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낙호 의장님께서는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국에 보고하는 날이니까 국&;#8228;과장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었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결과 관계입니다. 우선 결과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집행부 공무원께서 여태까지 이와 같은 보고를 하지 않다가 왜 하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받아보면 여태까지는 서면으로 받았고 또 기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약 1년 뒤에 받다보니까 조치결과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의회나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이해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보다 더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업무보고 시에 부서장들께서 준비 부족으로 보고 내용이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할 경우에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킨 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2017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 폭염도 채 가시기 전에 성주CC 사드배치라는 예기치 못한 일로 많은 시민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로 인해 잃은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훈도 얻었습니다. 사드로 인해 혁신도시와 구도심간 갈등이 표출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많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2017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해서 지역간&;#8228;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구현하고자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복지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여 호국보훈의 정신을 계승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읍&;#8228;면&;#8228;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아포읍과 지좌동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현장 생활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세가 많으신 국가유공자의 복지와 예우를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볼 수 있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평화동주민센터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여 보훈회관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와 ‘6&;#8228;25 한국전쟁 바로 알리기사업’으로 전후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단계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됨에 따라 입주업체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의지와 인식 부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분들의 창업을 유도하여 인적 구성원들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도모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인 중심의 혁신포럼을 운영하여 상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변화된 유통시장의 환경에 대응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호시장 장옥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상가 활성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전자금 지원과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와 태양광&;#8228;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급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혁신도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중심의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및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 등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돌봄서비스 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 교사 등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4월 준공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우수한 보육기반 조성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8228;수당 및 장애인단체의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잠재능력 향상과 문화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청소년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족지원 등 모든 계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해당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입니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진 생활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사용량 감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후변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실천을 시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속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1인가구의 급격한 증대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원룸 밀집지역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등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가시박 등 외래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예방과 생태환경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산지소득원 개발 확대로 임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산림휴양 욕구에 대비하여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8228;관리하고 특히 비수기에도 가족단위 휴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산림 문화휴양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천호두의 경쟁력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서 호두산업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해사전예방사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하고 왕벚나무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직지문화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유아숲 체험장 설치, 금오지맥 등산로 조성, 등산로 정상 표지석 및 이정표 정비사업, 생태숲 운영관리 등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과 산림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격조 높은 교양과 지식 함양으로 지역리더 양성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잠재능력 개발 기회와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취미 교육, 여성대학, 시민대학, 야간강좌의 내실있는 운영은 물론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색적인 특별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해주는 가족예절교실은 올해보다 확대하여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확산을 위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교육원, 배달강좌,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금년부터 시작한 율곡 두레교실을 내년에는 확대 추진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당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근거리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여성의 구직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 1부서 1복지시설 자매결연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기업체와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맺어 재능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201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가시죠. (장내소란) (회의준비) 먼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담당 계장 소개 및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사업 보다도 9쪽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16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3개 단체를 삭제를 해서 그래도 많은 노력은 했다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수치가 회원 수를 보면 6&;#8228;25참전용사,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전쟁 한 번 더 났습니까, 중간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가 2016년도에 439명인데 지금 올해 보고한 게 241명으로 198명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계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지금 자료가 없을 겁니다. 부르는대로 수치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작년도에 144명에서 82명으로 62명이 줄었습니다. 사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미망인이라면 부인을 칭하는 것 같은데 미망인회가 작년도에 298명인데 올해는 307명으로 9명이 불어났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결혼 한 번 더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다음 무공수훈자김천시지회가 2016년도에 72명이었는데 올해 10명이 늘어나서 82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남참전자회 김천시지회가 작년도에 보고할 때 350명이 회원이 됐는데 올해는 456명으로 106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6&;#8228;25참전유공자 김천시지회가 작년도에 733명인데 올해는 732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한 분이 사망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광복회 대구경북지부가 13명에서 2명이 불어서 15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가 439명이 있을 때 예산을 얼마를 줬느냐, 1,300만 원을 줬습니다. 1,300만 원을 주면 1인당 계산해 보면 29,600원 정도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241명으로 200명 가까이가 줄었는데도 예산은 줄지 않고 똑같이 줍니다, 1,300. 전몰군경유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2명이 줄었는데도 144명에서 82명으로 줄었는데도 예산은 1,300만 원 똑같이 줍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이런 쪽에는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오히려 많이 일어날텐데 100명씩 회원이 불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6&;#8228;25 행사나 현충일 행사가 되면 보훈처에 공문을 보냅니다. 김천시에 등록돼 있는, 보훈처에서 또 돈이 나갑니다. 저희 시비 말고 그쪽에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면 우리 시에 여기에 회원 수에 등록돼 있는 몇 배 이상의 인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받고있는 사람들이.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두고있는 사람이 1,383명입니다. 그런데 등록은 그분들이 돈을 금전 관계를 혜택을 받는 것하고 여기에 등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참전용사 유공자로 혜택은 받으면서도 회에는 가입하는 사람은 그것은 개인 의사가 개인적으로 나는 이 회에 의사를 타진하고 가입하는 것하고 회에는 가입하지 않고 혜택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읍&;#8228;면&;#8228;동에 보내줍니다. 국가보훈처에 김천시에 등록돼 있는 인원은 이 인원이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회에 등록시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예산을 사실상 줄여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고 자꾸 요구하는 것은 자꾸 늘려달라고만 저희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계속 찾아오고 하시는데 타시&;#8228;군하고 형편을 봐서 크게는 못 늘려주는 편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에서 천만 원 정도로 올려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등록 안 한 사람들이 있다,

예, 많습니다.

그럼 봅시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왜 혜택을 받습니까? 그분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상이군경회나 전몰유가족이나 이런 데 국가에서 서류상 다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단체에 등록을 안 하면 오히려 단체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은 여기하고 관계없는 일반 민간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사무실 운영을 한다, 뭐를 한다 하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니까 회에서는 자꾸 가입을 유도를 시키고,

자, 보십시오. 지금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올해 평균 연령이 근 80대로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줄어드는 게 맞죠.

그런데 줄어드는데 회에서는 자기들 회원수 확보를 위해서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번 더 난 것도 아니고 70, 80된 분들이 결혼을 한 번 더 한 것도 아닌데 미망인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보훈처에서 명단이 오면 저희들이 명단을 주기 때문에,

제가 짚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통계 자체가 수박 겉핥기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가져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단체에 들어올 사람인가 아닌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담당 부서에서. 그리고 매년 사망자를 계속 지워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것 자료요구하면 이름은 있어도 사망하신 분들이 더러 나옵니다. 왜? 이런 인원수를 늘려서 보조금 계속 많이 더 올려달라고 인원수를 늘려가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실지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자료를 가져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6&;#8228;25때 참전하신 분들, 월남전쟁에 참석하신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담당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의구심이 안 갑니까? 그럼 명단을 거기의 명단하고 비교를 해서 사망자 빼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 특히 이런 단체나 장애인단체에 보면 인원을 계속 늘려서 사망한 사람이 엄청나게 계속 보고는 그 인원수로 합니다. 그럼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담당 부서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담당 부서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1인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줘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옆에서 장난치는 사람들 다 받아주다보니까 받는 사람은 적고 받아야 될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정말로 새나가는 돈은 막아야지 진짜 우리나라를 지키려다 비운의 상처를 가진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계를 공무원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만큼, 작년에도 또 뭐가 불어나서 그만큼 했는데도 또 그대로입니다. 이게 작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고, 맞잖아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로 돈이 새나가는 예산을 주나 느나 돈은 똑같이 그 돈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21쪽 봐주세요. 여러 가지로 복지에 대해서는 정부나 우리 시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8228;면&;#8228;동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한다는 데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사람 외에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법적인 것 보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돕자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지금 김천에 복지허브화라고 하면서 아포하고 지좌동하고 있죠?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한대로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2018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팀장 포함 3명씩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지금 그게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기존 있는 데다 인력만 증원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지금 아포하고 지좌동에 했는데 팀장 포함해서 3명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아포하고 지좌동에 3명씩 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18년도부터는 읍&;#8228;면&;#8228;동에 전면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원 충원은 22개 읍&;#8228;면&;#8228;동에 3명씩이면 66명인데 인원 충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인력 충원은 저희 과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인사 부서로 바로 내려가서 이 인력을 확보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 시행한다는 것으로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금은 우선 시범적으로 각 전국 시&;#8228;군에 2개소 이상씩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인데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저희들도 벌써 시행한 곳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인데 저희들은 이제 시작해서 따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2개 면이면 6명이 있고 18년도부터 22개 읍&;#8228;면&;#8228;동에 다 시행하게 되면 20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명씩이면 60명인데 이 인원을 현재 공무원에서 60명을 충원하느냐, 현재 인원에서 60명을 그쪽으로 차출시키느냐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인원은 사실상 제가 답변을 인사 파트하고 해야 되고 인력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 읍&;#8228;면&;#8228;동에 다는 이것을 못할 것 같고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권역형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한데 묶어서 한 군데를 하는 유형이 있고 기존 있는 데다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방법인 1안, 2안은 기존 있는 계에다 인력만 증원하는 방법, 3안은 권역형으로 지역별로 모아서 거기에 하나의 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인사파트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장황한 설명하지 말고 아까 설명한대로 2개 면에 3명씩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6명이 필요하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8년도부터는 전읍&;#8228;면&;#8228;동에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원 충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원 충원을 공무원 현원에서 더 충원할 것이냐, 현재 있는 데서 그쪽으로 허브화 하는데 그쪽으로 충당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인력,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 충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박광수 의원님, 양해가 되면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게 인사 파트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24일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정원조례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포에 사회복지사 2명, 지좌동에 2명 해서 4명을 정원을 늘리는 조례를 승인을 해준 게 있어요, 정원조례 개정을 해서. 그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증가되는 부분은 똑같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현재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일반직을 줄이고 복지사가 필요한 곳을 조금씩 늘려가서 충원을 하겠다, 이렇게 인사 파트에서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인사파트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설명할 때 팀장 포함해서 3명 이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는 지좌동, 아포에 3명, 3명 해서 6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저도 아포에,

설명 들어봐요.

인력이 2명씩은 더 갑니다.

또 2018년도에 전읍&;#8228;면&;#8228;동에 확대 시행한다는데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다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도 인사 관계하고도 협의도 안 되고 과장님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가서 지금 여기에 과의 과장님 설명대로 3명씩 하겠다고 설명하면 나중에 가면 뒤에 후유증은 감당을 못하잖아요?

저도 인력 문제는 제가 딱부러지게 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궁금한 부분에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잠깐만요, 나 의원님. 미안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희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리모델링 건인데요, 국장님, KT&;G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팀에서 계획은 갖고있는데 아직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KT&;G하고,

가격 때문에,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평이 몇 평이나 되는가 아십니까?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주 의원이 미리 계획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상의해 주고 귀띔이라도 해주면, 주민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모른다고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천역 앞 육교를 철거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철거하는 것 모르시죠?

예.

육교를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그 질문을 제가 한 6개월 전에 들었거든요. 답변이 멀쩡한 육교를 왜 철거하나, 그런 일 없다, 그런 일이 있으면 시에서 우리 의회에 다 얘기해 줄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육교를 철거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육교를 철거한다는 얘기를 담당 부서에서 와서 육교를 철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황당한 경우거든요. 그런 큰 예가 그렇고 골목길에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나 해도 골목에 있는 주민들이 왜 포장을 하나, 왜 여기까지만 포장을 하나, 우리 골목이 20미터 같으면 10미터만 포장하고 말면 그 안쪽에 있는 10미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만 포장하나, 10미터만 더 하면 우리 집 앞까지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포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 2년 넘게 했는데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희주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부분들을 공식화 시켜서 다른 실과소, 읍&;#8228;면&;#8228;동에서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는 것이 행정을 하는 데도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일일이 주민들의 질문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것 보다도 의원들이 다니면서 지역구 활동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답변하면 주민 입장에서 저 의원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생각도 할 것이고 행정을 보는 우리 공무원들도 두 번 대답할 것을 한 번만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서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훈회관은 이미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KT&;G는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뭘 한다는 게 벌써 소문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KT&;G를 우리가 매입하면 뭘 하려고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안전국 소관인데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다시 상세한 것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매입을 하면 사용은 주민생활국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매입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건물로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면 거기 골목이 역 앞이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청소년들한테 유해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이 안 돼있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분들이 수차례 질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청소년상담센터가 협소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지금 KT&;G 자리 그것을 저희들 시에서 사야 되는데 아직 사는 자체도 조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박종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가격 차이 때문에 KT&;G에서는 받고자 하는 가격이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그 가격이 안 나와서 재감정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건물로는 그 건물이 맞지 않거든요,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평화남산동주민센터를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훈회관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별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교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향후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두 국장님!

예.

건설국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사업들도 각 부서별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서장들 회의할 때 꼭 좀 전달해 주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김장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활발한 의정활동 보고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일자리투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투자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상임위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이게 인쇄가 똑바로 된 것 맞죠?

예?

54쪽에 경제시민교양강좌 운영, 예산 5천만 원인데 시비가 3천만 원.

시민교양강좌?

예.

예.

날짜가 인쇄가 바로된 것 맞죠?

예?

날짜 인쇄가 바로된 것 맞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 맞죠?

예, 당초 계획하는 날짜에 대해서,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그만이다, 이런 식 아닌가요?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연말까지는 기존 보조금 지원한 사업비로 지원하고 2017년도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만약에 과장님 입장 같으면 이것 책자에 기록 안 하고 그냥 의원님들한테 말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게 이미 돈도 예산도 안 섰는데 10월달부터 행사는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분에 대해서는 기 지원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지원된 예산이 목이 달라도 쓰는가요?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김천경제아카데미를 보조금을 해서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제시민교양강좌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출향인사들 모시고 하는 것 저희들도 유인물을 받아서 아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는가요?

지금 현재 사실상 아카데미 운영이 김천시민아카데미라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김천경제아카데미라 해서 이원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10월달부터 행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부담 2천만 원으로 우선 하고있다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 일자리투자과에서 상공회의소에 3천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경제아카데미를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김천경제아카데미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알겠는데 그러면 그 3천만 원 가지고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6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아이템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는 이것 해서 전체 자부담 2천만 원하고 보조금 지원 3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기존에 3천만 원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3천만 원이 다시 시 보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주는 3천만 원 예산 그겁니까?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기존에 주는 경제아카데미운영을 올연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경제아카데미 그것을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또 출향인사나 이런 데 외부에,

아는데 외부에 강사들 우리 김천출향인사들을 강사를 꾸려서 교양강좌를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만 바꿔서 그 3천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날짜가 지났는데도 예산은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겁니다. 기존에 주는 3천만 원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에 3천만 원을 또 지원하는 것인지,

올 10월부터 추진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또 지원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서 의결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하고 경제시민교양강좌를 새로 하면서 예산편성도 안 되고 의결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10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기 보조금 지급된 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기 보조금으로 지급된 아카데미 강좌에 포함된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는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것 이름을 시민교양강좌로 바꿔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이렇게 묻고 싶은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김천시민아카데미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상공회의소에 준 것.

예.

맞습니까?

예, 올해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는. 현재 기 보조된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는 추진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기간을 2016년 10월달로 하지 말고 2017년 1월부터 연말까지 했으면 이런 질문도 안 나올 내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을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10월 26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해놓으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71쪽 봐주시면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셨다가, 왜냐하면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을 하시는데 대상 설치 장소가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은 여기에서 원래 버스승강장은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그다음에 실내수영장은 담당 부서가 스포츠산업과 같고 직지문화공원은 산림과에서 있는데 왜 굳이 LED 조명 바꾸는 것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지 이러니까 예산이, 제가 왜그런가 하면 제 기억으로 작년에 정확하게 갑자기 못 찾겠는데 어느 과인가는 몰라도 직지사에 LED 교체한다고 2억을 예산을 받아갔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하고 기술센터에 분수대 고친다고 하고 내 기억이 그런데, 그런데 제가 분수대를 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했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올라온 게 지금 실내체육관 보일러 교체하는 것과 실내수영장 메탈 교환하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태양광은 승강장을 하면서 태양광을 다 붙이거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것은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직지문화공원은 산림과에서 자기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것만 예산을 잡으니까 한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양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관련 부서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관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각 관련 과에서는 시비로 전액 시설비라든지 절약형을 교체를 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8228;도비 신청을 해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관련 설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국비를 신청할 때 그 부서에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은 안 되나요?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해서 그 과로 배분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확보가 되면,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국&;#8228;도비는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편성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해서 설치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자료를 찾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직지문화공원하고 기술센터 분수대하고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분수대 고치는데 1억 5천, 직지사 LED하는데 지금 부서를 갑자기 못 찾겠는데 기억이 나는데 또 이것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1억이 오니까 등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서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황병학 의원님.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세 분, 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병학 의원님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 계시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중식 후에 황병학 의원님 질의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저는 간단하게,

간단합니까? 그럼 황병학 의원님까지만 하고 중식을 위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만 하면 됩니다.

1분, 1분입니까? 그럼 다하고 마치겠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산업단지 유수지 수변공원 조성, 해놨는데 산업단지 조성할 때 유수지 정리를 안 했습니까?

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는 산업단지 자체가 국&;#8228;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목적 자체가 유수지에 대한 목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조성할 당시에는.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거에요?

예?

예산 자체를. 산업단지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지 내에 실질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에 일반 잡초라든지 이런 것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시비를 투입해서 공원화 식으로 일부 조성을 해서 복합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타시&;#8228;군에도 이것을 조성하고 나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복합으로 조성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에서 좋은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손을 대놓으면 10년, 20년 손을 못 댑니다. 할 때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예, 타시&;#8228;군 사례도 종합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좀,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 써 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보고를 들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고 금방 보고를 하셨는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 계획을 7억 1,300만 원으로 계획을 해서 3개 내지 4개 지구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단독주택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결국은 이것도 예산 아닙니까? 예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예산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으로 외부에서 오는 김천에 살러 오는 관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행정을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서 사전에 영남에너지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면 우리 시가 먼저 선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고 정산은 나중에 후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에요, 연구를 해보면.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48쪽 미니 태양광 발전사업인데 이게 가구당 60만 원 정도 50가구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60만 원에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더 드는데 가구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6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전체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50% 60만 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일자리투자과 특별히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자리투자과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오신 계장님들도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엘리트 분들이 이 부서로 오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계장님이나 과장님 통해서 우리 김천시가 여러분들의 노력하기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되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5쪽에 산업단지 유수지 관계, 이 유수지는 공장 입주 기업들이 오&;#8228;폐수를 많이 배출이 지금 현재 이 공단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됩니까, 1단계, 2단계가?

지금 산업단지 내에는 크게 나눠서 우수하고 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수지라는 것은 비가 갑자기 폭우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흙탕물이라든지 지표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물을 유수지에 잠시 가둬두었다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가라앉으면서 그 물을 외부로 산업단지 내에는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앉혔다가 밖으로 다시 방류하는 것이고 오수는 오수처리장으로 개별 관로가 깔려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오수처리장으로,

1단계, 2단계 나오는 것은 오수나 폐수일 경우에 현재 대광동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하고 2단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입주 기업들의 오수, 폐수가 거기로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한 게 24만 평, 2차 43만 평 그러면 상당한 기업이 많은데 김천 현재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수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그게 여유분에 대해서 개발 당시부터 확장이라든지 용량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성된 오수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유수지는 비나 폭우가 왔을 경우에 한꺼번에 배출이 되면 홍수 피해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3개소에다 물을 가둬서 침전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1단계, 2단계 해서 한 60만 평 이상 조성돼서 많은 기업들이 오&;#8228;폐수 나오는 것은 기존의 대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오&;#8228;폐수가 불의의 사고로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것은 밖으로 내보내는 것 보다는 일단 유수지로 내보내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예.

72쪽에 보면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 있는데 어모에 어모 그린스마트빌리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잘 되어있지만 이것 만약에 100만 호 보급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막대한 예산인데, 안 그래요? 13억 8,300만 원인데 만약에 이것은 지원이 되고 그린스마트빌리지가 제대로 준공이 안 되면 입주 기업하고 문제가 되면 국비나 우리 시비만 손실시키기 때문에 이 사업할 때 그린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 보면 사업 착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감안해서 돼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100만 호 그린사업 추진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건립이 돼야만 그에 맞춰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이 아니네요?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그 관계 시기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할지 건축이 그린스마트빌리지가 준공에 따라서 시행돼야 되는 사업이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점심 먹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점심 먹고 더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아까 마쳤어야 되는데 두 분 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 아닙니까?

중식 후에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셨으면 정회하고 했어야 되죠. 저는 손 드신 분 이외에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51쪽에 감호시장 정비사업 추진 있는데 이것 자신있습니까?

지금 감호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자리투자과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현장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건립돼서 지금 현재 건축물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감호시장에 대한 등급을 받았음에도 E등급으로 나와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고 앞으로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도 감호시장 때문에 그쪽 지역에 우리 지역입니다. 감호시장 철거 때문에 뒤에 앉은 석성대 국장도 그 자리에 있어서 추진하고 했지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시장님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감호시장 정비를 하려고 철거하려면 걱정한대로 문제점에 적어놓은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적으로 저한테 “형님, 나 죽을 때까지 여기 좀 놔두세요”, 제발 건드리지 말고 좀 놔두라고 해요. 이럴 정도로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먼 장래를 내라봤을 때는 분명히 감호시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 노후된 건물이고 이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게나 추진하려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 과감하게 손을 대고 하는데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동민들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철거하는데 협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보상비가 3억 5천 나왔는데 좀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감호시장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전자에서부터 계속 검토를 해왔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산업단지나 혁신도시나 등등 해서 보상 업무를 많이 접해봤지만 지금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보상 관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감호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영업보상하고 주거 이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및 건물은 토지도 시 소유로 되어있고 건물도 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영업보상 아홉 가구하고 거주하고 있는 16가구, 이 부분에 대한 영업보상 및 이전비가 거주자들의 주거에 대한 이전비가 주거보상비가 과연 지급이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과 전자가 검토한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 오면서 보상 관련 규정이 많은 집단 반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고 이주자들의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건입니다.

보상비를 조금 더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상비 관계는 저희들이 영업보상비하고 주거 이전비는 건교부에서 고시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주거비하고 이전비, 이사비를 산정해서 지급해야 되지 관련 규정에 벗어나서 지급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것까지 밖에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고 과장님 마음 써주고 일 추진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일이 원만하게 다 잘 되게끔 의회에서나 자산동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감호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힘을 써준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일자리투자과에 과장님이 유인물에 표기해 놓은 것을 보면 소요예산 관계가 도비 신청 중, 국비 신청 중, 이런 게 몇 군데 써있는데 이런 것 안 쓰인 데는 확보가 된 거고 신청 중은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왜 표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앙이나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국&;#8228;도비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보 분 관계 표시를,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요 예산에 대한 표기가 안 한 것하고 한 것하고 있는데 몇 가지는 ‘도비 신청 중, 국비 신청 중’, 이렇게 써놓고 안 써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 써놓은 것은 전체 시비,

아니, 그것도 다 도비, 시비 섞여있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도비, 국비 신청 중’ 해놓은 것은 안 되면 안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라고 딱 찍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표기를 그렇게 해놔서 제가 질문했고 43쪽에 이게 지금 우리 시 소유 점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평화시장 내에 4개 점포가 있습니다.

4개 점포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임대놓은 점포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시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감호시장하고 평화시장 내에 4개 점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아까도 예를 들어서 평화남산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시에 소유돼 있는 임대 관계를 행정에서 그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평화남산동 주민센터도 일괄로 구매를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들어갈 것 같으면 차츰차츰 2차, 3차, 4차로 걸쳐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호시장도 방금 김병철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71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45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시 소유 임대하는 관리를 지금 일반만도 못해요. 일반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계약을 2년하면 2년 됐을 때 재계약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해결 못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서 이 부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행정에서 매끄럽게 정리를 안 해왔기 때문에 추후에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시에서 지금 공직자들이 행정을 제대로 안 한 관계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평화남산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시의 모든 것 시에서 모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제때제때 처리 안 하므로 해서 우리 시의 재산이 손해가 간다든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평화시장이죠?

예.

임대한 것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2년이면 2년 계약하면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하든지 안 하면 비우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잖아요, 이전하고 뭐하고 이런 문제가? 그것을 희미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 이것 위탁하죠?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있어요?

금년도에 2억 소요됐습니다.

2억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연말에 정산해서 정산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한 70에서 8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정말로 도농일자리 도시에 있는 근로자를 농촌 지역에 일손 바쁜 데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 운영해 보고 작년도 운영해 본 자료에 의해서 지금 농촌에서 100명 필요한데 시에서 100명을 지원한다든지 200명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서 150명 밖에 못한다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3억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재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계속 2억 원 투자했습니다.

이야기해도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늦게 해서 돈이 한 몇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3억을 세우든 5억을 세워도 나는 좋다는 얘기에요.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지, 16년도에 2억 했으면 내년도에 3억 세우는 것 같으면 일손이 부족해서 거기에 할 것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지원을 못한다든지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냥 올해 2억 예산 세운 것이 70%, 80% 들어갔는데 내년에 그냥 3억 예산 세운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올해 16년도에 2억이잖아요?

예.

내년 17년도에는 3억인데 3억 세워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올해에 2억을 투자해서 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특히 양파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지금 현재 양파에 소요되는 영농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확보 계획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타시&;#8228;군이라든지 인접 시&;#8228;군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상승을 감안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최대한 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 1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 2억 예산 세워놓으면 위탁하는 데다 2억 원 서류로 맞추면 돼요. 3억에 해주면 3억에 맞추잖아요? 왜 2억 예산 가지고, 이게 지금 도시 지역의 근로자를 농촌에 지원해 주는데 농촌에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 못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2억에서 3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들도 그런 측면으로 고심을 하고 검토해서 내년도에 3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게 정말 근본 취지와 맞게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면 4억, 5억이라도 세워서 해줘야 되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2억 세웠다, 3억 세웠다, 내년에는 4억 세웠다, 그 위탁해 놓으면 4억 세워놓으면 4억에 다 맞춰서 내놓는데,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다 맞춰내놓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 문제점 파악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이 맞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올해 2억을 세웠었는데 내년에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죠?

예.

3억 예산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올해도 이 사업에서 직접 이용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농촌에 엄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것,

개인 인력업소 말씀입니까?

예. 그분들하고 농협에 위탁하는 것하고 서로 라이벌이 돼서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준 데서는 15일 하면 상품권을 얼마짜리 주고 하니까 또 저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해서 서로 경쟁이 돼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거의 6만 5천 원, 7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가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개인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 하는 것하고 합해보자고 했더니 전혀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은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율을 잘 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는 올라야 되겠습니다만 터무니없이 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지금 모든 게 물가는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인건비만 계속 1년에 10% 내지 30%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김천시하고 하청받은 데서 고민을 잘 해서 서로 농민들은 인건비가 안 올랐으면 좋겠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더 올랐으면 좋은데 중간점을 잘 찾으셔서 소리 안 나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9쪽 봐주세요. 2단계 분양이 다 됐죠?

예, 56개 업체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준비 중에 29개 한 50% 가까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건축허가 받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56개 중에서 27개가 허가나서 착공 및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9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체가 보통 분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부 착공을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한 29개 업체에서 빨리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약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거, 해약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검토해서 최종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체 저희들이 수시로 29개에 대해서는 진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다, 아니면 언제쯤 돼서 건축허가를 넣고 있다, 이런 것 종합적으로 계속 체킹을 하고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받아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천시에서 싸게 분양했으니까 빨리 착공해서 가동되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봐주십시오. 유수지 수변공원 조성한다는데 등대지는 해놓으면 풀만 깎으면 되는데 유수지 관리 잘못하면 악취만 나고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수지는 산업단지 내에 우수가 폭우라든지 이때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가둬두었다가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는 잡초가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데 사례를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수지 내에 물을 깨끗하게 하고 꽃이 피는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으면 거기 내에 들어오는 물도 깨끗해지고 또 일부 한 철로 사용하는 유수지 시설입니다, 우수기에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어린이들 스케이트 타는 관계, 이런 것도 검토도 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시설이 유수지에 의한 모기라든지 이런 서식지가 되지 않고 꽃도 피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복합용으로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성을 잘 해서 사후 관리가 잘 돼야 흉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성만 해놓고 관리 안하면 흉물이 될 수 있는 걱정을 해보고, 근로자 편의시설은 뭐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근로자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등대지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이런 데 쉼터, 그리고 의자, 이런 관계를 같이 시민들하고 복합으로 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탈로 의자하고 한 것을 다 해서 편의시설, 본의원 생각에는 건물을 지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휴식공간을 위한 편의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눈 안 찌푸리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얼마 들어갔어요?

조성은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조성을 했는데 조성원가는 50여만 원 정도, 46만 원인가, 50만 원 좀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 분양.

분양은 36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10만 원 정도,

10만 원 더 되지.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조금 더 그럴 겁니다.

10만 원이면 이것 2차산업단지 공고했을 때 땅값이 싸니까 전국에서 많이 몰려와서 이게 많이 떨어졌죠?

지금 현재 전체 들어온 업체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신청받았을 때 신청자가 많아서 많이 탈락시켰잖아요, 우리 시에서?

전체 2단계에 분양업체가 56개가 최종 확정됐는데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 56개를 확정한 것은 인력에 대한 투입 인원이라든지 투자 금액이라든지 앞으로 회사에 우량기업에 재정도 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에 미달되는 업체를 탈락시키고 우량 기업을 56개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9쪽에 책자에 보면 조기 가동 행정지원,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자금을 더 보태줍니까, 아니면 일찍 우리가 서류 상으로 빨리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는 모든 굴착 허가라든지 이런 관계를 별도 심의를 받아서 도로굴착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 하에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단지 부서에서 인허가에 따르는 원스톱하고 다음에 도시가스, 일반 통신, 전기,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준다,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하시면 되고, 처리해 주는데 행정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자금을 주느냐,

아닙니다. 행정지원을 해줍니다.

행정지원이죠?

예.

그거야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 농촌에는 지금 농민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에게 땅값 하는데 십몇만 원씩 우리가 시 돈으로 우리가 해줬다고 하면 사실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기업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들 들어오면서 세수 문제도 있지만 김천시에서 목적은 뭡니까? 애 하나 더 낳는데 돈 몇백만 원 주고 전입해 오려고 면단위에 가면 만날 공문 보내잖아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매일 보내서 주민들 이탈했는지 안 그러면 또 퇴거해 오라고 공무원들 졸라대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분양단가를 싸게 한 덕에 공장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 뭘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요구를 그 회사 돈 버는 것 우리가 돈을 가져오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요구를 해야 되나, 지금 아까 몇 개 업체 들어왔다 했어요?

56개 분양해서 지금 현재 27개가 허가나고 10개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10개 가동을 했다, 우리 김천에 있는 인구 유입하려고 시장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의 사람들이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 여기 김천에서 그냥 150만 원, 130만 원 받는 이런 것은 많아요. 여기도 그렇고 구미도 가도 많고, 2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김천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면 아까 10개 업체 한 데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데는 우리가 심사위원이 다 들어가잖아, 우리 지역에 하는 것. 당신들한테 처음에 우리가 분양할 때 싸게 줬으니까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조건을 걸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분과에 몇 개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시의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의 공무원이 담당 과장이 들어가든지 해서 인원 채용할 때 김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하게끔, 그렇다고 거기 가서 우리가 보고있으면 말로만 김천 사람들 채용해라, 채용해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김천 사람을 채용하는지 나중에 가서 족보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전부 외부에서 다 데려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는 업체들이 신규 오는 업체도 있지만 이전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사람들 떨궈내고 여기 와서 신규를 뽑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우리가 분양가 싸게 줘놓고 시장님도 지금 시장실에 가면 여러 사람 단체에 취직시켜달라고 올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지역구에 가면 전부 취직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목을 매서 시에 얘기하면 좀 안 나을까, 선출직인 시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안 나을까 싶어서 이력서 내가 알기로 시의원들도 몇 개씩 받아서 투자유치과에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개 지금 가동된 업체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 몇 명,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몇 명, 경기에서 내려온 사람이 몇 명, 이것을 파악을 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김천 사람이 취직을 몇 명 했는지, 그렇다고 이름이야 그 회사에서 안 주려고 하겠지만 통계는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남은 사람 들어올 업체들 있잖아요? 분명히 과장님이 가든지 과장님이 공신력이 떨어지면 시장님한테 보고하든지 부시장이 가시든지 해서 나중에 인원 뽑고 할 때는 면접관으로 우리도 채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 싫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세넷 앉아있는데 우리 입회 하에 그러면 김천 사람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도 우리가 보고 똑같은 값이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협의할 때 김천 사람 우리 하나 더 써달라,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기업체에 홍보도 하고 기업체에 여러 번 공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번 부탁을 했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하면 뭐해요? 내가 10년동안 여기 있으면서 시에 던져줘서 이력서 수십 장 던져줬는데 한 사람도 아직 못 했어. 노력하면 누구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내가 통계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여기 와서 본회의장에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만 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행정지원이 있고 조기 가동, 해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거든 이것을 10개 업체 공고하고 앞으로 할 것은 말씀만 하시지 말고 어느 의원님들이라도 가져오는 것 다만 몇 개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10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지역 일자리가 몇 개 되는가 하고 앞으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대표자한테 사정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일자리창출 과장인데, 투자유치과 과장인데 이래서 우리 김천에 경제도 살리고 우리 당신들 여기 올 때 땅값 싸게 안 줬느냐, 우리 업체들 A나 B나 일 갖다시키면 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일즈맨으로 좀 나가서 김천에 놀고 있는 사람들 취직 좀 시켜줄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점 해소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백성철 의원님께서 미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안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에 제가 사진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데 여기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 가정에 얼마나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절약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 모듈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에서 250와트에서 500와트 기준인데 각 세대에 이 정도면 한 세대에 월 만 원 정도 전기세가 절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그러면 이 한 세트 모듈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바깥 외부에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예, 베란다에 설치합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요즘은 아파트에 에어컨 실외기도 바깥에 못 놓게 하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법상에나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미니 태양광 설치 관계는 전국 다른 시&;#8228;군 사례도 저희들이 가서 사례를 견학을 했는데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먼저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는 것 사전에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는 이런 것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에 대한 관계를 전제하에 저희들이 신청자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50가구 정도 설치하는데 그것을 다 동의하고 신청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50가구 관계는 지금까지 미니 태양광은 설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는 것을 시범사업 쪽으로 하기 위해서 50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8228;군에는 서울이나 다른 시&;#8228;군에서는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반 단독주택에도 지붕위에 하는 태양광도 제일 처음에 지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지금은 또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니로 했다가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나중에 비가 오거나 빗물이 잘못 떨어지거나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점들도 다 미리 검토하시고 확인을 해보셨는지,

저희들도 그래서 다른 데 견학을 갔다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빗물이나 이런 것은 지장이 없고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시&;#8228;군에도 거의 없는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어떻게든 천연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화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깊이 생각하셔서 차후에도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일자리투자과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서가 되다보니까 자리해 주신 전의원님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하면 뒤에 계신 의원님들이 안 보인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천시민의 안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되는 업무보고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사회복지과는 2016년 기준 총예산 1,247억 원입니다. 국비 714억, 도비 160억, 시비 364억, 기금 6억 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중 노인복지가 713억, 아동복지 350억, 장애인 135억, 여성청소년 25억, 기금전출금 드림스타트 등 24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본사업들을 바탕으로 전계층의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7년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했다 하는 게 좋겠죠?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병학입니다. 101쪽에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관계 과장님, 지금 이게 추진하는 데는 별 이상없이 잘 순항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 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속도를 붙이겠네요?

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요?

예, 법적으로. 추진하는데 법적으로 장애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걸림돌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주민들도 자꾸 만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수그러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총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예산은 354억 원입니다.

순수하게 종합장사시설만 건립하는데 354억 들어가고,

예.

약 5,300기 가까이 되는 공설묘지 이장하는데도 80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80억 정도 잡혔죠?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김천시가 작년부터 2018년도까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화장시설 화장로 4기와 봉안당 2만 위를 준비하고 자연장지 만 평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애원 이전과 신도시 개발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보고 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 시민들 모두가 삼애원 이전 개발에 전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쪽에 보면 별도로 우리는 공설로 봉안당 2만 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개인적으로 12,000기가 허가가 나간 곳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작년에 520기 정도 봉안당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여 동안 있다가 12,000기로 증설해서 다시 허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고 개인적인 석상에서 이야기 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주무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번갈아가면서 계속 면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얘기가 들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하는데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지금도 일부는 반대집회를 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0기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지역 시민들에게 공청회 한번 없이, 특히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없이, 또 지역구에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한테도 한번 설명없이 이렇게 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개발하려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 턱밑에 12,000기가 넘는 봉안당을 허가를 해주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되는대로 어떤 이야기라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민들의 설명회를 건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 지역민들의 생각은 그 허가를 취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 시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숙지가 안 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시고 또 그것한 것은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몇 가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이것은 예산을 책자 유인할 때 분리를 안 해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99쪽을 참조해 주시고 장애인 주거시설이 5개 되어있네요?

예.

그리고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이 6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개 되어있는데 장애인단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9개 단체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만 알고 있는데 한 개는 뭐죠?

장애인권익위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근래에 됐습니까?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뭐라요?

장애인권익위원회,

이것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단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단체에 많이 모였을 때는 행사장에 잘 안 갑니다, 우리 지역구 아니면. 그런데 장애인단체에는 웬만하면 가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이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나가는데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종사자들이 자기 기분 맞춰서 다 하기 때문에 실지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을 남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의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혹시라도 이것을 나중에 속기록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는데 내가 안 해주면 나도 직무유기잖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떠들어도 안 되니까 의회에서 떠드는 것입니다. 와서 좀 봐달라, 하는데 내가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곡사회복지관하고 노인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상담소, 이렇게 있죠?

예.

이 예산도 99쪽과 다 동일합니까? 좀 틀린 예산이 있어요? 99쪽에 잡은 예산하고 같은 예산입니까?

99쪽은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아, 장애인단체만?

예, 장애인들.

그러면 부곡사회복지관이나 노인은 다 빠졌네요?

예, 그것은 다른 데로 갑니다.

아, 장애인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작년도 예산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작년도 예산은 11억 6,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만은 9억 6천이고.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10억 3,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치가 조금 들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각자 생각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정을 할게요. 약 한 10억 정도 되죠?

예.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몇 년도에 개설됐어요?

2005년도에 개설됐습니다.

수탁자는 어디입니까?

수탁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죠?

예,

이게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있네요?

예.

그런데 2005년부터 해서 다른 것은 보면 계약기간이 거의 2년으로 되어있는데 부곡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이 3년으로 되어있어요?

예, 전부 3년입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 일반단체는 2년인데 복지관은 3년 되어있네요?

3년이고 지금 또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바뀝니다.

또 5년으로?

예.

장기 오래 하는데 그 사람들 오래 더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네요.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제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하되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하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05년도에 2월 23일부터 해서 2008년 2월 22일까지 해서 3년동안 이 사람들이 수탁을 하고 2차 수탁이 2008년 2월 23일부터 2011년 2월 22일 3년, 3차, 지금 4차까지 들어섰죠?

예.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 그런데 이것 수탁할 때 공개모집하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되 우리가 공개로 인터넷에 띄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고 앞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앞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이번에 하면 공개모집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데 너무 장기간 오래, 지금 4년차까지 했거든. 다음에 가면 5년차인데 너무 오래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정원은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30명입니다.

30명?

예.

언제부터 30명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4명 되어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24명이고 주간보호센터에 3명, 재가복지센터에 3명,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로 이 돈에서 얼마가 인건비로 나가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그냥 프로그램으로 듣고 이런 것 밖에 없잖아요, 교육받고?

교육받고 직업재활도 하고 교육같은 것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0억 넘게 주는 것을 인건비로 직업 삼아 가져가는 인건비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원장이라 해요?

관장입니다.

관장은 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대충 하시면 돼요.

대충 연 4,500정도,

일반 직원들은 한 2&;#8228;3천 되겠네요?

예, 2&;#8228;3천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 인건비로 다 가고나면 사실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프로그램 한번 와서 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있으니까 찬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예, 후원금이 좀 들어옵니다.

후원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후원금은 주로 어디 써요?

후원금도 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쓰는데 다른 것은 다 보면 조기발주로 해서 전반기에 다 쓰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12월달에 거의 40%를 쓰더라고. 그것은 왜 그렇게 써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러는가? 조기발주 하라고 그렇게 다른 것은 볶아대는데 이것은 왜 조기발주가 안 되고 뒤에 돈을 써요. 왜 그렇죠?

후원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용을,

자체에 들어와도 다 조기발주의 목적은 시에서 주는 것만 합니까? 후원금도 어차피 형평성이 있고 조기발주의 목적이 뭡니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라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40%를 쓰더라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줄이고 실지로 장애인들한테 추석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품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애인 단체가 9개라고 하는데 나는 8개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늘어서 권익위원회가 늘었는데 이것 어디다 장소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같이 있다가 지금 전부다 예산 때문에 다 나가잖아요? 관장하시는 분들이 사람 관리를 못해서 나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어디 회관에 해서 그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날 싸울 것만 같습니다.

싸워요?

싸우고 난리납니다.

싸우는 게 뭐 싸울 게 있습니까?

하여튼 뭔 일인지 몰라도 저희들도 추진하는 방향은 같이 같은 공간에 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같이 있으면 싸움해서 다 분가해서 나간다, 이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서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우리가 협력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지금 농아인협회는 예산이 얼마 나가요?

농아인협회는, 농아인협회도 한,

아는대로 해봐요. 자, 모르면, 장애인부모회는?

거기도 보통 한 6&;#8228;700 정도,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

농아인은 3,100만 원 나갑니다.

척수장애에는,

척수 5,400만 원.

그러면 척수 같은 것은 5,400만 원 받으면 거기도 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교육도 하고요.

그러니까 김천시에 계속 행사만 하다가 볼일보는데 제가 민선시장 한다 할지라도 시장하면 다음에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에 차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시장님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것은 법으로 더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누가 해야 되나, 여기 계시는 부서장들이 정리할 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시장 들어오면 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 생각에 단체 또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한데 모아서 이 예산을 통틀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화합도 시키고 이래야 되지 8개 하다가 또 올해 하나 늘었으면 내년에 가면 또 별 희한한 장애인 만들어서 또 나갈 거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게 밖에서 여러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저한테 몇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한 번 과장님, 시간을 내서 회장단하고 모여서 어느 장소에 큰 데로 합하든지 해서 각자 사무실 할 것 없잖아요? 한 공간에서 나가면 예산도 절약되고 예산하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하고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힘이 들겠지만 어차피 있는 동안은 뭐든지 하나라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다음에 길어야 2년이고 있는 동안 후임자한테 물려주더라도 한 가지 해결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84쪽에 일반현황에서는 장애인 수가 3,030명으로 나와있는데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을 받는 사람은 4,130명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김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 10,56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숫자가 다 다른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등록 장애인이 만 명이 넘으면 우리 단체에 들어가 있는 9개소에 3,030명, 이 인원도 10,562명이 돼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단체에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그 단체에 있는 3,030명은 단체에 가입된 장애인만 나타난 수치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수당을 받는 이런 분들은 만 명이 넘는 인원 중에 4,130명 밖에 안 됩니까?

4,130명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것은 연금하고 제수당을 받는 사람은 4,130명 해당되는 분입니다.

이 연금이나 소요예산 다 132억 3,300만 원에 대한 것은 100%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국비 70%에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그럼 이렇게 등록되어있는 기준이 있겠죠?

예.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산건위가 아니다보니까 세세하게 복지과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들리는 소리도 있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세세한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얼마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지원 9개 단체에 대해서도 세세한 항목별로 주시고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110명에 대해서 7억이면 한 명당 636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일자리를 찾는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인지,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우리가 보조해서 7억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에다 그 회사에서 월급으로 되는 부분 보태서 같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는 이 돈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은 자기 자부담 없이 노동력만 제공받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시설아동들 양육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이 40억이 넘는 돈인데 입소 아동들은 3개 시설에 174명이거든요. 1인당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2,300여만 원 되는데 이 돈들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시설에 얼마가 지원이 돼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제가 사는 곳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견학도 하고 했었는데 뒤쪽에 보니까 설계 공사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제가 희망하는 부분들이 적용된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체험놀이실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외부적인 모양이나 외부에서 보는 디자인적인 면도 조금 설계변경이,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단시간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들이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장애인단체 말입니다. 본의원이 평상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조금 전에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종목별로 계속 단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단체가 제가 보니까 중앙에서 먼저 형성을 합니다. 어떤 단체를 하면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 시에 9개 단체가 있는데 중앙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죠?

중앙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죠?

예.

그렇다보면 중앙에 조직이 있으면 지방으로 방금 얘기한대로 도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본의원이 여러 번 주장을 해서 현재 단체가 자생적으로 등록을 함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지원합니까?

2년간은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되면 지원하죠?

예.

아까 이우청 의원님께서 한 곳으로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몇 번 요청을 해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장애인단체가 각자 단체별로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지원합니까? 사무실임대료,

지금 9개 단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게 사무실임대료, 인건비, 인건비 100% 다 지원합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100% 다 지원합니까?

인건비는 거의 100%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각자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수익화될 수 있는 사업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은 거의 없고 그 단체에 소속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익성은 없습니까?

수익성은 거의 없습니다.

수익성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기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한테 수익을 시로 들여놓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자 단체마다 지체장애인협회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고 교통장애인협회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한 사무실로 통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소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단체를 꾸려갈 수 있는 수익적인 측면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도 다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협조하고 해서 자생적으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이전투구 식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 시에서 수백억, 수십억 지원하는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사기 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우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방법론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고. 장애인단체 지도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장애인단체의 제일 어려운 점은 무작정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단체 책임자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로 의견도 들어보시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 보십시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50분에 정회하면 7분 남았는데 조금 더 하고, 간식시간이라서, 4시 정도 되면 설명은 거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만 듣고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신장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생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에 앞서 생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생활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여러 개 있네요. 131쪽 봐주십시오. 가축분뇨 악취 관리시스템 구축이죠?

예.

이게 축사를 허가받아서 짓게 되면 분뇨장이 별도로 있죠?

예.

분뇨장도 설계 내에 들어가죠?

예, 가축분뇨 퇴비장.

예, 퇴비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허가받을 때는 퇴비장을 사용했다가 준공검사 끝나고나면 보통 축사로 사용하거든요.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가는데 사실 농촌 분위기 봐서 저희들이 찾아서는 사실 못 가고 신고 들어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봅니다. 보면 퇴비장으로 안 쓰는 것은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기간을 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1차 내리고 다시 점검을 해서 안 됐을 때는 2차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고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내에 전부 지하수 오염이 가축분뇨에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수 식수로 불가능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퇴비장으로 허가받았으면 퇴비장으로 써야 되는 게 마땅한데 축사를 넓게 사용하려고 퇴비장을 축사로 사용하는데 이 분뇨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전부다 지하수 오염 원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려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137쪽 봐주십시오. 지금 소각장에 1일 48톤 소각할 수 있죠?

예.

이게 모자라서 다시 48톤 짜리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짓는 게 아니고 현재 48톤 당초 설계에 48톤 용량이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게 57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 가지고는 다 처분이 안 돼서 10톤 정도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어디로 합니까?

위탁은 그린환경에서 구미나 이런 쪽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소각장 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그 당시에 48톤 적다고 의회에서 그만큼 질타를 하고 55톤 이상 하라고 그만큼 했는데도 딱 10년도 안 돼서 현실화됐잖아요? 지금 48톤 김천시에서 쓰레기 하루에 나오는 게 48톤 넘죠?

현재 전체 쓰레기는 하루에,

아니, 소각 쓰레기.

소각장에는 지금 57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55톤 이상 하라고 했으면 그린환경에서 위탁 안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어차피 그러면 그린환경에서 위탁합니까?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을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의 특별회계를 전액 투자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관계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는 차후에 법령을 거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천 143쪽 봐주십시오. 인쇄가 잘못됐는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 내년에 완공이죠?

예.

그런데 공사 진도는 왜 15%라고 해놨습니까? 15% 밖에 못했습니까? 2차분입니까?

아닙니다. 보상 관계와 집단이주마을이 얽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을 다 하고 집단 이주를 다 했습니다. 해서 공사만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5%인데 나머지 85%를 내년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착공은 2014년도에 했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5% 밖에 못했다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그 안에 공사가 하천 구조물 속에 개량하는 어도라든지 이런 구조물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큰 게 확장하는 공사, 그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마을만 이주를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년 17년말까지 85% 완공하겠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마지막 154쪽 봐주십시오. 위탁처리 20년 계약합니까, 그린환경하고?

예, 20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46억, 1억 2,800, 1년에 이렇게 합니까?

1년에 처리하는 양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처리하는 양 말고 금액.

1년에 그린환경에서 소각을 하고 이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생활쓰레기 하는 것 정화환경하고 영남환경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올해말까지죠?

예, 이것은 올해말까지로,

그런데 내년도에 계약할 것을 미리 정화환경하고 영남환경하고 다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선정이 안 돼서 11월, 12월 중에 해서 12월말까지는 확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표기로 봐서는 제일 밑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동지역에 영남환경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9,600만 원에 하겠다고,

이것은 이 업체명은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금년 12월에 가서 확정해서 내년도 업체는 아직 내년에 가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입찰을 보는가 뭐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밑에 이게 2016년 12월 계약 예정이라서 회사가 결정이 되고 됐는지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사는 결정이 안 됐죠?

예, 이 두 개는 회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설명할 때 말씀해 주셨으면 안 물어봤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137쪽에 소각시설 방금 최원호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각시설을 할 때 152억 4,700만 원에서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민자가 108억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민자라 하면 이 예산이 어떤 거예요?

민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BTO사업으로 했습니다. 민자가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가져가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BTL사업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BTO사업이고 BTL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 내서 이 사람 108억 투자했는데 1년에 얼마 정도 가져갑니까? 몇 년간 가지고 가요?

이게 1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물가상승하고 계산했을 때 한 4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예, 내년도에. 이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라지고 있는데 108억 투자한 것에 모든 것을 다 해서 1년에 46억인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산정한 것이 내년도에 2017년도에 46억 정도로 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면 끝나는 것이죠, 해마다?

예.

그런데 방금 최원호 의원님께서 하신대로 10년 전에 48톤으로 했잖아요?

예.

48톤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톤을 위탁하기 때문에 다 처리를 못해서, 그러면 57톤이 나오는 것이죠?

예, 현재 57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7톤이 지금 현재 나오는데 내년에 증설 60톤으로 해서 67억 3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수슬러지를 같이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부터는 하수슬러지를 같이 소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쓰레기만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앞으로 인구 늘어나는 것하고 계산해서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인구가 우리 시가 25만 정도 됐을 때 1일 순수한 쓰레기만 소각할 경우에 60톤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가 소각 대상에서 제외되면 지금 현재 57톤에서 몇 톤 정도 됩니까?

이게 하수슬러지 하면 이게 소각하는 것 중에서 20% 정도는 감될 것 같습니다.

20% 감돼서는 57톤에서 20% 감되면 10톤 정도 밖에 감이 안 되는데 10년 전에 할 때 48톤 처리하는 것도 용량이 적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수슬러지를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금방 60톤으로 증설해서 60톤으로 1단계를 하고 2단계가 80톤으로 또 하는데 1단계에 67억 3천 들어가고 2단계 80억이 들어간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 증설할 것 같으면 앞의 모든 것을 잘 감안하셔서 증설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80톤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MT시설은 전처리시설입니다. 전처리시설인데 현재는 우리가 쓰레기가 청소차로 싣고 오면 싣고 오는 그대로 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전처리시설은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앞단계로 각종 불순물 비닐이라든지 불순물은 제거를 하고 순수하게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고형물은 다시 연료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제하고 나면 60톤까지 했을 때는 충분한 전체 쓰레기로 봤을 때는 80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시장님이고 30만 자족도시를 매년 이야기하는데 30만은 놔두고 15만은 언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15만이 됐을 경우에도 이 시설을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 기획을 할 때는 25만 인구가 됐을 때 현상태로 쓰레기 증가량하고 했을 때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까지 시설됐을 경우에 25만이 됐을 때도 생활쓰레기는 다 처리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가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민자 관계하고 증설하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왕 증설하는 것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150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는데 드는 구성돼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나 야생동물보호협회, 수렵관리협회, 여기 회원들로만 구성해서,

예, 여기 회원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한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그러면 근무시간은,

그것은 여기 회원들이 자기 취미생활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타지역에 할 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 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포획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김천에 총기를 소유하고 취미생활로 수렵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타지역에 보니까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를 잡아오면 한 마리당 유류대나 활동비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라고 보상을 해주는 게 있던데 김천시는 이 예산이 그런 데 쓰이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은 순수하게 4개월동안 활동하는데 따른 실탄 지급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게 없어서 지난번에 도내 일부 지역에서 포상금을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조례가 있길래 다른 타시&;#8228;군에는 그런 조례가 있길래 우리 시도 그런 조례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도 포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이왕 취미생활 하시면서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쪽에 야생동물 순환수렵장을 11월달부터 하네요?

예. 11월 2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돈이 1억은 뭐하는데 예산이 1억이 필요해요?

이것은 수렵장 운영하는데 준비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환수렵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렵인들한테 수수료를 받거든요. 밑에 보시면,

수익은 1억 천만 원 예상해놨네요.

예, 적색 승인권, 청색 승인권,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하는데 이분들이 식별될 수 있도록 조끼도 지급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수렵장 안내할 수 있는 안내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천에 왔을 경우에 김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까 야생동물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내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수렵인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1억을 수렵협회나 이런 데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렵장 해서 돈 1억 천만 원 수익이 생기는 것은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면에 1억이라는 돈이 다시 지출이 되니까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수렵장을 시&;#8228;군 단위로 전에는 운영을 했는데 시&;#8228;군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도에서 이것을 시&;#8228;군 단위로 안 하니까 작년부터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어쨌든 엽사들한테야 레저로 즐기기 때문에 좋겠지만 실지 주민들은 총기 사고도 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산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아니면 그 옆에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방금 박근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이게 이미 마무리가 다 돼가잖아요?

예.

올해는 이분들 출동한 실적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안 돼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어쨌든 피해가 많이 발생, 올해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호소는 하는데 와서 그분들이 해결해 줬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출동하는 것도 많지만 요즘은 자체에 총기 소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분들한테 총기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자가로 해서 많은 포획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사용 실적에 따라서 실탄비도 지급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실탄비를 다 지급해 주는 것인지,

지금은 20명에게 실탄을 일괄적으로,

아, 읍&;#8228;면별로,

예.

지정된 사람들만?

예, 이분들을 수렵협회 인원을 이분들이 읍&;#8228;면&;#8228;동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출동을 합니다.

어쨌든 대표들한테 나눠주면 자기들끼리 분배해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네요?

예.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생태교란식물 제거 퇴치작업이라고 있는데 요즘 새로운 피해를 주는 가시박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저한테도 주민들이 빨리 이것 제거해야지 만약에 열매가 맺어서 씨로 번식하면 수많이 번식이 될텐데 이런 것 좀 빨리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돌기는 무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읍&;#8228;면&;#8228;동으로 읍&;#8228;면&;#8228;동에서 가시박 서식지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10만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읍&;#8228;면&;#8228;동에서 전체를 받아보니까. 저도 나가보니까 지금 현재 율곡천에 농소하고 남면 경계지점 밑으로 가시박에 전체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8228;면&;#8228;동별로 집중적으로 인력을 사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이게 효율적으로 방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CCTV만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여기는 하면 CCTV만 설치해서 우리 시청으로 바로 관제센터로 연결이 되는가요, 아니면 CCTV하고 모니터하고 다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요?

이것은 현재 CCTV 설치하면 우리 관제센터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CCTV만 달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 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위탁 관리하는 회사들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린환경은 왜 20년이나,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조성할 당시에 여기에서 민자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린환경 대표는 김천 사람입니까?

김천분이 아닙니다. 여기가 TSK에서 환경사업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김천그린환경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영, 그겁니까?

예, 태영.

저는 20년이나 계약을 해서.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회사는 어느 어느 회사고 입찰하는 회사는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지금까지 현재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하고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입찰을 해왔고 밑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고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은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5억 4천만 원인가요? 정화환경.

예, 연간.

밑에는 9,600만 원.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억 4천만 원 같으면 굉장한 돈인데 수의계약해도 문제는 없는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입찰을 몇 번 보이고 했었는데 유찰이 되고 응찰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운반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으면 사실 여기에 와서 응찰하기 어렵습니다. 응찰되고 나서 차량을 다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갖춘 업체가 하기 때문에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올해도 수의계약을 해주는 겁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1월, 12월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정화환경 대표님도 잘 아는데 정화환경 대표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자료요청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이상입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루종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황병학 4선 의원님, 이우청 3선 의원님, 최원호 3선 의원님, 박광수 재선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초선의원님들이 워낙 들락거리고 해서 미안합니다. 내일부터 운영위원장님, 주의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예의가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종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또 이영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