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부서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이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안건 처리하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 했잖아요. 나중에 하라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나중에 하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위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항상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들어오고 “나중에 하자”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안건 처리를 할 때 이의를 달아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체의 문제점, 화성시는 기업경제과에서 업무가 과중이 돼서 위탁이 필요하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약 1만개 업체가 있고 비등록까지 하면 1만5천에서 1만6천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가 약 10% 내외에 있는 산단 지역에 있는 1,500여 업체의 것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고유의 행정지원 및 지도 관리 감독을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 원인은 인건비 총량제로 인해서 인원을 확보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 조직 기구를 보면 인원이 필요치 않은데 인원이 가 있고 중복업무를 보면서 그쪽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기피 부서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직 기구 개편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조직을 개편한 후에도 정말 어려움이 있고 그 업무가 과중해서 진짜 그렇다면 이럴 필요성을 갖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에 당위성 등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와서 놀란 것이 교육문화국, 복지국, 정말 잘못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조정 많이 해야 되요. 경제산업국 인력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목메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양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아니면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하자가 있다면 위원님이 수정 발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더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두 가지 방안도 있고, 또 이 조례는 기존 모법 조례인 민간위탁관리 조례에서 담지 못한 것을 개별 조례에서 담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든 위탁을 하려면 개별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후속 절차가 있습니다. 위탁 예산을 세우려면 위원님들이 다시 상정을 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더라도 조례만큼은 통과 시켜 주시고 후속 절차에서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은 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하자가 없다면 조례는 통과 시켜 주시고.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에 하자가 없다”가 아니라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위원님이 수정 발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 문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 사업의 근거가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명분은 되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왜 그 부분을 위탁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위탁 사업 조례가 지금 왜 필요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우리 산단이 현재 16개가 있고요. 12개가 물량 심의까지 받아 놨거든요. 28개면 경기도 전체 산단의 2분의 1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세입면에서 보면 기업에서 나오는 세입이 자체 재원에서 화성시의 60,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산단 지역에서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금 산업단지 조성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업무의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도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유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신규로 뽑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도 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방침을 세워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돼서 3, 4단계 거쳐서 여기 온 것이지 우리국, 과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의회를 거치냐면 그렇게 거쳐 왔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라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용환보 위원님, 여기는 행정사무 감사는 아니니까요. 너무 과격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은 용환보 위원님이나 국장님의 얘기는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내가 반대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반대는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정말 기업인들을 위하고 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양자를 다 위하는 행정을 펴야 된다, 대신에 정말 기업이 너무 많아서, 화성시 재정에 60%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이 화성시 기업체의 몇 %입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20%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0%를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기업체가 19,600개 등록되어 있는데요. 산업단지는 화성시장이 관리권자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별 공장은 기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화성시의 모든 일은 화성시장 외 집행부, 또 의원들이 행정 및 시민을 위한 행정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단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개별 공장은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나가서 등록까지 마쳐 주면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 일부를 청취해서 애로사항만 해결할 따름이고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업경제과 업무분장 사무가 무엇입니까? 기업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하게 되어 있어요? 산단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안하게 되어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얼마만큼 어렵기에 이것을 자꾸만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산단은 도지사 승인 사항도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위탁을 해야 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관리권자가 화성시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면 위탁관리 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일부 업무에 대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중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 이유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착안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화성시에서 기업경제과 산단지역이나 SOS등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와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 생각을 가지고.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위탁을 할 것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는 제정의 중요성이 제정을 하면 제정 해 놓은 조례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시잖아요. 조례는 제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조례를 제가 질의하려고, 아니면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아까 국장님이 얘기를 다 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연성을 그대로 다 이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는 것인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면 조례로 가는 것이 좋은데 이것만 간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가장 위탁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유된, 같이 생각하는 의미라고 해서 통과된 것이 많아요. 지금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이 당장 위급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의 시간적인 여유, 문제점을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올려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업무 위탁권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을 내년 중순경 정도 위탁을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서도 있지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도 안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 놓고 나서 위탁범위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내년 3월 1회 추경에 반영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신다고 해서 바로 위탁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위탁사무를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위탁결정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조례는 조례대로 간다 할지라도 동의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권을 많이 행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가졌느냐면 사실 기업경제과 문제만은 아니고 교육이나 복지 등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손을 대려도 하면 한이 없습니다. 손을 다 대야 되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동안 불필요하게 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 지금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올려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동의안을 안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또 굉장한 설전이 이어질 것이라고요. 그 전에 국장님께 “차라리 공사를 만들라”고 했는데 공사는 1개시에 하나밖에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워낙 많으니까, 지금 현재 16개로 앞으로 12개가 늘어나면 28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그마치 경기도 총 공단의 2분의 1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화성시에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만 되는 조례인데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공단에 대한 것만 오니까 부족하지 않느냐, 시간적으로 그렇게 급하냐, 또 이 내용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아서 가야 되느냐,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용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저희가 왜 조례를 급히 해야 되느냐면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두, 세 단계를 또 거쳐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에 상반기, 후반기에 하더라도 절차상 현재 조례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가 시행 규칙에 담을 것, 동의도 받아야 되고 세부적인 업무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모법이 되는 조례만큼은 해 주시면, 용 위원님이 새로운 조직 구상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을 아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러면 시차가 있으니까 용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내용에 큰 하자가 없다면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것을 정례회 때 새로운 구상을 하셔서 그때 모순이 된다면 다시 철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 여건상 정부 조직에 관한 것은 최대한 화성시는 인구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청도 안되었지요. 책임읍면동도 안되었지요. 정원 충원은 한계가 있고, 산업단지 위탁 관리는 일부이지, 우리 밖에서 해 나가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6, 7백명이 될 것입니다. 굳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은 최대한 존중을 하고 위원님이 구상을 하시는 것에 제약을 안 걸테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기업경제과에 내년, 후년까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하고 위험성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오문섭 위원님 말씀도 뭐냐면 조례 만들어서 시행 규칙 만드는 부분을 국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없잖아요.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조례는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정말 필요해서 아주 어렵고 힘들었을 때 위탁 사업이 가는 것이지요. 이 조례는 양보 좀 하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제가 위원장 맞지요? 위원장이 맞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발언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고 또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홍성간사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가지고 논한다기 보다는 화성시 전반적인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 현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점점 커 가는데 언제까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공직자들이 지도 감독이 현 상황에 부딪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것을 준비하는 첫 단계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은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폭넓게 생각을 해서 통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도나 국가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몇 개지요? 경기도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16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조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50만 인구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것이 14개가 있고요. 화성시장이 승인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 화성시장 승인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14개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랬을 때 다음에 우리가 위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또 만들고 당장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향후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부 위임 업무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원이나 이쪽을 봐도 다 위탁 조례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다가 조례의 필요성은 느낄 거예요. 느끼는데 온도차지요. 우리 용환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차라고 보는 것이고, 용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조례는 조례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 위탁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일단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짜진 이후에 혹시 그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경제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거기 기업체가 들어오고 계획이 있다 해도 지금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이것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경제과에는 지역경제팀, 기업통상팀, 기업SOS팀, 산업단지조성팀, 에너지관리팀, 일자리정책팀이 있어요. 일자리정책팀이 있는데 일자리센터가 나가 있어요. 행정은 여기에 보면 기업SOS팀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기업통상팀에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운전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할 수 없다면 기간제라도 한명, 두명 요청을 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이 행정이 하는 것이지 정말 앞으로 우리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규칙을 만들면 바로 시행할 것도 아니에요. 내년에 화성시는 지금 인구가 아주 상승 곡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는 기업도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이 대수가 아니라 조직개편을 잘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기업 애로사항, 입주된 기업체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지를 강구해야 되는데 위탁 조례를 만든다 하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회피성 업무입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업은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위탁 조례가 필요치 않다, 저는 이것을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위탁 조례를 안 만들고 다음에 만들어도 되고 정말 필요할 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등록까지 16,000개 업체의 애로 사항이나 행정이 과중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 발의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 발의를 할 때 개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조례가 필요 없다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끼리도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못해, 또 필요 없는 부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어느 분은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 어느 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당위성, 왜 있어야 되는지?
김홍성간사
위원장님, 저는 잠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건과 관련해서 서로 동료 위원님들 간에 의견 취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회 요청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김홍성 간사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정회를 해도 어차피 타협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의회는 말로써 의논하고 회의로 진행을 하셔야만 되지, 우리가 항상 투표 등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용환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선행 과제를 먼저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먼저냐,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것이 먼저냐는 것인데 용환보 위원이 화성시 전체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도래되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를 하는 입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굳이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선행 과정에 먼저 해야 할 것이냐,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 있는 조례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정회 시간에 토론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답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우리끼리 하자고요. 잠깐만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한테 물어 봤으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11시까지 정회하고 하자고요.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용환보 위원으로부터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의 문제점은 화성시 기업경제과 사무 업무를 위탁하는 조례안에 집행부의 고유 업무 사무위탁에 있어 문제를 제기함에도 동료 위원들의 문제점에 동의해 주시고 조례 후 시행 규칙 및 위탁 동의안은 승인해 줄 때 면밀하게 검토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보고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성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111억 45백만 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936개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23억 5백만 원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연간 8,72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 118농가, 화성 송산포도 브랜드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전곡항 어촌 관광단지 조성 등 농축산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2017년 본예산에 총 66개 사업 1,049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중소기업, 서민중심의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전략 목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고용 촉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업인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말산업 육성 및 특화된 어촌 관광단지 조성 등 사람 중심의 고용 산업 경제 활성화로 경제자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다 받았어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중복지원이에요. 화성시 기업체 총괄적인 지원과 관리하는 곳이 어디지요? 상공회의소지요?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곳.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업체 총 등록이 상공회의소에 되어 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회원사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지원은 업체들한테 될 수 있으면 “행정지원 및 기업체 지원 등 여러 가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니 그쪽에 등록해서 하십시오” 이것이 행정지도, 또 유도입니다. 이것이 산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공회의소에서 보조해 주고, 또 별도의 지원을 또 받고,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업무가 다 되어 있어요. 통합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살림이 한 살림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살림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 예산을 쓸 수 밖에 없지만 예산편성기준에 중복 지원을 지양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 후에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를 받겠지만 예산서에서 중복 예산은 앞으로 편성을 안하고 심의를 안올렸으면 좋겠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지금 조례를 해 드렸지만 정말 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수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정말 내 돈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혈세요. 세금이잖아요. 그 돈이 많다고, 적다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을 때는 적은 대로 짜임새 있게 잘 써야 되고 세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짜임새 있게 잘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16년도에 당겨쓰기 하고 예산이 힘들었을 때 허리띠 조여 맸잖아요. 집행부와 의회가 축제 예산, 업무추진비, 불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정말 새로이 거듭 났잖아요. 지금 화성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례 제정을 반대를 했던 부분은 정말 이참에 화성시의 조직 개편이나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예산은 중복된 사무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바로 고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모토로 해서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1-5쪽에 소비자 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지원이 17백만 원밖에 안되는데요. 소비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이 원래는 1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소비자 상담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다른 시군에 주부교실이나 YMCA, 또 YMCA 있는 곳도 있고 주부클럽이 있는 곳이 있어서 소비자 단체들이 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면서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못하는 관내 물가관리나 아니면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 지난 번에도 한 단체 밖에 안했지요? 작년도에는 주부클럽?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YMCA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공모를 해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했어요? 안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연말에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어느 한 단체에 국한된 것 보다는 여러 단체가 하니까 소외되지 않게 지원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그런 것을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세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한 단체에만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저는 11-6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2015년도에는 기 투자된 내용이 없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있는데요. 계속사업입니다.
김홍성간사
올해 보다 내년 계획이 다시 올랐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김홍성간사
2015년, 2016년 2년 판로 개척에 관련된 지출과 2017년도 세부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을 하고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인가요? 2015년도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11-10쪽입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도 도비 매칭이 되는 것인데요. 창업지원 프로젝트 운영은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반복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혹시 계속 반복되면서 중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걸러지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이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깊숙이 파고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중복은 안 되는데요. 여러 분야로 세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 이것이 우리 화성시 기업을 위해서 수혜를…….
김홍성간사
가능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게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또 11-11쪽 경제단체 활동 지원을 보면 2015년도에는 1억 54백만 원이에요. 2016년도에 3억 44백만 원, 내년에 5억 2천만 원을 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향남에 상공회의소 지을 때 시비가 많이 매칭이 되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계속 3년 것이 이렇게 배로 인상되는 것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년대비 인상이 될 때는 전년도에 상당한 큰 효과가 어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2015년, 2016년, 2017년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할게요. 11-16쪽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2억 88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약 20억 24백만 원인데 2015년, 2016년, 올해 결산은 아직 안된 것이니까 올해 전반기까지, 2016년 전반기까지 한 것만 결산 전체 가져다 주시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11-8페이지에 중소기업 컨벤션센터 조성 10억 원이 있는데 상공회의소 1층에 보면 기업체 전시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센터조성이 되면 여기에 센터장이 가서 일을 해야 되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이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요. 사전에 컨벤션센터 조성이 필요하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 10억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필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해야지요. 의원들이 그냥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세부 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살림은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감추면 감출수록 나중에 서로 아픔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약 이행을 할 때는 정말 기업인들을 위하고 목적이 다 부합해서 공약한 것 아니에요? 그런 공약 사업을 이행을 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갑니다,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고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센터 운영은 운영비가 매년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 작성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해서 나중에 그냥 왔지만 그냥 넘어가서 “이것을 뭐 했냐”는 얘기를 안 듣게 사전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같이 되면 나중에 서로 얼마나 좋아요. 이 부분도 제가 사실 왜 얘기를 했냐면 화성의 기업인들에 대해서 정말 육성 지원하고 대변하는 별도의 기관은 화성상공회의소예요. 거기가 콘트롤타워이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행정지원 지도 관리라고 했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일 벌리지 마시라니까요.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세심히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1-14쪽을 보면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 계획에는 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15억 원이 되는 것이지요? 2017년도 예산액이 15억 원이 되는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15억 원이 들어가도 7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이 동부 쪽은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은 아직은 50%수준도 안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 분담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5억 원을 투자를 해 봐야 진짜 몇%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원래 삼천리에서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윤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대응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부권에 90% 되었으면 지금 10%만 남아 있는 것이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동부도 지원 여건상 부득이하게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이 2016년도와 2017년도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면 다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위에 보니까 보급률이 75%라고 목표가 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원 확대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화성시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시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지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지원도 불필요하게 지원한다기 보다는 진짜 우리가 써야 할 곳에 써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중소기업도 체계적으로 해서 영세업자들 해외시장 판로 개척하는데 좀 더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 컨벤션센터의 경우 올초와 작년에 교복경위에서 보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용환보 위원님이나 김홍성 간사님이 도건위에 계시다 오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서면 자료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들을 특별하게 화성시에서는 박람회를 안하고 있어요. 화성시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화성시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동서부로 나누어서 2회 정도는 우리 화성시 제품만 가지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박람회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화성시민들에게 화성시에서 나오는 좋은 제품들 홍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용환보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충실히 검토해서 면밀하게 헛되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 주요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2-22쪽에 화성시 농업회의소 설립 기반 구축 있잖아요.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도에 농업회의소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거의 각 지자체에서 작년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소가 됐지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가 됐고요. 각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앞 쪽을 먼저 물어보다가 뒤 쪽을 물어 봤는데요. 12-14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원활하게 돌아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계속적으로 9천만 원씩 가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에서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자구책으로 작년에 역사 이래 없었던 교육지청과 교장들을 불러서 예산 설명 하라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먹기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운영위원회 계획을 하는데 이 쪽에서 제가 봤을 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나가고 있는데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 전에 별도로 나가 있다가 농정과 내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팀장이 겸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각 분기별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 결정사항을 하고요. 매월이 되든 분기별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급식에 웹진 발행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내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같은 가공품이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급식팀에서 각종 학교 영양사라든지 교사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관내 농산물이 지금 약 60개소가 안 됐는데요. 매년 늘어서 78개 학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내 농산물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농정과에서 늘렸느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노력을 해서 늘렸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결국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이 쌀이 90% 차지하죠?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학교급식팀장 김조향입니다. 지속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 수를 늘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늘려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도 많이 활동도 해 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 같은 것을 할 적에 우리 농산물을 먹는 학교를 우선해 준다는 전체적인 방향이 도와 줬고요. 이런 것에 힘 입어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또 학교라는 울타리가 상당히 보수적인 것도 알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자체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쪽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일방적인 특별한 설명없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일방통행 말씀하시는 거죠? 그 쪽은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업무분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2년 동안 지켜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병충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농약 살포를 하는데 적재적소의 살포를 할 때 이런 업무는 농기센터 업무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업무가 옛날부터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생산적인 것은 농기센터 쪽이 맞을 것 같고요. 유통이라든지 수출 부분들은 우리가 유통 사업단도 있고 브랜드 관리라든지 RPC관리라든지 기타 관리는 유통 쪽의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기술 관계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도 지도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축제 같은 것도 다 농기센터에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명품화 포도축제를 한다든지 햇살드리축제도 하고 있고 인삼축제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농기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유통 부분입니다. 결국은 축제가 농산물의 최고의 판매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지도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품평회도 하고 당도나 이런 것을 다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상도 하잖아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품평회장에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이라든지 좋은 것을 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생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농정과 쪽 소관으로 사업을 넘기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개발을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개발하면,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시범파종을 해서 정착이 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큰 들에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소프트웨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습니다. 가령 농정과에서 고품질 쌀생산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술, RND연구 개발, 그 쪽은 거기에서 해야 되고 각종 농업 육성 정책,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은 이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원화된 것이 많습니다. 가령 포도도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이런 것은 통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포도 명품 사업을 해서 여기 세분화는 안 들어와 있지만 양쪽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 그런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분리 내지 단일화 해야 되겠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업무 분장을, 두 개 파트가 모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야 여기 위원님들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다,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다, 구분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느낀 것인데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농업기술센터예요. 헷갈립니다. 저희 시골 집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통 보면 저희 동네에서 한쪽 부분에 시험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보급을 하고 다른 것을 개발을 하는데 농정과에서 병충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골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나와요. “이 시기에는 이런 농약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항공방재도 그 쪽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생산적인 것, 생산에서 끝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농기센터가 상당히 기술도 있고 지도도 하는 업무이고 시범사업도 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은 그 쪽에서 맡는 것이 맞고요. 이 쪽에서는 유통이라든지 판매, 가공, 수출 이런 부분, 유통 쪽은 이 쪽에서 맡는 것이 어느 정도 업무 분류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이번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양 부서를 다루겠지만 분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기업경제과 할 때도 조직에 대해서 조금 문제도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논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1차 산업에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부터도 벌써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 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2-5쪽을 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도시민 모내기 행사가 어떤 행사인데 시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도시민에게 화성시에 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자 농경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태안농협 쪽하고 여기 사단법인 쌀전업농연합회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태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 체험부터 우렁이 살포하는 체험 그 다음에 거기에 잡초 제거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허수아비도 만들고 가을에는 수확 체험까지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연중 몇 번 열리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태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약 6번 정도 행사를 가족 단위를 지정해서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죠.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이 많은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올해 들어간 예산이 그 쪽으로 약 2천1백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쌀전업농 쪽으로 나머지가 들어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쌀 행사 저번에 축제한 것, 그러면 쌀 축제라고 들었어야 되는데 모내기 행사가 있어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10만 원씩 여성농업인한테 카드 주는 그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맞습니다. 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한테 10만 원 드리는데 2만 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일인당 8만 원씩 해서 358명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화성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여성농업인회가 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여성농업경영인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또 있죠.
인숙
허인숙위원
여성농업인회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여성농업인 단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농업인의 활약이 조금 커야 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윤영숙 회장님이 오래 하셨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오래 했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몇 년 하셨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4년 정도 하신 것으로…….
인숙
허인숙위원
4년밖에 안 했어요? 더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를 줘 보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2-10페이지를 보면 저온 저장고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로컬푸드 참여 농가요.
인숙
허인숙위원
참여 농가는 농민들한테 해 주는 거죠? 그냥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웰빙사업으로 해서 저온 저장고 하고 지금 건조기는 별도로 예산을 짜고 있고요. 전에 말씀하신 것은 로컬푸드 참여농가에만 별도로 드리는 것이고…….
인숙
허인숙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로컬푸드 참여농가 것은 6대4이고요. 자부담이 40%이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가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저온 저장고 5평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가격이 얼마나 되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가격이 전체적으로 1천2백만 원 정도에 60% 보조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온 저장고가 그렇게 비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5평 기준 했을 때 거의 1천2백만 원대 들어갑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이것을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자부담비 40% 있잖아요. 이것을 내는 것을 따져서 하면 자부담비 가지고만 보조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보조를 받고 자부담비 40%만 가져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보조 받고 그러면 복잡할 것 아니에요. 보조 받으려면 복잡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하다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견적을 3개사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업체별로 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짜여 졌는데…….
인숙
허인숙위원
너무 비싸다고, 그것을 잘 알아 보셔서 업자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조를 받을 때는 이득을 보자고 보조를 받는 것인데 보조를 받으나 자부담비로 그냥 하나 가격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견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다시 체크 좀 해 보세요. 이것은 농민들한테 나온 소리입니다. 자세히 알아 보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는 정말 매년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2016년도에 기본현황 주요사업 내용하고 올해는 많이 단위사업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숫자적으로 가짓수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 해 줄 때 푸드플랜 2030 수립 신규하셨는데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단일사업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내년 3월에 종료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 3월에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조롭고,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이 사업에 사업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억 6천만 원 정도.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3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 업무 보고한 자료에는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예산은 2억 원 세웠었는데요. 입찰을 봐서 1억 6천만 원에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억 6천만 원에 했어요? 용역사업은 사실 많다,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용역사업은 다른 것에 비해서 기술영역이 아니면 대다수 용역은 다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단위사업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의아심을 가졌어요. 왜 이것을 했을까? 했으면 연계하는 사업이 뭐였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2017년도에는 거기에 연관된 사업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용역이 아직 수행 중에 있고요. 수행이 완료되면 우리 시는 2004년도에 한번 짜고 화성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농업 비전을 수립하고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일환으로 화성시 농업회의소 설립 기반 구축이라든가 농정관리 시스템도 다 포함돼서 하려고 내년에 단위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미리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공모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일부 용역을 할 것입니다. 시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계획서에는 아직 국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시비만 총 사업비 7천만 원 이렇게 잡아 놨는데 통합적으로 내용은 틀리더라도 만약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데 그 속에 묶어서 같이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따로 해야 돼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때 응모에 선정된 경기 화성, 아산, 당진, 담양, 제주광역시 이렇게 5개소를 예산 3억 원의 국비를 세워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 컨설팅에 맞게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의 사무국 설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옆에 보면 시책사업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은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늘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타 지역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화성시로서는 가장 농어촌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함께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12-20쪽에 보시면 송산포도 브랜드 차별화 전략 구축인데 예산이 시비 전액인데 100% 이상, 120, 130% 정도 증액사업으로 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산액이, 2016년도에는 6억 원 정도인데 2017년도에는 14억 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은 송산포도에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서 코리요 포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차별화 전략으로 삼아서 지원계획을 짠 것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 14억 원이 자동화 선별기 쪽으로, 지난해에 자동화 선별기를 설치했는데 투입구가 약 20명 정도면 꽉 찹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선별을 하다 보니까 250톤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투입구를 늘리면 상당히 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천 톤까지 규모를 늘리려고 앞에 라인을 늘리는 사업이 1억 5천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유통 활성화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 선별기를 늘리려면 시설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탑차라든지 지게차라든지 랩을 싸는 랩핑기 시설이라든지 기타 유통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약 3억 원 정도 될 것이고요. 생산기반 쪽으로는 포도 알속기라든지 생산 쪽으로 포도 운반차량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 가공 시설인데 시설개선하고 상품화 지원사업 쪽으로 하는데 포도즙 가공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별비는 농가에 선별인력비 지원으로 약 2억 원 정도 예산을 짰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올 여름에 송산 현장에 약 3주 정도는 할 때마다 다녀 봤습니다. 그때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설 문제라든가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장소도 열악하고 감별하는 종사자들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봐 왔어요. 어차피 시설투자라고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적정 금액을 더 산정을 해서 하더라도 제대로 제때 해줘야지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왜? 큰 금액을 한도껏 빼서 쓰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일차적으로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조합을 만들고 이 가공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현장학습이 더 필요하다, 더 많이 가 봐야 된다, 선진국 사례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선진 견학을 하고 오고 배워 오는 기술이 결코 그 액수에 비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러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국내 교육장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혹여라도 있으면 현장을 답습해서 지금 포도 가공즙은 국내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와인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만들어 나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인데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브랜드화에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다시 한 번 잘 정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당히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저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점이 몇 호점까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몇 호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더 추가로 한 것이 서해안고속도로까지가 3호점으로 나가 있고요. 4호점은 태안농협, 여기 자료에 드린 것은 5호점 금곡리 쪽인데 동탄 금곡리에 들어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6호점이 봉담 동화리, 7호점 쪽이 발안농협에서 신축건물 내에 매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호점 쪽은 관내 농협 쪽에, 남양 쪽에서 의향을 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권 동탄4동 자리, 동탄 5동 자리 커뮤니티 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확정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동 자리, 5동 자리까지 들어갈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업을 해서 1대1 비율의 이득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사업으로만, 봉사사업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호점 같은 경우는 내가 가끔 보면 굉장히 우수하게 어떤 매점보다도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하시는 것 같아서 그 쪽은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히 그렇게 적합하게 투자 대비 이익금이 남겠느냐라는 의심도 갖거든요. 개점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알뜰하게 해서 이익과 비용 창출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1,500농가가 교육을 완료해 놓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출하 농가수가 매장이 많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못 내놓는 농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민원도 많이 나와서 우리 시가 만약에 100만 명 정도를 가야 된다고 하면 거의 약 10개 매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시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앞으로 2020년까지니까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가를 3천 농가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일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도래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특히 로컬푸드센터에서 많이 나와 계시는데 오늘 이사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담당 분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년 계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병찬
최병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화성푸드센터 최병찬입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우려했던 3호점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새롭게 직매장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1호점 때도 과연 될까 했는데 많이 도와 주셔서 성공적으로 됐고요. 2호점도 처음에 힘들었지만 작년부터 요일에 구분없이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점 휴게소는 다 힘들다고 했는데 다행히 화성 농산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지는 않지만 하루에 약 230명 정도가 들어와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40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부분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성을 띄고 있는 재단법인이 어려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들을 조금 더 안정화시켜서 농민들 소득을 창출하고요. 소비자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가 차를 18대, 19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에 학교 출하 숫자가 4개에서 6개 학교 물량을 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이 대면 검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배송차가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다 직접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새벽 6시부터 받아야 되는 학교도 있고요. 늦게 받는 학교들은 8시 반이 넘어서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6개 학교를 가득 채우면 아침에 냉기가 안 나옵니다. 온도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불만이 있으신 것이고 저희 농가들은 좋은 물건을 실었는데 부득이하게 여름에 7, 8월에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를 약 30대 정도로 늘려서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출하 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다행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장비를 갖춰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 로컬푸드 직매장 자리에 복합센터가 들어서면 농가들 가공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가공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고는 별도로 해 주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것을…….
병찬
최병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 6차 산업하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 잔류농약검사를 농촌지도소에서 해 준다는데 그런 것들도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도까지 시장의 얘기로는 유통사업단을 하면서 경기도 전체 일원에 수원, 용인, 화성, 오산까지 우리쌀 햇살드리를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겠다고 했는데 정말 나가는 것이 아주 미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급식 문제를 폼으로 가지고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기다리면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인 월급제를 하네요? 월급제 기본 틀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2013년도부터…….
환보
용환보위원
내용만 얘기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국 최초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가당 3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월급을 1월부터 10월까지 주고요. 두 달치는 추석하고 구정 때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주는 재원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수도작 농가가 벼를 심었을 때 벼를 담보로 해서 RPC나 농협에서 그것을 수매하는 조건을 약정 체결을 해서 약정 체결 농가한테 1월부터 쭉 월급을 주는 제도이고요. 농가는 수확이 끝나면 일시상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아요. 좋은 제도이고 전국에서 시초 사업 맞습니다. 수도는 선급금이라는 것 아시죠? RPC에서 수도하는데 내가 돈이 필요하니 농사 몇 평을 지어서 확인되면 무이자로 선급금을 줍니다. 농업인한테, 그렇죠? 또 농지은행제도라고 있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데 월급제도 필요할 수 있지만 왜 시 예산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재정이 어려우니 RPC에 선급금을 요청하면 RPC와 계약해서 선급금을 받아다 쓸 수 있어요. 그것이 행정지원이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월급을 주는 것이 행정이냐, 필요시에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월급 제도에 대해서 정말 시책으로 시장님이 생각해서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지만 나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라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나 더 추언을 드릴게요. 그 기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 12달치를 RPC에 다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무이자 융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RPC에서 RPC 돈으로 줄 수 있는데 시에서 특별회계로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시비 예산으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수도 농업인이, 농협도 RPC하고 계약하듯이 농업인도 별도로 RPC와 계약을 해서 선급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돈을 받아서 농업인이 쓰는 것입니다. 계약해서 서로 계약서 쓰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제도도 잘 아시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지구입자금이 있죠.
환보
용환보위원
65세, 70세 이상이 되면 농지를 주면 1년 소득에 대한 것을 화성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소유자한테 주잖아요. 월급제는 젊은 사람은 월급제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러면 노인이라고 하면 차라리 화성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제도를 해 놓고 거기에서 소득에 준한 부분을 소득으로 거기에서 받아서 쓰고 화성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또 임대해서 화성농어촌공사가 관리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월급제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월급제를 확대할 수도 있지만 확대를 하지 않아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사업은 일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월급제를 해서 농민들이 자꾸만 시골을 떠나는데 월급이 없다 보니까 연말에 소득이 몰리다 보니까 자동 납부라든지 학자녀들 학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월별로 돈이 차곡차곡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생활이 안정이 안 돼서 매월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서 농촌에 정착하라는 취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행정지원을 할 수 있지만 별도의 RPC나 이런 데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같이 검토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12-12페이지 무상급식 지원해서 도비는 6억 5천백만 원인데 시비는 176억 3천7백만 원이 나가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140억 원 들어가면 교육청 국비 예산이 289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지적은 무상급식 지원해 놓고 소요 예산액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중간에 사업개요에는 280억 원 이렇게 적어놓고 이것 맞춰서 잘 해 주세요. 정말 도비 매칭사업으로 무엇을 하고 아닌 것은 시비 전액으로 무엇인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차액지원사업인데 무상급식사업하고 두 가지를 합쳐 놓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도비 50, 시비 50, 50대50이 들어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안 해 놨잖아요. 분리시켜서 잘 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차액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법인 설립이라고 그러나요? 재단 설립이라고 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명칭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단설립을 했잖아요. 법인이나 재단에서 하는 일이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을 그 쪽 재단에서 전부 위탁 받아서 할 수 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재단에서 학교급식 분야는…….
환보
용환보위원
급식 납품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예산 관련한 것은 시에서 하고요. 학교하고 직접 발주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은 당연히 시가 해야 되고 위탁 가능한 것만, 운송이나 농산물 집하해서 판매유통 부분,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단은 비영리 단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수지는 맞춰 봐야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올해 원년이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수지는 맞춰 봐야 돼요.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그 대비 화성시 돈이 들어가는데 수지는 맞춰지면 수입은 적더라도 효율성이 어느 정도 나은지는 사업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실효성보다는 조금 저조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년이라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로컬푸드 쪽에서 농업인들이 지은 것을 가져 와서 급식이 됐든 판매를 하잖아요. 농업인들은 로컬푸드 판매장까지 가져 오는 것으로 끝이에요?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다 하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푸드센터가 직매장 2호점, 3호점 나가는 것도 거기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판매장까지 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농산물 판매 생산, 판매가는 받아 가죠? 농업인들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본인이 찍어 놓은 가격을 납품한 것을…….
환보
용환보위원
납품한 것을 납품가에 맞춰서 가져가죠? 그 다음은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운송 이런 것을, 그 시스템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농가가 원래 2호점, 3호점도 나가야 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내 얘기 안 끝났어요. 농가가 농협에다 갖다 주면, 농협에 갖다 주죠? 내 얘기를 잘 들어요. 농협에다 갖다 주면 농협하고 학교급식소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농산물을 갖다 쓸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학교급식 쪽에 농산물은 원협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협이 됐든 농협이 됐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비나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만 불필요한 것도 있다, 비용면에서, 분명한 것은 농가들을 위해서는 운송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시스템을 줄인다고 하면 그 돈이 농가들한테 직접 간다고 하면 농가들이 더 좋아하겠어요, 나쁘겠어요? 농가들은 어차피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갖다 주든 농협에 갖다 주든 어디 갖다 주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운송해 주고 인건비 들여서 해 주는 비용을 안 한다고 치고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정말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떤 게 더 그 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로컬푸드에 농가들이 낼 경우에는 수수료가 10% 붙습니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가 붙어서 수수료를 가지고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말씀은 수수료는 조합원이면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원금 배당 붙고 다 붙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은 다루면 안 될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 로컬푸드의 이런 부분이 시가 하는 일은 유통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에서 농업인을 위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을 지출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못할 것이다, 그것을 제고하고 생각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활용을 하시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업무에 연관된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질의 답변들은 서면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행정감사 때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표에 수치해서 계산하는 것 있잖아요. 계산해 놓은 것 소요예산액 하단부하고 중간부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31억 5천4백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위에 것이 2017년도 것이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밑에도 2017년도 것이죠? 소요예산액 2016, 2017년도 해 놨잖아요. 기타가 자부담이잖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위에 것하고 보면 틀리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9억 2천만 원하고 7억 2천만 원인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해서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세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질의드릴게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있잖아요. 지금 축산농가들 낙농이나 한우나 수입해서 먹이는 것도 조사료 많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일기가 중부나 이 쪽에도 온도가 10년 전보다 1도는 상승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논이용 동계작품 재배를 일부 하네요. 40ha. 그래서 도, 시 45%해서 10% 자부담을 하네요. 그 다음에 사일리지 제조비, 개별 농가 장비, 곤포사일리지 여러 가지 해 주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일리지 제조비라는 것은 우리가 볏짚 가을에 수확하려면 롤을 말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제조 5만 4천 원을 지원해 주고요. 비닐 만드는데 톤당 5만 4천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개별 농가에 드는 조사료 생산하는 트랙터라든가 하베스터라든가 조사료 생산하는 기계 장비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종자대, 사료작물 재배하기 위한 종자대, 그리고 곤포사일리지 하는데 랩비닐, 비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조사료 특구라고 해서 400ha 조사료 확보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에서 특구로 지정이 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지원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바람직하게 해 줄 수도 있고 여기는 수도 농가하고 축산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축산 농가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 득을 볼 수 있어요. 일반 농가는 밭에 심는 것도 있고 논에 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휴경할 수 있는 땅을 동절기에 이용해서 조사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일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 농지에 관해서만, 그러니까 농정과와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축산과에서 조사료를 이렇게 생산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농지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협의해서 그 농지를 겨울에 조사료나 이렇게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5원이나 1원을 지원해 주겠다, 토지이용을 하니까 국가나 지방산업에 경쟁적인 것을 도움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농민들도 어떻게 보면 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축산 농가도 어떻게 보면 조사료 사먹이는 것보다도 비용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수지를 안 맞춰 봤지만 농정과하고 같이, 한 쪽에서는 쌀 비닐 감는 것을 도움을 주고 농정과에서는 농지를 이용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장안면에 참사랑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은 경종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논이용 동계작물 재배, 9월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모종 파종을 해서 그 다음년도에 조사료 생산을 해서 그 부분을 축산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거기 하는데 사업계획하고 결과정산한 자료 있잖아요. 한 부만 보내 주세요. 참고해서 같이 고민들을 해 보시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말산업특구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산업특구 지정되고 그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2015년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상 전국에서 개별법에 의한 입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승마장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생산관리나 자연녹지지역은 승마장이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조업이나 공장보다 우위가 떨어지니까 승마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산업이 예전에는 90% 이상이 경마산업으로 되고 승마산업이 1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6차 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승마산업이 15% 정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경마산업은 85% 되니까 앞으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연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승마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화성시는 말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성시 둘레길 어느 쪽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둘레길을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구상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12일에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1월 12일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사에 타당성 우선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근거로 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에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참여 못하면 서면으로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용 위원님께서 부탁한 서면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챙겨주시고요. 이상으로 보고 듣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추원입니다. 6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 발전의 중심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과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재난재해업무 및 어업 관련을 담당하는 옥창호 해양팀장을 대신해서 정하영 주무관입니다. 어장 및 면허관리, 어촌체험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균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국가어항관리 및 어항 기반시설 확충을 담당하는 곽재영 어촌어항팀장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및 해면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사업과 해양 환경을 담당하는 강선화 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수산물 직판장 지금 새로운 곳에 하나 지을 예정이고 상수, 하수, 오수 분리시키고 사업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궁평항에 있는 것이 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1층 해수 자체는 바로 바다로 방류가 되고요. 2층에 오수는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여기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1층 부분에 기존에 해수하고 상수도 같이 나가는 것을 해수 자체는 아무래도 지장이 없으니까 상수 부분 자체를 오수를 별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분리되어 있다면서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해수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처음에 할 때 생물학적으로 정류장으로 건립했어요. 염분이 있다 보니까 오래 되고 부식돼서 못 써서 새로 확장도 시키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됐었는데 관 연결하다 보니까 하나로 합쳐지고 오래돼서 부식해서 신규로 다시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족관 물 오버돼서 나가는 것을 시설 보완을 하고 오수관로도 다시 보완한다는 뜻이에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쉽게 얘기하면 정수장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사업이 들어간 게 수족관하고 난방기라고 그러나요? 실외기 관로공사한 것 포도축제 할 때 갔다가 거기 회를 먹게 돼서 잠깐 보니까 다 시에서 해 줬구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서 얘기들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개인의 입맛에 맞춰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행정의 재정지원이나 행정지원이나 지도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이나 지원은 정말 불요불급하고 필요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시민들 혈세 쓰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막 써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 잘 편달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4-23쪽 보면 시화호 갯벌환경조성이 있어요.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내년에 신규로 할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에 가무락 조개나 이런 조개들이 많이 서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음도 그 쪽에 가서 시민들한테 들어보면 시화호에 고기나 조개류가 많은데 어민들이 그 전에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잡지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민들한테 그런 것을 잡는 것 허용해 주는 것은 안 되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용역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수면적으로 보여줘야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 분들이 조개가 보이는데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가서 잡고 걸리면 벌금을 몇 백만 원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생활 터전을 뺏기고 보상은 그 전에 조금 받았지만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된다는 하소연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기존 주민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해 주면 또 잡고 또 생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원래 한정면허로 내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2022년도에 시화호가 준공이 돼요. 현재까지는 공유수면 바다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때 땅주인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한정면허를 하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우리가 내줬을 때 오염이, 시화호가 아직도 오염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안산에 있는 시화공단에서 지금도 굉장히 오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용역도 화성만 해야 될 성질은 아니에요. 하게 되면 화성, 안산, 시흥까지 3개 시가 해야 될 용역이고 한정면허를 해 줘도 3개 시가 같이 해 줘야 될 성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이 새로 오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어차피 하게 되면 3개 시가 연합해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나 아마 한정면허가 가능해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 안에는 또 걸리면 계속 범죄자가 되겠네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 안에는 안 되죠. 지금 섣불리 해 줬다가는 감당 못하죠. 그러면 시화호 지금 개발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애먹겠죠.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걸리더라도 벌금 그런 것은 하지 않게 유동적으로 하실 수는 없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인데 이게 엄마 편들 수도 없고 아빠 편들 수도 없는 처지라서요. 아마 해양수산과에서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주민들이 붙들고 눈물을 글썽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금 가령 오염되고 있는 쓰레기니, 사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로 전적으로 다 민다고요. 또 거기에서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축제하다가 나면 또 우리 쪽에도 책임전가하고 그래서 어민을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긴 안목에서는 준공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 미리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하잖아요.
인숙
허인숙위원
애써 주세요. 눈물을 글썽 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시화호 갯벌 행정조사 용역 2천만 원을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요. 서해안 이 쪽에 시화호뿐만 아니라 전곡항, 궁평항, 다 해변가를 타 지자체와 합동을 할 수 있지만 화성시에 접해 있는 해수면, 갯벌, 일제 조사 용역으로 바꿔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표본지 조사에서 지금도 1년에…….
환보
용환보위원
매년 합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표본지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언제까지예요? 제 얘기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일제 조사를 해야 돼요. 어디 조사하고 또 하지 마시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다 하면 그게 수십억 원씩 들으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을 일제 조사 용역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용역이 끝나면 어느 것이 우선사업인지 그 용역 조사결과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사업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요. 솔직한 얘기로 시 예산은 용역회사한테 전면 용역 조사하는데 1차 갯벌 시화호 쪽에 갯벌 조사하고 또 2차로 하고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총 조사 용역은 얼마, 그 다음에 용역 조사가 나중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디 문제가 된 곳은 바로 환경정화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구분해 놓으면 그 때에 맞춰서 가겠지만 이런 해변은 일관성 있게 구간은 전체적인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 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하고 있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4-14쪽 있지 않습니까? 백미리 체험테마공원 조성사업 14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대략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매화리 염전 지역을 당초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변 민원으로 인한 반대 부분도 있었고요. 또 매화리 주변 지역이 공장 지대가 많다보니까 사업효과가 결여된다해서 사업이 중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 지역에는 안 된다 싶어서 백미리 쪽에 일부 염전체험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염전 체험과 농촌 체험을 동시에 해 보자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화성에서 갯벌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솔직히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어요. 서해안 쪽을 쭉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래가 없어요. 체험을 하려면 갯벌이라든지 모래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자갈도 아니고 아주 날카로운 편모암에 가까운 돌들이 잔뜩 있습니다. 바닥에, 애들의 안전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체험이 가능할까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타당성 조사에 담아서 현재 여건 자체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얘기를 덧붙이자면 지금 체험 마을로 되어 있는 곳을 세 군데를 평일에 가봤어요. 주말에는 가보지 않았거든요. 주말에는 저도 개인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 가 보는데 지역행사 할 때 가 보면 거의 사람을 찾아보지 못해요. 체험마을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험마을 개선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들 올라와 있어요. 이 건 말고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염전을 새로 체험마을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지 않냐, 진짜 체험마을을 하려고 하면 바위나 자갈들 다 주워 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아니면 해안가에 1.5킬로미터, 2킬로미터 안에 들어가서 석축 비슷하게 쌓아서 물이 통할 수 있게, 거기에 모래를 가지고 보충을 하든 갯벌을 가지고 보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애들의 안전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백미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데도 가 보시면 주말에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평일에 가 보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는 평일날도 많이 옵니다. 왜 많이 오냐면 애들이 놀기가 편해요. 거기는 전부 갯벌이나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저학년들이 그 쪽으로 소풍도 오고 체험하러 오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장님 맞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바로 잡을게요. 여기서 하는 게 공유수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육지면에 한다는 거예요. 땅 사유지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염전을 새로 조성한다고, 농촌 체험도 별도로 만들 것인데 예산이 더 많이 늘겠죠. 농정과가 됐든 관광진흥과가 됐든 들어오겠죠.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제방 바깥에 한다는 것이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바다 공유수면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육지면 해안 경계에 사유지를 구입해서 구상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 거쳐야 되겠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예산이 먼저 올라 올 수 있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여기 쓴 것은 타당성 기본 설계, 사전 타당성 용역하겠죠. 구상도 해야 될 테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140억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2017년도에는 5억 2천만 원.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백미리 어촌체험마을해서 갯벌, 해수, 낚시, 수상레저를 한다고 해서 염전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밀물, 썰물을 할 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운영하는 것에 플러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염전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는 어느 부위에든 염전은 가능한데 수상레저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괄호 열고 있길래 거기가 정말 그런 부분이 적합한가, 오히려 수상레저나 제트스키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아니면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레저를 잡아 놨길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표현 자체가 애들 타는 로봇인데요. 표현자체를 수상체험이라고 해 놨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기업경제과하고 해서 궁평리에서 한번 뵀잖아요.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바이오밸리 오폐수관이 1.5킬로미터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바다까지, 그것에 대해서 대안없이 그냥 그대로 허가 나온 대로 가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사업 자체는 기본 공유수면 부분에는 관로공사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이고요. 중간 부분에 변경하는 부분인데 직판장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안고 나가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얘기가 되고요. 한화 건은 한화 건대로 나름대로 그 쪽 지역에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백미항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백미항이나 백미리, 궁평리 이 사업들은 하면 안 돼요. 이게 결국은 관광하고 연관 있는 것이거든요. 관광하고 연관 있는 사업들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광진흥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오폐수가 흘러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 아무리 1급수여도 흘러 나온다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얘기를 들었을 때 관광이나 체험을 올까요?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저희 막내 위주로 모든 생활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러면 저희 애들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부터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나 관광진흥과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보면 해양수산과야 물론 바다 관련 예산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일부 아닌 것도 있고, 화성시 예산에 전체 80, 90%가 서부에 해당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런데 관광하겠다, 해양 이런 것을 잘해서 사람을 유치하겠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혐오 시설들이 눈 앞에 보이는데 그런 데에다가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해야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게 우선이 아니라 시장님이 역점 두는 해수유통이 전제가 안 된다면 앞으로 서쪽 반도는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바다방류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급한 것이 바다도 전제 되겠죠.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어항구역만 변경하는 것인데 기존 관로에다 남양, 마도에 있는 기존 관에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큰 에코팜랜드, 동일 관에 똑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유통이 안 되면 앞으로 서신이 됐든 송산, 마도, 남양, 비봉 다 바다로 관을 둬야 될 처지예요. 그래서 해수유통이 꼭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에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는 사실대로 위원님이 아셔야 다음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부분이거든요. 공감을 하고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것들이 관광하고 연계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행정감사 때 더 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3개 과하고 협의를 하든 한화 바이오밸리나 이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해수면 부분이 전제가 안 되면 화성시 개발은 어려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전곡항, 궁평항, 그 중심으로 해서 매향리까지 다 관광이고 뭐고 하겠다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이는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게 시설보다도 혐오스러운 오폐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들어와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외의 것들은 어차피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출장 관계로 인하여 총괄 보고 생략하고 부서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흥섭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명자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들 설명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총괄적으로 화성시에 농업인들을 위한 회관이 있어요, 없어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진계획이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농정과에서 국비사업으로 농업상공회의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1호점, 2호점, 3호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지역별로 농산물 직판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가서 팔 사람들은 직접 팔고 또 상인이 들어와서 전문 상인으로 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행정지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정말 이것 큰일 날 일이에요. 개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돈,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난리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일부 좋으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지금 바뀌었나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기술지원, 기술개발, 농촌자원과 이렇게 있네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파종을 하고 생산 수확을 하기 전에 영농지도를 해서 수확을 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병해충은 어떻게 예방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하는 곳을 농업기술센터라고 합니다. 거기에 부속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그 다음에 농산물이 잘 농사가 되면 축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농산물을 기술 보급과 개발하고 자원 지도를 해 주면 품평회를 꼭 해야 됩니다.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으면 품평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술 보급을 해 주고 지원 해 주는데 잘한 데는 시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퇴색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바꾸면 도시농업이 필요하고 도시농업에 관련된 것은 그 쪽에서 별도로 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이해가 부족하면 체험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 보면 과의 주요업무는 잘 해 놓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정말 돈을 가지고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방법은 강구를 해야 돼요. 1만 원을 가지고 쓸 때 그것을 100%를 쓰면 나중에 아무 것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자들한테 기술보급하고 다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꼭 있어야 돼요. 수확한 것이, 그래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고유업무를 찾아 갔으면 좋겠고 또 지역, 시대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교육활동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읍면동에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 프로그램 하나, 쌀 소비에 관련된 것 아니면 농업의 애로사항에 관련된 것을 교육을 시키면 아주 급속도로 전파하고 교육 효과를 아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시청에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영농 교육을 지역별로 가서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또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담아서 교육 할 수 있는 방법도 본위원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는 지금까지 말했지만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많죠. 그러면 농산물 품평회를 품목별로 해야 되잖아요. 쌀, 포도, 복숭아, 사과, 화훼, 인삼, 다른 것까지 해서 꼭 품평회를 거치고 그 품평회를 거쳐서 우수하게 나고 축제를 한 다음에 개별 품평회 끝나면 다음에 무슨 행사해요? 농업인의 날, 대축제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품목별로 우수한 품평회를 거쳐서 누가 수상을 했고 누가 입상을 했는지 나열해 주고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많이 변화하고 다듬어 갔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잘 된 것은 더 발전시키고 이런 쪽으로 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용환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중복 예산은 자제해 주시고요. 축제성 예산, 너무나 중복되게 들어간 예산, 그리고 안 들어간 곳은 그 쪽에 지원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는 농어민의 전문인력 육성,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술개발과는 모든 작목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농촌자원과는 농촌 식생활 개선이나 6차 가공산업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개발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보급이 제일 우선인거죠? 제가 물어 보는 것에 주무과장님이 다 하셔도 됩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도 중요하고 기술보급도 중요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제가 여쭤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 농정과도 뭐라고 했어요. 농정과하고 기술개발과하고 업무가 서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시정질문이든 뭐를 통해서라도 업무 분장을 바로 잡고 싶어요. 이번에 기술개발과에서 뭐가 올라 왔냐면 한우 수정란 올라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농촌자원과인지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 전반적인 사업을 하거든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수의사 분들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요. 지원사업은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수정란 부분은 어떻게 일하실 거죠? 지금 예산은 4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총 사업비가 2018년도에 또 4천만 원이 세워져 있고 시비 32억 원, 기타 8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 축산과학원에서 종축개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량 종묘우가 생산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보고를 받아서 수정을…….
용주
최용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거든요. 제가 모르고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축산에 관계된 수의사나,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인원 보유하고 있습니까? 인원 보유하고 있냐고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수정사는 없습니다. 축산에 전문직은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수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정사를 해서 주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정은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 따라 하면서 어렸을 때 저도 해 봤어요. 한우 수정, 장갑 끼고 저도 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냥 수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야 물론 농촌자원과 진흥청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업무에, 각 부서에 맞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농정과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저는 이것을 바로 잡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공 방재, 여기도 방재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서 병충해 방재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농정과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쪽에서 항공 방재를 하든 병충해 방재를 하든, 왜냐하면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해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병충해가 올지 대략 예측도 하지만 그때 그때 달라요. 그렇죠? 이번에 도열병이 유행을 했다가 다음에는 또 달라요. 어쩔 때는 약도 살충제를 뿌려야 될 때 있고 살균제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영양제를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시기에는 이런 병충해에 맞는 약을 해야 된다, 기술 보급이 계속적으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항공 방재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보니까 면적이 ha를 보면 상당히 큰 ha예요. 보통 기술보급을 하는데 이렇게 대단위 ha를 지정해서 기술연구 하는 데 있나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농정과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보통 기술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양성화가 됐다 생각하면 그것은 생산 농가에 다 넘겨 주거든요. 로열티를 받든 다 넘깁니다.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면 농정과에 업무를 이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농정과에서도 해선 안 될 일들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참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경제산업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모여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항공 방재 같은 것은 농정과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방재 회비를 거쳐서 추진하고 보편적으로 했을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방재를 추진하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한 쪽으로 이원화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선거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용환보 위원님 선거구 다르고 제 선거구 다르고 김홍성 간사님 다르고 허인숙 위원님 다릅니다. 제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제 지역구 내에서 투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거든요. 용환보 위원님 지역구에서 저를 찍을래야 찍을 수도 없어요. 허인숙 위원님은 화성 전체적인 정당 지지를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예를 든 거예요. 자꾸 거기에 연관된 것을 예를 들면 그것을 무니까 연관 짓지 말라는 차원에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그 지역을 맡아서 그 일을 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 일을 하되 그래도 당신이 그 지역의 대표 민원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2년을 하다보니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일이 너무 중복이 되고, 농촌진흥청하고도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도 개인적으로 수원에 있을 때 알던 분들이거든요. 물어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헷갈려요. 또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갑자기 또 한우까지 나오니까 여기에서 그 정도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소장님과 경제산업국장님, 농정과장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 다 올라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