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을 누비며 연일 대민 복구지원으로 고생하시는 이중환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농촌지역에는 시설하우스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들 농민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서 피해농가 지원 및 보상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제주지역에는 관광객 및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과 주차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 있고 이는 곧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의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곳에 단독 정화조가 설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서귀포시 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계속해서 적치되고 있는 등 언제 쓰레기대란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생활폐기물 처리 및 클린하우스 제도개선 방안, 중산간 및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방안 등 좋은 정책대안이 도출되고 또한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시정을 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 안전환경도시국에서 노력한 결과 ‘주민이 가꾸는 아름다운 클린하우스 캠페인’ 사업이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에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환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서귀포시장 이중환 (선서문 전달)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서귀포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입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찬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명란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상헌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희훈 도시과장입니다. 김재철 건축과장입니다. 오대효 건설과장입니다. 현승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참석, 그리고 김창문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병가로, 또 강희철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워크숍 참석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소통하는 시장, 혁신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만나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지역갈등과 현안사항, 주민불편사항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공무원 모두가 책임감있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서귀포시 미래발전의 틀을 만드는 데 저희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합리행정은 조직내부의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능력과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탈권위의 합리적인 조직문화, 친절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 하천, 하우스, 양식장, 농작물 피해 등으로 서귀포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군·경·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신속한 복구를 돕고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시민들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인구증가와 관광객 급증, 쓰레기, 주차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교통 문제의 해결은 도시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동시에 행정이 존속하는 한 계속 추진해야 하는 기본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과 처방, 그리고 시민과의 협업과 혁신을 통한 쓰레기, 주차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과의 협업체계인 시민실천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쓰레기배출에서부터 수거, 처리까지 실천 가능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긴 호흡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차개선 시범지역 지정, 단속강화, 도심권 주차장 복층화, 유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만의 독특함과 잠재력, 서귀포시다움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 전체의 경관과 환경, 생활문화에 있어서 서귀포시만의 독특함을 유지하기 위해 보전과 개발 간의 조화로움을 추진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곶자왈과 중산간, 해안변 난개발 방지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허가 행정의 전문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도심 속의 작은 숲을 만드는 도시경관림 조성, 제주의 색채를 띤 자연친화도시육성, 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살아 숨쉬는 독특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과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문화벨트화 구축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지금의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내고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에게 정책질의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도로현황, 시군도, 농어촌 도로, 면도 등 일체, 포장·비포장 현황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해 정책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중환 시장님, 이번에 제주도에 10년 만에 큰 태풍인 ‘차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도 줄이고 복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서귀포시장으로 온 지는 넉 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 전체가 자동차주차 관련 교통 문제,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에서도 보면 독특한 정책들을 써서 평가를 좋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서귀포에서 주차 관련해서 공공용지에, 공영주차장에 복층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보면 하지만 특히 서귀포 쪽이 엄청나게, 가는 데마다 복층화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계획 중인 것까지 해서 다섯 군데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현을생 시장님도 서귀포에서 공공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서 유료화를 시킴으로 해서 회전율을 높였다고 평가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매일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누구도 못 한 사항들을 현을생 시장님이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중환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복층화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한다면 지금 복층화사업은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복층화사업을 보통 2층 정도로 하려고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주시만 하더라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복층화사업은 한 번 하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땜질식으로만 해서 모자라면 더 증축을 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생각을 좀……. 교통 관련된 공무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님께서가 앞으로 복층화사업을 3층, 4층 정도로 충분히 확보함으로써의 인력효율성을, 예를 들어 그쪽에 복층화를 만들면 그쪽에 단속요원입니까? 그분들이 분명 한 명 내지 두 명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높임으로써의 효율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저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2층, 3층 하고 있는데 사실 5층까지는 운전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사실 부지만 허락한다면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500m 이내의 주차수요는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있는 복층주차장이 마련돼야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다. 다만 우리가 공공재원으로만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요금을 현실화해서 유료화를 점차, 결국 민간투자도 같이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현재 서귀포에서 다섯 군데 정도 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올라온 것을 봤는데 그것을 2층으로만 하지 말고 층을 한두 단계 더 올리면, 예산이 십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하나 하는데. 예산 타령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관련부서에서는 그것에 만족을 느껴서 공무원님들이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다섯 군데 하는데 30∼40억 더 업(UP)해 놓으면, 이것은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기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벌써 1년도 안 돼서 포화되어서 증축하려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밀폐형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굉장히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도 계속 벤치마킹 오시고, 제주도가 십몇 년 전에 클린하우스 처음 설치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그것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서귀포에서 공무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밀폐형으로 크게 해서 클린하우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시장님 오기 전부터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열 군데를 더 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관과 냄새에 대한 완화효과가 있어서 주민들은 이용해 보고는 괜찮다. 다만,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이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도 전단위로 이것을 확산할 때는 장단점은 분명히 명확히 검토되어서 확대가 돼야 되겠다. 또 준광역을 하려면 부지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또 인근 주민들인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열심히 할 테니까 진행상황을 한번 잘 분석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면 확대할지 그다음에 각 특성에 맞게 조정하면서 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클린하우스를 읍·면·동별로 설치한 내용을 봤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한 데도 있어요. 저희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해서 그 지역만 그렇게 많이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가림 클린하우스도 앞으로 설치하는 데 신중하게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밀폐형 클린하우스는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의 핵심, 밀집지역 5개 정도의 클린하우스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배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님이 서귀포에 부임하셔서, 서귀포시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 도로를 많이 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는 특징이 아주 과거부터 일방통행을 시행해 온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일방통행 도로가 아주 많이 있고 추가적으로 약 세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정책이 제주시가 먹혀들어가야 되는데 제주시도 보면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전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행 후 두 달만 지나면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편하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껴 본 결과.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중환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갖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서귀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젊은 시장님이 서귀포시에 왔기 때문에 젊은 시장답게 해서 서귀포시가 바뀌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축 쳐졌습니다. 시장님 답변하는 것도 보니까 제가 시작을 목소리를 깔아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오다 보니까 늦어서, 사실 10시 반에 출발했는데 안개로 걸음마를 했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분위기도 착잡한데 다음 위원님 하실 때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시고 이 안에서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강연호 위원님이……. 강연호 위원님도 워낙 인품이 훌륭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본 동네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애쓰시는 데 대해서, 또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데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그렇고 고정식 위원님도 그렇고 시장님과 서귀포시청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신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저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소통과 혁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익히 시장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소통과 혁신은 좀 모순된 주제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혁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다 보면 혁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사례가 있으면 짧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인사시스템을 바꾸겠다 하는 것을 혁신사례로 꼽고 싶습니다.

그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혁신정책들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쓰레기줄이기 3·5·7 프로젝트 추진’, 2019년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발생량과 매립률은 3, 5, 7%로 줄이고 재활용은 3, 5, 7%로 높이겠다. 이걸 보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한편으로 지금 제주시는 쓰레기 5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일단 출발 자체가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는 현 단계의 쓰레기량을 50% 줄이자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매년 5.7%씩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3%, 그다음 해에는 5%, 또 그다음 해에는 7% 이렇게…….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죠?

예.

어쩌면 저는 두 분 시장님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서귀포시에서 들어온 것 중에 동지역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소독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2개 동지역을 동부·서부로 분리해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서 세척·소독업무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기존 클린하우스 세척·소독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업체가 있나요?

한 군데.

제가 기존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특별한 혜택을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 참고해서 수탁자를 선정했으면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지난 회기 때 이상봉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거기 주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7조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도지사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항을 보면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어느 특정 업체에다가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 경제를 중요시하고 도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 또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기업이나 마을단위의 6차 상품에 노력하는 마을기업들 포함해서 이런 기업과 그 단체들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믿고, 지금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구간의 구분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4.13 총선을 계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관리의 허점들이 드러났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상당한 지적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서귀포시만 해도 공유재산제도 및 관리 분야 지적사항 44건,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매각 분야가 4건이고, 대부 분야가 4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공유재산특별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정보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 공유재산 분할,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한다, 쪼개기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 또 하나는 공유재산을 디지털화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게 주요 골자인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물론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한땀한땀 일궈온 그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나 소유는 도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공유재산이 있는, 소재지에 있는 해당마을 지역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쪼개기 수의계약 전면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건당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소규모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의매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 부작용이 나타난 건 맞는데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유재산들이 있습니다. 자투리 땅들, 그 인근 지역주민은 상당히 불편하고 그것을 수의 불하라도 받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적용해서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그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누구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경쟁입찰로 불하를 받게 되면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불하받은 사람이 하나의 투기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연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관계도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부를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대부를 하게 되면, 수십 년간 거기 대부를 해서 농사 지어 온 해당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경쟁입찰을 하면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소재지, 그러니까 육지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를 제한하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내 지역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에 사는 사람하고 안덕면 창천에 사는 사람하고, 창천에 있는 공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같은 선상에 놓고 경쟁시키면 그동안 그것 하나로 생계유지를 해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지침을 만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지침적용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침을 만들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도민들이 공유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전과 상당히 달라졌고, 그래서 엄격한 차원에서 매각보다는 보전 위주로,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보전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게 도민들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 도민들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마을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행정이 민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용권의 수익, 사용권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특정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민간인 수요라면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지명경쟁 등 제한경쟁을 해서 실질적인 수요자, 마을주민들이 그래도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농어촌지역 지역주민들이 이 지침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나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 방목하시는 분들, 특히 말을 키우기 위해서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경쟁하면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시장님하고 사석에서 산록도로에서 1112번 지방도로 내려오는 길이 헬스케어타운 지나면 그다음 중문, 옛날 구 탐라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신시가지라든가 혁신도시 거기로 내려오는 도로를 중간에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었고 시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중간지점에 도로가 하나 개설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산록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시로 접근하는 기존도로들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기도 할뿐더러 관광객이 많이 오는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얻어야 되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추진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의회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 도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순다원, 그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도순다원 관련해서 그 옆으로 도로개설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의 시선이 있다. 이게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개설이라고 하지만 특정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로개설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특정사업을 위한. 그래서 그 산록도로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도로개설이 이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십몇억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껌값이거든요. 거기에 이십몇억을 부과하고 또 우리 예산으로 얼마가 들지 간에 들여서 도로가 개설되면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뛸 것이다. 도민들이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결국은 그게 특정자본의 이익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구현에 애쓰시는 이중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4일과 25일에 도매시장 방문을 시장님께서 하셨죠?

예, 가락동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감귤 가격이 어떻습니까?

감귤 가격은 아시겠지만 출하 초기에 10㎏당 1만 8000원에서 시작해서 쭉 중간에 내려서 1만 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점차 반등하는 추세였고 최근은 10㎏당 1만 5000원 선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1만 4500원. 날짜별로 감귤출하연합회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7일이 1만 4500원, 26일 1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나름대로 좋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귤을 제가 꺼낸 이유는 시장님 아시다시피 도 전체 감귤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의 70%가 서귀포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지주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지난 2013년도에 우리 도 전체적으로 감귤 조수익이 9000억이었습니다. 혹시 작년도 조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6000억 이상…….

6020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 9000억에 넘었을 때 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감귤 1조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산 감귤이 6020억 원, 엄청나게 하락됐습니다. 엄청나게 하락되다 보니까, 작년도인 경우에는 감귤수확철에 장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수확하기 전에 1월 달에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이 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6000억 원대로 조수익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걱정입니다. 수확철에 지금 비 날씨가 계속되는 게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며칠 전에 도에서 비상품감귤 3만 톤을 자가격리를 시키겠다, 44억 원을 투입해서. 극소과라든가 극대과, 병충해과를 대상으로 농장 자가격리를 시키겠다고 한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빠른 시책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사전에 격리가 안 되면 상품 감귤에 결과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다, 출하가 그대로 됐을 때. 그래서 좀 시의적절한 시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분석표를 한번 봤습니다. 출하연합회에서 자체 분석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침수·파손과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출하량이 앞으로 점차 늘면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기본적인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부패과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세척하고 통풍으로 말리는, 송풍해서 말리는 과정에서 결점과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또 운송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극조생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패과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저는 농협하고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왁스를 하고 물세척을 해서 보낸 것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것하고의 도착했을 때의 상황, 그다음에 경락가격의 비교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빨리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매해 지적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강제착색이라든가 비상품감귤 출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농가가 앞장서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이런 게 좀 낮춰지고 좋은 가격이 유지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도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아주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가뜩이나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재배농가들이 모처럼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간 착색하는 이유가 결국 경락가격을 잘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 가락시장을 가봤더니 상인들의 생각도 싹 달라져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입니다. 이게 지난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발의안으로 되면 금방 복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의안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도 이게 소재지가 서귀포시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에서 사무분장을 하면서 제주형 의제 다섯 가지 중에 유독 하논분화구 관계만 힘없는 서귀포시에 분장시켰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서귀포시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제는 전부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제주형 의제는. 그런데 이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원기본계획 하나, 겨우 그것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도 물론 서귀포시가 노력하고 하논분화구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상당히 애를 써서 그나마 그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올해도 방문자센터 건립비 10억 원 확보돼 있지만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왜 힘없는 행정시에다 맡겨 가지고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느냐. 4년 전에 이 발의안을 준비할 때는 발의안으로 선정되면 금방 될 것처럼 하더니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유야무야. 그래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국비절충 한번 못 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시에서 바로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절충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비절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도에서 담당을 해서 도에서 가서 하는 것하고 힘없는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가서 하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하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매해 심포지엄을 열고 있죠?

예.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회에서 중앙단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중앙단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심포지엄을 우리 제주도가 주관이 돼서 한번 개최해 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에 발맞춰서, 아까 시장님께서 지주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확실한 계획을 내세우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 아마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와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환경자원이 한라산, 368개의 오름, 곶자왈, 그다음에 하논분화구를 꼽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한테 간단한 부분만 질의하고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인사말씀 내용 중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시민과의 협업과 혁신, 쓰레기·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 시민과의 협업체계인 시민실천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실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이 부분은 꼭 해달라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1980년대부터 관혼상제에서 서귀포가 가장 먼저 가정의례간소화 해서 지금까지도 상이 날 때는 국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서귀포 오게 되면 으레 그렇게 저희들도 먹고 있습니다. 시민실천운동본부가 말로만 행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성공시켜서 도민 전체가 쓰레기 수거하는 데, 줄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나 고정식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늘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교통 부분입니다. 아까 주차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주차장을 복층으로 다섯 군데를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복층에 주차장 건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공무원 전체가 그 주변에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한 그 복층은 텅텅 빌 것이다. 예를 들게요. 저희 지역구에, 제가 8대 하면서 로열호텔 앞에 주차장, 현재 복층 되어 있는데 돈 받을 때는 차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변의 강력한, 8대에 73억이라는 큰 금액을 두고 사실 나름대로 주차장 활용을 하고 하는데 그 큰 넓이의 부분에서 주차장 주변에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강력한 단속이 없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5층, 20층 해도 여러분들의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행해질 공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유료화가 되고 사유화가 될 수 있거든요. 개인이 주차장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창원 같은 경우는 길거리 보이는 족족 다 붙입니다. 그래서 개인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 때문에, 누구 앞집의 삼촌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전적으로 앞장서서 행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안 움직입니다. 나 삼촌인데, 나 조카인데, 봐주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허명의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위원장님 말씀처럼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말씀에 그렇게 강력한 단속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몇 개월만 하면 서귀포 시민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시장님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 이의제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쓰레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작은 공간에도 할 수 있는, 충분하게,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많이 한다면 도로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느 시에 이 부분이 도로 만들고 교통흐름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력히 노력해 주고 이러한 주차단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전보다는 교통흐름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보게 되면 언론에 구상권청구 철회 부분에서 강정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뒷면을 보게 되면 정말 강정마을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들이 손 놓고 있다. 혹시나 뒤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아시겠습니까?

총사업비는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1조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국비가 약 57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장님, 걱정됩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하고 7000억이 차이나거든요. 아, 700억.

1조 700억이고요. 국비가 5700억, 지방비 1700억, 민자가 3200억…….

그중에 총사업비 보게 되면 국비가 53%, 지방비가 15.9%, 기타사항이 30%인데 그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관광허브 조성이 2966억, 그리고 주민소득증대가 1303억, 정주환경 개선이 875억 그리고 민·군커뮤니티 조성에 1504억,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에 대한 부분이 3574억이거든요. 이러한 막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행정시에서는 손 놓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진행된 거 있습니까?

말씀 마침 주셨기 때문에, 우선 같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강정과 관련해서 구상권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강정마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물론 다른 문제 해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빨리 시작해서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우리 지방비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은 6개 사업을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는 내년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후년도 사업을 빨리 준비해야 내년 3월까지 우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서귀포시 차원에서도 도랑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아마 2월 26일 날 관광미항이 준공식이 됐거든요. 이제는 아마 국가가 배 째라고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이 국비신청을 위한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 째라, 그만큼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가 지금까지 안 썼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없거든요. 당신네가 올해 못 썼으니까 내년에 주겠다는 근거가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연도별, 단계별로 2020년까지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래서 아직 시기가 조금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서두르면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앞장서서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강정마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역발전계획사업들이 본인들이 볼 때는 유보된 거나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민·군복합항이 준공식한 이후에는 예산 지원받기는 더욱더 힘들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아닌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역발전계획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수립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 기존 거 부분에서 다 물 건너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변경을 하더라도 지원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감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우선 마을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지만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절충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강정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원하는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귀포만의, 서귀포다움으로 발전시켜 지속성장의 도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퇴장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간부공무원 명단에 경제산업녹지국장인 김창문 국장이 병가로 해서 불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쓰레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허법률 부시장께 오후에 감사할 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부서 외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로현황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노선별 시점·종점·연장, 포장·미포장까지 다 나오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 일체, 시점·종점.

저희들 277개 노선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서 난개발이 의심스러워서, 쪼개기라든가 그런 게 의심스러워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반려를 최근에 1건 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자들이 토지를 구입해서 쪼개기 형식으로 분양하는 방법을 선택하다가 나름대로 이제는 도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 지역에 사도를 개설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사도허가를 해 줬습니까?

3건 사도개설 허가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남원읍 위미리 쪽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남원읍 위미리 건입니까?

예, 남원읍 위미리 760…….

760∼766번지까지.

예, 맞습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사항인데 일단 이게 금년 5월 2일 날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의 경우에 「사도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이것에 적합하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원칙은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을 보면 건축허가 위치하고 사도가 개설된 데하고는, 굉장히 저희들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건축허가 한 장소에서 보면 이쪽으로 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서, 이 도로 이쪽으로 연결이 안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졌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없는 맹지들이 도로에 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맞습니다. 초래한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사도개설 허가라든지 도로가 구비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초래됐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신중하게 사도개설 업무를 하겠습니다.

사도 허가를 낸 신청자가 보면 중국인 같아요. 맞습니까?

신청인의 국적이나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중국인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도는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건축허가도 지양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사도를 개설해줌으로 인해서 이쪽의 맹지들이 대부분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된 거거든요. 지가는 몇십 배 올랐겠죠.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도를 국장님이 사인한 겁니까?

사실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고…….

김향욱 국장님 앞전의 국장님이 사인했지 않습니까? 이 개발행위 부분은…….

저는 7월 28일 자고…….

전에 허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다 끝난 상태.

그 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사인을 안 했다는 말인데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혜성 시비가 바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도 개설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쪽에 맹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다 한 사람 땅이죠? 4000평 땅이 전부 개인 한 사람 땅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두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현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자료요청 할게요. 750-2, 761, 767, 766-3, 766-7, 766-4.

이 사도에 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관계를 정확히, 국장님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대처하는 데 많이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분야는 누가 답변할 겁니까?

질의해 주시면…….

같이 할 겁니까?

예.

어제 제가 제주시에도 질의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서귀포 보니까 체납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서귀포는 전혀 없어요. 제주시 같은 데는 8700만 원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서귀포는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읍·면·동 클린하우스를 봤습니다. 읍·면·동을 봤는데 형평성 없게 클린하우스가 난립이 됐다. 이런 것들이 난립이 됨으로 인해서 수거비용이라든가 또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좀, 쓰레기 줄이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클린하우스가 난립이 되다 보면 소홀한 상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광역화를 시킬 수 있으면 광역화시키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클린하우스가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고, 또 클린하우스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들이 또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대해서는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원칙으로 하고 읍·면지역의 클린하우스는 우영밭 조성이라든지 화단가꾸기, 클린하우스도 물론 통폐합하고 클린하우스 주변지역에 대한 우영밭 조성, 화단, 클린하우스 벽화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청결한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정책을 펴 주십사 부탁드리고. 서귀포 같은 데는 자동계량장치…….

RFID.

예, RFID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910개소입니다.

앞으로 몇 개를 더 해야?

읍·면지역까지 전면 시행하려고 하면, 음식물 분리배출을 시행하려고 하면 600개를……. 내년도에 설치할 겁니다.

내년까지 하면 서귀포시는 완전히…….

예, 서귀포 전 지역이 RFID 계량장비가 설치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910개를 했는데 서귀포 같은 데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 반응이.

일단 고장도 있고 불편한 점들은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용기하고 달리 보이지 않으니까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제주시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600개 정도 설치를 한다면 1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가 1500개 정도 설치가 되는데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계속 고장도 발생하고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줘야만 이것을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제주시나 서귀포나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쓰는데 나중에, 클린하우스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개발해서 하면서 벤치마킹을 육지에서 많이 와서 해 갔는데 이제 와서 보면 난립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인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을 쓰면서 관리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계속 연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고장이라든지 통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으로 RFID 음식물처리 수거시설 자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중문동 주민센터입니까? 관련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감액되어서 의결됐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공유재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20억 이상은.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요재산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라 하는 취지인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이런 사례가 이번만은 아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남원읍청사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대천동주민센터가 역시 그랬었고, 이번도 그렇고. 유독 서귀포시만 공유재산 관련 심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 못 하고 심의가 끝나고 편성이 되어서 오긴 오는데 어쨌든 지금 법령에 의하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만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의회에 동의안이라도 들어오고 나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독 서귀포시만 이런다 말입니다. 제주시에도 유사사례가 있지만 거의 다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모든 예산은 관련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적법하게 요구되고 편성되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아주 철저하게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가 지연되고 늦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사전에 절차를 제대로 클리어하게 맞추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문동인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7필지, 7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땅을 사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땅값 때문에 다 결렬되다가 간신히 어렵게 지역원로들이 나서줘서 9월 달에야 대상필지를 사기로 협의가 됐었고 그것을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12월 말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이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의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 사정을 배려해서 전액 삭감한 게 아니고 일부만 감액하고 이렇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번 사례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는데 의회에서 그냥 나름의 사정을 다 이해하고 처리해 주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좀 미리미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면 하는 겁니다. 최소한 집행부 내의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것들은 편성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절차를 지키도록 제가 부시장으로 있는 동안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현승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표선∼성읍 간의 번영로 가로수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 뵙고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보식이 됐습디다. 빨리 조치해 준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영로 관련해서. 이게 알다시피 번영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표선과 성읍까지 약 6㎞ 구간을 특색거리, 명품도로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다른 데는 4차선인데 반해서 6차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2차선을 도보,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거기에다 명품 가로수 숲길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시켜 왔던 건데 그 가로수 식재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심어져 있는 게 녹나무라든가, 팽나무, 그다음에 종가시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거기에 일부, 지금 7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6㎞ 구간이. 그런데 작년도에 제주평화포럼 앞두고 한 개 구간의 녹나무를 전부 제거했습니다. 제거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 한 구간은 이제 팽나무로 보식시켰는데 나무와 나무 거리가 한 30∼40m 됩니다. 그게 과연 가로수로써 기능이 되겠느냐는 아쉬운 점이 우선 있고, 만약 이게 시내중심지 쪽에 있었더라면 과연 명품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외곽의 읍·면지역에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해 버리면 당초의 지역주민들이 바라던 명품도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로수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마침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거해 버린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현승철입니다.

제거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구간.

예, 녹나무 구간, 잘라서 제거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서귀포 시내중심지에 있는 도로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겠느냐 하는 의미죠. 그래서 제거된 구간에 대한 식재를 서둘러 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기에 가로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부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명품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서하고 토론하면서 그리고 주민의견 들으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향욱 국장님.

예,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91가구인데 절반가량만 사업이 완료되고 35가구는 사업추진 중에 있고 사업 포기가 11가구나 됩니다. 사업 포기된 사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재산권행사, 이런 건축을 새로 하거나 하는 경우에 포기가 11가구가 됐는데 재선정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91가구가 전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포기사유를 잘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구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120만 원 지원되죠?

예,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제 제주시 행감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제주시에서는 이게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가구당 200만 원 지원요청을 도에다 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400가구 이상이 남습니다. 그런데 400가구 이상 남은 게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지금 달나라에 가는 21세기입니다.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쓴다면 국장님,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매년 1억 정도씩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사업물량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도 이게 얼마 예산요구가 됐습니까?

올해와 같이 1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주거생활, 환경개선 그런 취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사유 분석과, 가구당 120만 원 지원되는 것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 그다음에 개선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것,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만약에 200만 원 가구당 지원된다고 하면 도에서 방침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그다음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관리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계에서 합니다.

생활환경, 소음이나 먼지민원 어디서 처리합니까?

우리 환경보호계에서 합니다.

악취민원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간제공무원 빼고 5명입니다, 이번에 신규 1명이 증원되어서.

그 5명이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시군체제 하에 있을 때 환경보호계의 인원하고 같습니다. 같은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지역은 지금 대정읍에서 성산읍까지 아닙니까? 배 이상 넓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92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12개소, 가축분뇨배출사업장 372개소. 환경보호계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이 1076개소,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생활환경 소음과 먼지민원 처리가 554건, 악취민원이 210건. 특히나 생활환경민원과 관련해서는 전화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연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환경 소음·먼지민원 처리가 554건, 악취민원이 210건입니다. 자, 764건.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오는데 시도 때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민원전화를 걸 때 좋게 말하는 민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욕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이 직원들은 매일 욕 얻어먹고 사는 직원들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8일 자 안전환경도시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환경보호계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업무수요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건축공사장의 급증 문제, 그다음에 축산악취 문제, 비산먼지발생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삶의 질의 향상 때문에, 그런 불편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가 볼 때 이번 조직개편 때 계 하나를 업무를 분리시켜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역을 구분해서 동쪽하고 서쪽으로 한다든지, 계를 두 개의 계로 분리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정에 민원이 발생해서 갔는데 성산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성산까지 가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악취민원도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만 탓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빚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다음에 어떤 인원의 증원만이 아니고 새로운 업무수요의 증가에 맞는 개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라는 게 가급적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챙겨줘야 되는데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거죠. 여기에 마침 부시장님께서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은 잘 직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이고, 저희들 인사팀에다, 조직팀에다 업무진단을 하도록 이미 지시한 상태입니다. 업무진단결과를 보고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방법이 뭐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 알기가 힘듭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온 부분에 몇 가지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했었는데 저는 목소리톤을 좀 높여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도시 관련된 부분들은 서귀포가 굉장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그것에 대해서, 김향욱 국장님이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에 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정확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앞전에도 김향욱 국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제가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련된 LED가로등 보완·개선사업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해서 이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다 해서 입찰공고를 철회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그런 보고 없이 광산업진흥회하고 업무체결을 했다가 취소했던 적이 있죠?

협약체결을 했던 것은 아니고 하려고 하는 중에 위원장님께서 전화 주셔서 제가 온 다음에 보니까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취소시켰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질의를 시작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잘못한 부분들이 아니고 앞전에 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김향욱 국장이 욕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작할게요. 두 번째는 아마 언론이라든가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조례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시에는 공공하수도 연결이라든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붙여야만 건축행위 허가를 주는데 여러분들은 서귀포의 동을 빼놓고 읍·면 부분 되게 되면 부패탱크에 대한 부분들이 허가를 준 건들이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되죠?

서귀포시에 단독정화조로 건축허가된 것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61건입니다.

그 외에 또 겁난 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2003년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면 건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건축행위 허가를 줬거든요.

저희 시 본청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의 부분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가 2003년에 제정된 이후에 부패탱크에 대한 건축허가 주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됐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읍·면에 허가준, 관련된 직원들하고 연찬회가 전혀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협의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차제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축허가 시에 대한 읍·면·동의 건축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라든가 특별교육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읍·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자체가 지하수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오·폐수 발생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거나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독 정화조 설치에 의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되는 게 아니고 불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허가를 줬거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바로 실시를 할 것이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도개설 허가, 제주시에서도 어제 사도건설에 대한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파워도 이만큼 파워 센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250m를 접해서……. 도로를 접해서 250m입니다. 국장님, 옆에는 12m 도로 있고요. 사도개설한 도로 자체가 10m입니다. 그러면 옆에 농로가 있고요. 건축허가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사도개설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769전, 766-2, 766-3, 766-7, 767, 757-2, 757-1, 761, 760, 740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 주변에 있는 토지주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토지주가 누구냐 하면 전문위원실 자료조사에 의하면 중국 친구인데 부동산개발업자예요. 중국인인데 부동산개발업자라고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사도개설 관련된. 죽었다 깨나도 “없다”라고 여러분들 누누이 동료 위원들한테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치하고 불법행위하고. 그리고 개인의 부분이 같으면 좋습니다. 부동산 업자거든요. 혼자 단독주택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아요, 맹지이기 때문에. 몇 채인 줄 아십니까? 몇 채예요? 국장님, 몇 채죠?

40세대입니다.

40세대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땅값만 얼마 들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도법」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면 제4조제3항제3호에 보게 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는 불허할 수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워가 센 사람한테는 사도개설하면서 배부르게 행동했고, 도로가 자그마치 25m 도로도 아니고 250m 도로가 있는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죄송할 것은 아닙니다. 이 앞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허가해 준 사람이 누구냐는 소리거든요!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는 행정이 맞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250m 도로를, 그것도 10m 도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 부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격앙될 만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야죠.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2페이지 도로지정 고시요. 「건축법」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인정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로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고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도로지정고시 건수를 보게 되면 2014년도 80건, 2015년 151건, 2016년도에 141건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난개발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되면서……. 이거 저희들이 조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보게 되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065-3, 단독주택 쪼개기거든요. 422페이지, 김향욱 국장님.

보고 있습니다.

도로지정 고시, 9번에서 12, 13 봐보십시오. 2015년도.

2015년도입니까?

예. 도시건축과 신축허가 733 성산읍 오조리 1065-3, 이 부분도 쪼개기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두 개……. 좋습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그 밑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565-1, 성산읍 오조리 1559-3, -2, -1, 1559, 1559, 그게 도로지정고시를 빙자한 허가를 두 개로 쪼갰습니다. 허가를 두 개로 쪼개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장소를 가서 보니까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38세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난개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지사께서 안 그래도 오라관광단지 때문에, 말로는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오라관광단지를 할 수 있느냐는 식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청정과 공존의 부분하고 난개발 부분들을……. 이 또한 마찬가지, 허가를 두 개로 쪼개서 사업대상 승인을 변경해 놓고 38세대를 분양했는데 똑같은 회사입니다. 내일이라도 끝나서 한번 가보십시오, 분양사무실에. 한 업체예요. 여러분들이 쪼개기 방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변명이 아닙니다. 그전에 도로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지정을 받으면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도로지정을 받은 다음에 쪼개기 분할을 해서 또 다른 건축들이 입주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3월 29일부터 시 자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업무적용 시행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해합니다.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들, 딸을 위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38세대거든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한두 개 정도의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한테 접수시켜놓고 나중에 준공 끝나고 봤을 경우에는 한 업체다. 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판단하지 못했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난개발이 이렇게 초래가 되고 관례화되는 허가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의 무상귀속 기준을 마련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관례’라는 용어는 빼십시오. 그래도 나름대로 김향욱 국장님은 지식이 많은 분인데 앞에 있는 선배들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긴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백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건축법」상 도로지정을 놓고 조금 비상식적으로 운영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저희들이 지적하신 토지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허법률 부시장님이라든가 김향욱 국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전에 이러한 부분들의 행위를 해버리니까, 누구는 이익 보고 누구는 손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는 해 주는데……. 저희들한테, “의원들 별 볼일 없네. 누구는 하는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안 했으면 “도저히 안 되키여, 보니까 쪼개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불법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이제 별볼일 어서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도 강력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있고 매매를 목적으로 한 토지분할도 저희들이 두 필지 이상은 안 해 주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운영지침도 만들어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올해부터 시작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미 허용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샅샅이 조사해서 관련 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행위가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허법률 부시장님이나 김향욱 국장께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부탁하면 들어 주십시오. 웃자는 소리입니다. 마무리, 부시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도시국하고 경제산업녹지국 보면 2016년도 예산들이 거의 50% 이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안 그래도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소진시킬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예.

허법률 부시장님.

허법률입니다.

사도 관련해서 국장까지 전결입니까? 국장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국장인가, 과장인가 어떻게 되죠? 건축 관련, 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서귀포시 건설과장 오대효입니다.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허가일이 올해 5월 2일 날 나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허법률 부시장님이 현직에 있을 때 이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못 받은 사항이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국장님이 전결사항이라도 진짜 애매하고 헷갈리는 행정들은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허가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저희들은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지만 봐도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담당과장이나 국장에서 끝나서 묻어버린다면 위에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만이 아니고 앞으로 민원에서 애매한 사항들이 벌어질 수 있는 사항들은 국장의 전결사항이지만 그래도 위에 부시장이라든가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와서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다수의 복합민원 사전검토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회의의 테이블에 안 올라와서 검토를 못 했는데 사도개설이라든지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건들, 그다음에 「건축법」상 도로지정,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제가 관련 실·국장하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올려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국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 토지대장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고 저희들이 돌아가더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토지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쓰레기처리 개선방안이라든가 중산간 및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방안이라든가 교통개선 문제, 그리고 건축인허가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그리고 김향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0월 31일 월요일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