모이는 것 자체는 좋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면 그런 쪽으로 풀어야지 지역의 주변 지자체장이 우리 화성시 서해안에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한 역할을 하고 얼마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경기도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일인데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런 것을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요. 만나는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변 지자체장들끼리는 자주 만나면 좋은 것이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기구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동기로는 유통환경의 변화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카테고리 킬러 등 신업태의 급속한 확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로 인해 도심상권 및 상가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상인회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상가 및 상점가의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침퇴의 일로를 걷고 있어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대응을 위해 본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주요기능을 설명 드리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재개정에 대한 정책지원을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하며 지역 공동체들이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며 각종 포럼 및 박람회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기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을 비롯하여 총 4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속적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도시 재생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낙후되어 가는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지역공동체 붕괴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여 본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 자문단 및 각종 포럼 참여 등을 위해 추후 우리 시 정책시행에 대한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해당 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및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규약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이쪽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 47개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번에 같이 참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처음 구성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전체 몇 개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234개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7개를 구성하는 것에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구성된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성동구청에서 제안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개를 했는데 희망하는 데만.
기영

박기영위원

희망하는 데가 47개?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영

박기영위원

자치단체장들이 오시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실무협의회도 구성될 수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끼리 하는 것이죠.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다보면 시장님들 가뜩이나 업무도 많으신데 이런 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큰 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나서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났을까?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또 새롭게 시작한다니까 여기서 지적할 것이 마땅치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자꾸 이러한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 없이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에서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 자체가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볼 때 시장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남양시장, 사강, 발안…….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대상적인 것이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도심 공동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한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일종의 역설 아닌가요? 공동화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원주민들이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되어지거나 이런 의미로 쓰이는 개념 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 사실은 방금 찾아봤고요. 올해 5월인가 MOU 맺어서 성동구청에서 세미나 열고 주제발표하고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의미는 있다고 판단돼요. 일정 부분들은 당연히 지속가능한 도시라든가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험도 적으니 특히 성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몇 십 년 도시화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은 좋은데 저는 화성의 어떤 측면에서 그런 지역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어느 내용인 것이냐? 당장 시급한 과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를 테면 50만 대도시면 주거환경에 대한 재정비계획이나 이것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다 된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 그림만 그려놓고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뜻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젠트리가 중간계층이라는 것이고요. 도심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피케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도심이 조성되어 있어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소재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슬럼화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떠나요. 그러면 그 지역을 가난한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거기를 특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을 그대로 두는 모습대로 만들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아져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대형매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매장이 들어오면서 도심이 다시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원래 예술가 있던 사람들이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또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을 전체로 방지하자. 이 도심이 공동화되지 않게끔 하자는 차원에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젠트리피케이션 가입을 위한 벤치마킹이나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냥 무심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처음에 성동구청이나 이런 데 제안했을 때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지역끼리 같이 묶어서 공동 대응하자는 차원의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 시장님도 어떤 자리에서 관련되는 분들끼리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맞다. 화성시도 여기에 같이 해야만 우리도 많은 자료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이 됐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아까 설명한 것 슬럼화가 되고 다시 또 가난한 예술가 분들이 와서 하고 그러다 활성화되면 다시 또 상권을 잊어버리고 반복이 순환된다. 어차피 경제원리 아니던가요? 우리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맞는데 경제원리 순환과정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개발하는 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개발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잖아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장사가 안 되고 주변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그런 데 아케이드도 설치해 주고 LED도 해 주면서 자꾸 현대화 사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완만하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활성화되느냐는 말입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창현

이창현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물론 노력은 해야겠죠. 전국의 지자체가 230여개 되는데 이쪽에 가입한 지자체가 47개정도 된다는 얘기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심 갖고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은 중앙정부 자체 내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이 무슨 조직화시키는 것 같아요. 명단에 보니까 조직화가 됐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동 목적에 따라서…….
창현

이창현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명단을 보니까 조직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사실 지자체에서 당연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면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서 글쎄요? 각 지자체 특성이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과연 원활하게 유지되겠느냐? 저는 조직을 위한 협의체 같아서 질의합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하고 거리가 있다면 탈퇴도 할 수 있겠죠.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요.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 지역하고 동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때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글쎄요? 과연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공동화현상을 해결, 타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이 사안은 특히 도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이미 굉장히 도심이 발전되어져 있는 시들이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 홍대거리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 것이고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창현

이창현위원

홍대거리 여기는 없잖아요.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그런 데가 공동화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기 지역에서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사례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미리 발생하기 전에 도시 재생기능을 도입해서 방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겪어보지 못한 현상들이 상당히 나타나니까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 재생기능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협의회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시작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여기 있죠? 각 지자체장 다 모이는 자리 있죠?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도 또 다시 단체들 끼리끼리 만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뭐가 달라요? 어차피 목적이야 다르겠지만 주제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라는 것이 공동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전국 지자체협의회 그런 데도 있지만 거기서 주제만 하나 선정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조직이 필요한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면 토의 주제는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협의회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심층적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전국 지자체협의회나 경기지방협의체나 주제만 바꿔서 이번에는 이것 다루자고 할 수 있잖아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관심 없는 180개 자치단체는 전혀 관심 안 갖고 있을 것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이 사실 도심권에 위치한 전국 지자체 문제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국 지자체 다 공동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또 현재는 아니라도 미래에도 닥칠 수 있는 문제고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된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지역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이 협의회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우리보다 도시화가 덜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미래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이것 보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미리 찾아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도 있고 경리단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술가 그런 것보다는 정의하자면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고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다.”라고 나와 있고 그 예로 홍대 인근, 망원동, 상수동, 경리단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이 있어요. 물론 여기들은 엄청 번화해서 평당 몇 천만 원 가는 도시가 됐죠. 그러면서 특성화가 돼서 관광객이나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아진 길이 됐어요. 그런데 화성에 그런 데 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흐름도에요. 도심 지역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를 봤느냐면 원주민이 임대료가 비싸서 쫓겨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4대 시장 쪽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반대로 보면 홍대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신사동이나 경리단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집값이 올라가거나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 쪽으로 몰리는 것은 세입자의 경우에요. 원래 지분을 가지고 계시던 땅 주인이시던 분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임대료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싼값으로 임대를 받던 분들이 나가셔서 그렇게 됐고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경리단길이나 삼청동이나 가로수길 그런 데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양면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우리 화성시를 생각해 봤어요. 향남2지구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던 데였으니까 기존에 땅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땅을 팔고 나가셨겠죠. 그렇게 직접 나가서 따로 집을 새로 지으셔서 보상을 받아서 나가신 분들, 화성에 한 군데라도 그렇게 특성한 데가 있다면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도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이유는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용인 같은 경우에는 보정동 거리 카페골목도 있어요. 그런데 용인은 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 몇 십 개 지자체 중에서 47개가 들어와 있고 올 봄에 이것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 이 협의회 규모가 더 커진다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양면에 모순이 있어요. 개발하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됐는데 거기 위해서 나간 원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구성인데 이후의 것을 생각 안 하시고 일단 협의회에 가입해서 거기서 배워서 협의회에서 자료도 많이 받고 얻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접목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의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원도심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원도심을 보호할만한 화성시의 거리가 어디 있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발안시장 마찬가지죠.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발안시장 원도심이 진짜 특성화 거리가 돼서 지금 땅값이 100만 원이면 500, 600으로 오를만한 여력이 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땅값이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거나 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소유자한테도 가겠지만 원래 도심이 활성화돼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향후 5년 안에 활성화가 될 것 같으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노력은 해야죠. 지금 향남도 1, 2신도시 만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부 문화향유나 먹거리나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로요? 향남으로?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향남1, 2신도시 평리나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평리로 안 가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평리로 안 가고 주변지역 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아파트 쪽으로밖에 안 가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원도심 우리가 역사문화가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유지 보존시키는 쪽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행자위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시기 전에 서재일 의원님 있을 때 우리 만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발안에 외국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분들은 찾아볼 수 없다. 만날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원래 계신 분들이 밤에는 발안 구길도 다니기 어렵다. 이 얘기가 이 얘기에 접목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발안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신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것도 선행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같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도심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47개 지방자치단체들 중에 그런 유사한 데가 있는 부분이 여러 시가 있을 것입니다. 영등포에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이런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여건을 확실히 알고요. 말씀하신대로 휴일 이런 때는 그 거리가 외국인 거리처럼 되고 있는데 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서 같이 모여서 협의하면서 그 시장 상인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면서 같이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현재 갖고 있는 부분을 우리만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올해 출범됐으면 협의회를 몇 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가입해서 협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저는 먼저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 나오면 된다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번 들어갔는데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이것이 사실 원주민도 보호하고 저소득자도 보호하자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발전단계가 원주민이 쫓겨나고 저소득층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발전되지 않나요? 지금 경제현상이 보호한다고 보호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를 쓴다고 돼요? 결국 그 지역은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점점 슬럼화 될 텐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창현

이창현위원

논리가 그렇잖아요.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점점 슬럼화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보고 배운 것이 저소득층이 쫓겨나고 원주민이 쫓겨난 다음에야 발전되는 것이지 사실 그분들 보호하면 그 지역은 점점 슬럼화 되는데요. 물론 협의체에서 방안을 찾아내긴 내겠죠. 하여튼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고민하려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은 논리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저는 47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학습하고 도시들간 같이 공동 대응하겠다는데, 프로스트인가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거기 안 가보면 사실 모릅니다. 미리 수업하는 것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의 의미가 우리 시 자체 단체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너무 다양하고 방만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조금의 성질은 다르고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그와 같은 모양새도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수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물론 팀장님께서 오셨지만 사실 다 내부적으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의 사안도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간의 소통이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처음과 끝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의 판단을 조금 더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들과 교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은 규약 동의안 재검토 이유로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3대 3 의견이 동수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남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부결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 부결된다는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3대 3 의견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웅선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에 의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게 되어 있으며 2017년 우리 시의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8,036억 1,183만 9천 원의 1만분의 1.5인 1억 2,054만 2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세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축 등으로 지방세무 업무의 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7년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출연금 배정기준인 1억 2,054만 2천 원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지원 등 출연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근거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출연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있는 것인가요? 의무적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현재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현재 243개 광역지자체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당연히 동의해야 되는 것이네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발전기금 출연금을 매년 2015년도에도 했고 2016년, 2017년 해 오는데 매년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현재 경기도도 2015년도에 한 번 했고 저희는 올해 처음 동의안을…….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 처음 받는 것이에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동안 안 받고 그냥…….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작년에는 법률에 정해졌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도 법률에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해도 받았어야 되는 것을…….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법률에 정해졌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안 받았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의 봉담 체육공원 조성,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세계 바둑의 전당 건립 건과 시설공사과 소관의 동탄2지구 공공청사(동탄5동 공공2) 건립(변경), 동탄2지구 공공청사(동탄8동 공공15) 건립(변경), 커뮤니티센터 3 건립(변경) 건, 그리고 평생교육과 소관의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 건으로 취득 4건, 변경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의 봉담 체육공원 조성안은 우리 시 봉담읍 내리 392-2번지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동부권역 인구는 관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부권 축구장이 4개소에 불과하여 이용자 집중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축구장을 포함한 체육공원 건립이 절실한 실정이며 특히 봉담권역 내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공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봉담 체육공원 조성을 통하여 우리 시는 체육시설 이용과 이용자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면적 4만 81제곱미터에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88억 원, 용역비 7억 원, 공사비 68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63억 원으로 2019년 2월 착공하여 2020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같은 과의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건은 우리 시 동탄2지구 경관녹지10 부지 내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현재 동탄1지구 내 나래울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 집중현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부분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날씨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실내 스포츠로서 고질적인 체육시설 이용자 집중현상 해소가 기대되고 LH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동탄2지구 경관녹지 면적 1,500제곱미터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비 3억 원, 시설비 35억 원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2017년 4월 착공하여 그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같은 과의 세계 바둑의 전당 건립 건은 세계 바둑의 전당을 동탄2지구 제7호 근린공원에 건립하여 한국기원을 이전하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각종 바둑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LH에서 2017년 1월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할 예정부지에 본 건축물은 건축면적 3,500제곱미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2017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2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설공사과 소관의 동탄2지구 공공청사(동탄5동 공공2) 건립(변경), 동탄2지구 공공청사(동탄8동 공공15) 건립(변경), 커뮤니티센터 3 건립(변경) 건입니다. 위 3건은 2015년 9월 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시 신축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이 누락되고 토지취득에 대한 관리계획만 승인됨에 따라 신축 건물 가액을 포함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 건물 신축 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일괄 심의 후 승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부득이 신축 건물에 대한 승인이 누락되어 금일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동탄2지구 공공청사(동탄5동 공공2) 건립(변경) 건은 동탄2지구 입주에 따라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437제곱미터의 대지 위에 2,835제곱미터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의 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38억 1천만 원이며 공사비는 65억 8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탄2지구 공공청사(동탄3동 공공15) 건립(변경) 건은 앞서 설명 드린 동탄5동 공공2와 비슷한 규모인 2,274제곱미터의 대지 위에 2,835제곱미터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의 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4억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32억 4천만 원이며 공사비는 71억 9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3 건립(변경) 건은 동탄 호수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산 쪽 저수지 옆 부지로 8,201제곱미터의 대지 위에 1만 1,712제곱미터의 규모로 지하3층, 지상2층의 시설 내 동 주민센터, 자치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실버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공공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42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129억 원이며 공사비는 29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탄2지구 입주계획에 따라 부족한 공공청사 건립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단독 건물로 추진되는 가칭 동탄5동과 동탄8동사무소는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한옥의 미를 도입하여 설계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의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 건은 우리 시에서는 택지지구 내 학교와 연계하여 이음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택지 및 비택지지구로 이음터를 확산, 보급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체계를 관내 전역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음터 확산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탄1신도시 내 반송동 139번지에 이음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교육 연구 시설부지로써 2016년 1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득하여 총 1만 2,205제곱미터 중 6,002제곱미터는 유치원 용도로 분할되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6,203제곱미터는 우리 시가 매입하여 이음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본 건축물은 평생학습, 문화, 체육시설 등이 도입될 예정이며 지하2층, 지상6층의 연면적 1만 2천제곱미터 규모로 2017년 설계완료, 2018년 착공하여 2019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254억 원, 토지매입비 72억 원,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이 43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6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봉담 체육공원 조성의 건은 봉담읍 내리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봉담 권역 시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건은 LH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시 내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편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계 바둑의 전당 건립의 건은 LH로부터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세계 바둑의 전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 대표적인 바둑관련 시설로서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및 교육, 취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시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시민 여가선용의 기회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동탄5동 청사건립 변경의 건은 공공청사 예정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시설 건립을 위해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동탄8동 청사건립 변경의 건은 공공청사 예정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시설 건립을 위해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센터 3 건립 변경의 건은 커뮤니티센터 3 예정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주민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등 복합기능의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양질의 복합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의 건은 동탄1지구 내 이음터를 건립하여 학생 교육과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부권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합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수요 중심의 복합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담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봉담 체육공원은 저 도건위에서 의정활동할 때부터 오래 전에 추진됐던 사항인데 드디어 조성되는 심의를 하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죠. 폐석산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피해부터 여러 가지로 그동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도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니까 저는 조속히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봉담 시민들이 즐거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163억 원 들어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주덕입니다. 현재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처음 계획한 주거지역이나 인근 계획한 것보다 사업비가 반 이상 준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 이상 줄었는데 163억 원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장안 남산체육공원 얼마 들어서 공사하셨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남산체육공원 축구장에다가 그것 하는 것 얼마 안 들었거든요. 건물까지 들어서나요?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운동시설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건물은 기본적으로 화장실, 창고 그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다 야외 체육시설 위주로 공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최근에 이 정도 규모로 체육시설 지은 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가 토지 매입해서 지은 데 최근에는 없고요. 거의 주로 LH나 수자원공사…….
혜진

김혜진위원

수자원공사 땅에다가 체육시설 짓는데 이 정도 공사비는 들어갔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더 들어갔죠.
혜진

김혜진위원

68억 원?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용역비 7억 원 그 정도 더 들어갔다고요? 아무리 인구수 차이가 나도 그렇지 우정에 남부권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남산공원이랑 너무 차이 나게 짓는 것 아니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예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전체 공사비의 3분의 1밖에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70% 토지매입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체육공원이면 보니까 다 산인데 접근성이 안 좋네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매송, 원평 그쪽하고 봉담하고 연결되는 2차선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접근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번 도로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원평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물은 화장실만 들어간다고 하셨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위치만 보면 외져 보이네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수영리 쪽하고 왕림리 쪽을 검토했었는데 수영리 쪽은 토지매입비가 문제됐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너무 비싸서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왕림리 쪽은 진입도로가 문제가 돼서 500m 이상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서 최적지 내리로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음에 체육시설 계획하고 계신 데 있으세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봉담 쪽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다른 데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반월동에 수영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계획 중인 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일단 봉담읍에 체육공원 조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팀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봉담에서는 숙원사업이었거든요. 봉담보다도 훨씬 더 인구나 여러 가지를 갖추지 못한 데도 일찍이 체육공원이 조성된 데가 많이 있고요. 김혜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봉담보다 남산체육공원이 먼저 설립된 것에 대해서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봉담은 그럼에도 훨씬 여건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시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시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광산 말씀하셨는데 광산이랑 상관없는 것이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인근에 광산부지가 있는데요. 광산부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치유가 끝나지 않아서 치유가 끝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18년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그린벨트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절차상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이 먼저인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동시에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진행하는데 왜 1년씩 차이가 나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 혹시나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1차적으로 협의했는데 부지가 소규모고…….
홍근

이홍근위원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온 것인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절차상은 어떤가요? 어떤 것이 먼저 되고 나중에 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통상은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 협의가 먼저 된 다음에 확정적으로 도시계획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도시계획을 확정해 놨는데 도시계획은 운동시설로 될 것 아닙니까? 체육공원이면 기본적으로 공원으로 되겠죠. 공원으로 확정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순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나중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상이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통상 절차상으로 보면 나중에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다른 계획도 그린벨트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은 협의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하겠다는 협의사항인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은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GB계획변경도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용도로 하겠다고 협의 보는 것이지 토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어떤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계획상에 보면 우선순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봐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냥 여쭤보는 것이에요. 계획상으로 이런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가 어떤지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접근성에 있어서 공원이면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차량 아니면 도보로써 가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읍사무소에서 몇 km나 떨어져 있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약 1.2km정도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도라든가 뭐든 제대로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인도로 가기는 어렵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공원은 공원이지만 차량으로밖에 못 가는 공원이라면 지역사회에서 합의를 봤겠지만 접근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한 최선의 부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위치적으로는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는데요. 그 안에 담은 축구장이나 주변 시설들은 대회나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아쉬운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도심공원에서 대표적인 것이 동탄의 센트럴파크겠죠. 그다음에 향남의 도원체육공원 보면 이용률이 축구장 나머지 하는 것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깅이든 걷기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 걸어서 참가할 수 있는 공원 이런 곳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도시계획에서 찾지 못한 것을 치유하고 보완하는 개념에서 체육공원은 필요하다. 다 동의하죠. 그런데 위치가 적절한 것이냐 관련해서는 난감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검토할 때 주거지역 위주로 검토했었는데 사업비에 문제가 있어서 내리로 검토하게 됐고 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봉담2지구 외에 추가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시가화예정지역이든 이런 것이 있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주거하고 붙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봉담2지구랑 붙어 있는 것인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아니, 바로 옆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계획만 서 있고 입주는…….
홍근

이홍근위원

시가화예정지역 광산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지역 민원하고도 걸려 있는 문제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일정 부분들 다 동의되고 합의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3회에 걸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축구동호인이든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됐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해서, 이것이 2019년도에 착공하네요. 만약에 별일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2020년 8월이나 준공이 되는데 지금 벌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템이 너무 길어서 물론 시작해야 첫 삽도 뜨고 마무리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한 줄여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주민들의 여가선용, 체력 향상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시설인 만큼 추진을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봉담 체육공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에 배드민턴 동호회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정확하게 나온 집계는 없는데요. 동탄1 쪽에 10면의 배드민턴장을 1년 전에 조성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나래울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나래울 옆에 10면이 부족해서 줄을 서고 확장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테니스장은 몇 개나 돼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동탄1 쪽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20개 남짓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배드민턴장 돈 받으세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테니스장도 조례에 의해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사용료는 얼마나 돼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테니스장 평일이 2시간 기준해서 1,500원이고요. 공휴일은 2,500원.
혜진

김혜진위원

배드민턴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배드민턴장도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배드민턴 인구가 테니스 인구보다 훨씬 많기는 해요. 테니스는 웬만한 학교 운동장이나 테니스장이 그렇게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는지 배드민턴 동호회 인구가 많아서 하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남양 쪽에도 배드민턴장이 있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실내배드민턴장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남양지역에는 없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화성시에는 1개밖에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래울밖에 없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전용구장이.
혜진

김혜진위원

조암 쪽은 남부권 체육시설 안에 배드민턴장이 들어오고 어떤 회사에서 대여식으로 쓰게 오픈해 주신 데가 있어서 그럭저럭 쓰고 있거든요. 물론 대회를 나가봐도 동탄 쪽에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하나 더 지어서 민원 수요가 다 될까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동탄2에 짓는 것은 동탄1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동탄2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키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2 입주율이 얼마나 됐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7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2 전체 %는 모르시고요?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당연히 부족하죠. 학교 체육시설이나 이음터, 사설 그런 것도 다 풀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면이라고 하셨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계획은 10면을 잡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도 10면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는 배드민턴장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전용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이랑 같이 대상지가 리베라CC 옆인 것 같은데 접근성은 괜찮아요? 아파트단지가 옆에 블록이 계속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뒤쪽으로는 리베라 골프장이 있고요. 앞에 단독주택지가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 앞에는 아직 논인가 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옛날 사진이어서요. 주변이 다 택지 개발돼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앞쪽도 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장사진에 보이는 것은 클럽하우스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창고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창고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골프장.
혜진

김혜진위원

골프장 창고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시행령 보니까 공유재산의 범위라든가 관리계획규정 작성의 기준변경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위치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통상 기부채납 받을 땅이긴 하잖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부채납 받을 땅인데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주고받은 것이 있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바둑의 전당 추진하면서 배드민턴도 같이 협의했는데 바둑의 전당에 대해서는 사전착공에 대해서 공문으로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용도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일단 급하시니까 최대한 알아봤는데…….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협의가 필요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국비는 받아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도비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비가 전체의 몇 % 받아오신 것이에요? 먼저 번에 설계비만 받아오신 것 같은데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38억 원의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1 건은 설계비만 받아오신 것이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때도 10억 원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중에 더 추가로 받아오신 것인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아니요. 처음부터 10억 원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닌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총해서 10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기억이 달라서 그런데 아무튼 진행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그것인데요. 뭐냐 하면 아무리 급해도 정기분이지 않습니까? 정기분이고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특정되고 장소가 명확하게 자리 잡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후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수시로 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래서 변경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완충녹지 개념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법상에는 경관녹지…….
홍근

이홍근위원

완충녹지든 경관녹지든 쉽지 않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LH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했다가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돌았기 때문에 인근 근린공원에다가 하는 것을 다시 협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도보로 와서…….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예산이 교부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월되는 것인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분 받은 것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둘 중의 하나 되겠네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돈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넘기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것인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것도 그렇고요. 돈을 받았는데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을 수 없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체육부서 100억 원도 1년씩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아쉬운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할 때는 이후에 바쁘신 것 알지만 특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될 만한 장소를 해야죠. 해놓고 나서 아니면 말고, 말이 되나요? 이것 저희들이 해 주기도 난감한데요. 돈을 가져온 것은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국비 받아서 한 것 감사드릴 일이고 칭찬할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위치를 지역주민 민원도 안 나고 주차장 확보도 가능한 지역을 위해서 경관녹지10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그 이후에 LH하고 협의가 약간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구두협의일 때는 긍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공문협의가 가니까 그때부터…….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더 꼼꼼하게 어차피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밟은 다음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테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10억 원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역에서 일정 부분들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들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인 것이고 도시 체육 공간을 강화시킨다는 개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균형감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성 전체 중에서 스포츠시설이든 공공시설물들이 균형감 있게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은 항상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음의 절차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취합하는 것 아닙니까? 취합할 때 무조건 서류만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적인 것도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심부름센터가 아니라 기획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의미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합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바둑의 전당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국내 바둑 인구가 얼마나 돼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프로가 300명 정도 되고요. 대회 때는 2천 명, 3천 명 모여서 하는데 그 외에 일반 아마추어 동호회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바둑에 관심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이세돌 9단이나 나와야 바둑이라는 것을 알지 솔직히 관심이 없고 잘 모르거든요. 프로가 3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박종선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박종선 위원님이 더 대답을 잘하시네요. 300 몇 명으로 하셨죠?
종선

박종선간사

320명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320명 정도 된다네요.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가서 보기도 했는데 원래 부지했던 데가 아니라 옮기셨잖아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옮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당초에는 동탄1 시유지에 계획을 잡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몇 평이었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때도 여기 면적은 비슷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물도 비슷하게 지으시려는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부지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른 동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수익시설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획을 잡았다가 다른 시설들 계획이 무산되면서 바둑만 거기에 세웠을 때 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지를…….
혜진

김혜진위원

옮기신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동탄2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무산됐어요? 다른 건물에 입주하는 것들이 계획이 왜 무산됐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아시는 바와 같이 대동제 계획 잡으면서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동제랑 같이 해서 동사무소랑 한국기원이랑 묶으려고 하신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밖에서 보기에는 독립된 건물로 보이고 계획은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층 건물을 지으시려고 그런 것인데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한국기원은 계획 잡은 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도 한국기원에서 OK했었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동사무소랑 같이 묶는 것에 대해서 OK를 했었는데 자체 판단으로 아닌 것 같아서 옮기신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땅은 지금 뭐해요? 그냥 있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임시 체육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체육시설하고 계신데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주차장 그런 것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기원이 오면 1년에 대회를 몇 년이나 치르게 돼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총 50개 대회 정도 되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1년에 50개나 있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프로 대회가 25개 되고 아마 대회가 25개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프로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세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아까 300여명이…….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이 다 오시는 것이에요? 아마 대회도 2천 명에서 3천 명이 다 오시는 것이고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것은 규모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규모에 따라서 달라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조금씩 다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선부터 전부 다 화성에 와서 치르신다는 것인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아이들 바둑교실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주차를 몇 면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접근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바둑교실을 한다면 애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를 엄마들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프로 선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방과 후 수업, 창의지성교육 그래서 이음터에서 교육시키고 찾아가는…….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수업을 하신다고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프로 분들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정기적으로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말하는 프로가 아까 말씀드린 이세돌 프로 같은 경우는 수입이 몇 억 원이 되는데 다른 프로 같은 경우는…….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 안 돼서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죠.
혜진

김혜진위원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방과 후 교사의 급여를 제가 아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지금 프로가 320명 정도면 정말 희귀하신 분들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인원인데 아마추어라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기름값을 들여서 다 화성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실 테고 현실성에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분들이 한국기원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 회장님하고 일부 프로님들하고도 상의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능하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 쪽에 있는 초중학교에 가서 아이들 충분히 가르칠 수 있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생기면 제가 꼭 지켜볼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동탄뿐이 아니라 화성시 관내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요즘 바둑교실 별로 없어요.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 향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엄마들이 선호하는데도 가르칠만한 장소가 없고 선생님이 없어서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완전 좋은 것이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바둑도 바둑교실이 없어서 바둑을 접하지 못한 것이지 사실상 세계 바둑의 전당이 들어온다면 바둑 접할 기회도 많고 대회를 많이 여니까 보고 즐기실 수도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바둑을 접하는 기회라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우정읍에서 동탄가는 거리나 서울가는 시간이나 비슷해요. 바둑 보여주려면 서울 가도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성 전역에다가 아이들한테 방과 후 교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둑기사님들이 파견해서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한 꼭 지켜보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국비 얘기하셨어요. 국비 확실하지 않으면 어떡하실 것이라고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 통해서 자료를 드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요청한 사항이고요. 조훈현 국수님이 의원님이 되셔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국비를 따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국비 70억 원 얘기하셨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30%해서 70억 원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계 바둑의 전당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공공청사 동탄5동 건립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정확하게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기 있긴 한데 건축 규모하고 내용이 없다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똑같은 면적이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면적 동일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차면이 얼마나 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주차면은 법정 주차면수는 20여대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는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실제는 29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느낌이 드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도심지역에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해도 공공청사 부지 이것이 2천제곱미터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1이 몇 평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유사한 면적입니다. 2천제곱미터.
홍근

이홍근위원

위치상으로 이것 도면이 있던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동탄5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너무 적다. 이것보다 큰 도면 없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큰 도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봐요? 이미 변경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주변에 주차할 여건이 되는 것이 있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1에서 운영해 보면 도심 한 가운데서 공공청사를 운영하면서 개선되어지거나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자체가 주차문제 아니던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도심지역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웬만한 행정기관 거리는 도보로 충분히 이용가능한데…….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가보면 진짜 난감하던데요. 그분들이 걸어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현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리가 1km 넘어가면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동 관할 구역으로 봐서는 동탄2지구 안에 총 6개 동사무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생활권으로 보신 것이죠? 도보 생활권으로 보신 것이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갈 때 집에 있다가 운동복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외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는 어쨌든 주차면적이 적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가끔 갈 때가 있을 때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난감하고 조그만 행사라도 치르면, 그러니까 공공청사 개념이 이를 테면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실도 있고요. 그분들 다 걸어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아니면 주민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라도 한 번하려면 그분들 차만 대도 다 끝나는 것이네요. 실제적인 주차 수요가 몇 대라고 보세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29대 계획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 건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최대한의 주차는 몇 대 정도 필요하다는 적정성은 검토해 보지 않으신 것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가끔 가지만 자주 가시는 박종선 전의장님의 판단은 어떠신 것인가요? 27대면 적절하다고 보세요?
종선

박종선간사

저는 박태경 과장님의 의지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동부의 진안동이나 병점2동 이런 동사무소의 주차면적이 정말 열악합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태안읍사무소가 마당도 넓고 크게 됐는데 도심으로 오면서 행정기관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다 걸어오는 것은 아닌 다음에,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크게 지을 수만도 없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평당 토지가격이 516만 원씩 구입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부족하다고 이미 증명해 주셨네요. 만약에 지하2층으로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주차공간을 지하로 가면 공사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태안도서관 같은 경우 차량은 36대 증가하는데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차 1대 대기 위해서 1억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난감하네요. 이것 언제 받으신 것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2015년 9월에 받았는데 그때는 부지만 매입하라고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도 이런 논의 안 나왔던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때는 건물 짓는 계획이 아니라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 받을 때 주차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논의가 안 나왔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때는 기본 구상이 안 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를 테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즘에 공유하는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음터도 있으니까 아니면 근린공원을 옆에다 배치하든 이러저런 것들을 이것이 계획이니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관공서인데 생활 속의 공간인데 왜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몇 바퀴를 돌아서 주차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500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충족하려면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말씀하신 것인데 다른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주차공간의 추가확보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다고 너무 좁게 해 놓으면 그것도…….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다양하게 지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동탄1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갈 때마다 난감하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안 좋은 소리 분명히 나올 것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면적 기준을 인근에 있는 3개 주민센터의 평균 면적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1이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 규정을 안 지키면 공공청사의 경우 투자심사를 전부 다 경기도나 중앙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후 혹시 신도시 할 데 남았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근린공원이든 아니면 주변의 공공주차장이든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지구단위개념으로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탄2지구 공공청사 동탄5동에 대한 건립 변경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공공청사 동탄8동 건립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동탄2지구 공공청사 동탄8동 건립 변경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센터 3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커뮤니티 센터 3 건립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이음터 몇 개 있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현재 준공된 것은 하나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 전반기 때 동탄에 반송고등학교 옆이었나요? 거기 청소년 문화 집 하나 짓는 것 도시계획 심의해 드렸어요. 그것 다 지으셨어요? 모르시죠?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 지었어요? 그때 땅 산 것을 저희가 작년에 가서 봤었는데요. 아직 안 지었어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아직 착공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무슨 공원 안에 옆의 부지 자투리 땅에 그것을 지으면서 같이 가셨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 저는 안 갔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뒤의 팀장님이요. 그랬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청소년 문화의 집 개수도 늘려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도 제 지역구인 우정, 장안지역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계획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얘기가 다 없어지고 이음터라고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지난번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반송이음터 지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부지에 대해서도 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목리초 부지였고 그렇잖아요? 반 정도는 교육청에서 사서 유치원 쓰고 반을 우리가 매입해서 이음터를 하려고 하시는데 한 블록 뒤에 복합문화센터 있어요. 복합문화센터는 어디다 쓰시려고 여기에 또 이음터를 지으세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면 이음터가 학교복합화로 시작됐잖아요. 당초에는 학교복합화를 연계해서 13개를 계획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라든지 외지역이 있잖아요. 이음터가 일반 시민들도 물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우선 학생들이 머무르고 생각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방과 후에 모일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우선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권역별로 동탄1까지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탄 장안 우정권, 송산 서신 마도권이라든지 남양 비봉 매송권이라든지 봉담 정남권이라든지 구태안지역 병점 진안 반월권역이라든지 기배 화산지역이라든지 학교가 다 조성된 도시도 다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머물러서 지금은 방과 후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의지성박람회 같은 때 학생들 동아리들이 와요. 상당히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동아리 활동하는데 100만 원 지원해 줘요.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도 3학년 때는 진학한다고 공부한다고 빠지고 무대 서보는 것이 잘해야 2번, 못하면 1번 정도밖에 못한대요. 그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데만 그래도 그나마 동아리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음터가 군데군데 학교복합화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외 지역도 학생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못한 것을 동아리를 형성하든 관심 있는 분야가 됐든 애들이 나와서 머물러서 그래도 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동탄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지금 급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택지가 동탄1신도시가 완료 완성돼서 LH하고 정부하고 기재부에서 먼저도 현장을 왔다갔나 봐요. 이것을 비축용지라고 그러죠. 정부에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니 뭐니 하는데 도시계획 인구에도 넘치고 걸맞지 않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택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너무 선호하는 자리고 여기에 함으로써 애들이 안 쓸 때는 일반 주민들이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남부권역 다른 공공시설들 말씀하셨지만 땅이 쓸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땅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부지로 활용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를 5만 권역으로 1개씩해서 20개소를 잡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많은 양이라는 것을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복합화로 짓는 데 그쪽 학생들만 학생이냐? 이쪽에는 나머지 안 형성된 학생들도 학교정책은 똑같이 가는 것인데 걔들도 방과 후에 머무르고 동아리를 형성하고 나름대로 거기 와서 뭔가 상상도 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애들도 뭔가 학교 때 추억도 오래갈 수 있는 것이고 장래에…….
혜진

김혜진위원

말씀하시는 애들의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초중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초중고 애들을 말씀하시면서 애들이 끼를 발산하고 애들이 안 왔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한다. 지역주민들 그쪽에 문화센터 많이 있어요. 이마트부터 동탄복합문화센터, 유앤아이…….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우선 우리는 학생을 위주로 이음터는 학생이 먼저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학생이 먼저면 학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 시에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음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서 뭘 하는지 오픈한지 몇 달이나 되셨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오픈한지 얼마 안 됐고요. 먼저 도서관을 10월 1일인가요? 10월 1일부터 도서관만 오픈돼서…….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누가 관리하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도서관은 문화재단이고 이음터 자체는 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 이음터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조원 씨가 여기를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밤 12시에 카톡 테러하셨던 그분이시군요. 도서관만 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이제 오픈했으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이음터가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볼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 얘기 자꾸 하시는데 초등학생 애들은 학원 끝나고 나오면 거의 4, 5학년 애들은 6시 반이나 7시가 되고요. 중학교 애들 일찍 끝나는 시간이 8시 반에서 9시고요. 고등학생 애들은 10시에서 11시에 끝나서 여기 와서 무슨 끼를 발산하고 어떻게 동아리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앞으로 학생들 공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한테 그래도 장소가 있어야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학생들이 물론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많겠지만 공부 위주로 학원도 다니고 진학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왜 만든다고 하셨어요? 거기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다 또 만드신다는 것이잖아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음터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목적 똑같아요. 저번에 행자위 전반기 때 얘기 들었을 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제가 동탄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이음터가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지도 솔직히 감은 안 오는데 여기 보니까 위치가 있던데 반송고등학교 근처였던 것 같았어요. 반송고등학교가 아니었나? 하여튼 이쪽은 아니고 약간 저쪽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청소년 문화의 집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그때 말씀하셨던 늘려가겠다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오간데 없이 이제는 이음터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음터 무슨 단장님도 계시다면서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단장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단장님이 없어요? 관장님?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센터장.
혜진

김혜진위원

센터장님이 있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이음터별로 관리하는 센터장님이…….
혜진

김혜진위원

센터장님은 어떻게 뽑으세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공모로 뽑죠.
혜진

김혜진위원

공모로 뽑아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재단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20개나 더 늘리면 그 많은 센터장님을 또 채용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운영에 따라서 팀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해 가면서 배치하게 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에 고등학교 없는 것 아시죠? 애들 모자라서 외곽으로 나가서 동탄 평준화를 부르짖는 것이 동탄 애들도 수용하기 어려운 데 수원 애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화성시 평준화를 하겠다. 그것이 채인석 시장의 모토잖아요. 그런데 동탄에 고등학교 모자라요. 모자라서 동탄에 있는 애들이 다른 데로 나가는 실정에서 학교를 더 유치하시는데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그 부분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 정리되셨어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금년도 2016년도 학기에 동탄에 있는 일부 학교가 미달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고등학교를 늘리는 것에 주민들도 주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준화 안 해도 되겠네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평준화 부분은 다른 팀의 업무인데요. 평준화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평준화, 비평준화 특히나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곳으로 몰리지만 현상이 일어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학교 순으로 잘라질 테니까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네, 그것이 과연 교육적이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에 그 정도로 잘릴만한 학교가 동탄에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성에 병점고등학교하고 동탄국제고하고 화성고등학교 그 외에는 거의 점수가 비등비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탄에 그렇게 서열이 매겨지는 학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대부분의 대도시가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점점 도시인구가 증가되면서 고등학교의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 우리 시도 다른 도시를 살펴보면 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평준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대도시로 가는 길목이 평준화라면 화성시가 대도시에 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넓은 땅에서 평준화를 했을 때 그때 채인석 시장이랑 당정협의회할 때도 얘기했듯이 부분적인 평준화나 그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를 평준화한다는 것은 지금 이치에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도 현장방문도 갔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러한 이음터 사업이 굳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인들의 평생학습의 장 이런 것은 맞지 않아요. 신도시에 무슨 평생학습 할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거의 다 젊은이들이 와서 살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성시도 늘 여기 있는 이홍근 위원이나 노경애 위원이나 저희들이 많은 불만을 가진 부분이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균형 발전적으로 가면서 우선순위를 서남부권이나 이런 데 줘야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이지 거기 이런 것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문화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또 이것까지 해 준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남부권역이 송산그린시티나 향남2 같은 데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학교복합화로 같이 도시계획 설립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비택지지역 같은 데는 5만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을 그려서 하면 위원님들께 내년도 상반기에라도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요. 단지 반송동에 있는 부지는 LH가 소유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자꾸…….
기영

박기영위원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라고 해도 이것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사업을 여기에 할 수도 있어요. 꼭 이것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팀장 자리에 없지만 이쪽 한 번 보세요. 체육시설 하나 있습니까?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까? 배구장이 있습니까? 족구장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황폐화 되어 있는 것이 시청 소재지 남양이고 마도, 송산은 더하고 이런 것을 균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는 세금 안 냅니까? 공장이 많아서 세금 이쪽이 더 많이 냅니다. 그런 것도 반영해서 이음터 이것도 우선순위를 둬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업이 아니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데 단지 기 용도라든지 확보되어 있는 땅이고 여기를 기재부에서 정부 비축용지로써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땅이라도 확보해 놔야 거기도 동탄2동 격인데 2동의 인구가 그때 동장도 나와서 주민의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3만 7천되는 동탄2동에 이런 공간이 하나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여러 개 한다고 그러시는데 우선순위를 잘 우리 화성 지역에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적으로 해 줬으면 너무 시골 이런 데가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음터를 우리 시에 20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정확한 얘기인지 몰라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굉장히 혼쭐난 경우가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모처에다가 시유지를 많이 확보했었던 것을 오픈 안 해서 혼쭐이 났다. 반대급부로 언론에 했으면 ‘그런 정도가 있구나.’하고요. 어제 제가 자산 물어봤더니 우리 시 채무가 제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응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늘 동서의 균형적인 조화가 아쉽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순서가 도심에서 먼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먼저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얘기 이전에 물론 지난번에 이 설명은 현장에 가서 다 들었지만 서쪽의 어디에 있을 것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위원님들이 배분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부분의 고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쪽에 살긴 하지만 동쪽에 편중되는 것에 저도 썩, 왜냐하면 균형적으로 시가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차후에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건드린다는 뜻 아닙니까?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분명하게 아파트부지로 활용될 것이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행복주택인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확실합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될…….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아마 내용 제안한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쪽에 운동장은 많아요? 운동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학교 운동장밖에 없는데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센트럴파크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센트럴파크밖에 없죠? 운동장은 없죠?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밀집주거지역이라 다른 공간…….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음터를 일단 운동장으로 여기는 사용하고 이음터는 우선순위를 바꿀 의향은 없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께 제안을 말씀드리면…….
창현

이창현위원

잠깐만요.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남부 쪽에는 사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서남부권은 거의 없어요. 다시 지역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일체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사실 이런 데가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자꾸 한쪽으로 집중화시키고 이음터도 그렇고 학교복합화시설도 마찬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소외감을 느껴요. 지역에 가서도 “다른 데는 이렇게 생긴다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고 책도 많이 받고 그래요. 혹시 과장님 우선순위를 바꿀 의향은 없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들 의견에 많이 공감하면서 제안을 드린다면 기재부하고 다른 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짓는 것은 차후에 짓더라도 조건부로 땅만이라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확보해 놔야 되니까요. 그 땅이 어느 정도 시효가 돼서 그런 차원이니까 땅만 확보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먼저 현장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20개소를 나름대로 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는 다시 균형적으로 말씀드리고 순서는 아직 정한 단계가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봉담도 이 정도 부지비용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데는 많아요. 또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왜냐하면 지역 균형을 맞춰주는 의미에서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조건부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약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먼저 하지는 않으시겠죠. 어쨌든 저는 전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부에서의 균형감 있는 공공시설물 확충이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일정부분 집행부에서 양보하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대신에 논의는 저희들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조건부 얘기하셨는데 다시 얘기는 해 보시겠지만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조건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되느냐면 사업비가 360억 원인데 여기 부지매입비 72억 원으로 해서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지매입비만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조건부가 되겠는데…….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땅만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의 단서로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현재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차피 설계가 되고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설계까지도 할 수 있겠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짓는 것은 또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담 체육공원 건은 그린벨트 등 사전변경 계획을 취득하는 등 더 세밀히 계획 수립을 원하셨으며 동탄5동, 8동 주민센터는 주차장 계획을 세밀히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반송이음터 건립 건은 우선 부지매입 후 향후 사업은 화성 여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하여 추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정동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이홍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정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인데요. 나머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반송이음터를 건립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비가 72억 원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사비 부분과 사업비를 제외한 부지매입비만을 하시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종선

박종선간사

재청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재청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홍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홍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동부출장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동부출장소로 발령받은 이명자 환경위생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시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동부출장소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청사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준공된 동부출장소 청사는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본관동은 C등급, 별관동은 B등급 판정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으로 노후화된 청사 시설물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으로 근무여건 개선 및 내방객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목표달성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 동부출장소 시세 징수 목표액은 3,672억 원이며 9월말 현재 3,530억 원을 징수하여 96.1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시세 징수 목표액은 3,982억 원으로 시 전체 징수 목표액 대비 51%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처분 전 사전안내, 전직원이 참여하는 독려반 편성 운영,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등을 시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일 환경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365일 환경상황실을 운영하고 악취 원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신고 즉시 현장출동하고 신속한 지도단속과 업무처리로 쾌적하고 안심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태안권 및 동탄1신도시 등 동부권 도로 시설물은 조성 후 10여년이 경과하여 보다 쾌적한 통행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 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을 16개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반송마을 삼거리 한마음초교 사거리 일원 2개 구간에 대하여는 혼잡지구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및 지하차도 등 구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구현을 위한 불법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등 도심지내 신규 불법 노점상 발생 전에 선제적 단속을 강화하고 향후 신규 노점상 발견 시 관련 부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단가용역과 민간합동 단속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상시단속 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7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2017년 여건과 추진방향 위주로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역량강화와 복지허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체제 마련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진발생을 계기로 재난현장대응역량강화, 재난예방대응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국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복잡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체험교실운영, 안전교육센터 건립 등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계획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민원의 양적 질적 팽창과 민원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공무선 인터넷 확산,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책지도 서비스제공, 신도시 통신망 고도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계획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혹시 반상회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도 반상회보 계속 발행하십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얼마정도하고 있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시정팀장 유동근입니다. 800부 정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800부면 화성시 커버됩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반상회보가 주민들한테까지는 전달이 구두로 된다는 얘기죠? 일단 읍면동에 가고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읍면동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복사해서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복사가 아니고 인쇄를 해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왜 그렇게 하죠? 차라리 여기서 다해 주면 좋을 텐데요.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수요에 따라서 달라서 그러나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책자로 만들어져서 읍면동으로 배포된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은 아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800부 가지고 충분하느냐는 것이죠.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정확한 부수는 제가 다시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부수하고 금액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업무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업무 자체가 이를 테면 요즘에 읍면동 청사를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청사 신축 말씀하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물론 거기서 하는데 저희도 시정팀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양읍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남도 자체 청사추진위원회를 2번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담도 하고 있고요.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계획상에 일반 구 설치추진이라는 것들은 구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구청을 추진하게 되면 향남과 봉담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조 자체가 약간 개편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분동된다는 의미겠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당장은 내년에 서기관 급의 읍장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7만이 넘어가는 시점에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구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읍청사인데 그런 내용들이 행정구조가 어떻게 개편될 것이다. 예견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상은 가능하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현 행자부의 추진상황을 쭉 1년 이상 지켜봤을 때 구청이 그렇게 쉽게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도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이 계속 단층구조를 염두에 두고 책임읍면동을 준비했다가 그것도 갑자기 접었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구청도 속단하기에는 현 정권 하에는 없다고 했는데 다음 정권이 와도 쉽게 구청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되든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전국에서 두 군데지 않습니까? 남양주랑 화성. 그것은 추진하는 것에 따라 다를 텐데 저는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느냐면 다음번까지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봉담하고 향남에 대한 상황인데요.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에다 말씀하시고 이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몇 년은 소요되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시나리오가 2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생겼을 때 읍청사 어떻게 될 것인지, 안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하나만 가지고 추진한다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논의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번까지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11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해서 내년 예산을 약간 줄이신 것 같습니다. 1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었죠. 원래 12억 원인가 얼마 된 것이었죠? 명기된 것이 맞으면 올해 예산이 12억 6,900만 원인가요? 그다음 연도에는 이것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근거로 된 것인지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분들 의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주세요. 말씀하셔도 괜찮긴 한데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부서에서 실링을 받았을 때 작성된 것인데요. 예산부서에 읍면동에 4천만 원씩 매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 추가로 협의가 돼서 다 반영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상복구 되는 것으로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러저러한 의견이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 내지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공항이전에 대해서 업무 자체가 최근의 동향과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군공항이전대응팀장 정우재입니다. 일단 진행상황은 올 10월 11일 6개 지자체의 9개 이전 후보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6개 지자체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4개 지자체는 참석했고 안산하고 화성은 참석을 안 했고요. 이후에 10월 19일 국방부에서 김진표 의원하고 수원시를 방문해서 향후에 어떤 절차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설명했고 저희가 공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안산하고 화성에 대해서는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올 11월 4일 이전에 안산하고 화성이 희망하는 날짜, 장소에서 그때 10월 11일 개최했던 회의내용 그대로를 설명하고 싶다. 현재 그 공문을 받은 상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크게 3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방부가 각 지자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논의하고 만약에 다 거부한다면 2차로 경기도에 한 번 더 경기도 주관으로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법률을 재검토해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만약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의로 2개의 이전 부지를 선정 발표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국방부 입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서로 온 것이 있나요?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문서로 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회의소집 판단은 공문만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먼저 번에는 국방부의 의견이라고 이메일로 온 적 있지 않습니까?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서의 얘기는 이전 예정 후보지의 발표조차도 해당되는 지역 지자체에서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서로 된 국방부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한테 협의체 구성에 다 반대 입장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확실한 것은 국방부 공식입장은 지자체가 동의하는 수준까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예비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은 아직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까지의 공식입장인데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불참한 취지는 불쾌하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명의 입장은 나와 있긴 하지만 이후에 변화된 입장이 있습니까?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지금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는 아니고 10월 11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안산하고 화성에 다시 한 번 설명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검토 중이고 만약에 그 회의에 참석한다면 그때 저희 입장전달하고 국방부 얘기 들어보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매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얘기 들어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분명한 입장이야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는 것들은 글쎄요? 어떤 것이 맞는지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상황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 출퇴근 버스가 몇 대가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5대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입찰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처음 올해에 했던 것이고요. 회계과에서 했던 것이었는데 직원복지 차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올려놨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회계과 담당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차량관리팀에서 했었는데 업무영역이 그렇다고 해서 직원복지팀에서 내년부터 하려고…….
종선

박종선간사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침이나 법규는 특별히 없고요. 직원복지 차원이라 예산을 내년 편성하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종선

박종선간사

출퇴근버스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하고 그만둘 수 있고 이런 것이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2년, 3년 가능하게 출퇴근 버스를 하는지? 이것 용역 준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개인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분들과의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운수업체를 선정해서 업체하고 계약한 것이니까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 업체랑 1년 계약하는 것이냐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은 무리 없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일단 올해 해봤고요. 연말에 평가해 보겠지만 올해도 중간에 하반기부터 6개월 정도 시행된 것이거든요.
종선

박종선간사

6개월하고 또 내년도에 다시 한다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는 시점이라 이미 올해 예산은 소진돼서 어차피 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종선

박종선간사

운수업체를 선정하는데 한 업체를 계속하면 특혜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업체를 자꾸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보완을 갖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콘도회원권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구좌로 얘기하나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올해도 5구좌를 하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5구좌를 다시 추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45구좌 정도 되면 5구좌가 1억 3,600이고 평균치입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40구좌요?
우리 직원들이 원활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절대 부족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성수기에는 몰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부족해서 격무부서라든지 인허가부서라든지 하위직 위주로 선발해서 보내주고요. 거의 고참들 차지는 잘 안 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정태상 팀장님께서 다 안배하는 것인가요?
직원복지만족도 조사를 내년도 12월에 한답니다. 내년도 아직 오지 않았고 초에 해서 만족도조사를 12월에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2016년도도 12월 연말에 직원 만족도조사를 계획해서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피드백을 받아서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좋은 제도는 연초에 빨리 해서 만족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연말에 한다고요. 1,624분인데 1,676명인가 늘어났어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복지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세세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미군기지 및 이전에 따른 관련된 것 아직 못 알아보셨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건이냐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방음시설 같은 것들 지원해 줘요. 그런데 범위가 어디냐면 예상부지가 시행령에 나오는데 평택시랑 김천시인데요.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인데 시장이 고시하는 지역인 것이에요. 그런데 송탄비행장 미공군비행장에 의해서 실제로 피해를 받는 지역은 양감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따라서 오히려 행정구역 때문에 단절되어 있긴 하지만 양감 지역이라든가 피해 받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검토를 부탁드렸던 건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알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 내용 접수 못 받으신 것이죠?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내용은 검토했는데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결 카테고리가 많고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 비공개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실제로 피해를 받는 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요. 군공항이전이랑 별도 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에서 어떡하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관식 팀장입니다. 안전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채민우 팀장이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있어서 강현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난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환 팀장은 며칠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현재 연가 중이라서 홍성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순교 팀장입니다. 통합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동욱 팀장입니다. 민방위비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철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방범CCTV 설치요. 2016년도에 600개소에 709대를 설치한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올해 500개소라고 했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내년에 500개소 더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700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있어서 총 합치면 1천대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 정도면 거의 많이 보급이 되는 상태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현재 많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500대 내지 700대 정도가 추가될 것입니다. 본예산에 500대 반영하지만 추경에 도에서 지원 내려오면 700대 이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농촌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까지 신청이 완료가 끝났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신청은 일단 받았는데 아직 이장님들이 추가로 “여기도 더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질이라고 그러나요?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성능은 200만화소로 동일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밤에 적외선도 되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또 하나 방독면 역시 질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보유량이 30%정도 이것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체해 줘야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수지도 안전 점검합니까? 여기 보니까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서 물론 저수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할 것인가요? 아니면 구축할 것인가요? 아니면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다 완성돼 가는 단계입니다. 설계되면 내년부터 공사할 것인데 공사라는 것이 토목공사가 아니고 수위가 얼마나 올라가나, 비가 얼마나 오나, CCTV로 관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홍수재해 관리시스템을 하려면 우선 먼저 저수지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안전정책과 2017년도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되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재난관리기금까지 해서 2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재난관리기금으로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100억 원 되고요. 내년에는 65억 원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도 21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요즘 국가가 지진 한 번 나면 전체 국민이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체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김학헌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셔서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촘촘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진과 관련된 얘기는 없지만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 시의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서 이것이 사고가 나야 준비되고 또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사고 나기 전에는 사실 느끼는 강도가 적고 그렇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접하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 시가 안전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자체를 U-city하고 기존의 CCTV상황실이랑 통합하나 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시청후문에다가 건축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건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 이쪽으로 오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더 많이 늘어났나 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운영비는 그래서라기보다는 CCTV가 금년도에 1천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비입니다. 통신비하고 유지관리비 대금으로 금년도 1천대 늘어나는 바람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작년에가 37억 7천만 원인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37억 7천만 원으로 U-city까지 같이 포함돼서 운영했던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U-city는 별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U-city는 얼마였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U-city는 저희가 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 22억 원 정도 운영비 들어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U-city가 22억 원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양쪽의 위수탁협약서랑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작년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U-city랑 이것이랑 해서 내용을 보기 위해서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작년도 말 정산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동탄2도 U-city를 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거기에 U-city건물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2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LH공사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2도 U-city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신도시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어서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U-city개념이 도입됐느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은 동탄이 첫 번째지 않습니까? 국내1호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지해 왔었고 그런데 주로 기능 자체는 나름대로 U-city라는 개념은 통합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옮긴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옮기게 되면 기능들이 다 여기서 옮겨져서 관리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기능이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만 한 장소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를 테면 많이 하는 데는 최근 U-city는 세종시일 것이에요. 거기서는 버스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까지도 포함해서 수도부터 제반적인 것들 다 스마트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U-city개념 아니던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래서 그 개념을 다 옮기는 것이냐 아니면…….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것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과 관련된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통합계획서든 이전계획서든 이것 관련해서 계획서 있을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전하는 것이 4억 원 가지고 될까 모르겠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CCTV시스템만 옮기는 사업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U-city는 담당이 어디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U-city는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옮기는…….
홍근

이홍근위원

정보통신과가 조금 있으면 업무보고 받을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들어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여쭤보면 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는 것이 맞을까?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지금 U-city가 동탄에 임대해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적인 측면이든 뭐든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관심이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위수탁 맺었겠죠. 위수탁협의서하고 사업계획서, 정산서 이것 보면 기본적으로 내용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거기에는 인건비나 뭐든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정산했을 테니까요.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박물관에 대해서 콘텐츠가 어떤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데 견학을 가보면 그동안 재난이 발생했던 현장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전시해 놓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시니까 약간 난감하네요. 작년 3월에 안전교육센터라는 것들이 건립계획 수립됐고요. 그다음에 협약을 맺었고 설계업체까지 선정 완료됐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계획서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반 건축설계랑 달라요. 프로그램 운영설계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건축 설계를 하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건축물 규모라든지 거기에 맞게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 요즘에 부시장님 주제로 계속 전문가들하고 회의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 설계라면 건축을 짓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설계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해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공간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공간을 지을 때 공간에 맞춰서 프로그램 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맞춰서 공간을 짜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달 내로…….
홍근

이홍근위원

계획서 주십시오. 그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관련해서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약간 아닌 것 같은데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 안에 넣을 콘텐츠가 뭔지 의논하고 전문가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이달 중 확정되면 건축사에 넘겨서 공간 배치를 하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은 어떤 콘텐츠를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필요한 구조물이든 건축물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가져요. 그래서 기존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올해 건축 착공하신다면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설계 중에 있거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내년 2월 되어야 착공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안 맞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이것 작성한지 오래돼서 날짜가 밀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감한데요. 어쨌든 계획서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같이 상의 드려볼게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웅선입니다. 2017년도 예산관련 세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중에서 결손처분에 대한 상세내역이 들어있던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산서류에 보면 세정과로 되어 있어서요. 2015년도 결산서류에는 그 내역이 세정과로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징수과에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정회

19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철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이영혜 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기홍 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우범두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윤미영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경기도 종합평가 1위 하신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1위하신 징수과에 질의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더 직원 분들 격려 많이 해 주셔서 올해도 역시 좋은 성과를 얻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 지금 징수팀이 동부출장소에 새롭게 하나 신설하신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팀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과의 인원들을 일부 동부출장소에다가 배치해서 체납액을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영치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청에 있는 팀이 그쪽으로 일부 자리를 이전해서 하신 것이라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평소 세수확보에 애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고 지난번 자료에서 보니까 체납세액이 1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지방세가 400억 원 내 되고요. 세외수입이 600억 원 내에서 1천억 원 내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통상적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지방세는 일반인들이 담세해야 된다는 의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개발부담금 여러 가지 세입들이 의외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담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발생 후에 행정 벌 형태나 이런 형태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세입에 비해서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목표가 89%로 96%정도 되는 부분과 조세 저항이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조세 저항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과장님은 사법권도 갖고 계십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자동차 체납세액에 관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야간에 지역 주소를 찾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임경환 과장님께서 벌써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동부에도 거점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시 세수확보에 애써주시는 모습 아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과장님 애써주신데 열심히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이 고액체납자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고액체납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1차적으로 5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국세에 비해서 조금 그런데 일단 5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압체납자라고 하는 대상자의 명수가 몇 분 정도 되는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고액체납자 명수는…….
홍근

이홍근위원

명단을 공개하신다고 하기에.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명단 이번에 공개한 것 말씀드립니까? 이번에 1천여 명 정도 공개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의하면 결산처분과 관련해서 세정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결손은 모두 징수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징수과에서 보면 된다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징수과에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테면 결산서 내용만보면 이것은 세정과로 되어 있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적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결손업무는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세정 흐름 자체가 받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다 징수과로 오고요. 징수과로 왔을 때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됐을 때 관련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참고로 결산서를 보시고요. 여기서 결손 처분된 내역이 얼마냐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세정과로 나와 있고요. 징수과에는 없는데 100억 원 정도가 작년 2015년말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리스트를 주셨으면 해서요. 간단한 내역하고 그것은 뽑혀있는 것이 있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별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결손처분 자료를 다 첨부해 놨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자료 본 다음에 판단해 볼게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지방세 세외수입을 다 첨부시켜놨으니까 그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결정액이 217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29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5억 원 이렇게 돼요. 이것도 결산서상의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여쭤보니까 징수과 쪽에 여쭤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도 일부 있고 2억 5,400이라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 결손처분된 것 나머지는 다음 연도 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이 서류상만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징수한 것은 10 몇 %밖에 징수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때 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15년도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결산서 130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세입내역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은 공과 중으로 황규모 주무관입니다. 계약팀장 성혁모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김향겸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강희배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하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시로?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수시로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태조사 원칙은 1년에 한 번 제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전 필지를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도 그렇고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있던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 자료는 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사한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수시로 진행한 내역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작해서 집중해서 전체를 돌아보고 이것은 없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직원이 조사한 경우도 있고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도 별도로 주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용역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 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전체 필지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실제 지목하고 현황지목하고 다를 경우도 있고요. 필지모양이나 현황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단점유하고 이런 것도 확인되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되면 기본 데이터는 되어 있겠네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번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 측하고는 기관이 별도니까 관리가 안 되겠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도시공사 쪽하고는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청사관리와 관련된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제가 자주 보는 서류 있죠? 기본적으로 위수탁협약서하고 사업계획서랑 결산서 3가지는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도 자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진호 팀장입니다. 민원여권팀 김령희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박용운 팀장입니다. 행복나눔콜센터팀 조지현 팀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11-11쪽 장안대학교하고 관학 협력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학교하고 콜센터하고 MOU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관내 대학에 유일하게 서비스학과가 있는 데가 장안대학교입니다. 특히나 콜센터 관련 서비스학과가 있습니다. 호남지역의 대학교에서 콜센터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대학이 하나 있고 수도권 중에서 경기권에서는 유일하게 장안대학교가 그런 학과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인재들, 민원서비스와 관련된 수준 높은 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지식교환이라든지 서비스품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쪽 인력을 향후 채용해서 전문 인력을 구축한다는 뜻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현재 30%정도가 화성시 출신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공석이 발생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분들이 와서 실습하면 예산이 7억 6천 정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그 부분은 비예산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비선으로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비예산으로 업무 처리할 것인데요. 장안대학교에서 서비스 제공해 주고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서비스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식 교환하는 목적도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앞의 것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액은 똑같은 것이고요. 그 중에 한 파트로 장안대에 서비스학과가 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장안대에 서비스학과가 있으니 이쪽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전문적인 인력과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맞교환하면 조금 더 높은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 중에 장안대학교랑 MOU를 체결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벌써 장안대학교랑 체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안대학교에 그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장안대학교 교수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유일하게 수도권 남부지역에 그런 학과가 있으니 같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서로 맞교환해 보자.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하반기에는 너무 일정이 촉박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체결하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사업계획 위에 보면 2013년도에 설립됐다고 했는데 지금…….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2008년도에 최초 개설했고요. 2013년에 확대개편해서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장안대학교랑 관학 협력을 맺어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시스템으로 장안대학교랑 관련 있는데 그것이랑 다른 것이란 얘기시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콜인입 TOP10부서의 체험 운영하는 예산이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별개의 예산이고요. 그 부분은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국장님들 13분을 1시간 반씩 각각 운동장에 있는 콜센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한 번 더 해 보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국장님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많이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래서 콜인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를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동탄2에 보면 신규아파트들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에는 찾아갔는데 지금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지도한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보고 드린 것은 연중 어느 특정지역을 특정해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인터넷 자율점검을 하는 것이고 동탄2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경기도, 국세청, 화성시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한계는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의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합동단속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수시로 합동단속을 연말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1년 내 전매제한 이런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운

박용운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박용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몇 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많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보통 떳다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그렇게 불순하게 하는 부분으로 비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기 왜 와서 이런 정보를 주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굉장히 실수요자도 있지만 가소득을 노리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우리 동탄2가 원만하게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분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대출과 관련돼서 대출 규제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항간에는 싸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계몽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합동단속을 할 때 경찰이나 검찰 이런 쪽으로 같이 공조체제가 이뤄져서 현장에서 즉시 수사라든지 조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실제 국토부하고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뉴스에서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집중단속을 통해서 대규모로 적발했고 그 이후에 서울이라든지 동탄2 같은 경우 집중단속을 하고 아마 국토부에서 별도로 행정기관하고는 별개로 수사기관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은 저희한테까지는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동단속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부담 가는 얘기를 드렸나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정보정책팀장 최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25일 인사발령에 따라 정보통신과장 자리가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보고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동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희석 U-city운영팀장입니다. 김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은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관련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U-city도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떤 기능이 여기로 오는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동탄 U-city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KT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탄2지구에 안전정책과에서 얘기한 안전센터 건립이 4층에 U-city센터가 개소됩니다. 그 이유는 본청에 교통센터가 설립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네?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통합교통안전센터가…….
홍근

이홍근위원

통합관제센터가 맞나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가칭 통합교통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그때 준공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명칭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은 이쪽과 원거리라 장애가 나면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서브센터로 개념을 두고 센터를 하나 더 설립해서 일부 장비들을 그쪽에 놓고 신속하게 장애처리를 하고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설립이 저희는 2018년에 입주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2017년이라…….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2017년이고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주로 CCTV와 관련된…….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교통.
홍근

이홍근위원

교통 중심인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종의 교통에다가 추가적으로 주차랑 한두 개 더 여기에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동탄1과 2를 위해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머지는 봉담도 있고 향남2도 있고 나오는 신도시마다 다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남양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U-city 현장 설치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 제가 오래간만에 접하는 것이라 이해도가 낮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따로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동탄1신도시에서 운영돼 왔던 U-city에 대한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운영현황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하고 위수탁을 맺은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유지보수 계약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과 관련된 계약이 있으면 계약, 협약이면 협약 아니면 위수탁협약서가 있겠죠. 그것 관련된 서류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현재를 보면 한편에서는 통합 플랫폼을 동탄만 가져가는 것인지, 나머지는 별도로 할 것인지, CCTV관제센터하고 U-city하고 어떻게 연동될 것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그 부분은 안전정책과와 교통정책과와 정보통신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더 협조를 통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받아서 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를테면 교통 쪽은 원래 담당부서랑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차량 움직이는 분하고 연동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업무상 떨어뜨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제 판단에는 들어요. 업무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주시면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여쭤보고 이해도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그 부분은 부서끼리 계속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것과 관련해서 26억 원인 것이죠. 그러면 이 금액은 동탄1 하나만 운영할 때 26억 원이었던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동탄2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동탄1하고 합쳐진 금액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2016년도에 26억 원이었어요. 올해 그렇죠? 이 금액은 동탄2도 포함된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일부 포함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산단 쪽에 일부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가 선 따서 동탄1로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로 갔던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동탄1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다시 동탄2가 만들어지면…….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2만들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홍근

이홍근위원

다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KT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2017년 말 준공예정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 말이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2018년 상반기에…….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 말에 준공되면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장비가 다 가는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노후장비를 이때 미리 가기도 전에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이에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10년이 넘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10년이 넘어도…….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멈춰 있으면 시민들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시스템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교체…….
홍근

이홍근위원

날 잡아서…….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통신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안 움직인다고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요. 기반 인프라라 이것을 교체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세 들어서 계속 있는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기존에 설치된 데다가 교체해서 놓는 것이라…….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1은 계속 세 들어서 있는 것이고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세 들어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2는 직접적인 것이고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어쨌든 자료 주시고 나중에 안내해 주세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날 지정해서 알려주시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플랫폼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통합 플랫폼만 동탄1, 2를 결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플랫폼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플랫폼이라는 것은 버스터미널을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랫폼처럼 여러 대의 버스가 다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플랫폼인데요. 각종 여러 가지 있는 서비스들을 그 플랫폼으로 서비스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하고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라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든지 그쪽으로 다 넣으면 되는 것이라 통합 플랫폼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동탄1뿐만 아니라 이후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한다는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동탄1지구를 통합 이렇게 되어 있기에 써 놓을 때 화성 전체를 통합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써 놓은 것은 그렇게 안 써 놨지 않습니까? 동탄1, 2만 통합하는 것으로 이 문서를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겠거든요. 위에 보면 지역마다 U-city가 조성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상되는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부가 들어와서 26억 원인데요. 만약에 현재 U-city로 인해서 여기 저기 시화호, 송산그린시티까지 다 구축하게 되면 예상되는 관리비용은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전에 뽑아놨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담당 팀장이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U-city운영팀장 정희석 U-city운영팀장 정희석입니다. 송산그린시티까지 합쳐서…….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전체를 다 구축됐다는 가정 하에. ○U-city운영팀장 정희석 2,200억 원 정도의 구축금액이 나와서 거기서 6% 정도 12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6억 원이고 120억 원이고 아까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2,600억 원 정도.
2,600억 원이면 내구연안이 몇 년부터 보는 것입니까? 동탄1보니까 10년이면 되는 것이네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보통 장비들이 6, 7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 7년마다 2,600억 원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U-city를 하면 센터시스템이 있고 현장시스템이 있습니다. 센터하고 현장시스템이 있는데 2천억 원이 넘게는 안 하고요. 일부 예상은 되는데…….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에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랑 산정해서 그것도 같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고민스럽기도 하네요. 2,6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요. 내구연안이 10년 정도 된다고 아까 6, 7년이라고 했는데 동탄 것 10년이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방문하실 때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간만에 보는 것이라 말씀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는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감당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100억 원 단위 넘어가니까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어쨌든 필요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만들지 않으면 다시 시에서 예산…….
그것은 인정할 수 있겠어요. 맨 처음에 어쨌든 구축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내지 않겠습니까? 인수받는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부채납 받거나 받을 텐데 이후의 유지관리는 다 시청의 몫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이창현입니다. 질의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전부 다 IT전문가이십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지금 과장님 공석이고요. 팀장들은 다 기술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부 다 전문가들이시고 과장님은 아니셨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아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직원 분들도 전부 다 전문가들 출신이겠네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그렇고요. 일부 직원들이 수급이 늦어서 몇 명 행정직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행정은 해야 되니까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몇 사람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지정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는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추가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정보화 격차해소 이런 것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화마을 조성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로서 유지하는 것이고 예산도 줄어드는 것 보니까 약간의 출구전략 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아예 못 들어오는 마을을 연간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정보화마을 8개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으니까 8개 이외에는 생기는 것이 없는 것이네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있는 것도 차차…….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정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지는 않고요. 잘 활성화돼서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떤 의미입니까? 가끔은 전국규모 대회도 나가고 평가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행자부 주관으로 시행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1년에 한 번씩 정보화마을 한마당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매행사도 하고 전자적으로 상거래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가끔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래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백미리 같은 데나 궁평리 같은 데 오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최찬 팀장님께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정보화마을이 그 마을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정보화수준 향상이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제품을 파는 것이라든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노후화된 통신장비가 내구연한이 6, 7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축 연도가 2006년도면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쓰나보죠? 멈추지 않았습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U-city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동탄 U-city.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장비들 교체시점을 정할 때 장애빈도가 자꾸 발생되면 어느 날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가 스톱되면 U-city 전체적으로 통신이 마비돼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서 완전히 섰을 때 교체하면 예산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빈도가 발생돼서 예측되면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것이죠. 사전적인 예방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계속 중단하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내용연수가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가요? 10년 가도 끄떡없이…….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6년인데 10년이 지나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유지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잘하는 것이에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미리 준비를 해 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를 잘하셨다?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유지보수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U-city구축이 기존 구시가지는 안 되는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기존 구시가지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환경도 시청 앞에 보면 되어 있고요. 발안 쪽도 되어 있고요. 방범 같은 경우도 화성 전역에 같이 도입되어 있고요. 교통 버스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구시가지도 계속 확대 보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지구가 실시설계 협의 중인데 봉담1지구는 되어 있나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봉담1에는 CCTV가 들어가 있고요. 봉담2지구에도 교통과 방범이 협상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통합으로 1지구랑 2지구랑 같이 합치면 기회가 2지구가 설계 협의 중이니 같이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그런 부분들은 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조례가 있던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조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유지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에서는 다 유지관리는 지방 사무로 떠 넘겨버렸는데 법은 만들어놓고서 그러네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동탄2와 관련된 서비스 상황을 보려면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되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인터넷상에 나가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오시면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LH 같은 경우는 방범, 시민의 안전서비스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교통은 어떤 서비스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교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통 실시간 신호체계라든가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교통 CCTV라든가 차량번호를 알 수 있다든가 차량속도를 알 수 있는 VDS라고 해서 검지기들이 있습니다. 차량속도를 산정해서 차량이 많이 몰리는지, 적게 몰리는지 이런 현황들을 시민들한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차 CCTV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대충 개념은 이해하겠는데요. 느낌은 그런 것이에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다가가는,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이것하고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저는 이런 것이죠. 동탄에서 가장 먼저 운영해 왔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러저러한 워크숍도 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하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평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이었어요. 혹시 그런 것을 계획하신 적이 있나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동탄1을 하고 나서 동탄1에 외국하고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탄1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국토해양부하고 많은 중앙정부하고 방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문회의라든가 심도 있는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요. 서비스가 많을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례해서 구축비용이 올라가면 똑같이 비례해서 유지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고 나면 지자체가 유지비용을 떠 안아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난감한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이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화된 신도시 지역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구도심과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격차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료를 보고서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