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1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성립 이후 국&middot도비 내시 변경과 추경 성립전 경비의 군비 부담금 정리, 사전 행정절차 이행 용역 사업비 등 정부의 경기 부양 시책에 따라 조기 재정집행을 위해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으며, 주요 증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204억 80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74억 원이 증액된 1343억 원이며, 조정 교부금은 5억 원이 증액된 67억 원이고,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21억 원이 감액된 113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기정액 대비 59억 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조기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용역예산, 주민 편익증진 사업을 증액 편성 등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 세입&middot세출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190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된 325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3028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된 30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61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1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방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편입물건 손실보상금 2900만 원과 지방체육진흥사업 보조금 2000만 원 등 총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8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정부의 추경 편성시 증액됨에 따라 6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30억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팔왕교 재 가설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000만 원으로 총 7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43억 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경천변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 등 9개사업 5억 원이 증액된 67억 2000만 원이고,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5000만 원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기초연금 21억 5000만 원이 감액 되는 등 총 2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133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계는 5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증액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원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창림 문화 누리마을 조성사업 1억 4400만 원, 구림 새마을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2억 원, 일품공원 소나무 이식 사업 8000만 원, 출생아 양육비 지원금 7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가정급수 공사 2600만원 등 5200만원과, 의료 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인건비 등 14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middot도비 내시 변동에 따른 정리 예산과 2017년 이후 사업에 대하여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예산, 주민 편익증진사업 등을 편성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