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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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여철구 정진규 남기학 박순복 박선용 윤석진 박계용 관련 회의록 제2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2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0월27일(목) 10시3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의사일정안
10시31분 개의
여철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분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증감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영동산업단지조성사업, 한석지구 전원마을 재난발생우려지역복구비, 저수지준설사업, 율리-한석간 도로확포장사업, 철동리 도로확포장사업, 봉곡도로 확포장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호입니다.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내역은 기정예산액 1815억 8774만 원보다 9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906억 1274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내역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발생된 잔액 2억 8216만 9000원이 증액된 예비비 31억 5964만 8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환입니다. 저희들 78쪽 중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는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건립 기념비 제작 설치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화관 옆 입구에 영화관에 건립경위, 사업개요 또 사업기간 등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용객들에게 홍보하고 보존하며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표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레인보우영화관 건립 기념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높이가60cm 폭이 70cm정도 되는 소규모에 표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그동안에 레인보우영화관부지가 옛 군수, 부군수 관사건물을 허물고 총 사업비가 18억에 군비, 국비가 얼마 들었으며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하였고 그다음에 영화관이 없어서 대전이나 김천에서 무주 등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7석 2개관으로 첨단규모로 개관을 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표지석에 남겨서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건립 기념비가 거대하거나 거창한 것 같지 않은데 5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석하나 세우는데 500만 원 든다고 해서 금액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411만 5000원으로 견적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500만 원으로 요구를 하였는데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적게 지출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 지출한데 보니까 국악와인열차 개조사업이 도비가 1억이 확보가 되면서 군비가 1억이 줄어서 재원변경으로 증감요인이 있어서 1억에 대한 증감이 생겼는데 예산하고 별도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와인열차가 언제까지 지금 코레일하고 협약이 돼서 운행할 계획이고 그러면 그 계획에 협약기간이 끝나서 운행이 기간이 완료가 되면 만료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4억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 와인열차는 언제 제작이 끝나서 언제부터 운행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철구위원장
지금 와인코리아에서 운행하고 있는 와인시네마열차는 금년 11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데 저희들 국악와인열차는 거의 시설물은 열차는 거의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되가는데 아직까지 디자인도 용역을 별도로 다시 해야 돼서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9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시기가 좀 공백 기간이 있긴 있는데 본 사업이 사업비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바로 추진이 안 돼서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와인열차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모객해서 영동지역에 와인관련 체험도 시키고 영동지역에 와서 관광도 시키는데 공백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올해 11월말에서 내년 9월까지 하면 거의 10개월 가까운 공백이 생기는데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기존에 와인열차를 통해서 모집하던 모객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혹시 갖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만료되면 만료된 데로 끝내 놓고 그냥 내년 9월까지 열차가 제작이 돼서 투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와인시네마는 군에서 직접 운행하는 건 아니었었고 와인코리아에서 개인 업체에서 운영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별도로 모객을 해서 열차를 운행할 수는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황이고 관광모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 지역에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국악사업소 가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거기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때문에 오시면 아마 오시는 분들한테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주일에 한 달에 몇 명 정도가 꽤 많은 인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9개월 정도 공백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도 10월 달에 철도파업 때문에 현재 11월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지만 와인시네마 열차는 지금 운행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어쨌든 기존 고객들에 모객은 어쨌든 다른 열차를 이용해서 계속 모객이 되면 저희들 지역으로 와서 버스를 지원을 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모객을 하는 업체가 서울에 따로 있습니다. 와인시네마 와인코리아에서는 전체적인 운영만 하고 모객은 따로 행주사라고 해서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객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재 있는 운행되는 열차로 오면 저희들도 계속 사업은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열차를 별도로 저희들 운행할 수 없어서 현재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진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표지석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여철구위원장
그 표지석을 꼭 해야만 합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관광과장
어쨌든지 건물 준공을 하고 나면 또, 아니면 어떤 기념물을 설치하고 나면 입구에 안내판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그런데 그 표지석을 해 놓으면 처음에는 이래저래 관리가 되는 데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보면 다른데 한 거 보면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일반 간판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 몇 년 지나면 퇴색도 되고 빛도 바래고 해서 저희들 오석으로 해서 돌에 새겨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그거 보면 표지석을 한 데 보면 사실 나중에 보면 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와인열차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 데 와인열차 한 10개월 정도 중단됐다가 다시 한다는 건 위원님들이 처음 아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저도 처음 알았지만 그런데 예산을 우리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2회 추경에 해줬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꼭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빨리 했어야 되고 특히 우리 영동 같은 지역은 사람 모객하고 또 이렇게 그냥 오시는 관광객들이 적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또 쉽게 얘기해서 당장 타격을 보는 와인코리아 같은 사람은 타격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그냥 예산을 그리고 예산이 늦었다는 얘기도 이해가 잘 안가요. 저희들이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어도 빨리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걸 빨리 했으면 올 11월부터 라도 늦어도 12월부터라도 운행이 될 건데 이걸 10개월씩 연장한다는 게 그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맘 놓고 해 주겠어요. 이게,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영웅입니다. 87쪽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이 추가예산 도비가 배정됨으로 인해서 800만 원을 세입계상 했습니다. 88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비 방금 말씀드린 800만 원에 대한 매칭비로 해서 군비 800 그리고 재료비를 150만 원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다시 계상해서 1750만 원을 세출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기타 회계 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발생됨에 따라서 40억을 일반산업단지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도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0억에 대해서는 꼭 확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국고반환금은 저희들이 소각설비 열회수나 LED조명교체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지금 추경안에 편성된 것이 보통교부세로 90억이 넘게 내려왔는데요. 이건 사실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자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보통 예산중에 90억 예산중에서 산업단지에 전출되는 금액은 40억 되니까 한 45% 가량이 산업단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단지에 지출된 공사비가 총 얼마에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도 한 88억이 지출이 되고 해서 총 38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남기학위원
381억이 지출되면 40억이 전출금이 되면 172억 1000만 원으로 되면 지금 공사비에 모자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 설계변경 부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파에 따른 암 발생에 따른 부분이 추가요인이 한 46억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6억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지금 MOU체결한 금호하이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KGB택배에도 유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층 조정하는 부분 20억해서 한 66억이 추가로 발생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기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 지출된 금액이 381억, 공사비로 지출된 그럼 보상비 용역까지 다 지출된 겁니까?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남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용역비 빼고 순 공사비를 말씀 드린 겁니다.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지금 공사비가 군비로 589억입니다. 589억에서 추가로 66억 이면 650억이 총 공사비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지출된 게 380억이 지출이 됐고 금년예산으로 확보된 게 지금 현재 130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데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기성금 60억 지출되고 2,3차 준공금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지금 40억을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고 나면 앞으로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141억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40억을 확보해 주신다면……
남기학위원
글쎄 이번에 40억을 확보하고 나면……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101억이 추가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남기학위원
더 들어가야 한다?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전부 끝난다고 했죠?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예.
남기학위원
그럼 101억이라는 공사금액 자체는 내년 상반기에 내년 본예산에 다 편성시키는 거예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이번에 40억을 확보해 주신다면 101억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00억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올해 132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건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집행은?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금년에 집행된 건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88억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8억이 이미 집행돼서 380억이 되었고 그리고 금년에 확보된 게 본예산에 80억………
박순복위원
총 132억……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13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순복위원
올해 확보된 예산중에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예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27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복위원
127억은 언제 써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127억은 말씀드렸지만 기성금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11월중에 한 60억 집행을 하고 또 2,3차 준공금 해 가지고 한 40억 이렇게 하면 102억 정도가 지출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5억 정도 남게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25억하고 지금 다시 40억 확보하면 65억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내년에 101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101억은 뭘 하실 거예요? 세부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그 부분도 전체 단지 조성하는 사업비로 봐서 이제 4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차 조성비 또 나머지 기반시설 관련된 모든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호하이텍이라든지 이미 MOU체결된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원하는데로 단차조정 하게 되면 추가되는 20억 정도의 사업비라든지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건 아까 처음에 얘기 했던 40억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단차 조정하는 건?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박순복위원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고 책자를 보면 과장님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반기로 준공예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원래 당초기간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걸리고 공사 진행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로 계획을 하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 진행을 하고 아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욕을 갖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사항으로 해서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여기 40억 확보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101억을 확보하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들어가는 금액은 다 이걸로 마무리가 되나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순복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예.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나 박순복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영동 산업단지를 처음에 계획해서 그 동안 계속 사업비가 편성돼서 지출해온 거 아닙니까? 해왔는데 도대체 이게 총사업비 처음에 계획했던 당초 사업비 내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외에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해서 총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랄까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편성 하면서 그때그때 사유를 들어서 해서 당초 사업비대로 계획한 대로 가는 건지 이게 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업계획 보면 총사업비가 97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까? 총사업비 971억 1000만 원이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당초 사업비는 국비기반시설 387억하고
정진규위원
잠시만 제가 메모 좀 할게요. 천천히 하세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국비가 317억 그리고 군비가 589억, 그래서 906억이 당초에 계획이 서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은 빼고 군비가 589억인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암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추가부담 요인이 한 46억 정도 추가요인이 생겼고 그리고 아직 20억이라는 부분은 단층조정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에 신한주철 하고 신한주철이 이미 계약추진이 된 상태고 MOU체결한 금호하이텍이 26,000평정도 추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더니만 7,8개 단층을 한 1,2개 단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따져보니까 10억 이상 정도가 단층조정비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정진규위원
10억 정도로?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10억은 또 왜 말씀드리냐면 20억중에 10억은 지금 KGB택배가 지금 한 3만평 규모로 해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상황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층조정하는 데 20억 정도를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이미 공사추진하면서 발생된 46억에 대해서 66억 정도에 추가요인이 생기는 걸로 그래서 총 군비가 589억에서 66억이 늘어남으로 해서 650억 거기다가 국비가 317억해서 972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당초예산에 군비가 589억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한 66억 정도 되는 돈이 당초사업비보다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예.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589억에서 입찰금액은 얼마예요? 공사도급액 입찰금액?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입찰금액?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입찰시에는 251억이 도급이고요 관급이 58억 해서 309억으로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장
309억이잖아요? 309억이면 309억, 251억이 입찰금액이잖아요? 입찰금액이, 입찰금액이 251억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589억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보상비가 189억이……
여철구위원장
그거 빼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입찰금액가지고 암 발생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추가발생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그렇죠.
여철구위원장
보상금액은 어차피 주고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입찰금액이 있으면 입찰차액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총금액에서 우리가 총 공사비를 300억 가지고 하려고 했다. 그럼 300억 가지고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입찰차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입찰차액만 해도 15%가까이 생기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총괄 예산 세웠던 589억 이렇게 따지면 위원들이 헷갈려서 안 될 것 같아요.
박선용위원
서면으로 한 장씩 돌려주세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하십시오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사실 지금 의문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모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 모르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589억이 군비인데 이게 입찰을 보려면 입찰차액이 생기잖아요? 200억 정도 가까운 돈이 입찰차액이 생기는데 그 비용을 180몇 억을 보상비로 쓰셨다는 거잖아 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그렇죠. 589억 중에 189억이 보상금으로
박순복위원
원래 잡혔던 거고
정진규위원
입찰차액 총 사업비 내에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 별도 총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철구위원장
포함되는 거죠
정진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얘기하신 거 대로 하면 총 사업비 규모는 589억이지만 이게 입찰 보게 돼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낙찰차액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얼마정도 되는가요? 낙찰차액이 얼마정도 발생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장주무관님.
발주금액이 360억
91억요?
여철구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400억 승인받았잖아요?
400억을 받았다고 400억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영동군에서 그 400억은 400억 가지고 지금 처음들은 얘기인데 400억에 여기 전기, 조경 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조경하고 전기는 또다시 입찰 봤잖아요? 또 위에서 예산 승인해 주고 아니 이거 했어요. 이게 지금 하여튼 지금 설명을 들어서 우리 박선용 위원님 얘기대로 설명이 잘 안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팀장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담당 팀에서 생각은 400억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400억으로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00억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찰차액이나 이런 건 다 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지출경비나 기반시설이나 순수한 공장부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계획했던 투자된 금액 이런 걸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세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예, 일목요연하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서면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또 위원님들 별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로 요구할 테니까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101억이면 다 마칠 수 있다고 하셨죠? 내년도 본예산 101억이면 하면 내년 상반기가 됐던 하반기가 됐던 준공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101억 중에서 포함 안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더 이상 추가공사비는 없습니까? 그럼?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당면한 부분이고 하니까 101억 실질적으로 추가된 141억이죠?
윤석진위원
그게 아니라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윤석진위원
40억 포함시켜주고 나서 101억이면 하신다고 했으니까 101억 정도면 준공까지 가능한 건가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141억에 대한 발파에 46억, 단층 조정하는데 26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단층 조정해줘야 될 부분하고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억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단층조정이 나온다면 돈이 혹시라도 예산이 더 투입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진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141억에 대한 집행부계획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사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게 팀장님도 그렇고 이게 처음부터 계시는 기사님만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단지가 되든 물류단지가 되든 공업단지가 되든 시설을 하려면 지형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전국에 산업단지 하면서 계단식으로 산업단지 닦아놓은데 있어요? 이게 지금 거기에 단층 공사하는데 조금 크게 하면 몇 십억 몇 십억 하면 여기가 35만평이에요. 시설 다해 주려면 공사비 반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런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다 하면 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산업단지를 닦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그러다보니까 자꾸 송사에 휘말리고 이게 위원님들만 등신 되는 거예요. 돈 40억 해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하고 있는 그걸로 봐서는 그냥 위원들이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느 시기가 되면 돈이 필요하면 예산시기 때가 되면 어차피 밀어 넣으면 승인해 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 지금까지 계속 밟아온 거예요. 단층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설계변경 하라고 벌써 1년 이상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설계변경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이게 11월에 100억 지출한다. 돈 100억이 그렇게 쉽게 지출돼요? 지금 설계변경 오면 제가 알기로는 %가 설계변경 많아서 감사원 감사해가지고 다시 점검도 해야 되고 이것, 저것 하면 올해 안에 집행할까 말까예요 그리고 지금 전부 과장님들이나 직분들이 다 위원님들이 아니까 사실 말씀을 잘 안하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90몇 억 온 거 중에 처리하라는 게 일자리창출 아니에요? 일자리창출하고 먹고사는 데 쓰라고 하는 건데 예비비에 돈을 45억씩 묶어놓으면 되겠어요? 이게 돈을 해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 정도 해서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다시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40억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공공근로 이번에 또 하죠? 8400만 원인가 있는 거 같은데 공공근로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예, 3단계 공공근로
여철구위원장
지금 공공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공공근로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서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산업체나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걸 하나도 없으면 영동군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꼭 필요한 농가들한테 또 사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공공근로가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필요한 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도나 이런데서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해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 4000만 원 세워서 생산적 공공근로 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하는
여철구위원장
그런 예산을 몇 억 세운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세우지 마라는 소리는 안할 겁니다.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그런 취지에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출장관계로 성세제 행정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성세제행정과행정팀장
행정팀장 성세제입니다.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별 관심사업에 양산면 새마을회 창고지붕보수를 부기변경하면서 1000만 원 감액시키고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법정경비로써 연금부담금은 29억 9957만 4000원에서 1600만 원을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팀장님 그럼 부기변경 하면 1차 추경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제
성세제행정과행정팀장
이번에 바로 합니다.
박계용위원
알았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성영근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95페이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탈수급 지원으로 국비증액에 따른 315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군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에 대해서 월별 근로 소득장려금을 만기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의료보호비사업 부담금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612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지원대상자 2,260명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는 4%에 해당하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액을 508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국비 48%, 도비 8%, 군비 44%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초연금해서 4억 6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90%, 도비 2%, 군비 8%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감액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른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설명 자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국비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군비가 약 600여 만 원 정도 증액하는데 이게 증액되는 근거가 2016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신다고 되어있어요. 9월 12일자 공문에 유인물에 적혀있는데 이게 연중사업이지 않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 그렇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량이 11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다가 이게 14명으로 늘어났는데 14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번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4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14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번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4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3명이 더 증가돼서 현재 확보되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10월 말까지 밖에는 예산을 지급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가내시가 와서 우선 성립 전 집행한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3회 추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연중 1월부터 12월인데 이미 14명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11명으로 하다가 3명이 증원돼서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3명이 증원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명이 언제 증원이 된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연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1명을 예측해서 했습니다. 이게 희망키움통장이 뭐냐 하면 생계수급자 하고 의료비 수급자들에 대해서 자활을 돕기 위해서 매달 10만 원을 납부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근로소득을 갖다가 만기시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현재 최근에 집행한 것이 거의 예산이 다 소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집행으로 집행하려다가 이번 3회 추경 예산에 정식으로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말씀은 자료를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연중사업이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는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도 예산집행 했던 것이 75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사업량이 11명, 작년에도 사업량이 똑같이 11명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기준으로 해서 11명 했는데 그럼 3명이 늘어난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됐는지 알아야 지금 현재 3회 추경이 3100만 원인데 작년 최종예산이 7900만 원인데 3명 늘어난 걸로 해서 3100이라는 예산이 증액요구가 들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3명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야 이 예산이 내부적으로 따져보셨겠지만 적정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명이 연초부터 그럼 11명 계상했다가 1월부터 바로 증해서 이때까지 온 건지 아니면 중간에 4월 달이 됐든 5월 달이 됐든 그때부터 3명이 늘어서 그때부터 필요한 예산이 얼마 다 하든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 3명이 늘어난 시기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연중사업이란 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이고 사업량이 증가했어요. 863명에서 900명으로 그럼 900명으로 늘어났으면 37명이 사업량이 늘어난 건데 37명 사업량이 언제부터 늘어난 겁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8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864명이 현재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요구했다. 보다 국도비 추가내시에 사업변경이 돼서 국비부담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여철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시기가 증가된 게 몇 월 달부터 됐는가를 다시 한번 해서 정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확실하게 파악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마지막으로 그건 서면으로 제가 받고요. 이게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9월 8일이에요. 이게 9월 8일 날 가내시 내려왔던 공문 좀 줘보세요. 이게 국고보조금 가내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인원증감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가내시라는 것이 뭐냐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예산 집행되는 걸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걸 추계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국비 들어가는 걸 조정해서 다시 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동군에서는 얼마 정도 부족하겠다. 추종해 가지고 다시 보조내시 해주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부족하다는 것이 인원이 변경돼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사업량이 증가 됐을 경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사업량이 부족하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 할게요. 탈수급 지원은 서류상으로 책자로 봐서는 14명을 전년도 예산은 11명으로 세우고 14명을 지급을 하다가 10월말까지 지급하다보니까 돈이 소진이 다 된 것 같아요. 내용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863명으로 예산을 세우고 863명으로 다 지원을 하다가 3회 추경 증감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서류상에는 그런 거예요. 37명이 늘어났는데 37명을 9개월을 다 소급해서 예산을 짠 건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지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우리 공익활동 9개월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매월 지출하는 건 추계를 보고 또 국도비에 전체적으로 총액예산이 확보되는 거 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안배 해 가지고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37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예산을 추가로 국비 48%를 지원받아서 추가로 확보하는데요. 이 사업을 국도비 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월별 집행률이나 집행내역을 보고받고 판단하면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도나 중앙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의존도를 국비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알고 싶은 건 864명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36명이잖아요? 36명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급되는 내역이 5082만 원인지 이게 지금 총 금액이 저는 그것이 알고 싶고요. 앞에 건 이해 가셨죠? 탈수급 지원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건 9월 달까지 집행률을 봐서 내시가 된 건데요. 추가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된 겁니다.
박순복위원
내시가 되는데 14명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다 포함돼서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저희들 3회 추경 하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사업비를 돈을 영동군에서 제일 많이 집행하잖아요? 주민복지과가! 그럼 여기서 노인분들이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회가 됐는데 지금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라고 얘기 안했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민복지과가 복지예산이 많은 이유가 첫 째는 기초연금이 매달 20억씩 해서……
여철구위원장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예산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예산 3차 예산을 지금 우리 영동군이 초고령 사회잖아요? 노인분들이 먹고살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일을 여러 가지 하지만 거기서 국비, 도비, 보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노인분들을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현재 군비로 일자리 창출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철구위원장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경로당 가사도우미나 조그만 일자리창출 같은 그런 사업도 있고요 167명 정도에 일자리를 창출했고 또 상당히 성과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여철구위원장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영동군에 온 것이 한 95억 정도가 이게 95억 줄 때는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걸 지역에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에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돈이! 근데 돈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왜 그런 걸 안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에는 현재 9988 행복지키미 하고 현재 수요는 어느 정도는 어르신들이 일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찾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로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철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충분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을 쓰라고 하는데도 못 쓰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영동군에서 이게 예산을 95억 주면서 예산을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써라 해도 돈을 쓸데가 없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영동군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군에서 어쨌든 예산을 제일 많이 다루는 데서 또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분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인건비로 주면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이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느 소득기준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르신들이 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생활지윈과장 김은예입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사업비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1억 2871만 4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아동급식확대지원 등의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서 감하는 사항들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아동급식지원도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보육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576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용 어린이 집은 월 지원된 금액이 처음에 편성할 때 적게 편성 됐기 때문에 102만 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집행상황에 따른 세부사업비를 조정을 지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생 학비지원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증가돼서 35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6% 인상돼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보육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가정보육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어떻게 지원해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얼마씩 지원하나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요.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들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남기학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도 보육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좀 알려주세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예산이 1억 2800절감 된 사항인데 이것 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설명이 도에서 예산을 할 때 넉넉하게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예측해서 보내는데 도에서 편성을 넉넉하게 한다고 해야 하나요?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서 이걸 감하게끔 지금 해 준 사항이고 이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돈은 다 지원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몇 천 몇 백 가지고 당기고 밀고 하는 데 어수선 하게 해 가지고 다시 차감시키고 하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도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똑 같이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도에 담당자들이나 잘못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철구위원장
그것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던지 박선용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박순복위원
내시가 나와서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내시된데로 세웠는데 도에도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들이 많이 돼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영유아보육료 지원해서 0세가 우리 몇 명 이에요? 0세, 1세 2세 해 가지고 그것 좀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수는 파악된 거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의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비산업부분 온실가스저감 컨설턴트 활동경비로 180만 원 증액된 3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당초에 교육을 도에서 일괄교육을 대체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켜서 활동경비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3억 4210만 원이 교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190쪽입니다. 세출부분으로 3억 421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설치 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공공이자수입으로 2500을 증액편성 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기금으로 3억 42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기요금으로 4818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슬러지처리비로 1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유지보수비에서 3818만 5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기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보조금이 변경교부 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한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영동 차집관로정비 사업으로 1억 6970만 원을 기금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호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3090만 원을 기금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660만 원을 기금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정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1570만 원 기금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1540만 원 기금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당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2090만 원 기금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1290만 원을 기금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금강수계 기금해서 3억 4200정도가 기금에서 나와서 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해 가지고 원래 기정예산이 95억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하고 부대비는 증감사항이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를 어떤 시설비인지?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5000만 원 증액된 건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사업비 그러니까 연차사업이 연차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된 부분에 비례해서 매칭사업비로 기금이 변경 보조된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냥 시설비인데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내역입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까지만 듣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지금 출장관계로 손현수 농정기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수 농정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손현수농정과농정기획팀장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영동군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회기를 열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님께서 급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에서 금회 내시가 저희 농정과 소관이 몇 가지 변경돼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다보니까 수확량이 변동되고 연초에 예상됐던 물량이 변동요인이 몇 가지 발생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변동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12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안전공제가입지원 사업비가 인원하고 금액이 좀 변동이 생겨서 늘어나서 이번에 조정해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총 5100만 원이 증액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인원이 현재 3648명이 가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내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군비하고 도비를 조정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토양계량제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미리 받아서 물량을 조사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금회 그동안에 영동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석회하고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해서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농무농약재배농가 환경보존비 경정입니다. 이것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친환경육성 정책에 따라서 영동군 예산을 연초에 일괄 배정해서 세웠는데 영동군이 연말에 와서 보니까 쌀 변동요인이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TV광고 포도, 복숭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사과수출용포장재 지원 사업비를 금회 요구를 했습니다. 금액을 서로조정해서 저희들이 사과 10KG 9,000박스를 제작해서 70%보조사업인데요. 40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쪽입니다.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추가수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총 수요가 당초 57명을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총 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수방조망 사업이고 무가온 하우스, 간이비가림, 관정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온이 좀 좋아서 우리 관내에 사과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신선제유지제 공급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추가수요가 늘어났는데 3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한우농가 헬퍼사업 이것은 그 밑에 경상보조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과목을 잘못 계상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해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재해보상금 상반기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서 하반기물량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심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당 환수금인데 이것은 면에서 적발된 부당수령분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군에 안전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3,648명이라고 했죠?
현수
손현수농정과농정기획팀장
예, 현재 3,648입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영동군에 책정된 인원이 3,850명 그럼 한 190여명 정도 가깝게 더 안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현수
손현수농정과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학위원
지금 공제하면 내년 10월 말까지 혜택이 주어지나요?
현수
손현수농정과농정기획팀장
1년입니다.
박순복위원
가입시점부터 1년
남기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저희들 사과수출 지금까지 했었나요?
현수
손현수농정과농정기획팀장
사과수출 그건 좀 제가 업무를 깊이 있게 대신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제
성억제농정과농산물유통팀장
봄에 지난해에 한 4,50톤 정도 연말에 수출했고요. 올해 사과수출협의회에서 추풍령면에 남광현씨인데 90톤 정도 수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수출업자하고 얘기는 다 돼서 선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수출에 필요한 수출포장재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작년에 한건 지원 안 했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억제
성억제농정과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작년에는 무슨 업체에서 했나요?
억제
성억제농정과농산물유통팀장
자체적으로 부담했고요. 올해는 미리 수출협의회에서 얘기가 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특산물TV광고 포도, 복숭아 있잖아요? 삭감을 했잖아요? 1200만 원만 삭감한 거예요?
현수
손현수농정과농정기획팀장
1200만 원 삭감해서 포장재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여철구위원장
왜 1200만 원 삭감한 거예요? 금액을 이왕하려면 한 5000만 원 삭감을 하던지 포도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굳이 영동특산물 TV광고하는데 예산삭감 안 해도 돈이 있을 텐데 1200만 원 지원해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넣었다는 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현수
손현수농정과농정기획팀장
TV광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용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한 10월, 11월쯤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을 집행하고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TV광고 부분은 좀 조정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을 우선 조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삭감하면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제일 포도가 주산지이고 또 포도 폐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복숭아가 많은데 어쨌든 가격이나 판매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삭감한다는 것이 돈이 없어서 삭감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데 지금 굳이 이걸 삭감해서 이걸 수출하시는 분 지원해 주려고 삭감해서 집어넣는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예산가지고
현수
손현수농정과농정기획팀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의 성격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8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오후 일정관계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
김권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권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총 예산액은 171억 2314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소송 및 주민건의사업으로 부릉리 권정마을 진입도로 정비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장항-여의티 농로확포장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2건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권태
김권태도시건축과장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데……
권태
김권태도시건축과장
11월 중순까지 설계를 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
김권태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7억 524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목으로는 택시감차보상금으로 국비 39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철동도로 확포장사업에 7억, 봉곡리 턱골 도로확포장사업에 12억, 율리-한석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재해대책가뭄보조 사업으로 가뭄긴급대책사업으로 추풍령 은편지구 관정개발에 5455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리시설정비 사업으로 2016년도 저수지준설사업 8개소에 대해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입증액으로 예비비 543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가뭄긴급대책 관정 시설하는 거 이번에 우리군은 1대 인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이번에 1대 배정돼서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가장 수혜면적이 높은 은편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계용위원
1대 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위원
추풍령에 저수지 한다는 거요? 지난번에 우리 심천 길현리 보면 동네위에 댐이 있어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길현저수지요? 그거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계용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도비가 국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택시감차보상 하는 데 국비가 39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럼 기존에 몇 대 분입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택시감차계획을 당초 6대로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7대로 1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번에 내시를 받게 된 겁니다. 1대분
정진규위원
그럼 군비는 추가증액부분 없이 국비만 갖고 1대 감차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군비는 당초에 7대분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정진규위원
박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2016년도 저수지준설 이게 어디 저수지라고 하셨죠?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저수지준설이 8개소인데요 용산 천작, 신항, 황간 난곡, 추풍령 파바골, 양강 괴목, 두룽, 학산 당곡, 심천 명천리입니다. 8개
정진규위원
올해 안에 다 준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올해입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 3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1억 2233만 6000원이 증가된 92억 811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추계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으로 숲 가꾸기와 산림병해충방제 관련해서 9410만 5000원 증액된 58억 288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2823만 1000원 증액된 15억 153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20쪽입니다. 산림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3억 4171만 원 증액된 188억 1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숲 가꾸기 영동지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4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보조와 121쪽에 임도시설관리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은 부기명과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에 산림사법수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소송관련 현장 확인 측량수수료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은 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1억 52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8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관리에 시설비로 한석지구 전원마을 재난발생우려지역 복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한성마을 재난발생우려지역 복구에 1억 5000계상 하셨는데 이게 애시당초 불법훼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 겁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 때 군유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나동현이라는 그 당시에 사람은 지금 저희들이 입건해서 형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분이 자꾸 부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 당시 책임자는 분명 나동현이라고 해서 입건했는데 지금 진행중입니다. 검찰청하고 검사님하고 해서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현장 보면 누구나 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불법훼손 해 가지고 원인발생 시켜놓고 이걸 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하면 개인의 특혜도 아니고 상당히 모순이네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개인이 축대를 싸서 무너지면 그 위에 집하고 밑에 하고 다른 재산상에 인명피해까지 우려 되기 때문에 물론 원인자를 찾아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지금 좀 어려운 형편이고 군에서 나서지 않으면 2차 피해가 발생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상당히 애매합니다. 개인한테 자담을 시키던지 해야지 이건 억지춘향이지 원인제공 해 놓고 부실 돼 가지고 위험하니까 관에서 해주고 상당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나도 박선용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난번에 무너진데 쌓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위치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군유지 불법훼손 해 가지고 석축 쌓은 곳 그 무너진 재료 이용해서 다시 보수해 가지고 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전원마을 조성하면서 구거부지를 제대로 정비를 안해서 구거부지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2피해가 우려돼서 그것이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지금 축대 무너져서 그 재료를 쌓기 때문에 그건 4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런 현실입니다.
박계용위원
나도 위치는 무너진 곳은 알겠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건에 대해서 들어온 게 좀 있죠?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다른 건도 있습니다. 양강도 있고……
박계용위원
한석지구 내에서……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한석지구도 있는데 주택하고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거 외에는 지금 아직은 그거 위주로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민원은 다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토사가 유출된다고 축대위에서 그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행위자가 있는 거고 그것도 행위자가 있는 걸로 본다고 하면 형평성은 안 맞긴 하지만 그것은 아직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 당장 안하면 다른 2차 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긴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계용위원
내가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산 밑에 있는 건 위험지구라고 해서 마을을 1개 반 정도로 이전시키고 사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여기에 마을 사는 데 위험한 곳은 안전관리과에서는 산림과로 넘기고 산림과에서는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 파악 좀 해봐요. 나도 현장 가봤는데 비올 때는 정말로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우선 저희들 예비비로 쓰려고 하다가 지금 3회 추경이 가까워서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과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당장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이 되는 최소한에 것만 대처를 하고 있고 전부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한석지구 거기는 건설과에서 허가해 준 거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전원마을 조성한거죠.
여철구위원장
조성할 때 거기에 영동 군유지도 그 사람들한테 매각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영동군에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이거 지금 산림과장님도 이거 하시면서 지금 군비로 들여서 최소한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 데 이거 허가 할 때 제대로 파악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니 일은 다 저질러서 영동군에 무슨 예산이 우리 박선용 위원님이나 박계용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거 가지고 택도없다는 거 아니에요. 복구하는 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도나서 도망갔잖아요? 그게 길 같은 거 이런 것도 경매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행정적으로 군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데 그런 대책도 없이 허가를 해 줘 놓고 다 군에서 떠안아서 하겠다는 생각하는 게 진짜 잘못이지요. 이거 앞으로 이거 진짜 의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거기에 대해서 해 봐야지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 보면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으로 기정 68억 3540만 4000원보다 3600만 원이 증가된 68억 7140만 4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증가원인은 농가형 와인상품화 제조장비 라벨프린터기 10대를 와인제조농가에 보급하여 상품성 향상과 와인을 테마로 한 농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정관계로 이희자 안전총괄팀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안전관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안전관리과 금액은 기정예산대비 5억 7657만 5000원을 반영한 145억 98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8285만 원을 반영한 289억 7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부분인데요. 순환사고발생지역에 대한 재난안전교부세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물놀이위험설정표지판 400만 원, 재난위험시설지정안내표지판 250해서 650을 이번에 반영하였고요.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은 2055만 원을 반영 했습니다. 내용은 7월 6일 집중호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기 집행금액에 대한 보전금이 교부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이 2700만 원 도비가 교부되어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 고향의 강 사업이 7억이 이번에 추가보조금교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월류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1억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재난안전교부세 지원을 받기 위한 설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CCTV모니터요원 인건비 성립전예산 집행인데요. 2880만 원을 이번에 4명에 4개월분 해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팀장님 물놀이위험구역표지판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송호리에서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사고난적 있죠?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예.
박계용위원
거기다가 감시카메라를 달자 위험지구 표지판을 달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거기는 현재 표지판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표지판이 2가지가 있는데 위험 표지판이 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사고 지역이라는 표지가 있어요. 거기는 표지판이 다 되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보강은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도 이번에……
박계용위원
했어요?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예, 했습니다.
박계용위원
만약에 안했으면 예산이 좀 되면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곳이니까 거기다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이번에 하는 곳에는 올해 폭염 때문에 그랬는지 사망사고가 많이 났어요. 수난사고가 순수하게 물놀이로 잡힌 건 1명이 송호리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8건 정도가 수난사고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망사고 발생지역이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월류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할 구상입니까?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지역이 어디냐면 월류봉 밑에 쪽으로 가시면 야영장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그 앞에 예전에 길이 원래 구길이라고 해요. 그쪽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잘려진 곳이 매우 위험해서 이번 지진 때도 더 틈이 벌어졌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인데 저희가 여기 산을 사서 일부를 층계를 해서 급경사지를 완화시켜야 하는 부분이에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류급경사정비사업은 내년도 10억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고자 예산 1억을 세웠고요. 1억이 세웠는데 내년에는 총 예산이 9억이 됩니다. 미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미리 조기에 준공하고자 1억을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산쪽이에요. 아니면 마을쪽이에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해 뜨는 가든쪽 그 앞에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남기학위원
동네쪽으로 아니면 산쪽으로?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산쪽으로 갔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산쪽으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가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피해가는 게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안전처에서 현지답사를 다녀간 곳이 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그대로 살려주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해요 그것을 훼손하게 되면 자연경관을 오히려 훼손한다고요 자연 그대로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 내용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안전표지판 박계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물놀이 위험지구 설정안내 표지판 하고 재난위험시설 지정안내표지판 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안전표지판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신청한 곳은 물놀이하고 재난위험물 위주로 했어요. 물놀이는 그대로 수난사고 발생지역이나 물놀이 위험한 곳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난위험시설은 노후교량이라던지 저희가 특정시설물로 분류를 해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에는 저희가 여기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특히 노후교량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부분에 조심해서 가도록 하는 주의 표지판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했는데 이게 전체예산이 기정액이 3900여만 원 정도 되고 이번 예산이 늘어나서 59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당초에 3935만 원은 강풍 때 올봄에도 강풍피해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재난지원금이 지원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나갔었고 그 이후에 이번에 받는 2055만 원은 7월 6일 집중호우 때 발생한 재난지원금을 더 받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세부설명 자료에 있는 총사업비 8100만 원은 그럼 도비입니까?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원래는 8100만 원인데요. 이게 조금 국비를 저희 예산으로 받은 게 아니고 국비예산으로 해서 저희 경리팀으로 직접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도비보조금식으로 안내려왔고요. 국비로 지출을 하도록 내려왔는데 그 금액이 4795만 1000원 해서 이미 내려와 있어요. 별도로 국비예산으로
정진규위원
그럼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기타로 하던지 표시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라 국비예산으로 경리계에 별도로 국비 관리하는 통장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지출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총사업비는 8100만 원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예.
정진규위원
근데 예산 잡은 5500만 원 잡힌거고요.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예.
도비하고 군비만 여기 했는데 실제는 국비가 4795만 1000원 해서 더 내려왔습니다.
정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해서 도비로 2880만 원 왔는데 그럼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 보면 초등학교모니터링 요원이 별도로 편제가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그 중에 임의로 한 사람을 CCTV모니터요원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원래 지금 현재 8명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군비로 세워서 저희가 관제요원들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8명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CCTV전담요원으로 해서 별도로 도비로 또 추가로 더 내려온 거예요. 그게 4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서 내려와서 실제 관제요원은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진규위원
4명이 더 추가로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네.
정진규위원
뽑는다는 얘기죠?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예, 뽑아서 성립 전 집행해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등학교 CCTV모니터요원 인건비 4명이 도비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예.
여철구위원장
그럼 12명을 쓴다는 거예요?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예. 12명
여철구위원장
굳이 12명을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일반요원을 줄여서 이걸 맞춰야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쓰면 안 되죠?
희자
이희자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장
저희가 2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2교대로 하다보니까 계속 순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5일 근무를 맞춰야 되고……
여철구위원장
지금 그걸 예산을 8명으로 짰을 때 8명이면 충분하다고 안전관리과에서 의회에 예산심의 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영구
강영구안전관리과방송통신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8명은 초등학교 CCTV를 관제하라고 뽑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한 CCTV를 관제하라고 관제요원을 뽑은거고요. 초등학교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도에 돈을 줘서 도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주는 겁니다.
여철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초등학교 CCTV를 관리를 하라고 돈을 준 거 잖아요?
영구
강영구안전관리과방송통신팀장
예.
여철구위원장
내년에는 더 주겠네요?
영구
강영구안전관리과방송통신팀장
아니요 정해진 댓수가 있기 때문에……
여철구위원장
지금 돈이 내려오면 10월 달 아닙니까? 11, 12, 2개월분만 준 거 아니에요?
영구
강영구안전관리과방송통신팀장
이게 4개월 치입니다.
여철구위원장
그럼 이거 반납해야 되겠네요.
영구
강영구안전관리과방송통신팀장
4명을 쓰면 반납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어떻게 4명을 써요? 지금 돈이 내려온 돈을 어떻게 4명을 써?
영구
강영구안전관리과방송통신팀장
계약분이 저희가 7월 달에 1억 800으로 계약해서 1인당 예산을 240잡아서 계약했는데 그게 한 200만 원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분에 맞춰서 돈을 지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아니 지금 저희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를 몇 군데 보는 거예요?
영구
강영구안전관리과방송통신팀장
초등학교 CCTV가 한 40대 좀 넘습니다. 40대를 4명이 4조 2교대로 가니까 1명이 계속 본다는 얘기거든요. 1 명이 초등학교 1명이 CCTV만 계속관제를 하는 겁니다.
여철구위원장
처음부터 초등학교는 관제를 안하려고?
영구
강영구안전관리과방송통신팀장
돈이 안내려오면 안하는 겁니다.
여철구위원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이요. 고향의 강에는 지금 집행을 얼마나 한 거예요? 올해?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지금 총 3회 추경까지 120억 됩니다. 지금 초에 60억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된 게 50%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철구위원장
올해 돈 7억은 3회 추경은 안 했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저희들이 중앙에서 저희들이 균형집행에 잘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49억, 이번에 3회 추경 때 7억 이렇게 56억 이 추가로 더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그럼 총 예산이 얼마 쓴 거예요? 올해?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올해 총 예산이 120억 정도 됩니다.
여철구위원장
집행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집행 60억 했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돈이 아직도 많네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지금 2회 추경분이 된지 얼마 안 됐고요……
여철구위원장
2회 추경이 몇 월 달인데 얼마 안됐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저희들이 공사를 어느 정도 기간을 같이 맞춰가야 하는데요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철구위원장
어쨌든 지금 7억은 올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같이 이번에 11월 중순에 차수분으로 집행됩니다.
여철구위원장
7억을 우리 3회 추경에 안 했으면 7억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7억은 3회 추경에 안 되면 저희들이 또 7억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지금 우리가 임시회의를 지금 이틀간 정해서 예산하잖아요? 3회 추경하려면 앞으로 더 있어야 되잖아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어쨌든 7억은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이걸 지금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그럼 지금 일은 60억 집행했다면서요? 60억 남았잖아요?
종화
박종화안전관리과재난예방팀장
상반기에 60억이 됐고 지금 2회 추경에 49억이 됐는데 집행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간 여유 3회 추경 7억 되면 바로 합산해서 바로 11월 중순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김경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경관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8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8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옥외검침기설치비 2000만 원, 화장실개보수비 1000만 원, 사업소 현황판제작 400만 원, 상수도사업소입구 안내판설치비 2000해서 총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먹는 물 수질관리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CCTV설치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위원님들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소장님 상수도보호구역내 CCTV하는 거요? 우리 심천쪽으로 몇 대가 되어 있나요?
경관
김경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럼 이것도 심천에 하는 거예요?
경관
김경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원보호구역 내 추가로 1대 더 설치하는 겁니다.
박계용위원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기를 잡는다든가 구역에서 하는 데 많이 잡고 있어요?
경관
김경관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예방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순찰하고 있고 현재 단속 해 가지고 적발된 사람들은 조사해서 기소 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원리원칙대로 강력하게 하세요.
경관
김경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남동호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민탁구장 증설에 따른 집기구입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실외테니스장 보완공사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동군민정구장 주차장 조성공사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저희들 군민정구장 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위치는 탄약창 철길 밑에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밑에 들어간데 말씀하시나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예, 그곳입니다.
박순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군민탁구장 위에 3층 올려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이에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탁구대라던가 사물함이라던가 부속적인 커튼 이런 종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체육시설이나 원두막 같은 시설을 관광지나 어느 범위까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범위가? 공원만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도 예를 들어서 심천아카시아 숲이라던가 하고당 공원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건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환경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원두막을 우리가 3개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지난번 태풍 매미 왔을 때 물이차서 구조물이 다 꺼지고 썩고 그랬는데 그대로 방치해 놨더라고요.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이상한데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면에 물어보면 면에서는 관리 안 한다고 하고 그럼 이걸 어디서 관리하냐? 그리고 주로 야외 운동기구 예산 올라가는 거 의원사업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지역별 관심 사업입니다.
박계용위원
천태산 입구라던가 옥계리폭포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부서마다 관리부서가 있을 텐데?
박계용위원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면에서 담당하는데가 있고 같은 체육시설이고 유락시설인데 다 틀리더라고요. 이걸 한번 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면단위까지 다 하던가 통합이 돼야 하는데 관련부서가 없어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전체를 다 통합한다는 건 관리내용이라던가 관리부지라던가 또 업무성격이라던가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 시설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이 한 체육시설하고 그리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공원구역 여기에 한계를 두고 있고요.
박계용위원
그럼 그것이 영동읍 시가지 주변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공원은 영동읍이 크기 때문에 아마 공원시설이라던가 일단 체육시설이 많이 포진돼 있고요. 일부 읍면에서도 산재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황간에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남성근린공원 또 용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용산근린공원 이런 거 그리고 읍면에 있는 일부 돼 있는 향토농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구장 주차장이요 철길 밑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그럼 육군본부에 사용승낙서 받나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그건 육군본부사항은 아니고요 부지는 저희들 부지입니다.
여철구위원장
그게요? 아니 철길 밑인데 어떻게 우리 거예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철길 밑에
여철구위원장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영동군 게 아니에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담당자하고
양헌
곽양헌시설사업소체육시설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군분부 게 맞는데요. 거기다 협의를 받으면 조금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으니까
여철구위원장
협의를 받아야지 어쨌든 거기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철길이 죽 난데가 경궁, 대전공업사 여기가 다 육본땅이에요. 이게 죽 이렇게 거기도 육군본부 땅인데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놓고 주차장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 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쓰시려면……
양헌
곽양헌시설사업소체육시설팀장
시설은 안하고 그냥 주차장만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여철구위원장
자갈깔고 쓰는 거에요?
양헌
곽양헌시설사업소체육시설팀장
인조잔디 까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걸 깔 예정입니다.
여철구위원장
어쨌든 시설을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육군본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골치아플 거 아니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참고하세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국악사업소장 박남숙입니다. 국악사업소 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국악사업소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5억 8348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이 증가한 45억 83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당초 6만 원에서 1만 6000원이 증가한 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에 2015년도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오준형 보건행정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형 보건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오준용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하단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영아 인플루엔자예방접종 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저출산대책 의료 및 구료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으로 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죠?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이용아동,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이용시 여성청소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수급여성청소년 지원근거는 청소년법 제8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기학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와서 찾아가는 건가? 아니면?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지금 2016년 10월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26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는 게 아니고 일단 이 분들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는데 보건소로 오시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오시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메일, 아니면 팩스로 신청하면 저희가 방문하지 않아도 택배로 붙여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다른 곳에서도 청소년들이 사춘기라서 상당히 민감한 아이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건이 좋지 못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는 이런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런 것도 보도상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영동군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잘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146쪽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응급실 진료환경개선사업 추진여비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이 언제 여비를 사용해서 갖다 오신 겁니까? 아니면 갈 예정인가요?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기존 여비에서 2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1만 원이 146페이지에 응급실 진료환경개선추진여비……
혜경
박혜경보건소예방의약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실 환경개선으로 영동병원과 연계 구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응급실로 인해서 출장가는 경우가 회의라든지 간담회 참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동군 관계자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다녀온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몇 번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규위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예방의약팀장
저희가 3번 정도는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동병원과 같이 갔다 온 게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닌 데
혜경
박혜경보건소예방의약팀장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정진규위원
개선사업을 위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여비를 쓰셨으면 시기적으로 편성하고 나면 11월, 12월 밖에는 없는데 이 사업이 연중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도 11월, 12월 달에 여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독감은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독감 예방접종하는 거요?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무료접종은 병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소에서 노인독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은 저희가 기준대상 50세 이상 50세 이하는 7세부터 만성질환자들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접종 완료 했고……
여철구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 하고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나요?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접종비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는 백신을 사가지고 올 때 공개입찰 해서 위에서 약품을 사서……
여철구위원장
그럼 사람들이 보건소로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저희는 접종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50세 이상에서 64세까지는 유료로 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7세에서 49세 까지는 만성질환자, 고혈압을 제외한 당뇨, 암
여철구위원장
그런 건 이해가 되겠는 데 보건소를 지금 운영하시는 데 사람들 많이 안 오냐는 거죠?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접종하시러?
여철구위원장
예.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지금 안 옵니다.
여철구위원장
지금 다 끝난거예요? 영동은?
준용
오준용보건소보건행정팀장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예산결산특위에서 종합검토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님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위원을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선용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으로 박선용 위원님과 박순복 부의장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으로는 박선용 위원님, 박순복 부의장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님은 계속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처를 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금일 오후 4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고 금일 오후 3시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