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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1차 본회의2016-10-27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차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영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신암동 출신 전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중심의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시는 강대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 시원한 가을을 무척이나, 무더워 시원한 가을을 무척이나 기다려 왔습니다만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만추의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 생활을 해오면서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우리 구에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하루바삐 건립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여 오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통합된 보훈회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말 기준 우리 구의 보훈대상자는 광복회, 6.25 참전회 등 10개 단체에 1만 94명으로 구민의 약 5.4%가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10개의 보훈단체 중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 등 2개 단체만 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단체는 구에서 무료 또는 임차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보훈회관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절반이 되지 않으나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회관을 건립 또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대구시와 달성군에서 보훈회관을 통합 운영 중이며 북구는 2018년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통합된 보훈회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수억원의 구비가 소요되는 보훈회관의 건립은 현재의 구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어 이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언주 의원 경기도 광명 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보훈회관 건립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보훈회관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시설로 해당 부지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훈가족에 대한 배려는 복지가 아닌 국가의 채무라며 이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본 법안의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더 많은 보훈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비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적극 힘써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심리, 직업재활, 의료재활, 재가복지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9월말 기준 우리 구의 장애인 등록은 1만 8,626명으로 구민의 약 5.3%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복지관도 반드시 건립하여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54개, 부산 14개, 대구 6개소, 전국 211개 장애인복지관이 소재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100% 구비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수억원의 운영비가 부담됩니다만 장애인복지관 건립 역시 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으로 하루바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립되었으면 하는 소중한 바람을 다시 한번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훈 관계자 및 장애인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전영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남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강대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국화 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높고 푸른 하늘이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2016년 한 해도 점점 끝이 나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제 현장과 어울리는 행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 곳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암4동 동대구 역세권역인 상업구역인데요. 신암남로23길 38번지에서 신암남로23길 71번까지의 2차선 도로로 신암4동 주민센터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폭 12m도로입니다만 양편에 주차선과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주차면을 제외하면 실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왕복 4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도로 중앙을 황색 실선으로 분리하였으므로 운전자는 편도 2m의 좁은 도로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과연 폭 2m에 불과한 도로를 차량이 통과하는데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 할 수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중앙선 침범사진을 촬영하여 40건 이상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으면 당연히 불법이므로 불법 행위를 정당하게 신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으로 불이익을 당한 우리의 불특정 주민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현장과 맞지 않은 교통행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로 중앙선 표시를 황색 실선에서 황색 점선으로 변경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도 불법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앙선을 넘지 않고 지나 갈 수 없는 현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다 교통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가해자도 피해를 당한 사람도 똑같은 우리의 소중한 주민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혜택도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은 우리의 소중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행정으로 인하여 작게는 과태료나 벌금, 많게는 형사상의 불이익 등 인적․물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며칠전 교통과에서 현장의 황색 실선을 부분적으로 지우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진 참고를 보시면 좋겠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간에 마찰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교통 행정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다면 하루바삐 검토․시정하여 주민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참다운 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와 주민들 간에 소통을 이루고 주민들 간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한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2016년이 점점 끝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드는 깊어진 가을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좋은 가을날과 같이 풍성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시는 일마다 상쾌한 가을바람처럼 시원 시원하게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노남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66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6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하중호 의원과 서정해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중호 의원과 서정해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66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지난 9월에 확정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등 증액 교부된 국시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이미 확보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 연도 내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을 조기에 편성하는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53억원에서 101억원이 증액된 5,254억원으로 2%가 증가되었으며, 증액예산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증감이 없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68억 300만원, 특별교부세 14억 4,500만원, 특별교부금 18억 1,7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500만원 등 총 101억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5,045억원 대비 101억원이 증액된 5,1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5,900만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 지원에 11억 4,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5억 2,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5억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특별교부금 13억원, 방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등 17억 3,300만원을 반영하고 신암시장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분야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교부세 4,500만원, 유해성분 검출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 8,700만원, 동구시장 CCTV 수리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이미 확보된 외부재원을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반영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6년 남은 하반기 구정도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29분

수환

차수환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위원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 허진구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전영권 의원, 박소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하중호 의원, 최대석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1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