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재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포항시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므로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신용층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업자금 5억 원의 조기소진에 따라 보증재원 2억 원을 추가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3,02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52억 원보다 1.81% 증가한 2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8억 원보다 0.38% 증가한 10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2016년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5,630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5,350억 원보다 1.82% 증가한 2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7,525만 2,000원으로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휀다설치 설계비의 경우 휀다설치의 실시협약 등의 적법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으로 넣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