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경실 제주시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제주시 소관 분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경실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입니다.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8만 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상범 부시장이 불참하게 되었는데, 저류지 현장확인 관계로 나가 있어서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대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승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임종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권석자 탐라도서관장입니다. 이경도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6기 후반기에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아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쓰레기·교통 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는 100인 모임을 중심으로 감량 실천과제를 시민 스스로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시민 속으로 정착되도록 시정이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내년까지 생활쓰레기 50% 감량과 단계적으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조기정착과 민간 부분 주차장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범람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소통과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사업을 개선하는 등 사람가치를 담아내는 수눌음 사회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자연과 문화가 생동하고 제주형 색감을 담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다움이 있는 공공디자인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항 입구를 현무암을 활용한 곶자왈 원형으로 조성하고, 관덕로 등에 제주 꽃을 심는 등 제주색이 살아 있는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정체성 있는 도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편, 제주어 문양 개발을 통해 시민생활 속 제주문화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별로도, 각 장르별로 문학인 대회라든가 뮤지컬 그리고 음악·문학·시 다양한 문화의 번창을 위해 저희들이 최선의 행정역량을 기울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제주밭담, 제주산 톳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특성화하는 새로운 경제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 등 전통시장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력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도심지와 농경지 침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파손 등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민·관·경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 조기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고,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현장 수혜복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민생현장을 챙겨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하고 이야기 있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대윤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께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청 주변으로 또 학사로 인근 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도 용역에 나와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번 예산에 삭감됐던 소통광장, 15억 원인데 그게 없음으로 해서 과연 문화예술의 거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걱정이 심히 됩니다. 이번 추경 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간이 모자라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그때는 행정부지사님도 계셨는데 행정부지사한테 그 내용 알아들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시가 당면한 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는 슬럼화다, 아니면 계층 이원화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오히려 거꾸로, 제주시청 자체가 비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할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전에 시청사를 옮기게 되면 이건 광장으로 시민의 품에 돌려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물거품이 됐는데, 조그맣게 300평인가요? 그 정도 소통광장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못 하면?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은행 민원실 쪽의 건물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협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저 건물을 키워서 소통광장 쪽에 있는 부분을 수용하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보면 1별관, 2별관으로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분산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시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모 기관에다 의뢰해서, 이번 여론조사 나온 것 보셨죠?

예.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아직도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죠? 자치시를 원하고 있다.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행정시로만 갈지 아니면 자치시로 갈지 이건 미래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건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청사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안 한 용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현안질의도 했지만. 그런데 어제 시장님께서는 에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직언을 하십시오. 다음 소통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광장 15억 삭감이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 워낙 좋아하시니까 쓰레기에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쓰레기 100인 모임 어젠다를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선포식 하면서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저도 제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쓰레기난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인 모임에서 나오는 것 보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법도 없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가져서, 소위원회라든가 가져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만 나간다면 나중에 그 예산까지도 엄청나게 거꾸로, 이번 추경 때 저는 안 건들었습니다마는 거꾸로 부메랑 돼서 맞을 것이다. 쓰레기에 묻히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입니다. 쓰레기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쓰레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쓰레기 증가의 큰 원인…….

사람의 증가입니다.

예, 사람의 증가입니다. 사람이 증가하니까 쓰레기가 증가하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 같던데, “제주도가 전국 평균의 1.5배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는 상주인구도 있지만 관광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소위 제주도의 삼난이라고 하는 쓰레기·교통·주택, 부동산이라고 표현도……. 이것 세 가지인데 관광객 증가로 인한 개발행위도 역시 부동산·교통·쓰레기난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보기에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쓰레기시장님이라고 자처하고 다니시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가 서울 웬만한 도심보다 평균 시속이 더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 문제도 그렇고 다음 일부 지역은 강남권을 웃돌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인구증가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도 줄이어 불어나고 교통 문제도 발생하고 난개발 문제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경제적인 현상으로 수혜를 입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우리 도민 모두가, 시민 모두가 절제되고 품격 있는 생활양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행정도 김명만 위원님 말씀처럼 혁신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돈을 풀어서 경제적 생활이 풍요로운 것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들의 문제는 이런 것보다는 교통·쓰레기·주택, 부동산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정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도에서도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주는 어떻습니까?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면 들어오는 수단이 항공하고 해로,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 본격적인 질의 중의 하나인데 ― 얼마 전에 도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공무원들 상대로 의식조사 한 것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말이죠. 신항만하고 신공항 짓는 데 60% 이상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유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더 많습니다. 이중적인 것 아니에요? 신항만과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인구를 유입하고 관광객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시그널이고, 그런데 인구유입과 이건 반대한다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철학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무지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부분, 공항이나 항만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항공기 한 번 들어오려면 공중에서 몇 회, 30분 이상 지체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2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현실적 진단과 장기적 진단을 달리 대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도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사람 막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인위적으로 막지는 않더라도, 슬롯(slot)이 평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분에서 7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는 1분 이내로 비행기 이착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교통·쓰레기·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어느 정도까지 지탱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 먼저 나와야, 예를 들어서 관광객 2000만이 상한선이다 하면 2000만에 맞는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걸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 문제도 나와야 되고, 인구가 100만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상주인구 100만과 체재인구 몇 만, 이러한 밀도에 의한 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쓰레기 문제, 시장님의 노력을 과소평가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주택 문제를 잡아갈 수 있다? 근본적인 베이스 통계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분야에. 저도 도에서 관광국장 할 때 관광객 수용력평가가 이뤄져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한때 했었습니다. 우리의 면적과 우리 삶의 공간에 얼마만큼 외부인이 들어와야 우리 삶의 공간을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력평가가 이뤄진 후에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갖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것에 대해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투입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밭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동서쪽으로, 얼마 전에 우도까지 갔다 왔는데 가 보니까 타운하우스라든지 펜션 때문에 밭담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주도의 정체성 중의 하나잖아요, 중요농업유산이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밭담을 다 무너뜨리면서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환도위에서 김명만 위원장님과도 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리배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합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한테는 분리배출 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왜 혼합수거를 하냐 이거야? 그때 제가 독일의 예를 들었는데 유럽 웬만한 국가에서는 요일별, 종류별로 수거를 합니다.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 월요일 날은 가연성, 화요일 날은 비가연성, 수요일 날은 음식물 이렇게 요일별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수거하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얼마 전에 배드민턴 선수가 국가대표로 간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주도에 배드민턴 실업팀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시가 이런 선수들 육지부로 보낼 게 아니라, 육지 사람들 여기 데려오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있는 체육자원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제가 배드민턴이라고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자원을 성인이 되어서도 경력단절이 안 되게끔 시에서……. 인구 45만 명이 넘는 행정시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실업팀은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겠는데, 답변해 주세요.

밭 돌담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요일별 문제는 12월 1일부터는 적극 시행해 보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실업팀 문제는 도와 협의해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실업팀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김동욱 위원입니다.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쓰레기 줄이는 데 있어서 제도나 방법하고 시민들 의식개혁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연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든 어디든 가서 다 강연하고 계시고. 그 외에 어떤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요일별 쓰레기를 하게 되면…….

제도 말고요. 시민들 의식변화를 하기 위해서…….

요일별로 가게 되면 시민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내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회 끝나면 반상회, 에코 캘린더,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변화는 금방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너무 공부를 시키면 실증을 내서 공부에 흥미를 잃습니다.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봐요. 그리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지금 급한 건 맞습니다. 굉장히 급한 게 맞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제도나 방법들은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 의식을 변화시키는 문제는 금방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면서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학교, 유치원, 학부모 단체 이런 분들을 통해서……. 30일 날 시장님께서 한라체육관에서 강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몇 명씩 동원하라고 지정하셨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가시는 분들은 이미 시장님 강의 다 들었고 시장님 말씀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대한 모아서 그 인원들이 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시정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시고 실천도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의 다른 부분들, 반상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유치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의식개혁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기문제 때문에 제가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사과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두주민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봉개주민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용량이 넘쳐서, 탈리액 문제 때문에 도두에 냄새가 나고 봉개동……. 내년 여름에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되겠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도 여름이 되면 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님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해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또 다른…….

제도나 방법을 빨리하십시오. 빠르게 진행하지만 시민들 의식변화는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의식 변화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게 종교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각 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 각도에서 이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가, 학교는 학교대로,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대로, 또 행정은 행정대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이렇게 올라운드적인 입장으로 감으로써 시민의식을,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음식물만이라도 좀 줄여서 과 생산으로 인해서 냄새나는 부분은 내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어쨌든 구체적인 것보다는 쓰레기에 대한, 하수에 대한 의식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도민들 전체가.

예.

이게 금방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이 도두지역입니다.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하지만 의식변화는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문제나 하수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것보다는 선진의식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방법부터 빨리빨리 찾아내십시오. 하지만 의식변화만큼은, 했던 분들을 자꾸 해 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변화를 조금씩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변화 부분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뜻은 충분히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쓰레기 문제나 하수 문제가 한꺼번에 생겼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습니다.

봉개동 쓰레기 문제하고 하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서.

예.

탈리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결국은 도두동 주민들이나 봉개동 주민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야만 도두나 봉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딸이 시집을 가서 친정 오는 기분이 이런 건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분이 참 묘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봉사를 할 때, 참 정든 곳인데, 시장님 사진들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들어올 적에 전광판에 사진도 걸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환영의 사진도 걸어주셨고, 저는 시장님이 일로써, 성과로써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친화력, 소통력, 조직 장악력, 대민 접촉력이 좋은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봤으니까. 우리 같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자꾸,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쓰레기시장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현안도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부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겠지.’ 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다년간 문화관광 정책에도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중요한 현안들로 인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좀 뒤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국제자유도시의 관문도시 아닙니까? 중추적인 도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공항과 항만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 제주에 오는 순간 자연으로 숨 쉬고 문화를 본다 말입니다. 아무튼 예전 문화 정통가로서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확산에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쓰레기 정책을 속도 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정책이 뒷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원들이나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시장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균형점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문화정책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붕괴 위기가 되면 우리에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계획을 세우거나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갈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해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느낄 겁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문화 분야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시장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미지가 거기로 고착될까 봐서 좀 두렵죠?

괜찮습니다.

주위에서 문화관광 쪽에 더 관심이 있던 시장님께서 쓰레기시장님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억지로 유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에서는 쓰레기시장님으로 이미지가 고착화되어서 제주시 행정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균형 잡힌 행정을 펼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고경실 시장님은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고 친밀감이나 소통력이나 정책적 마인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분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두어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주시는 쓰레기 문제도 큰 문제지만 교통 문제도 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주시 차량 대수가 36만 대 정도이고, 매일 80∼90대씩 증가하면서 작년 한 해에 차량이 3만 대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량 증가에 주차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주차장 용지를 구입하기도 어렵고. 물론 제주시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차량 대수에 맞추어서 주차면수를 확보할 것이냐?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도 세우고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주시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위원장님, 이것은 제주시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문제죠.

예. 도 일원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 제가 지사님하고 현장도 다니고 했지만 대중교통시스템이 개선되면, 시내로 진입하는 자가용 차량을 서귀포 쪽하고 동쪽·서쪽에서 일단 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가용 가져오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인 버스 타고 오는 게 편리하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심각한 게,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 안 세우고 도로에 세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실 개인 주차장들 만들어 놓고 창고용으로 쓰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단속실적도 미비한 것 같고요.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주시에서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단속이 안 되면 차고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안 세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좋은 말씀 했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차량 문제는. 지금 차량 막힘 현상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1년에 제주시에만 3만 대씩 증가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차량 대수만큼 주차용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량 구입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이 손발이 맞도록……. 아까 대중교통 문제도 얘기했고 또 주차 문제도 얘기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손발이 다 맞아야 정책이 집행될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가 보면 주차장에 차 세울 일이 없잖아요. 단속 문제가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수용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주시에서 모든 정책을 다 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교통정책과 연관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일도2동이, 이도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에 주차용지로 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전부 집을 지어서 개인 소유로 쓰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나 그 안에 들어가서 장어집 하는 곳이나 농협 거기나 다 주차용지로 처음에는 만들어졌는데 그걸 전부 다 사업용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주시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현장에서 잘 보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16만 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주차 단속권이 그동안 자치경찰로 가 있었고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저희 행정시로 위임되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권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주차용지에다가, 원래 주차용지로 분할되었던 용지인데 제주시에서 거기에 전부 건물 허가를 주었습니다. 아까 월마트 얘기했지만, 월마트 아시죠, 우리 일도2동에?

예.

거기에 건물 지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월마트 주차장이지, 동광성당도 마찬가지로 주차용지인데 성당 주차장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까 말한 일도지구 수협 사거리 앞에 장어집 하는 거기도 주차용지로 분할되었는데……. 원래 건물 20%밖에 못 짓죠, 주차용지에는?

예.

20% 지어서 나머지는 개인 주차용지로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부터가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주차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건축 인허가뿐만 아니라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쓰레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쓰레기시장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도 쓰레기공무원이 되어 버렸어요. 동사무소만 가면 노이로제 걸려서, 동 직원들이 저녁마다 쓰레기 감시해야 되죠, 그다음에 자생단체들,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청년회 할 것이 없이 돌아가면서 전부 분할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올바른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통장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부녀회 전부 동원해서, 사실 동원이죠! 매번 쓰레기 감시하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일자리도 늘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 감시할 거면 제대로 감시하게끔, 시민의식 되기 전에 우선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함께하는 방안 이렇게 해야지 자생단체들을 전부 동원해서 매번 돌아가면서 야간 8시부터 9시까지는 바르게살기 몇 통부터 몇 통까지 오라, 몇 통 ㅂ통장 오라, 이것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시장님, 이건 심각한 얘기 같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통장들과 단체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쓰레기 현장에서 365일 이 일만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 협조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50%만 줄어주면, 그리고 클린하우스도 시민 스스로 챙겨나가지 않고 무단투기 하듯이 그냥 던져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그걸…….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가 엉망진창인데 그냥 놔두면 행정의 부재라고, 존재감이 없는 행정이라고 욕을 듣고. 김동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시민의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될 부분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들으면서 강력하게 설명도 하고 시민들 협조를 구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 중심으로 확산시켜서 의식을 달리 변화시키면서, 올해 연말까지만 공무원들 협조해 주면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가자. 그리고 시민 스스로가 정리하면서 가자. 이렇게 저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변화되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할 역할들이 각 동사무소 직원들, 또 아까 말한 자생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순간까지라도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관리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단체들과 동사무소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니냐. 사실 자생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자기네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만날 감시만 하러 다니고, 저녁에 갔다 오면 쓰레기 냄새 배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 분야에 매몰된 현상을 타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결지킴이니 클린하우스지킴이니 해서 쓰레기 예산만 해도 600억을 넘어 700억 가까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투자만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런데 서울이나 수원, 경기도 그쪽 지방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삶의 수준이 높고 이런 데도 우리 절반의 쓰레기를 방출하고 우리는 그분들보다 2배 이상의 쓰레기를 내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시민협조가 절대적으로 느껴져서 지금 시민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그와 맞물려 위원장님이 고민하는 있는 쓰레기로부터 직원들을 해방시키고 단체회원들도 해방시키는 이런 노력을 제가 강화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경실 시장님에게 많은 힘을 실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경실 시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어제도 보니까 소신발언 하셔서, 시민복지타운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소신발언 하셨죠?

그 부분은 소신발언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제가 현명한 지사님의 결정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오해처럼…….

저는 고경실 시장님이 소신발언 한 줄 알고 박수쳤는데…….

그런 건 아니고 도에서 행정시라는 조직사회의 문제인데 제가 분명히, 찬반논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현명하게 잘 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저는…….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시민복지타운은 그런 차원에서 말은 못 하지만 ― 행정시장으로서 ― 일정 부분 동의는 하시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충분히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현상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쓰레기 문제 아셔야 될 게 수거 문제뿐만이 아니고 처리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가 포화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 모 시장님 계실 때는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도 선언했었고, 그런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로화 선언한 해가. 2020년이니 앞으로 3년.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누차 얘기한 게 그겁니다. 처리시설을 획기적으로 안 하는 한 항상 쓰레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웃기는 게 동복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 옆의 전지훈련장, 왜 막지 못합니까? 그것은 클린을 상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초시설 내용에 보면 수영장도 있고 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깎으면……. 가만히 있는 게 뭡니까? 시장님, 이것 부결시켜도 되는 거예요? 막말로 ‘X’ 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주시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걸 빨리 해서 제주에 맞는 시스템을 해야 합니다. 음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비화뿐만 아니고 끊여서 에너지화하는 방법도 있고 소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봐서 과연 제주도에 맞는 게 뭔가? 그걸 해서 빨리 시스템을 완비시켜 놔야죠. 그런 후에 시민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야지, 그쪽에는 엉망인데 말이지 수거하는 데만 “잘하라, 잘하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전지훈련장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협의해서, 도에서…….

빨리하십시오. 도의회도 통과한 것이고 공유재산도 다 통과한 것을 놓고 자문기구 얘기 들어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배우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런 문제점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를 해 놓고 하자보수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은 행정의 전반적인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공사 11억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전반적인 부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40회 정도 계속적으로 보수공사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치밀하게,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민에게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하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해변공연장 말씀도 나왔는데, 저희가 도에도 건의하고 있는데 야외공연장이 비행기 다니는 밑에 존재해서 앞으로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데는 달리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야외공연장 할 만한 공간을 잘 마련해서 제주시 문화품격에 맞는 분야로 가면 어떨까? 그때 위원장님에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으로, 겉으로는 쓰레기시장으로만 보이지만 밑에는 디테일하게 문화적인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시장님, 처음에 이미지 고착을 잘못시킨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문화시장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쓰레기 문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도 온통 쓰레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트센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책임져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공연도 못 하고, 4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가장 유능한 건축직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보냈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왕벚꽂축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왕벚꽂 개화시기가 어떻게 되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3월 말부터 4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왕벚꽃 개화시기는 늦어진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빨리 개화되는 데가 삼도1동 벚꽃축제 하는 데이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개화시기는 며칠씩 늦어집니다. 그다음에 제주대학, 그다음에 국제대 그쪽까지도 왕벚꽂이 계속 있죠?

예, 있습니다.

계속 심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왕벚꽃축제를 개화시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제안인데 이것을 동시에 세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개화시기에 따른 이동,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저도 제안을 받은 건데, 제주대학 근처나 국제대 근처의 국유지라든지 도유지가 있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나의 안인데 거기에 국유지 1만 평 이상 정도의 땅이 있다면, 지금 제주도에 참여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나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에, 자기네 땅은 아니지만 대한항공림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왕벚꽃숲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해 준다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삼도동에서 시작해서 위에까지 왕벚꽃축제를 15일에서 20일 정도까지 연이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공간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면 더 효과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금년도 왕벚꽃축제는 작년 2015년도와 달리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삼도1동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애월 장전, 마지막에 4월 10일 날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왕벚꽃축제를 시행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2016년도부터는 개화시기에 따라서 날짜를 조정하고, 또 지역별로 편차에 따라서 추진해 왔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유지라든지 공유지…….

집단화된, 집적화된 왕벚꽂나무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과연 그런 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3만 ㎡ 이상의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차제에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원도심 재생문제 말이죠. 저는 항상 주장했던 게 원도심 재생의 가장 큰 목적이, 요즘은 재개발이 아니고 재생이지 않습니까? 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사회·역사·문화적 맥락을 뽑아내는 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도.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죠?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 문화인이라든지 향토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사실은 저는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문화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참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센터장이 문화정책 보좌관을 했던 친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거기로 들어간 것이고,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있는 얘기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무근성은 어쨌거나 탐라의 옛 수도라고 말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근성이라든지 삼도동이라든지 성 내 지역은 어떤 문화재가 출토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칠성통도 마찬가지고. 칠성통도 전선 지중화하면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이 거기에 포함 안 되셨다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역사·문화적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문화관광체육국은 반드시 거기에 뭔가 일정 포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향토사학자라든지 전통 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고경실 제주시장께서 주장하시는 ‘문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제주시’가 될 게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재생사업 전체회의 때는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아까…….

위원은 아니지만.

참여를 했을 때 거기서 적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저도 회의 시에 주장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도심 쪽은 옛날에 제주의 성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유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해야 된다. 그리고 원도심 개발을 할 때는, 모든 계획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여건, 그리고 문화여건이 반영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은 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력 자원들이 최소한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지적 자원을 활용하시려면, 제가 꼭 향토사학자라든지 향토문화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그런 쪽의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는 뜻에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승택 센터장하고 제주시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원도심 도시재생지원센터 그쪽 팀하고 저희하고 계속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에도 같이…….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하고 직접 우리가 관여해서 거기에 뭔가를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도심 재생이 그야말로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국장님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예요, 교류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제주성 안에서 이루어진 고대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성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자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런 인적자원을 모아서 거기에 추천도 하시고 위원회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위상이 그쪽에도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도민을 위한 것을 먼저 묻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폭죽을 많이 씁니까? 도민의견인데, 폭죽 쓰는 행사가 뭐 뭐 있어요?

들불축제 행사, 탐라문화제 행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축제 때 폭죽 쓸 때는 두 번? 탐라문화제하고 들불축제 때 하고 있다. 폭죽 사용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폭죽 같은 화약류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인 경찰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견 중에, 들불축제 때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겠지만 탐라문화제 때 폭죽을 사용할 때는 홍보를 해 달라. 천둥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민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폭죽 사용하는 예산을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들어왔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민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탐라문화제 행사는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주교향악단, 도립 제주합창단 자료를 보니까 제주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가 네 번이나 있고 도립 제주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가 한 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제주합창단 조직 내에 아직도 매끄럽지 못한 것이 남아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해서, 정기연주회도 구별이 되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질의했기 때문에. 연주회 차이 나는 것을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다. 어떻게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탐라도서관장님하고 우당도서관장님! 규모 면에서는 우당도서관이 조금 크네요? 맞습니까?

우당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예.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탐라도서관이 오히려 많아요, 이용객이. 규모는 우당도서관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탐라도서관이 많다. 왜 그렇죠? 지리적으로 어떤 여건이 있나요?

도서관은 지리적 여건, 이용자의 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탐라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아파트단지라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저희는 버스라든가 이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서구입비가 이용객이 많은 데보다 이용객이 적은 데가 많아요. 탐라도서관장님,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탐라도서관장 권석자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항상 우당과 비슷하게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용객이 많으면 당연히 책도 많이 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보유 장서 수도 비교가 되는데, 이것은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조례상이나 「도서관법」에 맞지 않게 도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당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법정 장서 수는 연간 9000권 이상 되는데 저희는 도서구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증이라든가 해서. 저희 도서관이 개관된 지 32년 되었습니다. 9000권 곱하기를 하다 보니까 연간…….

그러니까 「도서관법」에는 우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36만 권 정도, 그렇죠? 조례는 43만 권. 그러면 조례는 떠나서라도 「도서관법」에는 맞춰 주어야 되지 않겠냐. 관장님, 그렇죠?

예.

지금 시장님께서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시장님 방에 보니까 도서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는 책이 없다, 법정 기준에 모자라다, 그러면서 책을 읽으라고 홍보하고. 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서를 또 폐기해야 됩니다. 기준이 전체 장서 수의 7%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 도서관이 6000권을…….

훼손되면 당연히 폐기가 되는 건 맞아요.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정 수에 맞게끔 보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조례에는 그것보다 더 많잖아요.

조례에는 43만 2000권인데, 저희가 30…….

「도서관법」에는 36만 권. 그런데 보유되어 있는 게 23만 9000권, 24만 권밖에 안 되어 있어서 한 12만 권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리고 훼손되고 뭐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법정 권수는 맞춰야 된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안 했다는 것은 관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이것을 채워 놓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모자라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같아요?

도서구입 단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예산이 모자라서?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탐라도서관장님네도 마찬가지네요?

탐라도서관장 권석자입니다. 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탐라도서관 이용객이 조금 많다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도서구입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서가 법정 권수에 못 미치고 있어요, 탐라도서관도.

예, 맞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그것은 갖춰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든 시민에게 책도 읽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이제는 무인반납기로 반납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럽니까?

예.

그러다 보면 훼손율이 더 많겠네요?

무인반납기를 통해서 훼손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용해서 페이지가 잘려지거나 오래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래된 책들은 당연하지만……. 훼손되고 그런 것들은 폐기하잖아요? 폐지 그쪽에 해서 일정 부분 금액을 받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법정 권수를 빨리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책 구입한다는 데 예산을 안 해 준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시장님이든 지사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조성,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세요. 외도동 외 6개 지역은 어디어디죠?

문화센터조성사업은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외도동 외 6개 지역이 어디냐고요?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영평하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내도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우도, 삼양 있습니다.

그래서 61억 원.

예.

그다음에 시 일원이 2개예요.

예?

제주시 일원이 두 군데라고요. 문화도시조성사업하고 문화예술축제운영, 이것은 어디입니까? 탐라입춘굿과 용연선상음악회는 알고 있고, 거리예술제와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거리예술제입니까?

예.

거리예술제는 세 군데에서 분산 개최하고 있습니다. 칠성로 상점가, 산지천 광장, 바오젠거리, 그리고 이도1동 공원, 이렇게 해서 5월·6월, 하반기는 9월·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44억 5000만 원인데 삼도2동에만 83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운영비는 법령,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거리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죠?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받아온 겁니다.

그래요?

문화예술거점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됐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그래서 국비로 받아왔다?

이것은 지방비로 했습니다, 이거 하나는. 뭐냐 하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제주대학교병원을 옮기게 됨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지금 문화거리든 문화예술의 거리든 간에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정하고 지원하면 되죠.

예.

그런데 왜 지정을 안 합니까? 특히 문화예술의 거리는 이도2동 시청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

도에다 질의하니까 서로 업무 간에 협의가 안 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천생 나중에는 시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관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에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하고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기 젊음의 거리로 했었습니까? 그런데도 용역을 보니까 문화예술의 거리, 좋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도 좋은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프라를 빨리 확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확실히 지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프라를 빨리 확충하고 문화예술의 거리로 빨리 선포를 하든가. 그럴 때 예술인들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술인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거 빨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하려면 문화거리로 지정하고, 그런 근거를 만들고 지원하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지정되는 요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지역에 복합문화센터 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 예산만이 아니라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혜택 받아야 될 예산을 한꺼번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한 21억 원 쓰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 확보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소음피해 예산이 다 없어지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 하면 21억 원이 그냥 공중에 뜹니다.

21억이 공중에 뜨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뜨면 주워 가지면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것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오브랜드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계지질공원과 연계시켜서 만장굴 지역 그리고 고산 수월봉 지역 이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핵심마을로 육성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오브랜드 사업을 여러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지오푸드, 지오하우스, 지오팜, 지오기프트. 지오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질공원 특성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 내는데요. 지오푸드는 로컬푸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지오하우스는 민박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펜션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오팜은 거기 특산물 갖고 가공식품 만들어 내는 것이고, 지역기프트는 기념품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요. 왜 지오브랜드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사업 자체가? 관계가 없는데, 이 사업하고 주민행복사업 아시죠?

예, 올레길주민행복사업.

그걸 비교하려고 합니다. 행복사업이 끝났죠? 14억이 마무리돼서.

예.

마무리돼서 다 끝났는데 혹시 지오브랜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비 90%, 지방비 10%로 해서 총 3개년 사업으로 11억 9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주시와 관광공사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오브랜드나 주민행복사업이나 전부 다 목적이 뭐냐 하면 고용창출, 지역주민 소득창출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단순한 사업인데 주민행복사업이랑 지오브랜드사업이랑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오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끝났어요. 끝났는데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년이면 2년 해서 끝나서는,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는 가야 되는 것인데, 지질공원 관련된 지오브랜드는 계속해서 관광공사에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오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도 되고 있고 소득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 궤도에 안 올라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고용창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 예산이 쓰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처음 주민행복사업 같은 경우도, 이 위원회에 주민이 한 분도 안 들어갔어요.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조금씩 변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완료되는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오브랜드는 여러 지역이에요. 김녕, 월정, 사계, 화순, 고산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진행이 잘됐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행복사업 같은 경우는, 간세라운지 운영 및 이용현황 자료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매출이 9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사업도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 올레가 운영하잖아요?

예, 올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지금 지오브랜드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다 합니다. 개발이나 이런 것들만 관광공사에서 해 줬고, 직접 사업하고 직접 판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올레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 수입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9000만 원 버는 것 좋다 이거예요. 올레에서 사업해서 9000만 원 버는 건 좋은데 이걸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 올레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여행상품 운영현황 해서 행복에코 여행상품 ‘온리유’, 이것도 결국은 올레를 위한 사업이에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한 것 유한회사 ‘추자삼춘네’, 이것 하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였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여기만이 아니에요. 서귀포도 대부분 유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야 하는 예산들이 결국 올레를 위해서 쓰였다는 게, 이걸 갖고 제가 몇 번 지적을, 서귀포도 마찬가지 제주시도 마찬가지 올레 주민행복사업 갖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물론 관리책임만 있고 직접사업을 안 하지만 양쪽 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에요. 처음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공모사업 내용에 그렇게 썼어요, 내용 보면 간단해요. 결론은 주민 고용창출하고 6차 산업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겠다. 이 내용 때문에 아마 공모에서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이. 그런데 결국 쓰이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앞으로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국비가 오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행정 수행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오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끝날 시점에서도, 그때도 제가 문광위에 있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왔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그때처럼 예산지원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모니터링도 하고 기반이 잡힐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모든 사업들이 2년 해서 2년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다음은 문화도시조성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 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추진협의회 운영 등 해서 원래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집행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왜 1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문화도시조성사업이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데, 총 37억 5000만 원인데 연도별로 7억 5000만 원 사업입니다. 자료는 일부분만 간 것 같은데 금년도가 추진원년이 되겠습니다. 원년이 돼서 금년도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 디자인이라든지 문화경관조성사업의 추진이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총괄해서는 약 2억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종합계획이 연말에 나올 계획이어서 그걸 보면서 차분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협의회에 지역주민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은 대부분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인데, 그 지역주민들?

지역주민은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동장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일반 지역주민들이 일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생각하고 일반 지역주민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죠.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야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 몇 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추진협의회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지오브랜드나 주민행복사업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가고 직접 참여해야지만이 그게 문화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형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이끌 수 있어야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관객으로 남아서,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남들이 한 걸 주민들이 가서 구경하거나 이런 것은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주민들 의식이 있어야 문화도시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게 튼튼해야지만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시민공모사업 참여자 보상도 보면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게 6건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한 게 6건 정도 되는데 심사수당은 나가고, 가령 예를 들어 거기에서 하는 게 분야별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아까 일반 회원님들의 회의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못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차등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공모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협의회에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지역주민들이 공모하게끔 같이 의논해서 그 방향을 잡아주고 주민들이 공모하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기다리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삼도동 문화예술거점조성사업에도 보면 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3개 프로그램도 전부 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페스티벌 이런 것들. 이걸 문화거점사업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이건 일반 축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거점조성사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 없지만, 서툴지만 직접 참여해서 노하우를 쌓아 가다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거점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저하고 방향이 좀 달라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실 그때 추진목적이 뭐냐 하면 제주대학교병원이 삼도2동에 있다가 아라지역으로 옮기면서 공동화현상이 잠시 있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하면 공동화현상 없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 시설, 주차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빈 점포 임차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간판 정비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하겠지만 제가 와서 볼 때는 그런 사업이라도 적기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 아직까지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지원이 됐다 보는 것이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에 매년 2억씩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삼도2동 지역에 목관아가 있고 관덕정이 있고 향사당 등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참여하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 전부 다 결론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민행복사업이든 지오브랜드든 문화도시든 주민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주민들 주도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맥락에서 방법들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