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사전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5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세출) 제1항 제9호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구 재정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편성을 위하여 구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대해 사전에 서초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2017년 기준 712억원에 달하는 재산세가 감소하는 반면에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보편적인 복지확대로 사회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물론 재난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도시 골격이 형성되어서 이제 도시 시설의 노후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도로, 하천, 하수시설 등 도시 시설의 노후화는 주민생활의 불편 및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 각종 시설의 보수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원녹지 면적이 구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의 지역 여건에서 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요구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동네공원의 노후화가 심한 상태로 납 등 중금속 노출 위험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친환경 소재로 교체 정비 및 공원 내 체육시설 등의 노후시설 정비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공공시설 동청사, 경로당 등의 건축 및 재정비도 주민들의 안전한 공간 확보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난 대비에 최소한의 안전관리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구 재정상 불가피하게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80억원을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전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내용으로 도로·치하수, 공원분야 등 기반시설 노후화 재정비, 노후 공공시설 건축 등으로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 총 280억원의 전출금을 편성코자 한 사항이며, 전출금 편성의 필요성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연 700억원 이상의 재산세가 감소하는 반면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투자 및 재난대비 등 안전관리 재원확보의 어려움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전출금 편성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대한 법적 검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회계의 세출 사용 용도를 지정하였는 바, 위 같은 항 제9호에서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명시하고 있고, 특별회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로 위 제9조 제2항의 “그 밖의 특정사업이나 특정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나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제22조 및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납부금,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세입과목에 따라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한편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에 의하면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고 다만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경위는 당시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 중에 제4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바, 현행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라면 언제든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전출이 가능하다 할 것으로 이는 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위 지침상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에 대한 절충안으로 매회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출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의 무분별한 전출에 대한 견제장치로 현행조례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였던 것이며, 아울러 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소 추상적인 문구로 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는 사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은 2017년도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744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 43억원과 투자사업비 18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14억원은 예비비로 추계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연도별 집행률이 저조하여 대외적인 구 재정 집행 분야 분석지수가 저조하게 나타나 효율성이 낮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률도 상승하여 향후 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 자치구의 조례 및 전출 사례를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관내 자치구는 서초구를 포함한 11개구이고, 그중에는 전출 기간을 명시하여 한시적으로 규정한 자치구와 일부 자치구는 전출시 의회에 보고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데는 우리 구밖에 없으며 참고로 우리 구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더불어 예산안 심의시에도 전출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타 자치구 전출 사례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서초구의 재정여건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2011년부터 구 재산세가 감소되고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확대로 사회복지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면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물론 재난대비 최소한의 안전관리예산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출금 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도로 분야로 노후되고 파손되어 주민 불편 및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보도,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 도로시설물 및 하수·하천 시설물 정비로 도로 동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시설 정비의 필요성과 치·하수 분야는 하수도 준설, 하천시설물 정비, 빗물받이 신설 등 기반시설 정비와 새원천 하천정비, 양재천 하천정비 등의 시급성과 공원 분야는 우리 구의 공원녹지 면적이 구 전체 면적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1위로 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원의 노후화가 심한 상태로 납 등 중금속 노출 위험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공원 내 체육시설 등 노후시설 정비로 어린이 안전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원 리뉴얼 재원의 확보와 공공시설 분야는 30년 이상 된 노후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동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의 안전관리 및 불편해소와 재난위험시설로 위와 같은 등급을 받은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공간 확보의 시급성에 따른 것으로 위 각 분야에 대한 재원확보가 절실하다는 집행부의 전출금 편성 사유이며, 한편 위 각 분야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책정되고 있으며 계속사업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 전출금 편성과 같이 약 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전출해야만 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각 사업에 대한 세부 항목의 편성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과연 위 부분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그 세입과 세출의 각 항목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회계와의 분리에 따른 수입·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전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행정통제의 목적을 가진다고 할 것으로 이는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특별회계는 궁극적으로 그 직접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되어져야 하는 게 일반적 원칙이라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성격 및 목적상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한 점 둘째,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전·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이는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현행 조례의 개정 후 지금껏 한 번도 전출을 하지 않았던 점 셋째, 전출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반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예비비 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집행률 상승으로 구 재정 효율성 확보에 기여될 수도 있다는 점 넷째, 보편적 복지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투자 축소 및 재난대비 안전관리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특히 막대한 예산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점 다섯째, 서울시 관내 일부 타 자치구의 경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전출을 하고 있는 점 여섯째, 열악한 구 재정 운영의 궁박한 사정을 완화하고자 예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전출의 목적 및 취지는 원론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비교분석에 의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부터 우리 재산세가 공동과세로 해서 연 700억 이상이 감소된다, 이래서 지금 복지비는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걸 지금 감당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물어볼게요. 2008년부터 우리가 공동세로 해서 감소가 됐는데 그간에는 이걸 해 달라고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그런데 그럼 그간에는 어떻게 썼는가요?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왜 쭉 특별회계 전입이 없다가 왜 부득이 올해 이렇게 특별회계 전입을 하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만큼 좀 절박한 상황입니다, 현재가. 지금 안전 문제를 먼저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복지예산에 치어서 안전예산은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712억이라는 내년 2017년도에는 재산세 공동세로 인해서 712억이 저희가 재정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비 같은 경우는 정말 6억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올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특히 어린이 안전 문제라든지 또 이런 사회복지비가 200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인건비도 69억이 자동 증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입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세출 규모가 많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 특별회계 전출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 나는 이해는 되는데 방금 물었던 대로 2008년부터면 우리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간에 어쨌든 이렇게 안 했죠?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간에도 적자가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 갔는데 그게 좀 ······.

지금까지 위험 안전시설물 도로, 교량, 하수도, 공원 이쪽에 대한 신규 투자는 거의 없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개보수하는 수준으로만 대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구민의 안전에 굉장한 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한 걸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에 우선 치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이런 복지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쓰입니까, 그쪽에도?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저희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분석해 보니까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승인을 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 규모가 확정되어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요, 또 일반회계 쪽에 세입이 들어오면 특별회계에서 가져간 것 그것도 채워 넣습니까?

일단 저희 조례상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간의 전출입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 사항을 다시 상환하거나 보존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갖다 쓰면 그냥 쓰는 거네요.

예, 저희가 2014년도 일반회계 80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특별회계로 갖다 쓰고 또 일반회계 세수가 늘어나면 그것을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넣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앞으로 구재정 여건을 봐서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이 많이 필요하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남는다면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정으로 봐서 넣을 것 같지는 않고 늘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금 많이 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새로 지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했지요, 어린이집을 ······.

제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라서요, 각 부서별 예산규모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출한 적이 있지요? 이번 말고 이번 처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일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때 갖다가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일반회계로 갖다 쓴 것을 특별회계로 다시 넣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8년, 2009년 그렇게 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전출을 하고 갔다 넣었는지의 여부도 궁금하고요, 먼저 물론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어느 구 우리 서초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그렇지요? 다른 타구도 대체적으로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전출금 편성의 필요성을 보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영유아보육료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영유아보육료나 기초연금 이런 것에 기존에 분명히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일반회계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시면서 영유아보육료나 이런 쪽에 더 어떤 측면에서 더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편성사유를 보면 첫 번째 도로분야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치·하수분야 그리고 공원분야, 공공시설분야 노후 된 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받은 이런 동청사 이런 것들도 이미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이미 잡혀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쓰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세워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말고 우리가 2017년 새롭게 새로운 예산은 이것 왜 어떤 것을 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부서별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국·시비매칭 보조사업비라든지 복지비가 당장 200여개 늘어나 있고 눈에 보입니다. 인건비도 정부에서 3.5%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서 계상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9억이고요, 다음에 30년 이상 노후 된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동청사들이 대표적인데요, 동청사들 추계를 해 봐도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작년예산에서 비교해 봐도 이 액수가 굉장히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예산편성에 규모를 확정짓기 위해서 최소한 280억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일단 전출을 해 와야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본회의때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실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과에서 다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액별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이 다 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사업 그러면 아까 동청사니 이런 안전진단의 D등급을 받은 건물이니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은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새롭게 쓰여지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의 규모가 확정이 되어야지 세입규모가 확정되어야지 그것이 맞춰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요.

지금 부서별로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작업중에 있지만 위원님 최소한 아우트라인이라도 우리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전출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편성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1, 2, 3, 4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략 ······.

현재 이 정도입니다.

현재 이 정도지요? 그러면 현재 이 정도면 기존에 분명히 했던 지금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예산이 새롭게 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 도로나 하수도나 공원, 이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에 미달된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뻔히 답이 보입니다. 이것이 꺼내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불요불급한 거냐 이런 사업들이 ······.

이번 예산은 저희들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내에서 세출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희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재원이 너무 큰 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승인을 해주시면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꼼꼼히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살펴보면 그런 행사성 또 선심성 분명히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긴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본예산 심사때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심사해주시면 철저하게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그렇게 절박한 사항들은 물론 한 두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정말 불요불급한 것만 갖다 써야지 이런 식으로 몇 백억씩 이렇게 턱하니 넣어놓고 쓰겠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꼼꼼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일단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주차장이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또 내지는 지금까지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윤식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1동에 2014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공영주차장 건설이 내년 3월쯤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양재근린공원 저류조를 짓는데 위에 한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추가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택가에 8m 도로를 끼고 있는 300평 이상의 토지가 나대지 같은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주차장의 확보율이 지금 현재 156% 달합니다. 사실 차가 100대가 있다고 그러면 주차장은 156면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내용들이 서로 ······.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절대 그렇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무래도 주차장 조성, 관리운영에 쓰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주민들의 그런 절박한 민원들을 주차장 민원이라든지 내지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디서 주차를 해야 될지 딱지 끊는 민원들도 너무 너무 많아요, 제가 특히 양재2동 제 지역구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서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우리 주차 확보률 156%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발상을 한 것인데 기존에 주차면을 공유를 해서 쓰면 어떻겠는가 해서 우리가 열린 주차장이라고 해서 지금 주차공유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현재 거주자 주차면도 사실 개인이 독자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에 방문주차제라든지 해서 어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의정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들이 사실은 주차 관련한 것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인데 사실 주차장을 하나 아까 300평이라고 했는데 300평짜리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는데 약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땅값까지 포함해서 ······.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꾸 안 되는 것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주택 주차난은 지금 현재 몇 % 정도인가요, 개인주택에는?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한 75% 정도, 한 77% 양재2동 같은 경우가 그런데 주차장 확보률이, 그리고 많은 데는 한 250%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주택가에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좀 목표가 있나요?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까 안위원님이 질의한 거랑 좀 중복될 수는 있는데 그럼 몇 % 정도까지를 좀 이렇게 확보할 생각이고 준비된 준비가 있는지?

주차장 한 면을 짓는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땅 값이 워낙 비싸서 한 면에 최소한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면당, 주차장 하나 짓는데 그러면 그 어떤 한 면당 2억원씩을 들여서 짓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낮에는 아파트주차장이 다 비고 밤에는 상업용 건물의 주차장이 다 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같이 쓰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정책의 방향을 그리로 하는 게 나은가 했을 적에 사실 그 어떤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좀 추진해 왔고 그리고 최근에 방배1동 공영주차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사실 방배1동의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돈을 거기는 700평 땅을 사서 짓고 있는데 주차면을 지금 주민들이 지층에 노출되는 거를 원하지 않고 전부 땅 밑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건설비도 많이 들고 해서 결국 700평의 땅에 주차면을 123면밖에 짓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막상 주차난은 심각하다고 하면서 그 옆에 인접한 가옥에서는 정말 극심한 민원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어떤 주차장의 건설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기도 했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볼 적에 어떤 우리 현재 공영주차장이 노후가 된 그런 데도 사실 좀 있습니다. 가건물식으로 되어서 ······.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것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신축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내년에 없습니다.

혹시 정보사터널이 생기면서 거기 민원을 좀 혹시 들은 게 있나요? 그쪽에 주택가들이 지금 주차장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황실아파트 여유 공간 그 끝자락에 거기를 좀 쓰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있는데 황실아파트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는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반대를 하고 해서 그런 민원을 좀 들은 적이 혹시 있나요?

그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

아니, 이제 거기 정보사터널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 주차장이 주택가에서 쓸 수 없는 생기면 ······.

그 노상주차장 있는 ······.

그럴 경우에 ······.

노상주차장은 ······.

그런 계획은 좀 갖고 있는지, 그쪽에?

그 부분은 정보사터널 완공 어떤 환경에 맞춰서 거주자 주차면을 어떤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민원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새롭게 그런 교통 해소난은 고민을 안 하고 계시니까 여유자금을 이렇게 많아서 이런 얘기를 혹시 듣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과장님은 되셨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단히 죄송한데 정보사터널의 주차장 얘기는 저희가 듣기로는 아마 주민들 간에 서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아마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용어로 갱구라고 그러는데 터널입구 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하자 말자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도로건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권영중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돈을 빨리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돈이 있어도 투자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들고요,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실은 보니까 물론 14년도에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일반으로도 갈 수 있다, 일반회계로도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있지만 쓰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태껏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어제 제가 MBC 뉴스24 MBC TV 24시라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여년간 여기서 월급을 주고 있고 지금 월급이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여기서?

42억입니다.

42억이라는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서 월급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데 타 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 송파 이런 게 다 뜨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는 아직 안 되어서 서초구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것은 없었지만 어제 마침 그게 나와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결론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이면 주차관리과도 관리를 하고 도로, 물관리, 건설안전, 그다음에 안전도시 이런 쪽을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청에 있다가 서초구에 와서 보니까 저희 도로포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저희 직원들이 도로현황을 다 조사해서 분석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평균적인 수준의 어떤 도로 서비스 제공하려는 그런 비용에 현재 저희가 한 5분의 1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크리티컬 한계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 아니,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서 ······.

예, 알겠어요. 그 부족한 데 쓰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280억이라는 돈을 지금 어떻게 뚜렷한 목적이 사실 어디에 쓰이는 그게 정확하게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돈을 맨 처음에 쓸 때 복지기금 설치를 한다고 또 조례가 행정복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금으로 그것은 100% 반대입니다. 그런데 기금에 돈을 쓰려고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기금을 설치하는데 돈을 280억에서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왔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것은 저는 100% 그것은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지비가 지금 내년에 한 200%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같이 답변이 필요하면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느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계속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설립의 존치의 목적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저희 사회기반시설이 너무나 그동안에 투자를 못해서 위기상황이라고 지금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예산은 시급히 해야 되고요, 또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복지기금이 연간 몇 %씩 느나요?

복지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회복지 예산액이 628억이었습니다. 628억인데 2016년도에는 1733억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만 시켜 주신다면 올해는 부족한 사회안전이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하고 당장 늘어나는 복지비에 충당을 하고 내년부터 어느 정도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내년에 많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확보해서 특별회계에서 다시는 전출해서 갖다 쓰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기획재정국장님이 소관이 아닌데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여기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계셔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맨 처음에 설치를 하신다고 와서 이 기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이렇게는 ······.

아닙니다.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 전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안 그렇다 해서 이것이 판례가 되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앞서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도중에 어떤 거에도 근거해서 법에는 절대로 되지 않는 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료되는 법령이나 조례를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 보시지요?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12개 정도의 세입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주차장 요금이라든지 주차장 운영,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전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로법에 의한 주차장법에 의한 과태료는 안 되지만 도로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주차목적 외에 도로점용 그 밖에 잡수입 이런 것들은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정한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특별한 자금을 보유해서 운영할 때 또는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이럴 때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로 치면 지금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제1항 9호 및 2항에 근거해서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 일부인 부분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고 판단하신 부분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전에 제가 15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개정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주차장법 제21조 제1항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34조에 의거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출조항이 아닌 부분은 사실상 쓸 수가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관리 업무 이것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세출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주차위반 견인 기타 전출금 이런 항목들을 삭제해야 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었고 관련한 과장도 아실 거예요, 주차관리과장도 아실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일단 명확하게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서로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위법한 행위예요,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위법한 행위를 저희가 하는데 280억을 다시 전출을 시켜 주겠다. 그러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위협한 행위를 떠안으면서까지 280억이 급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면 280억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80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써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앞서 이렇게 말씀들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원론적으로 재정이 ······.

죄송해요, 과장님 아까 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까 복지비가 증가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은 복지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80억이 증가하면 어디선가 280억을 줄여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것이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자르는 거예요, 그것이. 늘 항상 기획예산과가 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정 중에 인프라쪽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늘 복지예산 증가하면 어디서 잘라야 되니까 우리 물관리과 또 토목과 이쪽 예산 잘라요, 그쪽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이 그것 단적인 예가 우리가 16년도 예산통과 할 때 우리 물관리과 예산 유지보수 하는 것 재산복구기금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단순 유지보수면 경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돈을 써야 되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라서 어떻게 보면 꼼수 같은 형식으로 해서 재난복구기금 왜냐하면 재난복구다 얘기지요, 하수 함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었어요, 일부 삭감을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복지예산 증가하면 결국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도시관리국 예산 그쪽을 잘라요. 결국 잘라서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재난복구기금 쓸 수 없으니까 결국 넘어온 것이 전출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맞지요? 이것은 목들을 보면 그래요, 하수쪽 그렇지요,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쓰시겠다는 것이 하수쪽 쓰시겠다고 그러고 도로 보수하는데 쓰시겠다고 그러고 ······.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큰 것이 재산공동과세가 2008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랬어요, 10년 내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면 우리 서초·강남에서 특히 서초 같은 경우에는 재정절벽에 닿는다 그것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그냥 단순수치로 재정자립도가 90.5%였는데 지금 57%대로 떨어졌고 재정력 지수 같은 것도 저희가 현재 100%가 안 되어서 시에서 의존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 다 알겠고요. 과장님 ······.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재산세 그렇게 줄어들고 아울러서 복지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성비가 2010년도 그 당시만 해도 19%였던 것이 20%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2%가 넘는데 이것이 앞으로 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지비는 아시다시피 의무경비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의무부담경비가 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다 보면 자본지출을 대표적인 것이 시설비인데 시설비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성비가 전에는 30%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들을 이준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관리나, 도로과 연간단가니 이런 데서 저희가 출혈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추경에 일부 반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왜 본예산에 다 못하고 하느냐 그런데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280억이라는 것 주차장특별회계 전출한다는 것은 저희가 서초구가 재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기초대사량이 서초가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재정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를 280억을 전출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80억이라는 것이 특별회계가 있음으로써 저희한테는 페널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받더라도 재정수요충족도 그것가지고 하다보니까 514억이라는 예비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충족도 거기에서 시비차등력 차별을 계속 받는 거예요. 또 ······.

과장님 알겠습니다. 길어지셔서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납득이 되었고 ······.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한 두해에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

우리 올해같은 경우는 재난복구기금을 쓰셨고 또 지금 보면 찾다가 주차장특별회계 건드리시고 계속 될 거라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잠깐 디테일 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그때 탄성포장재 안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의 담당과장님 당시의 도시관리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에 부합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했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린이 안전해서 안전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돈을 쓰겠다 제가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을 뒤지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시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당시 잘못 하셨는지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되신 것이 아니면 지금 것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안전건설교통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하시겠어요.

어려우시지요, 내용이. 그러면 관련된 것은 공원녹지과장님이 자료로 갈음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제출된 본 안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여기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을 각 국장님들께서 해당되는 사항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에서 무슨 큰 문제점이 있는지? 또 향후 주차장 건립을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예산부족 타령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그런 사태는 없는지?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 안건과는 좀 다르지만 내곡동 청룡마을 등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매입해 놓은 땅은 당초부터 주차장을 할 수 없는 토지였는데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 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면 매각을 해서 재정을 활용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하고 내곡동 청룡마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 재정 운영에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복지비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해야 되고 또 각종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비도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280억이라는 재원이 저희한테 없을 때는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지금 한계에 다다른 이런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30년 이상 노후된 동청사라든지 시설물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집행부가 일신하고 심기일전해서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룡마을 주차장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재무과 쪽에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좀 이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744억 중에 280억을 전출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 한 400억 정도 자산이 있고 그중에 한 200억 정도를 지금 방배동하고 양재근린공원 하는데 투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다시 주차장 건설을 하려면 새로 신규로 투입 땅을 사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계획해서 투자하는데 한꺼번에 일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연차별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전출을 해도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에 동의했고요. 청룡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관리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청룡마을 있는데 그린벨트에 있는 전을 사실 처음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인근에 다른 주차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청계산역 주차장이라든지 주차빌딩도 생긴다든지 뭐 이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차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00평 정도만 지금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용도폐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전북장학숙으로 쓰고 있는 그쪽에서 거기다 그 땅을 매입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아직 성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것도 매각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하는 불필요한 토지를 잘 정리하셔서 이런 재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전출해서 쓰려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지 마시고 재정상태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불필요한 그 토지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