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진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웅 부시장님께서는 제2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행사 참석 차, 김현승 신도청미래사업단장님께서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13)일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0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27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3.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12.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 외 8건의 사업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의결 후에 2017년 출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지원의 범위,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안을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인용되는 법률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도 변경하면서 청구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의 사용범위 확대와 자활기업 지원범위 확대 등 자활사업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구분 추첨 선정하여 상품권 및 표창 등을 통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되는 법률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및 부지 취득안 외 2건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특정 구역인 학교절대정화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시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예산을 각종 홍보물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의 책무와 관련사업의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여 안동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손광영 의원님, 김은한 의원님,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동 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하댐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임하호의 수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상품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준 높은 관광객의 취향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점용허가시 점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발의 의원님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2017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4개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실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전년도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 및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로 정한 사항,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ㆍ답변,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감사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김성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