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부서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가 질의하려고, 아니면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아까 국장님이 얘기를 다 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연성을 그대로 다 이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는 것인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면 조례로 가는 것이 좋은데 이것만 간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가장 위탁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유된, 같이 생각하는 의미라고 해서 통과된 것이 많아요. 지금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이 당장 위급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의 시간적인 여유, 문제점을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올려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당초 계획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업무 위탁권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을 내년 중순경 정도 위탁을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서도 있지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도 안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 놓고 나서 위탁범위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내년 3월 1회 추경에 반영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신다고 해서 바로 위탁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위탁사무를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위탁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조례는 조례대로 간다 할지라도 동의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권을 많이 행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가졌느냐면 사실 기업경제과 문제만은 아니고 교육이나 복지 등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손을 대려도 하면 한이 없습니다. 손을 다 대야 되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동안 불필요하게 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 지금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올려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동의안을 안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또 굉장한 설전이 이어질 것이라고요. 그 전에 국장님께 “차라리 공사를 만들라”고 했는데 공사는 1개시에 하나밖에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워낙 많으니까, 지금 현재 16개로 앞으로 12개가 늘어나면 28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그마치 경기도 총 공단의 2분의 1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화성시에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만 되는 조례인데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공단에 대한 것만 오니까 부족하지 않느냐, 시간적으로 그렇게 급하냐, 또 이 내용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아서 가야 되느냐,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저희가 왜 조례를 급히 해야 되느냐면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두, 세 단계를 또 거쳐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에 상반기, 후반기에 하더라도 절차상 현재 조례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가 시행 규칙에 담을 것, 동의도 받아야 되고 세부적인 업무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모법이 되는 조례만큼은 해 주시면, 용 위원님이 새로운 조직 구상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을 아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러면 시차가 있으니까 용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내용에 큰 하자가 없다면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것을 정례회 때 새로운 구상을 하셔서 그때 모순이 된다면 다시 철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 여건상 정부 조직에 관한 것은 최대한 화성시는 인구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청도 안되었지요. 책임읍면동도 안되었지요. 정원 충원은 한계가 있고, 산업단지 위탁 관리는 일부이지, 우리 밖에서 해 나가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6, 7백명이 될 것입니다. 굳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은 최대한 존중을 하고 위원님이 구상을 하시는 것에 제약을 안 걸테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정회 요청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오문섭 위원님.

김홍성 간사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정회를 해도 어차피 타협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의회는 말로써 의논하고 회의로 진행을 하셔야만 되지, 우리가 항상 투표 등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용환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선행 과제를 먼저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먼저냐,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것이 먼저냐는 것인데 용환보 위원이 화성시 전체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도래되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를 하는 입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굳이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선행 과정에 먼저 해야 할 것이냐,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 있는 조례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정회 시간에 토론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답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11-5쪽에 소비자 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지원이 17백만 원밖에 안되는데요. 소비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원래는 1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소비자 상담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너무 적지 않아요? 다른 시군에 주부교실이나 YMCA, 또 YMCA 있는 곳도 있고 주부클럽이 있는 곳이 있어서 소비자 단체들이 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면서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못하는 관내 물가관리나 아니면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 지난 번에도 한 단체 밖에 안했지요? 작년도에는 주부클럽?

작년에는 YMCA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공모를 해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단체에 국한된 것 보다는 여러 단체가 하니까 소외되지 않게 지원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그런 것을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단체에만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저는 11-6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2015년도에는 기 투자된 내용이 없나요?

있는데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보다 내년 계획이 다시 올랐네요?

네.

2015년, 2016년 2년 판로 개척에 관련된 지출과 2017년도 세부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인가요? 2015년도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11-10쪽입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이 되는 것인데요. 창업지원 프로젝트 운영은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반복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계속 반복되면서 중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걸러지나요?

이것이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깊숙이 파고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중복은 안 되는데요. 여러 분야로 세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 이것이 우리 화성시 기업을 위해서 수혜를…….

가능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게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11-11쪽 경제단체 활동 지원을 보면 2015년도에는 1억 54백만 원이에요. 2016년도에 3억 44백만 원, 내년에 5억 2천만 원을 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향남에 상공회의소 지을 때 시비가 많이 매칭이 되었지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3년 것이 이렇게 배로 인상되는 것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년대비 인상이 될 때는 전년도에 상당한 큰 효과가 어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2015년, 2016년, 2017년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할게요. 11-16쪽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2억 88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약 20억 24백만 원인데 2015년, 2016년, 올해 결산은 아직 안된 것이니까 올해 전반기까지, 2016년 전반기까지 한 것만 결산 전체 가져다 주시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입니다. 11-14쪽을 보면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 계획에는 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15억 원이 되는 것이지요? 2017년도 예산액이 15억 원이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5억 원이 들어가도 7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것이 동부 쪽은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은 아직은 50%수준도 안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 분담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5억 원을 투자를 해 봐야 진짜 몇%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원래 삼천리에서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윤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대응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90% 되었으면 지금 10%만 남아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동부도 지원 여건상 부득이하게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2016년도와 2017년도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면 다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위에 보니까 보급률이 75%라고 목표가 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원 확대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화성시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시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지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지원도 불필요하게 지원한다기 보다는 진짜 우리가 써야 할 곳에 써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중소기업도 체계적으로 해서 영세업자들 해외시장 판로 개척하는데 좀 더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 컨벤션센터의 경우 올초와 작년에 교복경위에서 보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용환보 위원님이나 김홍성 간사님이 도건위에 계시다 오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서면 자료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들을 특별하게 화성시에서는 박람회를 안하고 있어요. 화성시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화성시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동서부로 나누어서 2회 정도는 우리 화성시 제품만 가지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박람회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좋은 말씀이신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화성시민들에게 화성시에서 나오는 좋은 제품들 홍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용환보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충실히 검토해서 면밀하게 헛되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 주요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2-22쪽에 화성시 농업회의소 설립 기반 구축 있잖아요.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 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도에 농업회의소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거의 각 지자체에서 작년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소가 됐지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가 됐고요. 각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 쪽을 먼저 물어보다가 뒤 쪽을 물어 봤는데요. 12-14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원활하게 돌아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계속적으로 9천만 원씩 가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에서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자구책으로 작년에 역사 이래 없었던 교육지청과 교장들을 불러서 예산 설명 하라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먹기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운영위원회 계획을 하는데 이 쪽에서 제가 봤을 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나가고 있는데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 전에 별도로 나가 있다가 농정과 내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팀장이 겸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각 분기별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 결정사항을 하고요. 매월이 되든 분기별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급식에 웹진 발행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내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같은 가공품이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급식팀에서 각종 학교 영양사라든지 교사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관내 농산물이 지금 약 60개소가 안 됐는데요. 매년 늘어서 78개 학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내 농산물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농정과에서 늘렸느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노력을 해서 늘렸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결국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이 쌀이 90% 차지하죠?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학교급식팀장 김조향입니다. 지속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 수를 늘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늘려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도 많이 활동도 해 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 같은 것을 할 적에 우리 농산물을 먹는 학교를 우선해 준다는 전체적인 방향이 도와 줬고요. 이런 것에 힘 입어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또 학교라는 울타리가 상당히 보수적인 것도 알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자체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쪽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일방적인 특별한 설명없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일방통행 말씀하시는 거죠? 그 쪽은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업무분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2년 동안 지켜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병충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농약 살포를 하는데 적재적소의 살포를 할 때 이런 업무는 농기센터 업무 아닌가요?

업무가 옛날부터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생산적인 것은 농기센터 쪽이 맞을 것 같고요. 유통이라든지 수출 부분들은 우리가 유통 사업단도 있고 브랜드 관리라든지 RPC관리라든지 기타 관리는 유통 쪽의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기술 관계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도 지도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축제 같은 것도 다 농기센터에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명품화 포도축제를 한다든지 햇살드리축제도 하고 있고 인삼축제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농기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유통 부분입니다. 결국은 축제가 농산물의 최고의 판매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지도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품평회도 하고 당도나 이런 것을 다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품평회장에서…….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이라든지 좋은 것을 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생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농정과 쪽 소관으로 사업을 넘기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개발을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개발하면,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시범파종을 해서 정착이 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큰 들에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소프트웨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습니다. 가령 농정과에서 고품질 쌀생산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술, RND연구 개발, 그 쪽은 거기에서 해야 되고 각종 농업 육성 정책,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은 이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원화된 것이 많습니다. 가령 포도도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이런 것은 통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포도 명품 사업을 해서 여기 세분화는 안 들어와 있지만 양쪽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 그런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분리 내지 단일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업무 분장을, 두 개 파트가 모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야 여기 위원님들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다,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다, 구분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느낀 것인데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농업기술센터예요. 헷갈립니다. 저희 시골 집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통 보면 저희 동네에서 한쪽 부분에 시험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보급을 하고 다른 것을 개발을 하는데 농정과에서 병충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골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나와요. “이 시기에는 이런 농약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항공방재도 그 쪽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생산적인 것, 생산에서 끝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농기센터가 상당히 기술도 있고 지도도 하는 업무이고 시범사업도 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은 그 쪽에서 맡는 것이 맞고요. 이 쪽에서는 유통이라든지 판매, 가공, 수출 이런 부분, 유통 쪽은 이 쪽에서 맡는 것이 어느 정도 업무 분류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양 부서를 다루겠지만 분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기업경제과 할 때도 조직에 대해서 조금 문제도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논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1차 산업에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부터도 벌써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 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12-5쪽을 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도시민 모내기 행사가 어떤 행사인데 시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나요?

이것은 우리 도시민에게 화성시에 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자 농경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태안농협 쪽하고 여기 사단법인 쌀전업농연합회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태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 체험부터 우렁이 살포하는 체험 그 다음에 거기에 잡초 제거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허수아비도 만들고 가을에는 수확 체험까지 해서…….

연중 몇 번 열리는 거예요?

태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약 6번 정도 행사를 가족 단위를 지정해서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죠.

예산이 많은데.

올해 들어간 예산이 그 쪽으로 약 2천1백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쌀전업농 쪽으로 나머지가 들어갔습니다.

쌀 행사 저번에 축제한 것, 그러면 쌀 축제라고 들었어야 되는데 모내기 행사가 있어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10만 원씩 여성농업인한테 카드 주는 그거예요?

맞습니다. 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한테 10만 원 드리는데 2만 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일인당 8만 원씩 해서 358명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여성농업인회가 있죠?

네, 여성농업경영인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또 있죠.

여성농업인회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지금 여성농업인 단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농업인의 활약이 조금 커야 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윤영숙 회장님이 오래 하셨죠?

오래 했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4년 정도 하신 것으로…….

4년밖에 안 했어요? 더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를 줘 보시고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2-10페이지를 보면 저온 저장고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로컬푸드 참여 농가요.

참여 농가는 농민들한테 해 주는 거죠? 그냥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웰빙사업으로 해서 저온 저장고 하고 지금 건조기는 별도로 예산을 짜고 있고요. 전에 말씀하신 것은 로컬푸드 참여농가에만 별도로 드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로컬푸드 참여농가 것은 6대4이고요. 자부담이 40%이고요.

가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온 저장고 5평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죠?

가격이 전체적으로 1천2백만 원 정도에 60% 보조입니다.

저온 저장고가 그렇게 비싸요?

5평 기준 했을 때 거의 1천2백만 원대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것을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자부담비 40% 있잖아요. 이것을 내는 것을 따져서 하면 자부담비 가지고만 보조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보조를 받고 자부담비 40%만 가져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보조 받고 그러면 복잡할 것 아니에요. 보조 받으려면 복잡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하다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견적을 3개사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업체별로 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짜여 졌는데…….

너무 비싸다고, 그것을 잘 알아 보셔서 업자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조를 받을 때는 이득을 보자고 보조를 받는 것인데 보조를 받으나 자부담비로 그냥 하나 가격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견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체크 좀 해 보세요. 이것은 농민들한테 나온 소리입니다. 자세히 알아 보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는 정말 매년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2016년도에 기본현황 주요사업 내용하고 올해는 많이 단위사업이 늘어난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가짓수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해 줄 때 푸드플랜 2030 수립 신규하셨는데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단일사업이에요?

내년 3월에 종료될 것입니다.

내년 3월에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조롭고,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이 사업에 사업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1억 6천만 원 정도.

여기에 나온 것은 3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 업무 보고한 자료에는요.

예산은 2억 원 세웠었는데요. 입찰을 봐서 1억 6천만 원에 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에 했어요? 용역사업은 사실 많다,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용역사업은 다른 것에 비해서 기술영역이 아니면 대다수 용역은 다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단위사업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의아심을 가졌어요. 왜 이것을 했을까? 했으면 연계하는 사업이 뭐였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2017년도에는 거기에 연관된 사업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이것은 용역이 아직 수행 중에 있고요. 수행이 완료되면 우리 시는 2004년도에 한번 짜고 화성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농업 비전을 수립하고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화성시 농업회의소 설립 기반 구축이라든가 농정관리 시스템도 다 포함돼서 하려고 내년에 단위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미리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공모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일부 용역을 할 것입니다. 시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지금 계획서에는 아직 국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시비만 총 사업비 7천만 원 이렇게 잡아 놨는데 통합적으로 내용은 틀리더라도 만약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데 그 속에 묶어서 같이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따로 해야 돼요?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때 응모에 선정된 경기 화성, 아산, 당진, 담양, 제주광역시 이렇게 5개소를 예산 3억 원의 국비를 세워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 컨설팅에 맞게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의 사무국 설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시책사업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은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늘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타 지역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화성시로서는 가장 농어촌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함께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12-20쪽에 보시면 송산포도 브랜드 차별화 전략 구축인데 예산이 시비 전액인데 100% 이상, 120, 130% 정도 증액사업으로 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산액이, 2016년도에는 6억 원 정도인데 2017년도에는 14억 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송산포도에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서 코리요 포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차별화 전략으로 삼아서 지원계획을 짠 것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 14억 원이 자동화 선별기 쪽으로, 지난해에 자동화 선별기를 설치했는데 투입구가 약 20명 정도면 꽉 찹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선별을 하다 보니까 250톤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투입구를 늘리면 상당히 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천 톤까지 규모를 늘리려고 앞에 라인을 늘리는 사업이 1억 5천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유통 활성화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 선별기를 늘리려면 시설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탑차라든지 지게차라든지 랩을 싸는 랩핑기 시설이라든지 기타 유통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약 3억 원 정도 될 것이고요. 생산기반 쪽으로는 포도 알속기라든지 생산 쪽으로 포도 운반차량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 가공 시설인데 시설개선하고 상품화 지원사업 쪽으로 하는데 포도즙 가공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별비는 농가에 선별인력비 지원으로 약 2억 원 정도 예산을 짰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송산 현장에 약 3주 정도는 할 때마다 다녀 봤습니다. 그때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설 문제라든가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장소도 열악하고 감별하는 종사자들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봐 왔어요. 어차피 시설투자라고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적정 금액을 더 산정을 해서 하더라도 제대로 제때 해줘야지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왜? 큰 금액을 한도껏 빼서 쓰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일차적으로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조합을 만들고 이 가공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현장학습이 더 필요하다, 더 많이 가 봐야 된다, 선진국 사례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선진 견학을 하고 오고 배워 오는 기술이 결코 그 액수에 비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러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국내 교육장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혹여라도 있으면 현장을 답습해서 지금 포도 가공즙은 국내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와인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만들어 나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인데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브랜드화에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다시 한 번 잘 정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저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점이 몇 호점까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몇 호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지금 더 추가로 한 것이 서해안고속도로까지가 3호점으로 나가 있고요. 4호점은 태안농협, 여기 자료에 드린 것은 5호점 금곡리 쪽인데 동탄 금곡리에 들어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6호점이 봉담 동화리, 7호점 쪽이 발안농협에서 신축건물 내에 매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호점 쪽은 관내 농협 쪽에, 남양 쪽에서 의향을 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권 동탄4동 자리, 동탄 5동 자리 커뮤니티 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확정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동 자리, 5동 자리까지 들어갈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1대1 비율의 이득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사업으로만, 봉사사업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호점 같은 경우는 내가 가끔 보면 굉장히 우수하게 어떤 매점보다도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하시는 것 같아서 그 쪽은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히 그렇게 적합하게 투자 대비 이익금이 남겠느냐라는 의심도 갖거든요. 개점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알뜰하게 해서 이익과 비용 창출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1,500농가가 교육을 완료해 놓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출하 농가수가 매장이 많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못 내놓는 농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민원도 많이 나와서 우리 시가 만약에 100만 명 정도를 가야 된다고 하면 거의 약 10개 매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시고요.

그것은 앞으로 2020년까지니까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요.

농가를 3천 농가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도래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특히 로컬푸드센터에서 많이 나와 계시는데 오늘 이사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담당 분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년 계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화성푸드센터 최병찬입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우려했던 3호점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새롭게 직매장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1호점 때도 과연 될까 했는데 많이 도와 주셔서 성공적으로 됐고요. 2호점도 처음에 힘들었지만 작년부터 요일에 구분없이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점 휴게소는 다 힘들다고 했는데 다행히 화성 농산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지는 않지만 하루에 약 230명 정도가 들어와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40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부분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성을 띄고 있는 재단법인이 어려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들을 조금 더 안정화시켜서 농민들 소득을 창출하고요. 소비자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가 차를 18대, 19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에 학교 출하 숫자가 4개에서 6개 학교 물량을 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이 대면 검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배송차가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다 직접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새벽 6시부터 받아야 되는 학교도 있고요. 늦게 받는 학교들은 8시 반이 넘어서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6개 학교를 가득 채우면 아침에 냉기가 안 나옵니다. 온도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불만이 있으신 것이고 저희 농가들은 좋은 물건을 실었는데 부득이하게 여름에 7, 8월에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를 약 30대 정도로 늘려서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출하 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다행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장비를 갖춰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 로컬푸드 직매장 자리에 복합센터가 들어서면 농가들 가공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가공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것을…….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 6차 산업하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 잔류농약검사를 농촌지도소에서 해 준다는데 그런 것들도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도까지 시장의 얘기로는 유통사업단을 하면서 경기도 전체 일원에 수원, 용인, 화성, 오산까지 우리쌀 햇살드리를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겠다고 했는데 정말 나가는 것이 아주 미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급식 문제를 폼으로 가지고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기다리면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14-23쪽 보면 시화호 갯벌환경조성이 있어요.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할 거예요?

네.

거기에 가무락 조개나 이런 조개들이 많이 서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음도 그 쪽에 가서 시민들한테 들어보면 시화호에 고기나 조개류가 많은데 어민들이 그 전에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잡지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민들한테 그런 것을 잡는 것 허용해 주는 것은 안 되나요?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용역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수면적으로 보여줘야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조개가 보이는데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가서 잡고 걸리면 벌금을 몇 백만 원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생활 터전을 뺏기고 보상은 그 전에 조금 받았지만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된다는 하소연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기존 주민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해 주면 또 잡고 또 생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원래 한정면허로 내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2022년도에 시화호가 준공이 돼요. 현재까지는 공유수면 바다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때 땅주인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한정면허를 하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우리가 내줬을 때 오염이, 시화호가 아직도 오염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안산에 있는 시화공단에서 지금도 굉장히 오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용역도 화성만 해야 될 성질은 아니에요. 하게 되면 화성, 안산, 시흥까지 3개 시가 해야 될 용역이고 한정면허를 해 줘도 3개 시가 같이 해 줘야 될 성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이 새로 오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어차피 하게 되면 3개 시가 연합해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나 아마 한정면허가 가능해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걸리면 계속 범죄자가 되겠네요?

그 안에는 안 되죠. 지금 섣불리 해 줬다가는 감당 못하죠. 그러면 시화호 지금 개발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애먹겠죠.

그러면 걸리더라도 벌금 그런 것은 하지 않게 유동적으로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인데 이게 엄마 편들 수도 없고 아빠 편들 수도 없는 처지라서요. 아마 해양수산과에서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주민들이 붙들고 눈물을 글썽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령 오염되고 있는 쓰레기니, 사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로 전적으로 다 민다고요. 또 거기에서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축제하다가 나면 또 우리 쪽에도 책임전가하고 그래서 어민을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긴 안목에서는 준공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 미리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하잖아요.

애써 주세요. 눈물을 글썽 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상입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