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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춘택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본회의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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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계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정춘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복 의원님과 여철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복 의원님과 여철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불경기극복을 위한 정부추경에 보조를 맞춰 우리군에서도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369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91억 1400만 원, 특별회계가 578억 18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226억 2100만 원 보다 3.39%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93억 6100만 원, 특별회계가 49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97억 5300만 원 대비 93억 6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원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90억 2500만 원 늘어난 1873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3억 3600만 원이 늘어난 1180억 1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8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액 보다 8억 5400만 원 증액된 261억 5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2700만 원, 고향의 강 초강천사업 7억 원, 월류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액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실외테니스장 보완공사 8000만 원, 영동군민정구장 주차장 조성공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보다 7억 1600만 원 증액된 63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1억 35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84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부임 9600만 원, 한석지구 전원마을 재난발생 우려지구 복구 1억 5000만 원, 가뭄 긴급대책 관정개발 5400만 원, 저수지준설 3억 원, 농가형 와인상품화 제조장비 지원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액보다 34억 400만 원 증액된 194억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철동리 도로확포장 7억, 봉곡리 턱골 도로확포장 12억, 율리-한석 간 도로확포장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기정액 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된 48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8억 18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4억 7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44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0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증가액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14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8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17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억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7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4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67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는 6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경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실과소별 사업설명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각종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춘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 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여철구 의원님 간사에는 윤석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