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삼용
배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7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6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보건소, 도시관광국, 문화복지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6년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4억4,700만원 증액된 2,289억2,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270억7,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9.19%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2,800만원 증가한 208억6,2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 중 23.37%인 535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229억1,700만원 증가한 1,754억1,700만원으로 7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억3,200만원 증액된 517억5,6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8억4,200만원 증액된 1,710억2,7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7,300만원 증액된 61억3,800만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06%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 부지매입비 9억원,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15억원, 성매매 방지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사업 9천만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건립시설비 2억800만원, 동성로 배전기기 설치공사 쉼터조성사업 37억원,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8억원, 명덕로, 서성로 일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2억원, 대봉동 4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4억원, 대봉동 41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2억5천만원, 동산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60% 정도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 등도 85억원 정도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33억5,900만원이 발생하여 총 267억9,300만원입니다. 세출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20억4,100만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264억4,700만원이 증가했으며 다른 분야는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본 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짧은 기간을 감안하여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삼용
배삼용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박기범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박기범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기범입니다. 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인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15개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42억7,547만4천원이 증액된 74억1,996만3천원입니다. 이건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3.27%를 차지합니다.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을 위한 KT&G 부담금 36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입니다. 97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을 위한 KT&G 부담금 60억원 중 60%인 36억원을 기타 수입에 편성했습니다. 99쪽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여 구비 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00쪽 한센인 피해사건 지원사업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1,405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 및 손상퇴원 환자 조사감시 사업으로 578만1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101쪽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1억65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03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42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외 3개 사업에 6,500만원을 시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5억2,274만1천원보다 38억4,224만3천원이 증액된 133억6,498만4천원의 규모로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5.89%가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공사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과 교부결정액이 주된 내용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국․시비매칭사업은 예산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고 구비 중심으로 조정내역을 중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2쪽 일반보상금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약품판매 신고보상금으로 720만원과 57만원을 편성했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금으로 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쪽 반환금 기타 항목으로 15년 감염병 예방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3만7천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2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 주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범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범
박기범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다음은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성로 배전기기 설치공간 쉼터조성 사업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3억7천만원이 추경 성립 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내에 유해탄성 포장시설 개선사업 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1,300만원이 추경 성립 전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7억4,346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89억7,868만원보다 7억6,47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억의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남산 100년 향수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3,830만원 증액 편성했고 감리비로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92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북성로 공중화장실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32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성로 지중화사업 부분입니다. 배전기기 설치공간 쉼터조성 시설비로 3억7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했으며 지중화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공원녹지 현장관리실 칸막이 설치 시설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원유원지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공원 내 유해탄성 포장시설개선 시설비로 1,300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 경비 중 기타 보수직인건비 분야입니다. 디자인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조정에 따라 709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완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과장님, 197쪽에 하단 부분에 도시재생센터 비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위탁을 줬죠, 우리가?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1명, 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그리고 총괄 코디네이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분들은 상주를 하십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 외 3명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러면 3명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금년도 인건비가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추후에 여기에 직원들이 보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표
홍인표위원
아닙니다. 위탁.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인력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인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여기서 우리 중구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랄까, 매년 걸쳐서 연말이 되면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계약이 매년 10개월입니다. 1, 2월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매년 운영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보고서하고 전부 받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운영한 데에 어떤 도시재생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또 다음 해에 공모해서 다시 하고 이렇습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랄까. 10개월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탁업체가 바뀐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사전에 우리 중구를 알 수 있는 기간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성과를 얻기는 좀 미미하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을 한다든지 3년을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중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개월하고 업체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우리 구청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제 도활사업을 하면 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는 계속 했던 데에 거기에서 계속했고 금년부터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10개월 하던 걸 3년 단위, 2년 단위로 그런 걸 다음부터 그렇게 할 예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앉으셔서.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괜찮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앉아서 하실랍니까? 서서 하실랍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세요.
인표
홍인표위원
198쪽에 중간 부분에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남산1동에 사업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199쪽에 중간 부분에 공원녹지현장 관리실 칸막이 설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구청 주차장 맞은편에 보면 동인식당 옆에 컨테이너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과 하수시설 보급파트하고 녹지계 파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 부서에서 설치를 못해 줬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컨테이너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조립식 건물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조립식 건물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아마 25평에서 30평 그 정도.
인표
홍인표위원
그걸 반으로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냉난방을 설치하려면 칸막이를 설치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냉난방기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여기는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우리 현장에 직원.현장직원이 안 있습니까? 녹지파트,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거기하고 녹지파트에 기간제근로자들 전부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동 197쪽에 405-01에 남산동 인쇄 전시관 전시물품 구입에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동사무소 앞에 인쇄 전시관이 계약이 끝나고.
삼용
배삼용위원장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부에.
삼용
배삼용위원장
품목만 이야기해 주세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4,500만원 활자인쇄기하고 그리고 체험용 사람들 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3D프린터 그 구입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인쇄기는 옛날 고전 2개입니까, 물품이?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인쇄기가 되어 있는데 종류별로 하면 3가지입니다. 목판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쇄하는 그걸 3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인쇄기 3가지 종류, 프린터는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사람들이 오는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개 정도 그렇게 안에 비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거기 주차장 사용한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인쇄 박물관 지어버리면 또 차 세울 곳이 없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게 원래 주목적이 매입하는 게 인쇄 전시관 건립으로 샀기 때문에 그 옆에 주차장에 4대 정도는 가능하게끔 합니다. 전체를 주차를 못하는 게 아니고.
삼용
배삼용위원장
지금 그래도 10대 정도 이렇게 대고 있는데 4대 정도 되면 민원이 또 안 생기겠어요. 거기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주차장 확보는 저희 부서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나 교통과나.
삼용
배삼용위원장
박물관 지으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주차장 확보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 10대에서 4대로 줄어버리면 그 민원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삼용
배삼용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부지매입 한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장
대비책을 우리 계장님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인쇄 박물관도 다 좋고 다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쇄하는 이 외의 사람들은 차를 댈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스티커 발급하면 구청에서 물어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비책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옛날에 저희들이 매입하기 전에도 사실은 주차공간이 거의 거기에 없었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 관할하는 부서하고 교통과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걸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201-02에 자동차부속골목 상징 조형물, 조형물 종류가 죽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부속골목에 조형물 아주 대형으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게 3억짜리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2억7천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2억7천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큰 거 있는데 또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건 거기에 설치된 곳에 전기사용료입니다. 별도 설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삼용
배삼용위원장
거기 한 곳에 전기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죠.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하지.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설치가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삼용
배삼용위원장
전기사용료는 자동차부속골목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관내에 시설물 해 놨는데 전부 전기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면 전기사용료하고 북성로 화장실에 무인경비 그것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게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사실 설치가 조형물 경우에 상인들이 사실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북성로 화장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북성로 이쪽에 상인회가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이 되면 협약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전기료 내는 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북성로 화장실 같은 무인시스템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규정에 의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규정이 거기에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원칙적으로는 제세공과금 경우에는 설치한 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경비시스템은 제세공과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달고 싶으면 달고 안 달고 싶으면 안 달고.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건 안 달수가 없는 게 안전문제, 화장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CCTV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런 것은 화장실 짓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북성로 화장실 부분은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좋은 기회 아닙니까? 북성로도 교통단속 CCTV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이때에 그런 것들도 북성로에 솔선수범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상인회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건 자기들이 신경 쓸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언제까지 뒤만 닦아주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401-01에 동성로 배전기 공간쉼터 조성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시계탑 자리, 큐브 자리 통신골목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로 아시겠지만 고장이 나서 이번에 저희들 지중화 사업하면서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에 동성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지금 설계하고 끝나서 한전지중화 굴착하는데 맞춰서 설치하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여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3억7천인데 이건 시에 조정교부금 그걸 받아서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교부금을 받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하는데 돈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이게 작품 하는 게 사실은 가격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활사업하면서 북성로에도 조형물 2개 보통 2억5천에서 3억 그 정도 저희들이 가격을 협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걸 참 이해하기 힘드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북성로 조형물도 그냥 주민이 보기에 2억5천 했잖아요. 저거 3천만원 되겠나, 5천만원 되겠나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2억5천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받을 때하고 또 내역이 전부 있습니다. 어느 분야, 어느 분야해서. 그냥 단순히 2억5천 그래 하는 게 아니고요.
삼용
배삼용위원장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답안을 이야기 해 보세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답안요?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내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내역하고 그걸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북성로 그건 2억5천만원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저거 3천만원, 5천만원 하는데 2억5천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건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철로 퉁탕해서 철공소에 가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거기에 상징하는 게 있고 또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설명을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2억5천만원짜리가 3천만원, 5천만원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갭이 조금 생기면 말이지. 그런데 이 문제도 분명히 세우면 묻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 들었다 해 보세요. 욕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내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받을 거예요. 받으면 설명을 할 길이 막막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보는 사람 시각으로 10만원짜리도 있고 또 그중에 사고자 하는 사람은 100만원, 1천만원 되는데 우리 행정이 전체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지를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돈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줬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꼭 그래 판단을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조형물을 함으로써 외래, 현지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 중요하지만 외래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걸로 인해서 거리 자체가 밝아지고 환경적인 개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지만.
삼용
배삼용위원장
거기 좋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누가 좋다고 합디까? 명단 한 번 적어오세요. 암튼 북성로 부분하고 자동차 부속골목에 2억7천만원 들은 거하고요. 그다음 이 부분하고 그리고 교통단속 CCTV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내가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저한테 좀.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교통 단속시스템은 제가 교통과 전달을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시스템 그거하고 4가지를 좀 제출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략하면 관광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25억3,954만2천원보다 32.7% 인 8억3,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교부금을 포함한 시비가 8억3,480만원 증액되고 구비는 1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쪽 상단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신축예산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3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사업비 180만원, 경상감영 기초조사용역비 1,400만원 그리고 대구향교 긴급보수비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골목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리플릿 인쇄비 등 3건에 1,206만원 그리고 계산예가 안내소 운영 등에 필요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시설 관리분야로 201-01에 청라언덕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를 위해서 150만원, 중구 관내 공공 사인물 표기에 대한 오류, 전수조사 용역을 위해서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401-01 시설비에 봉산하늘 시스템 및 콘텐츠 교체와 동성로 야외무대 상판 유리교체를 위한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신축비는 시교부금 8억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구비 2억6천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승분야로 301-11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로 180만원 증액을 하고 410-01 경상감영 기초조사 용역비 1,400만원 그리고 하단 대구향교 대성전 등 긴급 보수비에 1,9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명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204쪽 상단에 봉산하늘 시스템 및 콘텐츠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봉산하늘은 2010년도에 2011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확보한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일반 석재나 이런 조형물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조형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6년차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라든지 시설을 전면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2억원을 상정을 했는데 상태가 많이 노후해서 일단 구비를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보시다시피 김광석길을 확보했다가 시비 확보하고 삭감을 하는 것처럼 시비도 같은 2억원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시비가 확보되면 이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죄송합니다.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봉산문화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하늘정원 그 조형물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여기에 설명서에 보니까 영상작품만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합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패널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되어서 밖에 있기도 하고 상당히.
인표
홍인표위원
자재도 전부 다 전면 교체하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고장이 잦아서 부분 정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쯤 전면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 아래에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지금 실시설계와 장애인 BF 인증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BF 인증이 상당히 강화되고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연말까지 안 되죠? 연말까지 BF 인증 현장 실사를 다녀갔고 지금 본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더 추가 보완이 없으면 아마 연말까지 실시설계는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단 공사가 들어가고 입찰과정, 내부 절차를 마치고 예정대로라면 최소한 7, 8월 정도면 준공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전번 설계한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층수가 하나 더 올라가고 지하를 팝니다. 그때는 단층, 2층으로.
인표
홍인표위원
2층으로 되는데 3층, 지하 1층 그렇게 됩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BF 인증 때문에 장애인 관련 때문에 좁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실면적은 더 적은, 전체 건축면적이 20여평 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2평 정도 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계단 빼고 엘리베이터 빼고 이런 상황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60% 잡으면 30평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바닥면적이 20평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은 그렇고 건축면적이 20평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서 공유면적이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을 빼고 나면 실면적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김광석길 방천시장 화장실 신축 공사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2014년말에 계획이 수립되고 입찰을 하고 업자 선정까지 되어서 2015년 3월경에 최종 공사 포기를 하게 되면서 공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올해 예산이 국비 반납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과장님하고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장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기도 있고 사무실에 하다 못해 모든 장비나. 2014년도 연말에 신축을 한다 하길래 그때 제가 시장에 사무실을 임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처음 이야기인데 2014년도 10월달에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제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심 없이 정말 시장을 위해서 시장에 회비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근 2년 동안 주고 있었습니다. 관광개발과에 제가 문의도 하고 싶고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 저는 준비를 시장 내에서 사실 임대료를 제가.
삼용
배삼용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예산안을 해 주시고 그건 과장님하고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래서 참고로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아파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201-01에 전문가 테마투어 리플릿, 이것도 공모를 한 겁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것도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공모가 6건 이렇게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지금 대구문학관에서 하고 있는 문학투어도 대구문학관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녹지조경에 전문가들이 골목투어 내에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나무투어. 예를 들어서 남산성당 안에 있는 에밀다키 신부님의 벚꽃을 중심으로 한 에밀다키 신부와 함께 하는 벚꽃투어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전문가들이 투어영역에 들어오는 걸로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매스투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중에서 이게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여기 들어온 건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버스승강장 골목투어 지도 58개소인데 이건 일반 버스승강장입니까? 안 그러면 골목투어 버스승강장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일반 버스정류장에 우리가 앉는 그 뒤에 셜터 안 있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렇죠. 유리.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유리 벽면에 지금 보면 중구 골목투어 지도가 다 붙어 있어요. 그게 광고 대비 굉장히 홍보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발견한 포인트로서는 제일 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런 비용들은 거기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중구 관내만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중구 관내만 이러면 이런 건 시비를 가지고 와도 안 됩니까? 여기 어차피 돈이라는 게 팸플릿이 100원짜리하고 200원짜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중구 자체가 대구시의 얼굴인데 이런 부분은 중구만의 얼굴을 홍보한다기보다는 대구시에서 비용을 가지고 와서 중구에서 조금 부담하고 이래서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작은 돈 400만원 들여서 중구 전역정류장에 홍보하는 것까지 시비 달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8개소 아닙니까? 그다음 리플릿도 2만 개 정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구가 돈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구가 발전하면 생색은 대구시에서 다 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고 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30%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윈윈을 해야 되지. 중구는 따로 놀고 대구시 따로 놀고 이러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기회가 되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무조건 요구하세요. 무조건 요구하면 대구시도 중구 없으면 대구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은 있는 대로 투자를 해 주셔서 되지. 관광 생색 자기들이 다 내는데. 201-01에 계산예가 관광안내소 운영해서 골목투어 안내지도 부착형을 30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그냥 붙이는 것만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앱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포함된 것을 부착을 시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안내지도에 조명이 조금 들어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거밖에 없어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지금 쌈지 안내소에 있는 관광안내소 형태로 계산예가 밖에 있던 안내소가 한복체험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안에 들어가 있던 내부 환경정비용으로 조금 필요해서 다른 별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우리 지도 안내 해놓은 데가 뭡니까? 지알코드는 없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큐알코드는 기본적으로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지금 버스승강장 옆에 붙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지알코드를 딱 하면 중구의 정보가.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골목투어가 들어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골목투어만 되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골목투어 큐알코드가 들어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거기에 숙박이라든지 안내 이런 건.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골목투어 앱에 숙박, 교통, 주차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걸 수시로 정보를 더 집어넣게 되면 지도 전체를 바꿔야 됩니까? 안 그러면 큐알코드만 거기에 체인지할 수 있습니까? 업그레이드 된다면.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우리가 붙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지도에는 식당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큐알코드를 통해서 보는 앱 내용 속에는 내용들이 수시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지알코드를.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큐알코드.
삼용
배삼용위원장
큐알코드를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큐알코드는 인쇄를 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를 인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스캔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관광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붙어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곳은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대부분 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전체는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팸플릿이라든지 외부 관광객이 필요한 어떤 유인물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봉산하늘 시스템 및 콘텐츠 교체 이건 제가 평상 시에 거기에 이렇게 보면서 유심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게 몇 년 됐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2010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6년차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걸 완전히 교체를 시킨 다 말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뼈대는 놔두고.
삼용
배삼용위원장
뼈대만 놔두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패널하고 콘텐츠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지금 이 생각은 언제부터 가졌어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지금 고장이 올해 들어서는 계속 잦아서 부분에 패널 하나씩 고장이 나면 쉽게 표현하면 까맣게.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고치려면 보수업체가 그거 하나 때문에 잘 안 와서 조금 더 고장난 상태로 둬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걸 갖다가 예전 버전이 되어서 그 물건을 사려면 없는데 하나, 둘 살려면 없어서 전체 수량 10개든 20개든 또 한꺼번에 사서 필요한 거 하나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남겨 놨다가 또 고장 나면 수리하고 이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6, 7년차 내년에는 7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 개체를 하는 게 안정적으로 관광시설물 유지하는 게 되겠다 싶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거 세우는데 얼마 정도 들었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2억9천 정도 들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는 2억9천 들었는데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또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봉산문화의 길을 좀 여론이라든지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잘 했다는 평판이 적 습니다. 그냥 설치를 죽 해서 그냥 아마 그건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집행부가 미술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술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지 안 그러면 또.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봉산미술협회에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게 그때 만 해도 봉산문화거리 앞에 30여 점 이상 공모작품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예를 들어 앞에 세우는 석조 조형물이라든지 또는 전체 들어가는 조형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최선의 작품이 선정이 된 거지, 집행부에서 임의로 설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없는 예산인데 다행히 2011을 앞두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봉산문화거리 입구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산문화거리에 미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예도 있고 찻집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화합을 못해서 자기 주장들이 다 달라요. 최대한으로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시설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물이 2억 정도 들어간다면 2억9천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면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한번 하면 보통 7, 8년, 10년 가지 않습니까? 당장에 고장 났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아니고 이런 걸 좀 1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또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명덕로에서 서성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관련으로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9쪽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 관련으로 3천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련으로 1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103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련 1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0만원을 시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건설안전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0억3,545만원이 증액된 92억2,95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련으로 도로사용료 등 체납 사용료 징수포상금을 50만원 감액하였고, 세부사업 도로 유지관리에 남산동 인쇄골목 외 1개소 도로정비로서 시설비 7,450만원 증액 및 시설부대비 50만원 증액, 남문시장 일원 도로정비 시설비 7천만원 증액 및 시설부대비 50만원 증액, 냉난방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냉난방기는 동하절기 현장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명덕로에서 서성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관련으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특별교부세 2억과 구비 95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10쪽입니다. 세부사업 도로시설 확충 관련으로 대봉동 47-36에서 31-38번지선 도로개설 시설비로 14억원을 편성하고 대봉동 41-4에서 39-28번지선 도로개설 시설비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재해대비·대응·복구 및 안전관리에 세부사업 지역재난 안전관리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운영비를 국비 150만원 증액, 시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편성, 과에서 사용할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각종 공사용역 설계내역서 작성 등의 용지를 출력할 일이 많은 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과장님, 209쪽 중간 부분에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급을 준 금액이죠, 공사금액이?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설계해서 입찰하게 되면 낙찰이 결정되면 도급액이 결정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도급을 준 금액이죠. 중요한 건 공사 후에 유지관리 시스템이랄까 우리 주민들이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보수한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가야 되는데 금방 또 하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 일에 대해서 신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은 다들 정부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일반 개인들이 하는 부분보다 공사금액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자가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저희들 공사가 1년 연중으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공사를 하고자 한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일부 보수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굴착공사에서 예를 들어 하수관거 이설이라든지 굴착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포장 이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굴착 다짐을 하지만 시방서에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 다짐도가 아무리 다져도 95%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95%고 5%는 다짐이 안 되고 세월이 가면서 자연 압밀침하가 간혹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하자가 없습니다. 가끔가다가 보수할 사항이 생기는데 그런 건 저희가 그때그때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구초교에서 제일중 사이에 제가 가봤는데 작년에 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학생 통행로 정비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절삭 덧씌우기로 5㎠ 두께로 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원 지반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하려면 바닥 기초까지 치환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 사정으로 절삭 덧씌우기 정도만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자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기존 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긁어내고 절취하고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있어서 그러는지 전자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 긁어내는 면 자체가 평탄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절취하는 부분보다 계속 덧씌우는 상태가 더 두꺼워서 그런지 도로가 다 배가 불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우리가 긁어내는 게 규정상 몇 ㎠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소방도로라든지 간선도로도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긁어내고 포장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긁어내는 비용이 덧씌우기 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절삭할 수 있는 비용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꾸 덧씌우고 덧씌우고.
인표
홍인표위원
그래도 그건 아니 됩니다. 아니 되지요.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계속 덧씌우기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포장을 새로 하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면 배가 불러서 더 피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공사를 적게 하더라도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구에서 조그마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구청 자체에서 나가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몇 군데 지적을 받아서 말씀드리고 한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그 한 곳에 몇 번을 계속 구청에서 보수를 했다고 그래요. 아실지 모르지만 봉산문화회관 앞 도로라든지, 또 경대사대부초 승강기 옆이라든지 그런 부분 침하가, 그러니까 제보하는 주민이 계속해서 그런 하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승강기 옆 도로에 인도블록 공사해 놓은 부분이 침하되는 부분인데 민원을 제보하는 분이 자기가 몇 차례 제보를 하고 그런 걸 보면 사실 욕을 막 합니다, 우리 구청보고. 그래서 응급조치로 저도 말을 만들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210쪽 상단에 대봉동 47-46 이 부분 현재 진행상태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현황판을 잠깐 펴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로개설사업 2건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대봉동에 2건을 이번 추경에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김광석길 옆길 최고 상단에 보이는 바로 여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운맨션 사잇길 있지요. 여기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1번 여기 대봉동에 동서 방향으로 6개 소방도로가 있는데 2건은 완료했고 지금 상부 여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아랫부분에 3건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2건을 이번에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었고요. 나머지 마지막 최고 하단에 1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및 각종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지금 현재 파타고니아가 있는 건물에서 동측 방향으로 그 도로는 보상이라든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파타고니아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기존 미개설 도로가 5개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 상태는 다 돼 있습니다. 정식 개설이 안 되고 또 사유지 도로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보상 또 일부 철거를 조금씩 더 해야 될 걸 하면서 완전한 정식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파타고니아 위치를 모르신다니까 그런데 대봉동 태왕아파트 맞은편 도로.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이쪽에 3개 노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2개 노선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건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요. 내년까지 되면 여기 윗부분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내용 핵심이 부실공사 지적입니다. 공사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이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어차피 건설과는 전부 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공사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건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인 국·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4억2,199만4천원이 감액되어 총 84억9,163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으로 100쪽입니다.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3억9,154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03쪽 시도보조금 비율에 따른 겁니다. 시도보조금 10%인 3,045만3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변경사유는 당초에는 실제적으로 국비하고 구비가 주 내용이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2억140만8천원으로 당초 94억3,510만3천원보다 2억3,36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으로 218쪽입니다. 한옥 및 건축자산을 보존하여 도시재생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공공운영비 즉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35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주거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3,504만6천원 감액됐습니다. 변경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윤대구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산동 지구단위계획수립 여기에 어떻게 연구용역비를 하고 지금 몇 가구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이건 사업 규모로 보면 면적이 1만9,439㎡ 정도 됩니다. 가구는 150가구 정도 됩니다. 되는데 동산동 130번지 일원이 되겠고 이게 7월에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향후에 추진할 내용에 보면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포괄적인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로 도로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적정 배치를 해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그런 걸 배치하고 그리고 단위 블록별로 청소라든지 외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내용을 지금 구체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장 부지나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어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선정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향후에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도 있고 시비를 또 보조받아서 우리 구를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부분적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조공해서 그렇게 부가해서 우리 구비도 같이 포함시켜서 전체 사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증축이나 대수선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되겠네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수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야만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라든지.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옥 보존 예산이 있잖아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연간 5억 정도 책정을 시에서.
상석
오상석위원
5억 정도 있잖아요. 모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시의원이 했는데 지금 중구에 지원받은 한옥이 몇 군데 되지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한옥 등록돼 있는 게 26개소가 등록이 되었고요. 실제 신청한 게 12개소, 완성이 된 게 7개소 이런 정도 있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건 물론 구비가 아니고 시비잖아요. 시비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시비인데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선하는데 4천만원.
상석
오상석위원
최고가 4천만원이지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최고가 4천만원입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되고. 우리 중구에는 한옥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아까 동산지구하고 그다음에 달성 쪽에 달성공원 밑에 그쪽이고 그다음에 4대 성 안에 이게 한옥 보존지역으로 중구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는 4천만원 정도 되고 그 구역 밖이면 우리가 수선할 때 2천만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시에 심의 신청을 해서 시의 위원회에서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용역개발도 다 하고 나서 시설비나 모든 게 어느 정도 지원이 우리 구에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통 시비로 매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 독립적으로 예산을? 증축이나 신축이나 대수선이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이제까지는 구비를 투입한 게 없고요. 전액 시비로.
상석
오상석위원
전액 시비인데 중구 안에 동산동에 한옥마을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서 만약에 어느 가구가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다 집행을 합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시비에 맞춰 매칭해서 우리 구비도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투입할 필요성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순수하게 구비로 중구의 작은 예산에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부담도 덜고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산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일 크지요,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동산동 거기가 한옥촌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도시재생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아파트를 짓고 해서 도시재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보존을 함으로 해서 도시재생하고 관광 자원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구암서원 쪽에는 한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 허물고 옛날 우리 조상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아파트를 짓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부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고 보존해서 우리 구도심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좋은 생각도 됩니다만 그 현장을 가보면 거의 무너져서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책이 없는데 지금 지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도로가 너무 좁아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을 넓혀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용역을 줘서 이거 계획 수립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로부터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서져 있는 부분은 수선으로는 안 됩니다. 층수를 완전 제한을 줘서 새로 지으면 훨씬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게 되는데 수선, 대수선,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하셔서 그냥 무너진 건 부셔서 다시 한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심의에 집중을 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안 그러면 넘어진 거 세워봐야 또 넘어집니다. 돈만 계속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안 되는 건 부셔서 다시 기둥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고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어서 김진근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 6월 28일 교부받은 대구광역시 특별교부금 7억원을 대봉동 김광석 공연장 조성사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2016년 상반기 교통사고 30% 줄이기 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요원 보조금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2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66억원으로 7,820만원을 감액한 65억2,2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로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2대 2억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222쪽 행사보상금 7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관련 사무관리비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방지 표지판 제작비 150만원과 교동 남산100년 향수길 공영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비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29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시비 9억4천만원, 교부세와 구비 10억원에서 시비 9억4천만원, 교부세 7억원, 구비 3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19억4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에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예산과목 변경된 29억원과 2016년도 상반기 교통사고 30% 줄이기 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행정운영경비로 임기제 4명을 채용함에 따라 월액여비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진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1개만 여쭤 볼게요. 여기 보면 불법주차 CCTV 설치하는 거요. 감액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봤지요. 삼정그린코아 골목 올라가는 데 거기 현장에 주민이 보통 500명 되고 차가 하루에 1,000대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좌측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잖아요. 그걸 빨리 조처할 방법이 없어요?
진근
김진근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삼정그린코아에서요. 주민 대표자 해서 500명 정도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내일 남산2동 동사무소에서 주민하고 대표자를 만나 간담회를 해서요. CCTV를 설치하는 방향을 자기들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해놨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보통 시내 나가는 사람들이 양쪽에 차를 대고 그러니까 차가 오르막이 여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배삼용 위원장한테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진근
김진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요. 결과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데 1억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요인이라든지.
진근
김진근교통과장
저게 1대당 5천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5,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삼덕동에 삼정그린코아하고요. 약령시 쪽에 거기다가 2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북성로 저기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사업하는데 6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또 불만이 있고 해서요. 거기 지금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이전해 달라고 하니까요. 거기 보고 자정노력이 잘 되는 데는 두세 군데 정도 내년에 해서 그걸 삼정그린코아 같은 데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에 대처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리고 올해 2대는 또 우리 예산 조기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대봉동에 보면 업체를 지칭해서 그렇지만 불법을 상당히 심하게 저질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빕스라는 업체를 보면 거기에서 서쪽 편으로 인도를 100m 점유해서 인도 위에 주차를 하고 차도도 1개 차로를 점유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엄청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렇게 저지르고 있어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방천시장 인근에 저녁에 이용을 하고 이러면 상당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부분은 하여튼 꼭 설치를 해서 인도를 파손하고 이런 것들은 좀 방지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고 과장님이 보시고 다른 곳도 있으면 적재적소에, 불법주정차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이건 우리 중구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될 사안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요구하는 쪽하고 거부하는 쪽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교통과에 이런 예산이 감액되기 전에 더 필요한 곳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 나온 것은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김진근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각 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감액이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위원들도 허탈합니다. 심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지도 못할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계획은 그냥 전년도 거 따와서 베꼈다는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증액되는 건 교부금이라든지 늘어나서 우리 중구가 발전되는데 감액되는 부분은 그 과에서 그만큼 잘못했다는 겁니다. 본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아무튼 교통지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내년에도 교통과에 계신 분들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깎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김진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3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2억3,790만5천원 감액된 478억642만원입니다. 9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개 사업에 2억3,316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 부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7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에 3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7개 사업에 7,438만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16만1천원 감액된 519억1,84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간판제작에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보조금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교부가 되겠습니다. 156쪽 노인사회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에 추경성립 전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특성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우수 사업단 인센티브로 926만5천원 증액 편성하고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에 10억4,508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57쪽 노인 돌봄 서비스에 2,366만2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독거 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에 72만원 감액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지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지진 알림장치 지원에 187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요셉의 집에서 무료급식 보조금 교부 중지 요청에 따라 경로 무료급식소 운영에 1억6,096만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불법 성매매 근절을 통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유도를 위해 성매매방지 방송 계도 장비 설치에 1,050만원 신규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0만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성매매 방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워크숍 개최,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2억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017년 9월에 1,245세대 입주 예정인 대구역 센트럴자이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요구에 따라 집결지 폐쇄 유도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성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지역협의체 운영에 50만원 감액하고 현장기능 강화사업, 수행 상담소 운영 지원에 50만원 감액 그리고 개별지원비에1,242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159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2,589만8천원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 지원에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잘 파악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LED 간판 설치에 1,3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키높이 조절의자 330만원과 이동 가능한 디지털 피아노 구입에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6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에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에 549만9천원 증액 편성하고 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74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종사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육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에 154만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올해 7월에 맞춤형 보육 실시에 따라 맞춤형 보육업무 보조에 2,229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에 7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2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국공립 보육교사 수당에 3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2쪽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에 55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 보호 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에 160만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0만원 감액 편성과 교육여비 5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3쪽 간담회에 150만원 감액과 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157쪽에 하단 성매매 방지 방송계도장비 설치에서 1,050만원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방송계도 장비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차량에 설치를 해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차량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매매 집결지 입구가 한 세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를 활용해서 우리가 보통쓰레기 불법으로 버릴 때 가까이 다가가면 소리 나는 거 있죠?
인표
홍인표위원
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다가갔을 때 성매매는 불법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것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내년 9월쯤에 대구역 센터럴자이아파트가 1,245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75건 정도 왜 폐쇄를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아파트에 입주민이 당연하게 그런 민원을 제기 안 하겠나 싶습니다.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접근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민원이야 당연하게 제기를 해야 또 옳은 것이고, 어떻게 접근을 하면 제가 그 시설 부분을 옹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 들으면 그렇게 들릴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계도를 해서 시설을 없애거나 방지를 하거나 이런 측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도 그 시설을 알고 거의 다 입주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봇대에 그런 장비를 설치를 해서 계도의 효과라든지 조금은 어떻게 부끄러운 단면이랄까 이런 소지가 안 있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서 효과를 얻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른 방법을 과장님이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보통 성매매방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성매매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은 그래도.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가 지금 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경찰에서도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순찰활동을 강화시킨다든지 우리 국장님이 자주 어깨띠 메고 왔다갔다 하면 효과가 또 안 있겠나 싶고 그걸 고정적으로 전봇대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려됐으면 하는 이런 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최대한 배려해 주십시오.
인표
홍인표위원
159쪽 중간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LED 간판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견적이라든지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쪽에 제일 상단에 성매매 방지 문화공간 조성 일반운영비 201-01 사업비가 총 2억이다, 그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순수한 구비다, 그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1천만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하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워크숍 개최 말입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대상.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전시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대상은 들어오는 작가들 대상으로 저희들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뭐 어떤 작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들이 전시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화가 쪽으로.
상석
오상석위원
조성하는데 화가들을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한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1천만원을 들인다. 그러면 언제쯤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저희들 올해 중으로는 리모델링을 다 할 계획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이렇게 성매매 방지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과연 순수한 구비를 2억을 들여서 작가들을 초빙을 해서 워크숍을 해서 과연 어느 만큼의 효율이 있을까 참 의문스럽고, 이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따르는 운영비나 부수적인 경비가 필요합니다. 맞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구비로 2억원을 요청을 했지만 시에도 저희들 계속 운영비라든지 2억원 정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전이 뭐고, 후가 뭐고 일단 먼저 시비를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2억을 할 계획이다. 전자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여러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느 공간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화가를 초빙해서 워크숍도 하고 하지만 또 따르는 부수적인 운영비나 모든 경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금액이 끝나는 게 아니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시하고 어차피 집결지 속칭 자갈마당이 우리 중구에 소재를 하다 보니까 우선 구에서 구비를 투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또 시비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자갈마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문화공간이 조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또 어느 정도 거기에 다녀갈 사람들이 그런 문화공간을 보고 어느 정도 미리 방지도 하는 거 좋겠죠. 그런데 과연 화가들을 초빙을 해서 워크숍을 한다. 우리 중구는 문화적인 또 예술적인 복합을 시켜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냥 약간 의아합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집결지 거기 계시는 여성분들이 38개소에 180명 정도 계십니다. 시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TF팀을 구성하다가 지금은 시에 정책기획관님하고 우리 중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모든 부서가 다 참여하는 TF팀을 새로 구성해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시도 지금 함께 폐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상석
오상석위원
시도 그러면 정책관이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어느 정도 시에서도 확답을 받아야죠. 안 그래요? 구에서 먼저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2억을 투입을 하고 시에서도 2억하고.
상석
오상석위원
약속을 받았어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도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된다고. 집결지속칭 자갈마당을 어디로 이전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보상 문제 전문적인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쉽게 자칭 포주님들 그분들하고 물론 또 관에서 한다 그러면 턱도 아닌 금액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라니까. 이걸 아무리 문화, 지금 과장님 업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TF팀이 있어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내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자기들도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도활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뒤쪽에 동원아파트부터 죽 있잖아요. 부지가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엘지 지에스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어디에 옮긴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서 그런 식으로 근본을 찾아나가야 되지.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해서 과연 지에스 입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구두로 우리 나갈 게, 그런 사람들 이 쉽게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쉽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되죠. 제시를 하고 그걸 타협을 봐야 되잖아요.
수용
양수용문화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
수용
양수용문화문화국장
오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도심 부적격 시설은 성매매 집결지 때문에 부시장 주재로 먼저 TF팀 구성 관련 등 여러 가지 회의를 했고요. 지금 시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이번 에 편성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 자체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요청한 2억이고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목적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하는 건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전부 왕래가 되고 또 출입이 가다보면 자연히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미술전시장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별도로 저희들 하는 사업과 별도로 성매매 여성지원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상담소를 개설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시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전주에 가면 선비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산이나 파주 같은 경우도 문화시설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조직하고 일반 시민들이 진입을 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면서 사업의 성과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곳이 일본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에 코카네쵸 하는 그런 도시에 전부 다 예전에 있던 쪽방 같은 성매매 장소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작가들이 입주해서 활동을 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구에 있는 집결지가 폐쇄되고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재개발이나 이런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공공청사나 이런 걸 입주하기 위해서 또 매입 접촉까지 해보는데 가격대가 워낙 차이가 나서 그걸 추진을 못해서 부득이 건물을 임대를 하고 거기에 전시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이게 빨리 와해될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파주나 예를 든 도시 있죠. 그러면 그 도시는 언제부터 이런 문화적인 공간을 조성을 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수용
양수용문화문화국장
선비촌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금년부터 들어갔고 파주는 자료.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그걸.
수용
양수용문화문화국장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국장님 말씀 다 알겠습니다. 이건 쉽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문화적인 공간을 조성을 하더라도 또 추후에 운영비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거기에 모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다 안 있습니까? 있을 거고 이걸 이렇게 과연 해서 될 것인지, 그게 약간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성매매 44번지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 장소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을 하는 추세고 또 100년이 넘은 걸 지금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범죄자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단속해서 없애는 것만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본위원이 여성이지만 그걸 또 없애면서 단속을 하는 작가들의 어떤 예산을 주기적으로 갖다 주는 돈 가지고 차라리 어느 지역에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앞으로 몇 십년대계를 앞서 가는 거지.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그걸 갖다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을 상대하듯이 작가들을 해서 그걸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100년이나 되는 이건 이분들이 죽거나 어떤 영업주가 포주들이 진짜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뿌리를 뽑는다는 건. 벌써 정신적으로 세뇌교육을 몇 십년을 해도 참 이게 뜯어고치기 힘든 형편이고 우리가 전자 팔찌라든지 다해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일본이나 타 구를 이야기를 했는데 성매매를 해서 관광지를 해서 또 돈을 버는 외국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어느 지역이고 한국 여성이 외국에 나가서 직업을 갖다가 직업 여성으로 만들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신을 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애를 쓰시지만 그건 잠시 어떤. 이 돈이 있잖아요. 그거 들이붓는 돈 가지고 차라리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당장에 예를 들어서 동성로 잡상인 없앤 윤청장님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지금 몇 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계속 돈 들어가고 있잖아요. 잡상인 없애는 돈 그때 그만큼 돈 가지고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면은 잡상인 정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폭넓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없애는데 해서 임시 방편 이렇게 해서 작가들을 이용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해서 무슨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감사하고요. 성매매는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탈성매매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소개해 준다든지.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그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 잡아가고 아직도 옛날에 쌍팔년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문화, 문화 하는데 그것도 문화를 다른 식으로 구상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선과 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 단속권한이 경찰이 더 세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성매단속 권한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경찰한테 있는데 그리고 예산도 보면 우리 중구에 있지만 저건 대구시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대구시 그다음 경찰청, 중구청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빨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단속권이 없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경찰에게 있는데 경찰은 그냥 단속을 하는 거지, 자기 임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 예술가를 거기에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창초등학교 정문에서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던데 대구시에서 구입 예정된 부지가 하나 있지요. 여기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던 부지 서성로 13길 32-10 이게 12평 정도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차라리 어떤 사업을 하려면 대구시에서 앞장서게 이런 부지를 우리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걸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예산이라 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또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구가 먼저 나서기보다도 시에서도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면 내려온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해 준다고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예산 나오고 나면 하면 되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집결지가 중구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위원장님 배려해 주세요.
삼용
배삼용위원장
아무튼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방송장비 설치해서 거기 내용에 이 근처에는 불법 성매매 지역이다, 오지마시오 이래 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보통 문구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런 홍보용.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럼 계속 사람이 오면 센서가 달려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성매매 안으로 들어갈 때.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게 도리어 홍보효과를 주는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아니, 조용한 곳에 사람이 설치면 계속 성매매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 거기 가도 몰라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집결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그거죠. 접근을 하게 되면 방송이 나가는 거죠.
삼용
배삼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발상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게 CCTV도 개인정보보호에서 안 되고 이 방법을 고민을 해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건 홍보 효과가 더 클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는 성매매 지역이다 하니까 신기해서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성매매하면 형사 처벌된다는 경고 방송은.
삼용
배삼용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다 맞다고, 역사도 있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하고 중구청은 한 3등 정도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너무 빨리 간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땅값 문제 때문에 복잡한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다음은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기정액 1,800만원 대비 3,200만원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스마트 어플 신고 민원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서 이에 따른 세입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99쪽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등 10개 사업에 기정액 169억1,022만6천원 대비 9,814만1천원 감액된 168억1,208만5천원 편성했으며 주된 보조금 감액사유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상단 시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등 15개 사업에 기정액 63억9,174만8천원 대비 4억3,978만원 증액된 68억3,152만8천원 편성했으며 주된 보조금 증액사유는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회 추경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48억3,492만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3억5,381만9천원 증액됐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43만원 증액된 3,347만 편성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이 또한 변경 내시되어 800만원 증액된 2억2,423만원 편성했고 수급자, 탈수급자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로 143만9천원 증액된 1억3,776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168쪽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 대상인원의 증가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7,280만4천원 증액된 15억1,170만4천원 편성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또한 대상인원 증가 및 보조금 변경 내시로 750만원 증가된 6,693만원 편성,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36만4천원 감액된 1억3,758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169쪽 시청각 장애자녀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로 8만원 감액된 1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3만3천원 감액된 224만9천원 편성했으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퇴직금 인상 부족분을 반영해서 400만원 증액된 4억5,432만4천원 편성했고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서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냉·난방기 교체 비용이 2016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685만1천원 증액된 2,885만1천원 편성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비 추가예산지원으로 1,211만4천원 증액된 7억2,181만원 편성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운영은 2016년 대구시 자립생활 가정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된 2개소 운영비로 2,240만원 증액된 6,040만원 편성,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 기능보강사업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4천만원 편성,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 설치에 2개소 매입비를 반영해서 4억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복지행정 관리에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과태료 우편요금으로 과태료 통지서, 송달 우편물 증가에 따라 231만6천원 증액된 488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쪽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00만원 증액된 9,70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 국고 및 시비 반환금입니다. 2015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위탁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6년 1회 추경 미반영분을 추가 편성해서 671만2천원 증액된 1,124만4,430원 편성했고 14년, 15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이자반환으로 국비 76만7,750원, 시비 61만5,400원 편성, 14년 장애인 의료비 보조금 부적정 지원 환수금 반환으로 1만4,51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17억900만원 대비 7,400만원 증액된 17억8,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7만원 증액된 187만원,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이 46만1천원 감액된 983만99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878만7천원 증액된 6,878만7,84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70만4천원 증액된 1,720만4,840원 편성했습니다.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5,878만8천원 증액된 6,878만7,84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470만4천원 증액된 1,720만4,840원,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 공공예금 이자반환금으로 50만7천원 증액된 1,24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사회 취약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성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국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저는 장애인계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과태료 수입에 223-0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입으로 기정액을 1,800만원을 했는데 3,200만원을 또 증가해서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아니면 장애인계에서 아주 열심히 해서 이만큼 증가했는지.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물론 장애인계에서 이런 사업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민원들이 안전신문고로 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맘 때에 319건 정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9월말 현재 500건 정도 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신고에 대한 그런 정신이 좀 상승이 됐다고 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포상금이 있어요?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참고로 2015년도에는 세입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2,847만원을 했어요. 항상 보면 징수금액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스마트폰이나 모든 장비들이 발전이 되면 더 늘겠네요.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까지도 50만원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과태료 수입이 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해서 2,600만원. 올해 금년에는 5,700만원 정도 부과해서 현재 4,200만원 받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차량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방해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걸.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한다는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밖에서 적재물을 쌓아놓는다든지 오토바이를 갖다놓고 말 그대로 입구를 방해하는.
상석
오상석위원
주차선을 침범해도 그렇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만큼 기정액보다 많이 세입을 편성한 건 우리 생활지원과 장애인계에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뜻도 되겠네요.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양동만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지금 2016년 건수가 567건인데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으로 우편 보낸 게 300원짜리 500건, 등기가 2,200건, 반송이 300건 이렇게 되는데 몇 번 보냅니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번 보내고 돌아오면 또 보내고 계속해서 확인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계속 보냅니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돈 안 내면?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3번 내서 안 되면 바로 자동차 압류 들어갑니다. 차량 압류 들어가고.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면 3번하고 맙니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차량 압류 들어갑니다. 고지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 순서는 차량 압류시켜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리고 567건에 2,700건의 등기나 일반우편을 보냈다면 이게 몇 배입니까? 5번은 갔다는 이야기네요.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 자료에는 2015년도 과태료 부과실적 이 총 393건이고 현재 10월 기준으로 732건이 과태료 부과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편요금을 계속 하반기 때 고지 송달하는 건수가 배로 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 때 190만원 정도.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걸 지금 건수에 비해서 보면 보통 4, 5번 정도 부친다는 이야기인데 계속 이렇게 부쳐야 되는 건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부치는지.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3번까지 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압류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전화도 하고 있습니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예.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우편을 너무 많이 부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편하면 돈 들잖아요. 이거 등기 하나에1,980원씩 들지 않습니까? 일반 300원이고 반송하면 1,630원 또 부담해야 됩니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면 얼마를 부담해야 되노. 그냥 1건 정도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면 3천원씩 그냥 날아가네.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그건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지해야 할.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 문제가 아닌거 것 같고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국진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다음은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문화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박종탁입니다.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총 1억4,189만4천원입니다. 98쪽 특별교부금입니다. 2016년 컬러풀 페스티벌 지원에 추경성립 전 2,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 837만원을 편성했으며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기금 74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문화행사 평가위원수당 9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김광석길 골목방송국 스튜디오 운영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천만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 1,420만원, 작은도서관 거점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 400만원,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강사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 400만원,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 지원에850만원을 편성하고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1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억1,17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진흥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5,60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37만원과 기금 74만5천원, 시비 1억1,177만9천원, 교부금 1,200만원, 구비 2억2,315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석 노래부르기 대회 평가위원수당 92만원 증액 편성하고 2016 컬러풀 페스티벌 운영비 추경성립 전 예산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북성로 역사 전통문화마을 기술예술융합소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2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시공모사업으로 교동 도깨비 야시장에 야외무대 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MBC 정오의 희망곡 김광석길 골목스튜디오 운영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 837만원을 편성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7쪽 중간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거점마을 공동체 육성에 400만원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강사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으며 178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850만원 편성하고 삼덕동 관사 어린이 도서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330만원,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3,17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 시범사업에 106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박종탁 문화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비 401-01 도깨비 야시장 야외무대 설치 사업비로 3천만원 시비로 받았다, 그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어디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시에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북성로 도깨비, 야시장을 개설을 하고 야시장이 좀 활성화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공연을 저희들이 집어넣자. 그래서 무대를 확보하려고 3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사실 무대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길죽해서.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탠다드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은행 문을 내리면 저녁에 공연을 하니까 거기에 계단 위에 공연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계단 위에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거기 계단 몇 개 된다고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계단 위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앞에 광장도 좀 넓고 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거기 옆에 바로 지하주차장 있고 거기잖아요. 주얼리 약간 지나서 사거리 거기 아닙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무슨 공간이 되노.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계단이 2계단 올라가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동성로 야외무대 같이 큰 무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거기가 무슨 공연무대가 되노.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세요. 장소를 거기로 하고 3천만원으로 무대사용을 설치를 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시설비에서 장비구입비로 변경을 하자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명기구라든지 무대배경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장비로 무대에 조명을 쏘면서 이렇게 공연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야외무대를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 부지가 났을 때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주 할 겁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매주 토요일.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매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은행 쪽에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도 3천만원 하는 금액이 좀 어느 정도. 스탠다드 그건 아니지 싶은데.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시장 안에 상인들이 지금 이동식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 무대하고는 다르지.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이 무대설치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목을 변경을 해서 장비구입 쪽으로 우선하고 해서 추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고정식보다는 본위원이 이동식이 안 맞겠나.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동아백화점 주차장, 그쪽에 토요일 야시장 하는 어느 정도 폐점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동식무대를 설치를 해서 9시면 9시 이런 식으로 좀 협조를 해서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건립을 하잖아요. 이걸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우선에 북성로 역사전통 문화마을사업이라고 구청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적인 자산을 잘 활용을 해서 마을의 경쟁력을 키우자. 그래서 관광 활성화시키고 나가자.
중호
김중호위원
북성로가 마을이 있습니까? 그 안에 전부 다 상가고 주택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전골목 웰빙한방 지은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지어서 우리가 또 예산을 주고 또 관리를 하고 그거 아닙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중호
김중호위원
우리가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중호
김중호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시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싶어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이건 공모사업인데요. 3년간.
중호
김중호위원
공모사업을 해도 저희들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해서 그 사람 돈이 다 들어가고 그 사람 하는 것 같으면 하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 돈이 들어가서 공모사업해서 위탁줘서 예산을 또 줘야 된다 말이에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기술예술융합소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제가 보니까 그 지역은 크게 발전성이 없지 싶은데.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치가 어디냐면 도면이 적습니다마는 북성로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안 보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그쪽으로는 전부 상가잖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향촌문화관 바로 뒤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다 상가잖아요.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따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 주세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부지매입을 81평을 도활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400만원 해서 3억2,400만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를 구비로 절감을 하려고 도활사업비를 얻어서 전체 공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2,980만원을 또 도활사업비를 당겨서 설계까지 6월말로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활사업비 4억, 건축과에 솔솔솔 사업비 2억 가지고 와서 공사비 6억을 가지고 금년 10월 말에 준공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경관과에서 도활사업비가 2억이 펑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사업을 보전해 주려고 했는데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천생 펑크 난 2억만큼 추경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1평 중에 연면적으로 치면 건물이 A, B, C, D 4개 동이 들어가는데 연면적 40평을 증축하고 목조건물이 19평 있습니다. 그건 리모델링을 하는데 3평은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하고. 적산가옥이 또 2층으로 돼 있는 게 12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이 돼 줘야 할 부분입니다.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데 왜냐하면 도활사업비가 금년도의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중호
김중호위원
이게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계속 가야 되지 싶은데.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비가 다 확보돼야지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도활사업비가 금년 내에 못 쓰면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교동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본위원인데 누가 사업 구상을 거기다 무대를 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난 정말 기가 막힐 뿐이고. 지금 동아백화점 본점이 상당히 낙후돼서 그 지역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그쪽에다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도 환영할 건데 어떻게 거기를 구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또 야시장 그거 해서 지금 여러 사람이 실제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 됐지 않습니까? 야시장이라고 뭐 해서 운영하는 어느 날은 하나도 없더라고. 어느 날은 2대고 어느 날은 그러더니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서 돈만 들어가고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지금 활성화 있게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동아백화점하고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을 많이 오게끔 한다면 실제로 동아백화점 본점 자체에서도, 이랜드에서도 환영이거든요. 텅텅 비어서 거기도 지금 구상을 하고 뭘 해도 잘 안 나와. 그런데 너무 무사안일한 이런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도 좀 더 해야지,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무대는 무슨 움직이는 무대. 요새 사고도 얼마나 많이 나는데. 뭔가 좀 제대로 돼야지. 그래서 동아백화점하고 하면 여기도 활성화되고. 사람들을 많이 해서 이랜드하고 합작을 해서 구상을 받고 아이디어 제공도 좀 받고 크게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손바닥만 하게 행정을 펼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시에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시에 100억 예산을 뭉쳐놓고 시민들한테 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를 해서 돈을 조금씩 떼주는 사업인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창동이나 여기에 아파트 입주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제로 구상은 상당히 잘 했어요.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려면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거리가 돼서 그리로 유입이 되도록 크게 구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너무 그림이 작지 않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000세대가 입주하면 1인 가구가 예를 들어서 둘만 된다고 해도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큰 걸 생각해서 홍보 효과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랜드한테도 가서 제안을 할 때 이러 이러해서 인구가 이만큼 되니까 이리로 시장성을 당기자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서로 같이 윈윈하는 구상을 해서 사업을 크게 좀 하세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우리 과장님.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건립 이 부분에 참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조그만데.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융합소 건립에 부지 매입하고 근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목적을 보면 기술장인이다, 또 예술인이다, 맨날 팔아먹는 게 예술인을 팔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공구골목에 자기 점포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뭔 기술을 해야 될지 그렇고. 또 이 조그만 데서 기술장인, 예술인, 시민의 공동워크숍, 전시공간, 교육, 행사, 여기 이게 되겠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기술장인들의 전체 자료를 1차 연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 한 50명을 개입을 시켜서. 공구나 장인들이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으며 또 어떻게 역사가 이어져 왔는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 맥이 끊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기술장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기술이 그냥 사장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성로 공구에 대한 역사를 그대로 보존을 하자, 그래서 다큐멘터리 5편을 제작했습니다. 장인들의 작업 모습 그리고 북성로의 실체 이런 것들을 작업해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 또 KBS 방송이 세 차례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과장님, 장인이 몇 명 돼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전체 지금 종사하고 있는 장인분들이 수십 명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수십 명 된다는 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중에 베스트 장인 열 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책자도 따로 만들고.
삼용
배삼용위원장
자기 직업으로 지금 현재 점포를 하고 있고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그 점포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장인정신을 길러주는 게 낫지, 우리 구에 집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북성로라고 해서 작품 공모를 했습니다. 10점을 선정하고 내년에도 10점을 선정할 겁니다. 기술장인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모전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 작품들을 기술융합소가 설치되면 전시도 하고 또 1층에는 장인들이 기술을 전수하는 공방도 만들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조그만 거기서 뭘 만들어요. 자기 점포에 와서 하는 게 낫지.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런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말하자면 그런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공모를 해서 기술을 전승받을 사람들도 모집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과장님.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성로도 김광석길과 같이 거품만 일어서 북성로가 소멸돼 가고 있어요, 가장 큰 건. 북성로의 경쟁 상대가 지금 침산동하고 달서구에 있는데 그쪽에는 발전을 하고 있고 북성로는 땅값 때문에 사그라들고 있어요, 큰 틀에서. 그런데 지금 행정을 하는 거 보면 그런 것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들이 잘 압니다. 북성로도 중구의 3대 상권에 들지요? 3대 상권에 듭니까, 4대 상권에 듭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3대 상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을.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에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만 퍼뜨린 거야. 이런 거 들어선다, 저런 거 들어선다 해서 땅값이 300만원 하는 게 1천만원씩.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 신문기자분이 또 한 게 북성로를 없애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중구청에서 북성로를 없애려 한다. 물론 하고자 하는 건 좋습니다만 북성로의 상황은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한다면 아마 장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여기 이 조그만 곳에 무엇을 하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세미나실도 갖추고 자료실도 갖추고 작업공방 그다음에 작품 전시·체험 등 아카이브 공간도 구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실도 공구의 역사가 좀 축약돼서 관리를.
삼용
배삼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중구에 자료실이라 해서 내세울 만한 자료실이 뭐 있습니까? 중구에 자료실이라 해서 내세울 만한 자료실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내세울 만한 북성로 자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교동 도깨비시장 부분은 물론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난 실패했다고 봐요. 제가 몇 번 방문을 해서 봤는데 반도 안 나오고 거기 위치도 지켜지지 않고. 이것이 교동시장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더라고, 장사가 안 되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게 매주 토요일만 갖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는 무대만 경제과와 연결해줘서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어디 설치할 것인지를 고민해 다오, 이런 입장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제가 느끼는 것은 동성로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가판대를 다시 만드는 이상한 행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건 실패했으면 빨리 접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2년 돼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경제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실패했다면 빨리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또 타와서 영문 모르는 예산하시는 분들은 오냐, 그러면 3천만원 줄게. 너희 살아봐라, 해서 또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북성로 지역이, 동성로 북편이 상당히 많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공연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이 개념으로 저희들이 출발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깨비 야시장하고 접목을 해서 같이 한번 잘 살려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기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도깨비시장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석
오상석위원
바로 하지, 왜요?
삼용
배삼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의회사무과기 때문에 바로 하면 될 건데.
삼용
배삼용위원장
계속할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금으로 동성로 환경개선 청소장비 구입에 2,500만원, 서문시장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CCTV 설치에 1천만원이 세입으로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4억6,282만9천원이 증액된 119억5,0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시행 경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입니다. 금년도에 임금단협 결과 10만원 인상되어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풀 축제 때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성로 환경개선으로 전기바닥세척기하고 쓰레기통이 추경 성립 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 서문시장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CCTV는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설치입니다. 4,484만원이 증액된 2억7,9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하였고 또 주민과 함께하는 단속의 여파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구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해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소형화물차 1t짜리를 2대 구입하고 이륜차 250만원을 구입합니다. 그다음에 복합기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는 현재 골목 단위별로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이륜차는 현재 단속반들이 모두 자기 소유의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복합기는 청소차 차고지에 있는 것으로서 현재 내구연수가 지나 활용도가 낮아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질오염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2016년도 컬러풀 페스티벌에 지원된 것으로 행사장 주변에 개방된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예방으로서 1,162만원이 감액된 2억8,3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린스타트운동 홍보 기념품 구입에 416만원을 감액하고 에코홈닥터 활동 지원에 4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에코홈닥터 활동 내용이 기존 방문제도에서 3개월 단위로 체크하는 홈닥터 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교육에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집행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 교육에 따라서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우리가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활성화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사용료 7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체험관 청소용역에 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에코체험관이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임금단협 결정에 따라 3% 인상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컬러풀 페스티벌 근무자 휴일수당 및 급식에 대해서는 지난 컬러풀 축제 때 시비가 지원되어서 미화원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박범우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과장님, 쓰레기 수거 전용 화물차 구입비 있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중호
김중호위원
쓰레기 수거 전용 화물차량 구입 3,400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봐도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대봉동 쪽에 대구은행 앞에 아침에 11시가 돼야 쓰레기를 치우거든요. 그건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에서 1t 차가 계속 돌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위탁 준 부분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도는 작년에 2대를 구입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미화원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큰 거리에 나와 있는 건 실으면 됩니다만 골목 안에 있는 부분들을 실어내야 됩니다, 일부러 손으로 끌어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이걸 반대했었는데 작년에 2대를 사주고 나서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2대를 더 하게 됐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작년에 2대를 샀는데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 대봉동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비오는 날에는 낮에도 항상 쓰레기가 있어. 그런데 치워주지도 않는데 지금 2대 더 산다고 치우겠습니까? 있는데도 안 치우는데.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근대골목이라든지 김광석길 주변에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투입이 돼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원룸이나 빌라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가 조금 넘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환경이 좀 나아진다는 평가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예를 들어 대한실업에서 쓰레기를 1차적으로 P 같은 걸 가져가잖아요. 물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아 있어. 그걸 누가 치우느냐. 우리가 치우는 겁니다. 왜 안 치우는데 그걸?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재활용품이 되면 업체에 얘기를 해서 싣고 가게 만듭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재활용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비워서 물통 그런 건 다 가져가고 나머지 찌꺼기는 그냥 던져놓는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뒤따라가서 빨리 치워줘야 되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뒷정리를 좀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차들이.
중호
김중호위원
옛날에 내가 2년 전에 선거 유세하면서 1t 차를 타고 동네를 다 돌잖아요. 그러면 11시가 됐는데도 아직 쓰레기봉투가 그대로 있어. 어떤 아줌마들은 쓰레기나 좀 치워주세요, 하거든. 지금도 맨 똑같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차들이 준비가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중호
김중호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2대 있는 것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산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말씀하고 행동하고 다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차량이 2대 정도 교체가 되는 겁니까? 증가되는 겁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폐기되는 거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장
1t 트럭이.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1t짜리 2대는 작년에 2대를 샀고요. 이번에 2대를 사게 되면 4대가 움직이게 되는데 골목길이 조금 더 수거하기가, 미화원들이 근무환경이 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 쓰레기 남은 부분들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2대가 늘어나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아니, 인원은 늘지 않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늘지 않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이 2대를 활용한다, 이 말이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기존 인력들이 활용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륜차도?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오토바이나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까치아파트 입구에 거기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도 CCTV를 설치하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지금 무단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1주일 단위로. 집중적으로 거기 잠복해서 단속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잡히는 사람은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거기 단속하다가.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단속을 많이 하고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금년 9월 말경에 700건 정도 되는 걸로.
삼용
배삼용위원장
700건 같으면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금액은.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금액은 20만원인데 납기 이전에 내면 20%를 경감해 줍니다. 16만원요.
삼용
배삼용위원장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아닙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삼용
배삼용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동네의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라서 꼭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다음은 조혁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조혁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혁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83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된 7,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시비 100% 사업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5,696만2천원보다 1,500만원 증액된 3억7,1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음식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조혁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업무가 확 줄어버린 것 같아요.
혁규
조혁규위생과장
저희는 주로 법정사무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혁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환
박복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복환입니다.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 홍인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 유인 책자 110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의회사무과 총 세출 예산은 13억6,828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여비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의사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에 행정사무조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환
박복환의회사무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증인 출석여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비가 선지급됩니까? 후지급됩니까?
복환
박복환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본회의에 승인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후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증인이 나오면 당일 지급이 원칙이지요?
복환
박복환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당일 지급이 원칙이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데서도 못 줍니까?
복환
박복환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계좌번호를 받아놓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승인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7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데 쓸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복환
박복환의회사무과장
현재 식사는 별도로 안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사무조사로 기구를 산다든가 기타 행정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이런 비품 비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201-01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접비용으로 써도 되지 않나요?
복환
박복환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간접비용으로 식사 같은 건 안 되고 순수하게 사무조사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의정 공통경비나 이런 쪽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의정 공통경비로 나가야 된다고요?
복환
박복환의회사무과장
의원 활동경비로, 의회 공통경비로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불가피할 경우에는 의정 공통경비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환
박복환의회사무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환
박복환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