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황인옥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의안번호 1644호 진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도에만 지원하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또 건설기계 저공해와 사업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보조금 심의회, 행정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5호 진안군 유해야생돌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9조에 신설하였고, 지금까지 내부방치에 의하여 지급하던 포획보상금 단가를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꿩 등 조류는 5천원으로 조례에 명확히 정하여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행정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1644호 진안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최근 차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대기 중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그 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공회전 제한, 저공해엔진 등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공회전 제한지역과 제한시간 등을 명시한 시군도 있었으나 공회전에 관련한 조항은 2004년 11월에 제정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기 시행되고 있어 금번 조례 제정안에는 삽입하지 않았으며, 대기 중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와 지원대상차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본 조례 제정안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5호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수렵보험료 등 일부 지원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동물 1마리 당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 까치․꿩 등의 유해조류는 5천원의 포획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농작무르이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유해동물 피해가 수렵이 허가되지 않은 때에도 과다하게 부풀러져 접수된다면 이는 또 다른 생태계의 교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사하여 유해동물 포획허가 및 수렵허가에 신중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수요량이 요구되는 멧돼지의 포상금이 다른 유해동물보다 높은 것은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해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 시에도 자가소비, 매립처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동물들이 포획되면 토양 오염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매립처리에 있어서도 다른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9조, 9조죠. 포획 및 경비 지원 및 보상에서 보면

먼저 대기환경개선.

대기환경이에요. 죄송합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대기환경개선에서 앞면에 보면 예산조치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보상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계산을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4천만원 반영요구 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14건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은 14건으로 지금.

진안군 전체적으로요.

예.

더 될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표명만 한 건 말고요. 실질적으로 조기폐차를 신청을 하겠다해서 신청서까지 써주신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총 예산 4천만원 서 있으면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조 지급하는 금액이 적어든다 그런 얘기네요. 아니고 대당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된 건 없어요.

이게 지금 단가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단가가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할 때 차량가액 그 가액에 대해서 85%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 경유차 같은 경우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 같은 경우는 아주 낡은 차고, 차량가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은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과장님 9조1항2에 보면 그 밖에 포획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비지원에서.

예.

필요한 물품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전체 현재까지는 보험료외에는 특별히 다른 지원금은 아직 보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포획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이 뭐 엽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개도 사냥개도 있어야 할 것이고, 실고 내려올 트럭도 있어야 되고. 애매하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유류비랄지, 금방 말씀하신.

기름값도 줘요. 차 기름값.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경우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이게 지금은 얼마 멧돼지 얼마 줘요. 한 마리 잡으면.

지금 멧돼지는 5만원입니다.

5만원이죠. 자, 이게 10만원으로 늘어나면 멧돼지 포획두수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지금 늘어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지금 멧돼지 고기 안 드시잖아요. 거의. 옛날에는 쓸개 때문에 뭐 돼지한마리 잡으면 1백만원, 2백만원 막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팔리고 전화해서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요가 없어요. 멧돼지 고기 수요가 거의. 그러면 군에서는 이 멧돼지를 가지고 오면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사체 처리방법을. 잡아서 고기로 안 팔리면 그거 먹고 아무데나 버리고 방치하면 환경 오염되고, 썩으면 환경 오염되고 그럴텐데 포획을 했으면 자기가 자가소비를 확실히 아는 멧돼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놔야 돼요. 앞으로는. 이게 마리당 1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많이 잡을 겁니다. 이거. 그런 지금 조례에 보면 이 포획 지금 없는 것 같아. 잡았을 때 멧돼지 사체처리는.

판매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자가로 혼자 다 먹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요. 이게 어떤때 산에 이렇게 가보면 악취날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그 멧돼지 사체를 그냥 버려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썩어서. 그러면 멧돼지를 10만원을 줬어. 사체처리.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제출해야 뭐 멧돼지 잡은 걸 보여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체를 사진을 찍어서. 그러면 그 사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처리 과정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거. 이 조례에. 군에 사체처리 시설을 군에서 해서 싹 태워버린다랄지,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이거 돼지 잡아서 파묻을 때 없으면 주인이 다 혼자 다 먹지도 못하고 동네사람들 나눠 먹으라고 해도 질기다고 안 먹고, 방치하면 어차피 이 사람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산에다, 계곡에다 버릴거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 이제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자체방침을 정해서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사체문제에 대해서 안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대두는 안됐지만 지금 가서 골짜기 같은데 이렇게 가서 총으로 멧돼지를 쏘았는데 미쳐 회수를 못하고 총 맞고 나중에 죽은 돼지들도 있고 그런다고 산에서. 그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그 썩은 냄새랄지 괴자리 뭐 파리 그러니까 이 돼지를 한 마리잡았다 그러면 사체 사진을 찍어서 그 돼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매립을 했으면 매립도 방법이 있잖아요. 비닐에 해서 거기에다 석회뿌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립을 해야지 그냥 갔다가 산에 버리는 것이 매립이 아니에요.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앞으로 그 이 야생동물 포획관계, 사체처리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내부 방침을 잘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마리당 1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많이들 잡을 겁니다. 고라니 5만원이고. 그 사체를 처리방법을 반드시 강구를 해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지금 농작물 피해 울타리를 전기로 쳐주나요, 망으로 해주나요.

지금 전기 피해방지시설 전기울타리 시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작년보다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더 많이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년 예산은 아직 그거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순지방비 사업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직 저기 안 하셨으면 그걸 넉넉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냐면 지금 골짜기에 있는 밭들은 다 콩도 못 심고, 고구마도 못 심고, 만만한 들깨를 많이 심었는데. 들깨들도 바람을 맞아서 난리고, 저희 배추밭이 다 큰 도로변에 있는데도 고라니가 와서 날마다 몇 포기씩 건들고 그래요. 그래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전멸은 다 못 시킬 것 아니에요. 짐승들을. 그 예산 좀 증액시켜서 원하는 사람 좀 많이 설치해서 농사 좀 짓고 싶은 거 짓고 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피해방지시설 보조를 신청을 받는데요. 아직은 여유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피해가 있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시면 지금 거의 다 원하는대로 소화를.

논에 가서도 그렇게 다. 논도. 멧돼지가. 요새는 망 안치면 그 산 밑에 있는 전답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망이나 전기시설 안하면.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예산 좀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4H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김필환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1650호 진안군 4H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제정 당시 4-H 회원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진안군 4-H 본부 육성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중앙 및 도의 보조금, 군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하며,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사용은 4-H 육성지원 및 훈련․교육행사, 우수 4-H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표창 등에 집행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이 5억 1천 2백만원으로 기금의 목표액은 완료되었으나 현 조례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7년 6월 14일이면 권리나 법률 등이 유효하게 작용되지 못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1호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발전 사업과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6년도 기금운용 방향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존속기한은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일몰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제11조2의 신설과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가 2과 체제로 개편됨으로서 기금운영관을 재지정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3호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는 오지마을과 노령화 등으로 농기계 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순회수리와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에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안건으로 고액의 농기계 임대를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서 진안군에 있는 토지를 직접 경영하는 농업인 즉, 관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까지 임대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기계 망실 또는 훼손시에 수리비용 50%를 군에서 재정하는 것과 최대 100만원까지만 자비부담토록 하는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자칫 관리부실로 이어져 군의 재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4H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4H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9조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리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가 농업경영인회 업무 주관 부서장으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과가 아무리 2개로 나눠졌어도 그게 총 책임자는 소장님 아닌가요. 센터소관 총 책임자는.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의원입니다. 제22조 사용자 책임 및 변상관계에 있어서 이제 토지는 관내에 있더라도 거주에 관외에 있는 농업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기계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그럼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렇게 변상을 보상을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외 거주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도 신갑수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저는 실지 출입 경작하는 분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불부합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진안군민들한테 종전과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장수 사람이 진안에 와서 농사짓는다, 무주 사람이 진안 와서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농기계까지 임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 경감해주면서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 드는데.

관외 그것도 빼야지.

아니요, 안 6조 부분 개정. 16조가 안된다는 소리죠. 16조.

그럼 임대는 해주고 수리비는 100% 보상하라고 하면 되죠.

농기계라는 것이 참 묘해요. 이게 참 재수 없다고 그래야 되나. 앞에까지 농기계 쓰다가 꼭 내가 빌려와서 막 쓰려고 할 때 고장나는 경우들이 참 있어요. 일반적으로 논 트랙터 동네 누구한테 맡겼는데 여태까지 잘 돌아다니다가 꼭 고장 날 때쯤 우리 밭에 들어가서 꼭 고장이 나는 기계들이 있어요. 참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근다고 해서 뭐 그 논에 경작지에 뭔 특별한 큰 바위나 쇠 같은게 박혀서 그렇게 부딪쳐서 그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아무 이상 없는 경작지를 로타리를 하다가도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기계 결함이 그때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 이게 100분의 50을 부담. 다른 시군은 지금 그게 없다면서요. 우리 지금 농민들도 고창, 정읍, 임실, 뭐 장수 가서도 농사들 많이 지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기계는 빌려 쓰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갖고 가시나요. 여기에서.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 지금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가 별도 조치 필요 없다고 했는데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100분의 50을 자부담하고 나머지 50은 행정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냐. 그러면 예산 조치가 필요한데 왜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지. 그 당시 금액에 농기계 평가 금액 100%해야지.

감정가 전액이라는 말을 좀 넣으시면 어떨까요.

감정가격 전액.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