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지난 10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7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부추경에 따른 2회 추경으로 긴급한 임시회로 의사일정이 변경된 가운데 지역구 및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순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350억보다 280억 원이 증가한 1조 5,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02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52억 원보다 2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608억 원으로 기정예산 2,598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추경으로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68억 4,6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억 6,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0억 6,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억 8,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8억 3,300만 원 등 12개 분야 2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45억 9,60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49억 4,100만 원, 복지환경위원회 6억 2,800만 원, 건설도시위원회 119억 3,500만 원으로 4개 위원회에 총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추경에 대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시민안정 등 주민밀착형사업,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3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350억 원보다 1.82%가 증가한 2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02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52억 원보다 2.12%가 많은 27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608억 원으로 기정예산 2,598억보다 0.38%가 많은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이번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정부추경 후속조치에 따른 경기부양책 마련의 국·도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확정내시분 재원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주민밀착형사업에 투자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액의 재원으로 기정 1조 2,752억 원 대비 2.12%인 270억 원이 증액된 1조 3,022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18억 원 2,3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133억 8,400만 원보다 5.88%가 많은 **4억 3,92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436억 3,7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350억 7,793만 9,000원보다 1.97% 증액된 85억 6,0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개설 등 지역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생계급여, 재선충 박멸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공공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사업 분야별로 보면 산업 중소기업 분야 4.41%, 수송 및 교통 분야 3.92%, 농림수산 분야 3.42%, 문화 및 관광 분야 3.3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투자사업 총 70건에 203억 1,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재선충 등 방제사업 30억 9,100만 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사업 29억 8,600만 원, 구포항역에서 효자역 구간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비 20억 원 등 재선충 방제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민생안정, 구도심 재생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부터 10억 원을 내부거래로 전입하여 두호동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영일대 및 건설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미루어볼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철강산업단지 및 영일만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여파의 최소화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심사에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와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280억 내용 면밀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긴급한 내용이 아닌 추경에 들어가지 않는, 본예산에 들어가도 될 일반회계 예산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280억이라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소비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갑자기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포항시에서 이 예산 자체를 쓸 데가 크게 없었습니까?

중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 예산편성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일자리나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이 됐고요, 집행 가능한 부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안 중에 그래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들을 추경에 넣는 그런 느낌도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농업예산 한번 보셨습니까?

예.

농업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농업 전체 예산이요, 2억 5,000입니다.

이번 추경에 말입니까?

예, 2억 5,000이면요, 전체 0.09%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농업예산이 0.09%의 비중으로 책정됐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지금 농촌의 현실이 지금 추수를 하고 있고 각 농협마다 RPC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곡들 손해보면서 팔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40kg당 손실이 얼마냐니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 구곡을 팔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단위조합당 억대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농업에 대한 부분들 열악한 농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0.1%가 안 됩니다. 포항시에서 농업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농업예산은 우리가 보조금에서 속하는 거고, 보조금은 한도액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RPC보관 구곡이라든지 신규 수매물량이라든지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됐는 거고요. 지금 급하게 저희들도 추경을 준비해서 냈는데 당장 쟁점이 없는, 논의가 다 된 사항만 예산편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설명으로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갭이 큽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농업정책에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이 0.1%도 안 되는 부분에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놓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하고 예산에서 집행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고 난 뒤에 편성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요, 하도 답답해서요, 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앉혀 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다, 추경에서 예산 확보 못한 거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듬어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놓친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2017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농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백강훈 위원님의 질문에 다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민생경제를 살리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는 그럼 도시에만 해당되고 농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가,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과장들 발언대에 서지도 못하고 다 내쫓았어요. 예산 가져오지도 않고 설명할 것도 없는데 왜 왔냐고 다들 혼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농산물 판매를 하는 수치가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영주나 북부지방에 비해서 우리 포항시가 정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농업예산 관련해서 북부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농촌경제 같은 건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는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통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들 못 팔아서 작년에 그만큼 구석구석에 영농법인이나 유통센터에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파는 상황인데 판매대 하나 우리 포항시에서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영주나 저 위에 상주나 이런 데에 가면 고속도로가 빠져나온 데는 농산물 판매대가 다 설치되어 있고 또, 각 시·군 골목 시장마다 농산물 상시판매장이 다 있습니다. 농민들이 언제라도 팔 수 있게 판매대를 마련해 놓고 이러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정말 도시민들만 위한 정책을 펴지 농민들에 대한 정책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유통과 같은 데서 판매대나 이런 것을, 이게 농촌경제도 살려주고 이런 걸 좀 하셔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0.09%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 진정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관심이나 있는 건지, 농업정책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것을 지금 나무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돼서 농업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임기 내 1,000억을 언제 어떻게 달성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펴서 안 써도 될 예산이 있다면 잘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신경을 못 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는 신중하게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농업예산 가지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광면민 축구대회하고 국제불빛축제 배드민턴대회, 정구대회, 족구대회 이건 다 행사 했는 거죠?

예, 다 끝났습니다.

2차 추경이 결산 추경에 의미도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이 예산들이 전부 다 도비가 같이 들어있죠, 추경에?

예.

우리 시의회에서 늘 지적합니다만 특히, 이 행사들이 전부 거의 다 언론사 행사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2010년도 정도만 해도 이 예산들이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나, 아니면 우리 포항시에 예산이 그만큼 늘었느냐, 두 배 아니면 2.5배 정도 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늘지 않았는데 체육과 관련된 행사에 예산은 평균 2배 내지 2.5배씩 되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런 편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비를 붙여서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쓴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행사는 했고?

이거는 올해 정리추경에 반영이 돼서, 45조 단서조항에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했고…

이게 그러면 도비가 확정 안 돼서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시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러한, 이제는 이 방법을 알아요, 언론사에서도. 이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편법들이 사용 안 돼도 당초예산에서 정확하게 기획하고 해서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늘지 않았는데 관련된 체육행사, 언론사에 관련된 행사들이 예산만 2.5배씩, 2배씩 늘어난다면 포항시에 어딘가 소중하게 쓰여야 될 그런 예산들이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게 지금 도비가 배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광역하고 기초에서의 관계에서 지방재정법상 도에서 예산을 풀로 편성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시 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장님.

예.

그런 말씀드리지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한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영하는 일이지만 체육행사잖아요. 언론사 행사에 대해서 이런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280억인데, 대부분 교부세하고 국비가 다 내려온 사업들인데, 예비비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예비비편성 비율이 14.6%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은 태풍피해가 중심적으로 추경을 한다고 했었는데 피해상황들을 보면은요, 피해금액에 대해서 전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사항이 많은데, 보통 주로 보면 세천 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피해금액에 비해서 복구금액이 많은 것은 10배 정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산정했습니까? 피해금액에 대한 복구금액.

원래 피해금액은 사실은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재난 피해기준이 있어서 산정금액이 소방문제로 똑같이 몇m에 몇㎡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피해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항구복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피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계라도, 그러니까 피해금액하고 복구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금액이 26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복구금액이 53억 5,000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피해가 있었다 하면 복구를 해야 되지만 이번 참에 이렇게 조금 피해 갔는 부분에서도 세천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기북 도란지에 보면 도란지 피해금액이 1,470만 원인데 복구금액은 2억 1,4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피해를 보시면 피해가 세천에 전부 다 난 게 아니고 부분피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구할 때는 저희들이 원칙이 항구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천도 아마 인근을 다 같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너무 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타 기관에 해병대 피해금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 산정만 하는 겁니까?

산정만 하고 그거는 전부 국비로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돈 안 댑니다.

시에서 하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체사항은 다 볼 수 없고 5,000만 원 정도 복구금액을 계산하니까 26건 정도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차피 피해상황 보고할 때는 자료들이 다 올라오죠?

예, 올라갑니다.

피해 복구금액 5,000만 원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입에 대한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부가? 경제 살리기 예산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0억 정도, 저는 판단의 착오가 집행부가 좀 있었지 않나 보여 지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정부추경하면서 1조 8,000억이 지방 전부를 해서 대상으로 배분됐을 때 우리 시가 특별교부세 빼고 일반교부세 164억 정도가 교부됐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추경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 전반적인 경제살리기 예산은 아닌 것 같다, 정리예산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했지마는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은 이 167억 가지고 하고요, 나머지는 국·도비사업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에 45조 단서조항에는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하고 그다음에 법적 의무적 경비 정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일부를 했는 사항입니다. 정리추경에 할 것을 땡겨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미스가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 이거는 세입하고는 관계없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때 상당히 이삼백억 가까운 세입에 대한 미스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착오에서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거는 1회 추경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페널티 문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농업에 대한 오버했을 경우에만 페널티를 먹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도액을 말씀드렸지 농업예산이나 보조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게 백강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조금 한도액에…

그러니까 보조금 한도액이 농업에 많은 예산을 해서 페널티를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예, 아니, 그러니까 한도액은 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국장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시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농업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을 개인의, 보조금이라는 게 모 문중에 돈을 4억 가져다준 거도 보조금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스님들 공부방 만든다고 보경사에다가 돈 11억인가 가져다준 거도 보조금사업 아닙니까? 그거도 다 페널티 대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농업 분야에 페널티 먹는 거로 타 도시는 전혀 먹지 않는 예산을 유일하게 포항시만 먹으면서 농업을 자꾸 빗대어하는 것은 안 맞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은 포괄적으로 이번 추경에 어쨌든 우리 시가 시기적으로 효과를 내기에는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추경을 편성한 배경 자체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일종의 표현의 지시라고 했지만 각종 페널티나 동시에 인센티브 가지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압박을 통한 일종의 추경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자치의 재정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지가 훼손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추경에 편성이 됐다는 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이 충분히 고려가 됐기 때문에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추경효과를 최소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편성에 내용들이나 방향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당면한 긴급을 요하는 형산강 중금속 부분이나 특히, 지진과 관련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우리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특히 형산강 중금속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서인 과에서는 고작 협의회 320만 원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추경이 편성하는 단계에서 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다른 예산편성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여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이게 형산강 중금속 해결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서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방안을 찾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준설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전문용역을 줄 것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서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이 부분을 대책으로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책이 아니고 진단단계를 다시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러려면 오히려 외부적인 전문가나 이런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진과 같은 부분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에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이나 필요한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결국은 정책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안전이나 환경 이러한 부분, 기본권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이러한 부분을 가장 최우선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아마 제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80억 추경예산은 민생밀착형으로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에 3대 그린웨이 축에 들어가는 철도부지 공원화사업비는 과연 주민밀착형 민생하고 어디에 우선을 두셨는지, 예전에 큰 사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찰은 곧 여름에나 가을에는 중수를 하지 않습니다. 꼭 보릿고개가 왔을 때 중수를 해서 그 사찰 반경 십 리 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고승들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돈을 가지고 정말 적절치 못한 데서 추경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소모성이든지 아무래도 주민밀착형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3대 그린웨이가 포항시 중점사업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치적사업보다는 주민한테 편성할 수 있는 밀착형사업들을 편성하는 게 어땠었나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앞으로 당초사업도 포항시가 먹거리를 찾는 데하고 주민밀착형과 병행노선을 택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유의해서 2017년 당초사업 때 사업비 편성할 때 조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는데요. 국장님, 백강훈 위원님과 강필순 위원님하신 말씀 공통적으로 농촌예산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추경 때 말고 본예산 때 해 주시고 특히,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좌판대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김일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민들 알아듣기 쉽게 행사하는데 주력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상민 위원님 말씀도 진짜 중요합니다. 추가경정 때 지진과 태풍에 형산강 오염에 진짜 돈 330만 원 해 놓고 형산강을 어떻게 지키자고 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포항시를 위해서라도 형산강에 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근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 앞에 도로가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물난리 났을 때도 전기를 꺼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기를 꺼버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전된다고 꺼버리는데 앞으로 그렇게도 방지 안 하고 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해수 위원님 하신 말씀도 다 생각나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강필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문은 일반회계가 1조 3,02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52억 원보다 1.82% 증가한 2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8억 원보다 0.38% 증가한 10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630억 원으로써 기정 1조 5,350억 원보다 1.82% 증가한 2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의석에 증감조서를 참고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은 7,52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휀다 설치 설계비의 경우 휀다 설치의 실시협약 등의 적법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최선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시급하게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선순환으로 하루빨리 민생경제가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