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의 뜻을 규정하는 인용조문을 명확히 표기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현주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 맞춤형 복지업무 보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고충민원 업무처리에 있어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 부서의 현명한 판단과 공정한 처리 기준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공동생활 가정공동홈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취득 및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고령 독거가구를 위한 공동생활 가정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문제, 특히 작은 보상금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 등 해소에는 일조할 수 있겠으나 우리 구에서 처음 신축하는 공동생활 주택으로 입주자들이 고령인임을 감안, 건축 설계 및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사용허가시 진부한 서식을 일부 정비하고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에 사용허가 제한을 두었으며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금자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예, 신상발언입니다.

대덕구 다선거구 출신 이세형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들,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대덕구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 사실화 되지 않은 보고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어떤 의원님이 어떤 의원님들을 조정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고요. 또 한가지 구체적으로 이세형 의원과 정찬용 과장과 최은호 주무관이 이미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놓기로 합의했다 라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이 조직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원님들 개인개인의 주관이 그렇게 미약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한 서로 간의 불신도 불신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650 공직자 여러분! 절대 없는 이야기를 마치 치적같이 붙여서 이야기 하지 맙시다.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까지 발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