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염필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는 4개 팀에 정규직 13명,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106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1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 27개소를 포함하여 48개소가 있으며 녹지는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산림은 6,364㏊, 사유림이 73%이고 국유림과 공유림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회 추경까지 204억 9,600만 원이며 국도비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사업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2017년도 부서목표를 푸른 도시환경 조성 및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등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4개 팀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는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사업별로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팀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위한 쌈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매년 1개소씩 조성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로과에서 중앙고등학교 후문 옆에 매입한 부지와 하천을 일부 복개하여서 도로를 조성할 계획인데 도로 조성 후에 남은 잔여토지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8월까지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대비해서 공원으로 남길 부분과 해지할 부분에 대한 검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6월이 되면 법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저희는 상패, 생연, 중앙, 송내 공원 4개소에 대해서 사전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까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산림청이나 저희 부서나 경기도에서 이 부분가지고 세미나를 4번 정도 했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어떤 부분은 법적으로 남겨야 하고 어떤 부분은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 활성화 사업은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내년도는 2,500만 원을 투자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경관조명하고 음향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음향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는 분이 많으니까 일단 경관조명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경관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관내 관공서, 학교, 군대 등에 초화류를 지원하고 신천교 외 3교소 교량 난간에 연 2회 꽃배지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천 자연형 하천 관리를 위해서 운동기구시설 정비 및 장비와 초하류 등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전의 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공간과 연못 등이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당초에 저희가 사업지는 생연주공 1단지 옆에 있는 도깨비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어둥산 레포츠공원 쪽이나 아니면 원터공원 이런 쪽에다가도 3개의 공원을 가지고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철하부 공간 중 공원도로 조성된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토록 조성하겠습니다. 구간은 롯데마트에서 남쪽 강변 삼거리 구간으로 약 350ｍ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은 민간인이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폐기물이나 폐차량 등이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레일로부터 무상공유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 결과 연간 2,000만 원의 사용료를 내든지 그런데 내는 게 아니면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코레일 쪽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그런 공원화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에 통과되면 공원화 조성사업을 한다는 내용인데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있는 시설물들을 다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는 그 쪽에 공원화 시설을 하면 초하류라든가 나무식재,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그것을 기부체납 한다고 해서 어려움은 없는데 일단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고 잡힌 예산을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지만 심의위원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내년, 지금 계속 코레일하고 협의 중인데 철도파업 때문에 실무자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문서를 보냈으니까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올바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화 녹지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공원과 녹지 시설물 정비와 소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과 녹지에 수목 및 잔디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공원과 녹지에 수목식재, 수목전정, 병해충 방제, 잔디 깎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새로 조성된 못골 생태공원에 CCTV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로수 보식 사업을 추진해서 1차 연도인 내년도에 274본을 식재코자합니다. 현재 가로수 1만 311본 중에 결주구간이 764본이 있는데 3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214본을 식재코자합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수 33개소 중에서는 8개소에 대한 외과수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주변 환경 개선사업 및 약수터 관리를 위해서 6개의 산의 등산로 훼손구간 복구와 약수터 정비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숲 해설 교실운영을 위해서 숲 해설사 10명을 선발해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개월 간 숲 해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보면 숲 해설 교실를 찾아오신 분들이 저희가 당초 목표는 한 2,000명을 잡았는데 거기 금년도에 한 9,0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관내에서만 사전에 예약된 분만 한 3,026명이고 나머지 6,000명 이상이 관외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게 숲 해설분야 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팀에서는 광암동 산 185번지 외 4필지 5㏊의 부지에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탑동동 2-1번지 7필지 105㏊에 숲가꾸기 사업과 용역으로 구성된 숲가꾸기 산물 수집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봄, 가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압에 21명과 산불감시요원 50명을 선발 운영해서 산불예방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등 산림병충해 방재를 위해서 국비 4억 600만 원 등 6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 전역의 334㏊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및 일반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저희가 발생 지역하고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약 1,500개 나무를 벌채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해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연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43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서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예방 사업을 추진해서 탑동동 산 39-1번지 일원에 사방댐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사업비는 한 1억 5,000만 원인데 저희 시비 부담이 4,900만 원이고 이것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팀에는 신규 사업으로 웃안흥리에서 시립묘지구간 임도 1㎞를 개설토록 하고 2018년도 임도예정지에 대한 사전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개설한 상패동에서 안흥동 임도 1㎞에 대해서 구조계량사업과 10㎞에 대한 임도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및 MTB코스 관리를 위해서 5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임도 위험구간 정비와 임도변에 가로수 식재, 쉼터를 조성하고 임도보수 기간제 16명을 해서 사역해서 임도정비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임도를 총 1㎞를 개설을 해 가지고 저희 총 임도가 30.5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금년도에 16명의 임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MTB 크로스컨트리 5㎞구간을 저희가 다시 만들었고 트레일 러닝대회 10㎞구간을 정비를 했고 MTB코스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사업은 현황은 생략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용역사는 직원설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10월 4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의회에는 11월 초에 있을 첫 번째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는 10월 22일 양측이 다 완료가 되어서 토지계획의 매입에 따른 안내문을 문서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12월에 준공하고 금년 내에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2월까지 조성계획 승인과 계약심사 그리고 설계부의검토 등을 마무리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오투밸리에서 추가적으로 매입해 달라는 부지가 관건인데 11월 초 시의회간담회 시 그간에 오투밸리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놀자숲 조성사업도 현황은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놀자숲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였고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준공하였으며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중앙투자심사가 지연되어서 실시설계발주가 늦어지고 전체적인 사업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는 중앙투자심사를 득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계속 보완이 떨어져서 11월 초에 저희가 재심의가 있는데 그래서 내일 행자부 장관님이 오시기 때문에 행자부 소관인데, 행자부 장관이 현장에 오시면 시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저희가 10월 31일 날 심의위원회가 1차적으로 모이는데 저희가 김성원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12월 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중앙심사통과 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금년 말까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해서 내년 7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사업도 현황은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용역설계와 건축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설계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15필지에 8만 8만 8,000평방미터 32억 원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산림욕장 확대 개발사업 부지가 16만 평방미터에 한 54억 원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금년도까지 매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내년도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인데 내년도 토지매입도 이미 대상자들하고 다 협의가 끝나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매입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토지매입비인데 감정평가 결과 소요산 산림욕장은 총 5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한 금액이 54억 원 정도인데 크게 틀리지 않았고 단지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금년도에 세운 부분이 30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4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18억 원 정도를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관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채워가지고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 조성사업은 현재 관급공사가 10월 4일 날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도급공사는 10월 26일 업체가 선정되어서 11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에는 마차산, 해룡산, 칠봉산, 왕방산과 임도에 대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마차산, 해룡산, 칠봉산, 왕방산에 데크설치, 안내판 설치, 로프, 펜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하봉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하봉암동 산 60-1번지 일원에 내년까지 52억 원을 투자해서 토석류 방재댐 1개소와 교량 2개소, 진입로를 개설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그쪽에 댐을 만들어서 어떤 수변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업체가 2월 23일 날 선정되어서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금년도 사업비가 5억 원인데 5억 원으로 일단 흙파기 공사와 진입로 공사개설을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전철교각 벽화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철 하부공간에 보면 각 동별로 벽화를 하고 있는데 통일성도 없고 조금 조합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저희 부서가 이런 디자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역 같은 것을 전체 교각을 용역을 해서 구간별로 어떤 디자인을 해서 벽화를 하도록 하는 이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갖다가 뿌리면 동에서는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시에 사업비를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동에서 추진하는, 그러면 이제 단체하고 저희시하고 민관이 합동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은 산림병충해 방제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선충 때문에 계속 경기도에 16개 시군이 발생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벌레라든가 새로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병충해 파악하는 요령과 어떻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SNS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테마가 있는 전철교각 벽화 디자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따복공동체라든가 이런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각이라든가 벽, 거기다가 벽화 그리기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당장은 도시미관이 좋아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사가 바뀌고 시책사업이 바뀌고 하면 이 공모사업은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뜬 물로 남게 될 거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또 우리시가 고스란히 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획일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노후화되고 색깔이 바래고 이런 경우는 모조리 다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걸 정비해야 되는 예산투입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또 예산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라든가 예산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전철 하부공간도 그렇고 대규모 도로가 생기고 나면 많은 사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면에다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전철 하부공간을 보면 전철 하부공간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저게 너무 보기 싫다.”, “왜 시멘트로 남겨 두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문화체육이라든가 우리 쪽에서 관여할 사항이고 그런데 자꾸 아무도 손을 안대니까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저렇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예산을 거기다가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2사단 벽화라든가 그전에 많은 벽화를 했다가 지금 없어지고 망가지고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트렌드는 벽화 쪽으로 많이 가니까 저희가 이것을 뭐 멋있게 하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시멘트 정도는 좀 안보이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막 전체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벽, 다리의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저도 일단 그것을 용역을 해서 한 번 맡겨서 나온 걸 보고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보기 흉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각 같은 것은 단정하게 정비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2사단 앞에도 벽화 그리기를 해서 다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벽화 그리기 사업하는 것은 단체에서 본인들이 공모에 의해서 돈을 받아다가 하는 것을 우리시가 뭐 “해라, 마라!”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나서서 이걸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서 이걸 벽화 그리기를 활성화 시키겠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매년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면 용역을 일단 한 번 줘보고 발주를 해서 또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쪽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이래서 존치가 되면 모르지만 벽화 그리기 이런 것은 지금 솔직히 예산낭비가 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적극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보식을 하고 식재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가로수는 수목은 뭐죠? 가로수를 하는 수목은?

지금 저희가 나무박사란 분이 계셔가지고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구간이 8개 구간 정도 되는데 구간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죽은 지역이 있어서 그쪽 지역은 어떤 것이 맞느냐 수정을 이번에 받고 부분적으로 1개, 2개 죽은 데는 그쪽 수정에 맞춰서 복자개가 죽었으면 복자개를 심고 느티나무가 죽었으면 느티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팝나무하고 청단풍, 홍단풍, 그 다음에 은행나무, 복자개, 왕벚, 느티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팝나무하고 청단풍, 홍단풍이 제일 많고 나머지 4개는 그쪽 라인에서 죽은 것들을 결식을 보식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로 같은 경우는 106본 삼육사로가 83본 등등해서 27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렸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매년 가로수 관리 하는데 있어서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5억 원 정도…….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홍단풍이 한 400그루 이상 죽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274본을 보식 완료했다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기존에 지금 400그루 정도가 죽어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홍단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뭐랄까……. 보존율…….

활착률…….

네, 그게 좀 낮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홍당풍 이런 걸로 보식을 하고 식재한다고 하면 이거 계속 죽으면 또 뽑아야 되고 또 놓아야 되고 이거 지금 나무 1그루 심는데 1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네.

그럼 나무 1그루 심는데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은행나무가 이게 지금 홍단풍이 생존율이 좋지도 않은 것을 계속 보식만 하면 뭐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죽은 게 한 400그루 이상 되는데 이것도 보식이 안 되고 또 어디다 뭘 심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계숙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선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재 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주구간이 764군데 맞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식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수정을 선택할 때 나무박사님 모셔다가 현장을 다 보여드리고 수정 별로 정리한 사항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이런 것이죠. 지금 보면 이쪽 라인에 청단풍 지금 보산동에서 국민마트 넘어가는 쪽으로 그런데 이런 도로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관에서 심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를 처음에 낼 때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무를 조경을 식재하고 저희한테 관리전환 시켜준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원하는 수정이 안 들어갈 수 있고 또 나무가 부실한 나무가 심어져서, 작은 나무가 심어져서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처음부터 보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전환 받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가 죽는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수정을 원했거나,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당초 LH공사라든가 주공아파트 사업을 할 때 걔네가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 하는 것이고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 시민공원 이런 것도 다 관리전환 받은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공원부서에서 당초에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조건이 안 받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조경은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돈이 나 쓰고 나서 없을 때 조경을 일부만 하게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부실한 나무를 심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도로과장님 와계신데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보산동 가는 쪽에 도로를 내고서 왼쪽에 보면 저는 처음 거기 갔을 때 오른쪽에 나무가 잘 자라는데 왼쪽에 화단 쪽에는 싹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 “이거 왜 나무를 죽였어?” 했더니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다가 수목을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 조경 쪽이 아니다 보니까 토목업자들이 심다 보니까 나무가 죽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쌈지공원 만들 예산을 가지고 그쪽을 해서 계속 내려올 계획인데 그렇듯이 이게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처음부터 저희가 식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새로 식재할 때는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을 받았고 어떤 수정이 맞는지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팝나무, 홍단풍, 청단풍, 은행사무, 느티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고 그런 것들이 뿌리가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하면 어쨌든 죽은 게 많아서 우리가 보식을 해야 되면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나무를 점차로 바꿔가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나무를 심으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거리 미화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식을 하거나 특히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수종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나무, 포천에 계신데 그 분이 저희 자문을 많이 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협의를 해서 좀 활착률 높은 수종,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변 경관하고 잘 맞는 쪽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동두천시가 특색거리가 될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또 잘 죽지 않는 수종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기존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이런 것 말고 어떤 것이 좋은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라면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놀자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심사에서 제외가 됐는데 중앙심사에서 제외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그쪽에서 볼 때는 “수익이 나겠느냐?” 수익이 나는 부분하고 “수익분석을 다시 해서 올려라!” 이런 부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업 초기단계였는데 사업초기단계에서 수익분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규모가 지자체에서 하기 에는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것을 다 모아서 심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의가 분기마다 한 번, 어떨 때는 상·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인력풀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각도도 틀리고 관광전문가가 볼 때는 관광 쪽을 보고 경제전문가가 볼 때는 경제 쪽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틀려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도 거기 못 들어가고 경기도 담당자가 경기도 것을 다 취합을 하여서 시군직원들하고 쭉 이야기를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혼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도 만나 주지도 않고 “그럼 이게 너무 중앙에서 횡포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언론에서 도리어 거꾸로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제대로 된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게 심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제대로 스케치가 안 된 보고서, 뭐 재정규모가 너무 큰 보고서, 수익……. 어쨌든 그런 식의 보고서가 올라와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지역에 있는 문제다.”이렇게 얘기가 한 번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가 어쨌든 내일 행자부장관님이 지역에 방문하신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라고 할 것이고 저희가 10월 31일 날 전체 거기 심의위원들이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전화를 한 통 실무자한테 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주로 제외된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걸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께서 수익성, 경제성 이런 것을 따졌는데 거기 제가 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용 토지가 한 20% 정도 밖에 안 되고 토목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가용 토지 20%라고…….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25%라고 예기 했거든요. 저희한테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 여기를 25%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용토지라는 개념은 저희가 거기다가 건축을 앉힐 수 있는 면적이지 나머지 면적도 저희가…….

잠시만요. 그래서 그것을 가용 토지는 우리가 놀자숲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놀자숲에 건물을 앉히는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놀자숲 조성하는 사업이지, 거기서 사업주가 와서 사업자가 와서 “25%가 가용 토지다.” 라고 얘기할 때는 놀자숲을 조성하는 가용 토지를 얘기하는 거지 건물이 들어서는 가용 토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때 질의했을 때 “놀자숲에 꽃을 심을 수 있냐?” 그랫더니 “꽃을 심을 수 있는 토지가 없어서 MTB에다가 꽃을 초화류를 심는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그럼 그만큼 거기 공간이 부족하고 악산이고 저도 사실 여기 현장도 가보고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설계사무소 직원도 같이 가서 제가 여기 답사도 하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악산이에요. 거기가…….

거기 악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토지는 다 좋은데 나무가 잣나무들이 자라는 지역이라서 낙엽도 많고…….

아니, 제가 이제 마무리를…….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제외가 됐잖아요. 제외가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올렸는데 이번에 또 제외가 되면…….

제외가 아니고 보완입니다.

보완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중앙심의에서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 그쪽에서 보완자료를 되게 많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또 저희가 나름대로 이게 규모가 크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자료 올릴 때는 시장군수의 권한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30% 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계획을 일부러 축소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통과가 되면 시장님 권한 내에서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경기도 실무자하고 얘기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올려라!” 해서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11월 초에,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행자부장관님 내일 오신다고 하고 국회의원님도 찾아뵈어 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는 저희가 반드시 통과가 돼야지 12월 달에 실시설계 발주가 되어서 내년 7월 달쯤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만약 안 됐을 때는 우리시가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놀자숲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로 가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개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MTB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놀자숲이 바로 MTB 옆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MTB 이번에 개발하고 2차적으로 놀자숲을 개발할 수 있는 것만큼 확대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놀자숲 개발하는 것은 MTB에 포함시켜서 개발하고 여기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성도 안 나오고 수익성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차후 문제겠지만 그래서 놀자숲이 굳이 이 장소가 아니어도 MTB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은 땅이라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아까 오투밸리 땅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간담회 때 보고하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오투밸리 땅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산을 안사주면 자기네는 안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공모를 할 때 토지주한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땅을 팔겠냐?”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 공모 받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 땅 안사주면 안 팔겠다? 사업 못 하는 거죠. 이게 어떠한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그걸 사주고, 말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저는 시에서 올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놀자숲의 경제성, 수익성 이런 것은 거기가 가용지가 적다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데이터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인용한 데이터가 동두천의 소요산에 1년에 오는 인원이 18만 명인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우리가 동두천에 티켓팅 하시는 분만해도 50만 명이 넘고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경기관광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시군에서 자료를 입력하는데 걔네가 자재암 들어가는 티케팅 된 것만 유료, 돈 내고 들어온 것만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위원들은 “거기 18만 명 온다는데 놀자숲에 어떻게 27만 명이 올 수 있어?” 이런 식의 논리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거기가 가용지가 적거나 이래서 수익분석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두천에 찾아온 사람이 소요산이 그렇게 유명한데도 18만 명뿐이 안 되는데 거기다 어떻게 27만 명을 넣을 수 있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정을 좀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올라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군의 입장을 대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오투밸리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는 오투밸리 쪽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제가 어제 경기도에 올라가서 야간경관 조명 사업비 준다는 게 있어서 가서 PT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될 건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놀자숲에 야간경관조명을 한 20억 원 준다고 해서 그것을 따기 위해서 가서 PT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 심의위원들 얘기가 놀자숲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 좋다.” 저희가 가지고 간 콘셉은 “별빛이 내리는 왕방산에 경기도에 제일가는 야간경관조명을 어떤, 어떤 식으로 꾸미겠다.” 그런데 그렇게 청정지역을 한 지역이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해서 그런 콘셉은 되게 좋으니까 심사위원들이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돈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최근 들어 저희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녹지과 시절에 거기다 대공원을 파서 온천을 개발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300t? 1일 300t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온도가 25도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23, 24℃? 817ｍ까지 시추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좀 더 해가지고 “포천에 있는 온천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니까 파면 나온다.” 그리고 조금 온도가 덜 나오면 덥혀서라도 하고 온천으로 인정을 안 받아도 스파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런 것에다가 치유의 스파, 테라피 이런 것을 넣어서 “사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짐볼스 훈련장까지 해가지고 산림지구를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들이 오투밸리에서 팔겠다고 하는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 임도까지 연계를 시키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파주에 이번에 제일 큰 출렁다리가 완성됐는데 걔네 파주에 감악산 출렁다리가 파주, 양주, 연천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사업 중 한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칠봉산 쪽, 해룡산에서 양주 그 다음에 왕방산, 포천, 저희 시 하여서 3개시군 엮어서 “그 일대에다가 둘레길 같은 것을 형성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3개년 계획사업으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인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 땅이 좀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감정평가가 그쪽에서 2군데 합치면 한 80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걔네는 “어쨌든 공시지가에 팔겠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86억 원을 들여서 MTB를 하잖아요. 그럼 MTB 하는 것만 사업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을 우선순위에 투입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악산을, 필요 없는 땅을 우선 구입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제가 촘촘히 여기 다 얘길 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에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오투밸리 그 악산을,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악산 아닙니다. 거기는 악산 아니고요.

아니, 나중에 “추가로 매입을 안 해 주면 땅을 안 팔겠다.” 라고 하는 그 산이 얼마나 악산이냐고요.

걔네가 거기다가 골프장을 개설하려고 했던 땅인데 골프장을 개선하려는 산이 어떻게 악산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그걸 논의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사업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투밸리 땅을 추가 매입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기존에 하는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만큼 그런 불필요한 땅을 일일이 선구매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될지도 안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일할 힘이 빠지죠.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사업장 안에 있는 오투밸리 땅을 사고 그 외 필요하지 않는 땅은 사지 않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사업에 투자할 돈이 얼마나 시가 재정도 열악하고 할 게 많은데 거기서 요구한다고 그 땅을 사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딜을 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 80억 원짜리 땅을 40억 원에 팔겠다고 하면…….

아니, 80억 원짜리 땅을 40억 원에 팔겠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가 개발을 못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걸 왜 우리가 삽니까? 거기하면 개발비가 더 들어가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오투밸리는 어떻겠어요? 우리시에서 우리시 땅을 5,000원에 사겠다고 우리시가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그 대금을 안줘서 소송해서 다시 반환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시유지를?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시가 5,000원에 팔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이 물론 의원님께서 “나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입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실무부서 입장도 계속 그쪽과 협의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 당초에 우리가 MTB를 조성할 때 “옆에 오투밸리 땅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흡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래도 그게 될까 말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미 MTB동의를 얻어서 “그 땅을 우리가 선정이 되면 팔겠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되고 나니까 “옆에 땅을 안 사주면 이것 안 팔겠다.” 이렇게 딜을 하는 업체하고 그걸 우리가 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이것은 정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서 하시고 놀자숲도 어쨌든 중앙심의가 잘 되길 바라지만 어떤 것들이 저기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안에 대한 것을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시정업무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최봉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도로과는 직원 17명과 무기계약근로자 7명, 팀명은 도로행정팀, 도로시설팀, 도로보수팀,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현황은 총 예산이 423억 9,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에 2017년 부서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목표는 더욱 편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으로서 도로행정팀은 더욱 편한 도로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팀의 목표로 삼고 도로시설팀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편리한 도로환경 건설을 팀의 목표로, 도로보수팀은 시민과 함께 하는 적극 행정 구현을 팀의 목표로 업무추진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도로행정팀은 시민생활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제공으로 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은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 수시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 운영은 도로과에 도로행정팀, 농업축산위생과의 위생팀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중앙로 5일장 노점상은 5060청춘거리 확정되면 청춘거리에 풍물거리를 조성, 이전 유도하여 마당발서부터 구소방서까지 노점상 금지구역을 지정,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건설기계 불법주차 주기장 단속은 주 1회 정기단속과 민원발생 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생활불편의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등록된 건설기계는 불도저 2대, 굴삭기 127대, 로도 32대, 지게차 224대, 덤프트럭 45대, 기중기 1대, 천공기 1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팀의 이행과제 두 번째 적법한 도로관련 재산권 보호로서 소송수행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은 2014년에 4건, 2015년에 5건, 2016년에 4건 총 13건의 소송을 접수하여서 10건은 종결되고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로 소송 진행에 철저를 기하여 승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절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관리는 2015년도에 130건의 도로점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148건을 도로점용 허가를 하였는데 내년에는 150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 징수는 부과액은 2억 8,000만 원 부과하여서 징수를 2억 5,200만 원, 90%를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국·공유재산 체계적 효율적 관리는 국·공유재산 2,409필지 대장 정비 관리를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도로시설팀 이행과제로서 광역도로망 구축입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위치가 서울 구리시에서 시작을 하여서 소흘~포천시 신북면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양주시 봉양동 봉양 IC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8,478억 원 투자하여서 2017년, 내년 6월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양주시 봉양동에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구간으로서 총 사업비가 3,21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9.7㎞입니다. 1차 1공구 구간 2014년 10월 공사 완료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2차 구간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봉암동 노선변경 및 설계는 설계기간이 약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광암동에서 시작해서 포천 가산면 마산리까지 구간으로서 우리시 구간은 4.9㎞가 되겠습니다. 2,449억 원을 투자하는 공사로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내년 9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일 행자부 장관님께서 터널공사에 현장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팀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으로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은 송내동 안골마을에서 부처고개 구간으로서 길이가 1.48㎞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59억 원을 투자하는 공사로 미확보된 시비 129억 원 정도는 도비보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공사는 2018년 3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4%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사업으로써 도로 개설이 592ｍ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9억 9,000만 원 투자하는 공사로서 미확보된 공사비는 도비보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산부인과와 앞에 디지털텔레콤 건물은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변서로 개설사업은 상패동 신천교에서 동광교 구간으로서 공사비가 70억 4,000만 원 투자하여서 내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7%입니다. 동광교 구간은 현재 두 부분을 봤을 때 현재 동광교 북쪽 부분은 한 80%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패주공 앞에 계획고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금년 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창말고개를 낮추는 공사로 공사비가 85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공사로 내년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이나 금년 12월 초까지 편도 2차선을 임시 개통하여 겨울철 강설로 인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동 지하차도 동두천역 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공사비는 19억 2,400만 원을 투자하는 공사로서 계획은 내년 2월 공사완료 예정이나 지금 1차 공사를 완료하여서 포장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안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공사 사업비가 2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흥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은 80억 원을 투자하여서 소요동 시립묘지부터 안흥마을 일원까지 공사구역을 정했습니다. 이 공사는 올해 지금 보상공고가 나가있습니다. 12월 달에 보상을 실시하여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12월쯤에 공사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지행역 앞에 일원으로써 공사비가 총 8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우리시하고 50:50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시는 40억 원을 부담합니다. 40억 원을 부담하는데 도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비 10억 원 확보되면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후년인 201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내5단지 보도 신설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5단지 앞에 주택공사에서 확장을 할 때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시비 10억 원을 투자하여서 내년 12월에 인도를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로보수팀의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는 총 사업비가 20억 원을 투자하여서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을 내년 연 초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생활닥터 등으로 접수된 민원과 저희가 도로 순찰을 통해서 도로 및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도로안전시설물 등 설치 유지관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도로재설작업 추진으로써 우리시 관내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재설 작업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서 동절기 시 신속히 재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하절기에는 동절기 대비 재설작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댄 소금양을 측량을 하고 올해 예상된 소금하고 비교했을 때 재설 소금양이 970t 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모래주머니가 1만 8,000개를 확보하여서 올 겨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보수팀의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 및 취약계층 복지 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는 동두천시 관내 일원에 가로등 5,024개, 완등 3,284개 총 8,30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서 도로조명시설 단가계약을 내년 1월에 계약을 추진하고 생활닥터 등 민원접수사항과 도로 순찰을 통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 추진은 우리 저소득층 및 주거 및 사업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주민센터에서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297건을 처리하고 2015년에는 3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지금까지 2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 미지급용지 매입 건의입니다. 미지급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용료만 지급하는 상황으로서 적극적 매입을 하여 지방재정에 건전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동두천시의 미지급 현황은 지금 약 필지 수로는 760필지입니다. 760필지를 가지고서 보상가를 추정하게 되니까 약 한 97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참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조금씩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부터 2015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로 지급하는 돈이 1년에 한 5억 원 이상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통하여 토지 사용료만 지급하고 있으나 가용재산이 부족한 이유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소송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용료 지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써 2016년도에 미지급용지 매입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23억 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7건의 11필지를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결과 사용료를 9,400만 원 정도……. 전량은 뭐 하고 9,4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안 했습니다. 11필지를 매입한 결과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내년에 미지급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좀 더 확보해 주시게 되면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특수시책으로써 Let’s Move 자원봉사단 운영으로서 낮은 자세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자체 봉사단을 운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감형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매 분기마다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으로써 건설기계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 안내로써 우리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설기계가 만료되게 되면 이 분들이 알아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건설기계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공정률이 73% 보상률이 96%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구간이 덕정주공하고 덕정리로 되어 있죠? 거기까지…….

저희 구간은 양주시 봉양동인데요. 봉양IC가 개설이 됩니다. 실제로는 봉양IC에서 와가지고 나중에 평화로를 이용해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좀 한 번 얘기해 봐요.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덕정 중·고등학교 뒤에 상판을 씌어놓은 데에서 선형이 어떻게 되는지…….

구리에서 출발해서 의정부…….

여기 회암사지 있는데…….

네, 그쪽에 공사하는 부분에서 평화로 외 지금 상태로는 봉양IC가 하나 생깁니다. IC가 생기는데 향후는 이 도로가 고속도로가 제2외곽순환도로 하고 중첩이 되죠. 지금 서울시내 1외곽도로, 2외곽도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제2외곽도로 하고 연결이 되죠.

중첩이 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아까 봉양IC가 별도로 생기는 거예요? 아까 덕정 중·고등학교 뒤에 그거하고 연계되는 건지 그것 좀…….

평화로 근처에 봉양IC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합점입니다.

과장님, 이걸 도면으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도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거기는 공정률이 몇% 정도 됐어요?

지금 이 공사를 개인 용역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는 공정률을 73%로 보고요. 그런데 내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게 되면 거의 저쪽에서 가시게 되면 거의 완료됐습니다. 상판 같은 것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공정률 73%, 보상률 96%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확히 도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내5단지 보도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기투자 해서 미확보 2,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죠?

총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10억 원 정도를 잡아서 9억 7,500만 원을 지방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2,500만 원도 우리가 당초에 정계숙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공을 확장을 할 때 공사를 우리가 완료할 때 그 돈을,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매칭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런데 그 돈을 다른데 활용을 하고 주민들이 도로개설 문제가 생기니까 그 순수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현황을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때 당시 공사비가 얼마인지, 거기서 우리가 받은 게 얼마인지, 그런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제가 숫자상으로는…….

그걸 정확히 아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LH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2년 전에 이미 이것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미확보해 가지고 시비로 전액 부담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일부 돈을 받아서 27억 원인가 23억 원을 받아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고 횡단보도 등등 공사를 하고 9억 4,000만 원이 남은 돈을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 이것 공사비가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따져보셔서 그때 당시 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려온 건지 확인하려서 그 명목으로 안 내려온 거면 LH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더 받아야 되죠.

네,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덜 들어왔다.” 그러면 그동안에 물가상승요인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돈을 더 받아야죠. 이걸 우리가 왜 전액 시비로 다 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한 번 파악해 보셔서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1월 달에 이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걸 하건데 지금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니까 빨리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어쨌든 예산부터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를 보면 거의 매년 저희가 3억 원 이상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이걸 도로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유지관리비를 비교했을 때 LED가 훨씬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타 시군을 보면 이걸 시비로다가 투입하지 않고 LED로다가 사업주가 모조리 교체를 하고 우리가 전기세가 나가잖아요.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 “전기 요금만큼만 매년 받아가겠다.”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시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와의 관계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점차적으로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우선순위로 LED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상태의 전기요금 나오는 것 하고 LED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비교를 해서 이것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11월 달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지금 업체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 시설투자는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전기요금의 차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전기요금이라든가 또 가로등 설치됐던, 완등 설치됐던 조도관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 타당성이 있고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기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하는 거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지금 우리가 한 달에 도로조명으로 나가는 전기료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여기 다 총 사업비에 3억 3.0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거죠. 요금하고 시설비, 교체비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어쨌든 LED로 교체하게 되면 등도 자주 교체 안 해도 되고 환하고 전기세도 절감되고 등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업체에서 다른 시설을 비교해서 시설 설치를 한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회사니까 자기들 유리한대로만 해서 들어온 업체가 수 없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황은 5개 팀에 1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부서별 목표 및 팀별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생연동 주공생연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2013년 9월 30자로 승인되었으며 계획세대는 575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인가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행동 국민복지 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13년 11월 5일자로 처리되었으며 계획세대수는 217세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 활성화 및 현장 안전관리 점검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아파트 건립은 2개 단지에 955세대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행역 2차 휴먼빌아파트는 공사 중에 있으며 분양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구산해가인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중에 있으며 위치는 세아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행정 지도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건축인·허가착공 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위법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 점검하여 공동주택의 입주민 신뢰를 조성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생활주택 화제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형생활추택 외벽을 불연성 마감재로 시공하여 화재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허가 시 불연성 마감제를 사용하도록 건축 관계자에게 협의 권고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편의 증진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한 민원인 무 방문제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서비스제공 및 먼저 다가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닌 일반 건축물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시설물은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주택단지 별 총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공가, 폐가 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 확보와 기능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로 16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과 집합건축물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약 2,850세대이며 예산액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50가구이며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옥외관리물 허가, 신고, 절차순서로 불법광고를 근절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 광고물 안전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중아로 단위농협 사거리부터 보산역 사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92개소이며 설치대상은 신호등, 이정표, 전신주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거대상물은 현수막, 벽보, 퇴폐 유해전단이며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참여자격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연중 실시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심의에 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디자인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을 위한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되겠습니다. 분양전환 대상은 부영5단지이며 세대는 338세대이며 평형은 24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분양전환관계자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간에 분양금액에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분양전환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 관리 시범단지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단 구성을 유도하여 입주민간의 불편, 불신 해소와 시설물의 장수화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행 이승찬입니다. 2017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소 기구 및 인원은 총 4개 팀, 27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팀별 주요업무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65억 3,100만 원이 되며 이중 국도비가 51%, 시비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쪽입니다. 2017년 보건소 부서목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시민에 대한 진료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세부적인 팀별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업무로 진료상담 및 제증명 발급과 수술비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에 대한 친절한 진료서비스 제공과 각종 제증명 등 4만여 건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실명예방재단, 노인의료나눔재단 등과 연계되는 개안수술비,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방의약팀 추진업무인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사전 예방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신종 감염병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상시 감염병 감시체계로 질병점검 모니터망 92망과 1개 반의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감염병 예방과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2세 미만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2만 5,000건을 시행하고 어르신 1만 6,500명에 대하여도 성인예방접종을 시행코자 합니다. 더불어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친환경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군부대와 각 동별 자율방역단 운영 등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시민진료에 대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폐기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대한 월 1회 이상 정기적 수거처리에도 완벽을 기하여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인한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및 휴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성모병원은 24시간 진료하는 당직의료기관으로 하고 추석 등 명절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완벽하게 형성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서도 의료용 마약류 취급과 양귀비, 대마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관리로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적극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 추진업무로 시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홍보 1만 명,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양이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20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에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릴 적부터 양치질하는 습관이 중요한 어린이 구강보건 사업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각종 구강위생 홍보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어린이 구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증진팀 추진업무로 모자보건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과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730명,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지원 650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0명을 지원코자 합니다. 한편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소아 및 성인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팀 정신건강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사전예방과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동두천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위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동 센터의 운영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 11월에는 연장하거나 새롭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정신보건 시설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및 고위험자에 대한 등록관리 2,400명으로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혈압과 혈당 및 고지혈증 등을 체크해 드리며 고혈압, 당료, 관리 순회 교육으로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고혈압과 당뇨 순회 교육을 200회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성인병치료와 예방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홍보 및 캠페인을 위하여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는 레드써클캠페인 및 시민건강의 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소 특수시책입니다. 시민의 감염병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등산로 입구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10대를 설치하여 모기 및 진드기로 인한 질병예방과 시민편의를 증대코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모기 및 진드기로 인한 지카바이러스 등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기피제함의 분실 위험을 해소하며 수시로 변경하는 약제교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거리 캠페인 운영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코자 보건소 전 팀이 협조하여 시민이 많이 모이는 전철역과 아파트단지 안에서 건강캠페인과 교육 및 건강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건강생활 실천 홍보, 금연, 영양교육, 운동 및 구강보건 상담, 혈압 및 혈당 등을 측정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 기대 효과로는 평상시 가벼운 일상 생활에서부터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형성을 유도하고 시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시정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전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4개 팀, 일반직 31명과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3명 등 총 3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주요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부서목표입니다. 2017년에는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부서 목표로 정하여 상·하수도경영 효율화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해 목표율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팀별 이행과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 환경운영팀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경영 효율화를 통한 하수도 경영 평가 관리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하수도분야 경영평가 다 등급 유지와 하수도 사용률 현실화율 34% 달성입니다. 금년에 실시된 201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해 라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다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방공기업 영향평가에서 다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하수도 사용률 현실화율 목표를 2015년도에 27%에서 7% 향상된 33%로 설정하고 하수도 사용률을 평균 24% 인상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7년 세입이 약 17억 원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주민 친화적인 소요생활체육공원 운영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환경시설관리팀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만 5,000t 이하 유지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만 5,000t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 검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 5,000t을 초과하여 우리 하수처리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으나 금년에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불명수 저감 부분이 적극 반영되어 배정량 이내인 2만 3,700여 t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19년까지 유지하여 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적정한 방류수질 관리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강화된 수질 기준 준수율 100% 달성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방류수질개선을 위한 실험실과 TMS설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적절한 약품투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를 통한 수익 7억 원, 바이오가스 판매와 발전사업 수익 1억 원 등 총 8억 원의 수익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의 상수도운영팀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상수도공급 시설확충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 중 광암동 일대에 신규로 상수관거를 설치할 예정이며 노후상수도관 4.8㎞를 교체하고 노후주택 50세대에 대한 녹슨 수도 계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는 20년 이상 된 PE관 및 30년 이상 된 강관, 주철관, 관로를 대상으로 총 연장 4.8㎞에 걸쳐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 된 130평방미터 이하 주택 5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과 옥내급수관 교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하수관 및 하수도재이용시설 적기 시행과 사업시행을 위한 민간 투자 사업처 선정입니다. 하수처리시설 9000t 증설과 하수도 이용시설 3만 4,000t 시설을 위해 2014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포천임자발전에서 1차 관로사업을 준공하여 지난 9월부터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민간투자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심의결과 하수 재이용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면제로 승인받아 PIMAC을 통과하였습니다. PIMAC에서는 예타 면적에 따른 적격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2월경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민간투자사업자 제3자 공모를 통하여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0년 9월 하수재처리시설준공을 통해 포천임자발전의 발전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상수도 경영평가 관리로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2015년도 상수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라 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7년에도 가 등급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금 현실화율을 현재 77%에서 79%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기초지자제의 상수도 공기업은 총 107개소이며 이중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은 11개 시군에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5쪽까지 하수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오·우수 분류화와 하수관리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불명수 유입을 저감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동보처리구역 외 7개 분구 하수관거사업 공정률을 95% 달성하고 불명수 저감을 통한 연간 하수유입량 100만t을 저감하겠습니다.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 수역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면서 불명수 유입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도에는 약 80억 원의 예산으로 오수관로를 6.8㎞를 신설하고 우수관로 1.3㎞와 배수 설비 1,129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3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하수관로 개보수를 통해 불명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총 하수 유입량은 2,860만t으로 대비하였을 때 2016년에는 약 2,600만t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불명수 유입량은 200만t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약 3,600만t과 비교할 때 약 500여만t이 줄어들어서 처리비용만하더라도, 순수비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13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차집관로 개선 및 하수관망도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차집관로 사업 공정률 40%를 달성하고 하수관망도 전산화 사업 공정률 60% 달성입니다. 차집관로 개선을 위해 2017년 3월까지 설계부의 및 용역과 계약심사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경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2017년에는 27㎞ 구간에 거쳐서 차집관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관망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망도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내역은 현안사항 보고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노후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 사업과 시급한 관로에 대해서 추진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부터 추진한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전문조사가 지난 7월 중순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시 전체관로 328㎞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약 190㎞ 정도이고 정밀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약 17㎞ 그 다음에 그 외 굴착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33㎞, 비굴착, 그러니까 중간에 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굴착 보수관리에 20.8㎞로 총 71㎞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86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는 우선 10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환경부로부터 이런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에 추진계획 확정시에 내년을 수정공고를 통해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확보와 설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현안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슬러지 탈수기 구입 설치 건입니다.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탈수효율이 높은 탈수기를 신규 설치하여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탈수기 구입 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전액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관망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하수관망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하수관망도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 사업 역시 유지관리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에 약 1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금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내년과 후년에 나눠서 하는 분할편성 등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과 1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요체육공원 체육시설 무료 대관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생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생들에서 소요체육공원 내 축구장, 풋살장을 무료로 대관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이용시간은 평일 방과후와 주말, 공휴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등의 홍보와 함께 관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경영수익 창출입니다. 음식물 폐수 위탁지를 통해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바이오가스 판매 및 발전사업 수익을 통해서 약 1억 원의 수입을 올려 총 8억 원의 경영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축구장이 전체를 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수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수공사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조명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니, 조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닥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닥은 금년도에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1억 원을 지원받는 게 있어서 담당팀장하고 잘 알고 하여서 통화했는데 그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저쪽에 지원받아서 하는 큰 사업 뭐죠? 그거? 체육관인가? 뭐 하는 게 있었는데……. 중복되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내년에 달라고 해서 내년에 준다고 약속받았는데 그 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만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축구장 특성 상 예를 들어 양쪽에 조건이 다르면 뛰는 분들은 이쪽 컨디션만 생각하다가 그쪽으로 가면 무리가 갈 수도 잇고 해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예산편성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조명 2개를 마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다시 신청해 봐서 추이를 봐서 다른……. 된다면 조율하고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금을 올해 저희가 받았는데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그쪽 팀장 얘기는 하나의 시에 2개 사업을 중복해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이 금년에 지원이 끝나면 내년에는 만약 중복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포천 가서 받아야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13쪽을 보면 불명수가 지금 되어 있죠? 불명수……. 불명수가 상당히 많죠? 우리…….

네.

불명수가 지금 몇 톤이라고 아까 하셨죠?

불명수가 아니고요. 전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시 전체에서 들어온 하수 유입량이 3,200만t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걸 집계해 보니까 약 2,860만t 정도 되고요. 금년도 저희가 쭉 따져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한 2,650만t으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는 여기서 100만t 더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 드린거고요. 아마 불명수 저감 사업은 내년으로 종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하수재이용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방수 중에서 5만t을 재이용수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3만 4,000t의 재이용을 상설하고 1만 6,000t은 거기서 별도로 방류시키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 5만t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휴일 날 들어오는 것 보면 약 5만 2,000t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야지 한 5만t이 들어올 것 같고요. 최저, 그리고 더 한다면 5만t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다른 개발로 유입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으면 또 추가하더라도 우선 불명수 저감 사업은 내년이면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하수 처리하는데 손실을 많이 보고 있죠?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대략 보나요?

대략 1년에 일단 계산상으로 120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0원?

120억 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옆에 파이프가, 지하수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지하수가 올라와서 써서 하수관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계산이 안 나오죠?

그것은 지하수 신고를 하고 영업자인 경우는…….

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거나 미세한 것들 이렇게 여기 상당히 시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지금 지하수를 가장 많이 쓰는 데는 마니커입니다. 한 달에 약 5만t 정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5년마다 이걸 갱신을 해야 하는데 먼저 갱신을 승인해 주면서 지하수 유출량 게이지를 달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갱신해 줬고요. 앞으로도 많은 양을 쓰는 데가 들어오면 그런 쪽을 유도를 하여서 지금 이미 설치 허가 나간데 중간에 그걸 하라고 못 박긴 그러니까 걔네들이 중간 중간 갱신 허가받을 때 그것을 조금 붙여가지고 다량 사용자들은 상식적으로 폐수배출량 게이지와 별도로 지하수 유출량 게이지를 달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앞서도 이런 얘기 비슷한 걸 한 것 같은데요. 지하수가 용출된다고 하고 사용액은 배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출된 게 정확히 들어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용출이 3,000t이면 배출되는 게 300t이라고 하면 그 2,700t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이것은 세세하게 했을 때 얘기고 그래서 적어도 3,000t이 용출되면 2,700t이 배출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미세하게 파이프가 적어서 톤수가 적……. 그런 게 상업용 시설로 예를 들자면 음식점 큰 데나 작은 데, 그렇지 않으면 차를 세차한다든가 이런 데서 파이프가 뭐 하나만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만 쓴다고 돼 있는데 지하수를 파서 써서 그게 하수관으로 들어가면 이게 불명수 맞죠?

그렇습니다.

신고안 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불명수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말하는 불명수는 실제 그런 지하수 부분은 양이 적고요. 실제 우리가 말하는 불명수는 빗물이 와서 빗물은 우수관으로 빠져야 하는데 이것이 하수에 섞여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구시가지 이런 곳 다 합류식이니까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중간에 우리가 신천변에 우수토지를 통해서 다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지금 동보사업계획에는 박스 내에 분류, 오수와 우수를 분류할 수 있는 분류막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금년 2월 달에 승인받은 동두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이 부지가 전부 다 분류화 사업지구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한 십 몇 억 원을 들여서 중간에 박스 내에 분류벽을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류화 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산 중복투입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고요. 실제로 과거 다른데 영광군인가에서는 분리벽을 설치하고 나서 몇 년 있다 바로 시가지를 분리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설치비가 더 들어갔고 또 분리화 사업 하면서 필요 없어지니까 철배도 들어가고 이런 중복 투자된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하수 용출에 대한 부분이 큰 많이 쓰는 곳이나 아주 적게 쓰는 곳은 또 신고도 안하고 계속 쓰는 곳이 또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명수가 그게 아까 오수, 우수가 이렇게 섞여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영업용이기 때문에 반복 사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많은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환경사업소에서 신경을 잘 쓰신다면 저번에 좋은 사례를 얘기하셨잖아요. 양주에서 넘어오는 대로 그쪽 유량계를 보고 있었다가 우리가 다니까 8,000만 원이…….

7,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칠팔천 만 원이 우리가 아주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신경 더 쓰시면 120억 원은 다 못하더라도 오육십억 원만 절감되더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세세한 부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은…….

실제로 100억 원을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면 100억 원 손해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가 1년에 약 107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작년에 투자 대비해서 들어간 부분이 약 이십 몇 억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손실로 잡히는 것이고 실제 손해는 아닌 거죠. 이건 계수 상에 손실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하수 유입부분도 저희가 좀 지금 양성화를 통해서 많이 신고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미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신고도 추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쓰면서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안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없앨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 요금 부과, 하수도 요금 부과하듯이 같이 묶어서 지하수 부분도 같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면 파이프를 박아서 지하에서 물을 꺼내서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보면 반절 정도가 돈을 받고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우리는 지금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수도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격을 적게 받는 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600원~1,000원이다.”, “400원~1,000원이다.” 그럼 그것은 80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톤당? 그래서 조금 뭐 가감이 되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80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하수처리비용, 이게 되니까 이게 상당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0원 받는 것은 톤당 예를 들어서 “600원~1,000원이 상수도 요금이다.” 하면 80원은 아주 미세하게 적은데 하수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면 “상당히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어차피 제일 애를 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좀 더 쓰시면 상당한 효과를 엄청나게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및 분뇨 적정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축산농가 양성기간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게 2017년 3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성기간이…….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잡혀있는데 어쨌든 법으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양성을 해 주라고 내려와 있고 우리는 분뇨처리에 관한 것 때문에 못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도 많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당초에 우리시에서 관로를 연결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다 잘 정화처리시설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폐수처리시설, 이런 걸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관로로 다 연결한 거잖아요.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대안도 없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타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타시군은 공공분뇨처리시설을 다 별도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냐 하면 이것은 지금 현안사항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민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여태동안 그 사람들이 돈을 사용한 돈을 내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그쪽으로 사용료를 받고 이걸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대안도 없이 이걸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양주시 축산폐수라인을 우리가 자른 이후에 실제로 보면 양주 쪽에 돼지 축산두수가 당시 자료로는 5,000여 수 그리고 동두천 상패동에 있는 게 2만 수정도 됩니다. 4배가 많죠. 그런데 그때는 양주는 잘랐는데 우리 것은 못 자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것이라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고민한 결과 현재는 우리한테 100%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걸러서 들어오는지 생으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소원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의 상태니까 뭔가 다른 재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걸 통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팀별로 나눠서 법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로가 돼야 처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없는지 그걸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완료가 되면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 정하고 우리가 할 부분 정해서 협의해서 제도권으로 자기네도 비용부담을 하고 하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요. 그 사안은 아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진행사항은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 비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유입부분에게 게이지 계량기를 달아서 그걸 비용을 부과한다면 “축산농가 분들이 청소를 많이 안할 거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만큼 계량이 많이 유입될 테니까 그럼 결국 주변에 냄새가 많이 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옳은지 아니면 돼지 한 두당 나오는 표준 분 과 뇨 그런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사육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 그래서 그 표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아마 이것을 통해서 다만 몇 억 원이라도 하수도 공공회계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또 하나 그분들도 옆에서 보면 양주나 다른 데서 축산하시는 분들과 같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돈 내고 처리해서 동등한 조건이 돼야 하는데 아마 요즘에는 제가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듣자하니까 “자기네 공짜로 분뇨 처리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러지 분뇨 찌꺼기를 운반하고 갖다 버리고 할 때 톤당 2만 원인가요?

네, 톤당…….

톤당 2만 원이죠? 톤당 2만 원 중에서 1만 원은 운반비고 그 다음에 1만 원에서 4천 원은 시에서 부담해 주고 6천 원은 자부담이에요. 아시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걸 처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순수하게 톤당 1만 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지금 이 상태로…….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현재 양성해 주는 게 그리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농가도 다섯 농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섯 농가……. 농가가 해당 농가가 다섯 농가 밖에 안 돼요. 양돈농가가…….

사육두수가 문제겠죠. 농가 수는 줄은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농가 수는 어쨌든 다섯 농가 밖에 안 되고 현재 사육 두수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느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관로로해서 무료로 이걸 그냥 배출하고 있다는, 방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것을 전체 양을 포함해서 일정면적이나 일정두수를 양성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전체비용을 우리가 받으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게 양성기간이 1년인데 내년 3월에 제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해당부서가 환경보호과도 있고 물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환경사업소에서 가장 주가 되는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여튼 협의가 잘 되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고민도 해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해 봤습니다만, 구분을 좀 해야 할 것이 축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메인이 농축산과고 저희가 협조하는 부서거든요. 물론 하수관로를 통해서 오는 분뇨를 우리가 처리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인식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저희 먼저 양주축산농가 분뇨라인 폐쇄 이후에 계속 고민하고 다음 달 말쯤이면 법적검토 끝나고 여러 가지 상황 확인되어서 농축산과와 담당 팀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시설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 운동장 등등 사용할 때 사용신청을 받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받죠?

먼저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 면제가 되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일정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오는데 거기 일정에 맞춰서 대관료를 낼 경우는 대관료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 방법인데요. 새벽에 나가서 신청하는 그런 것도 있죠? 새벽부터 받는 신청, 아침에 일찍…….

새벽에 운동하시 분들이요?

네.

그 분들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사용을 하려면 새벽부터 가서 줄서서 기다려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시설이 인터넷으로 누구나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각종 타시군 사례를 보면 전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마감되면 어쨌든 자기네들 순서에 의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 받아서 시비비비를 가리고 “뭐 네가 했니, 안 했니…….”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도 더 편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시설을 신청하고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팀, 문화센터팀, 교육지원팀, 도서관팀, 정보도서관팀 이렇게 5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으로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고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외 2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예산은 63억 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평생교육원의 2017년 주요업무 부서의 목표는 시민 서로가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부서목표를 위해서 팀별 목표를 보면 평생교육팀의 평생교육체계 구축, 문화센터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취·창업 지원 강화, 교육지원팀의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 도서관팀의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진흥추진 그리고 정보도서관팀의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팀의 이행과제로 튼튼한 평생학습 학습생태계 조성입니다. 동단위 평생학습센터와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8개소를 목표로 지정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맞춤형 소규모 학습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Let’s move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10명 이상 모여서 학습을 하고자 할 때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 매니저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통한 학습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에도 올해와 같이 마을 어르신 모두가 즐거운 삶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걸산학습관은 걸산마을 전 세계에서 1명 이상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습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두천 시민대학에 열린 강좌 5회와 맞춤형 전공과정 4개를 운영하고 올해 양성하는 매니저 교육과 내년에 양성을 하는 매니저 수강생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좀 더 전문가적인 매니저를 양성해 가지고 학습센터나 학습 공간 모니터링 자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문해 교육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원이 새로 성인문해 교육 사업이 추가가 승인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너지를 발휘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강사은행제를 통해서 프로그램 강사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강사비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참가해서 전국에 우리시를 홍보하고 그리고 아울러 우리시도 평생학습축제를 개최를 해서 평생학습 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학습동아리들이 활동결과물을 발표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처음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걸산행복마을에 학습관에 사물놀이 프로그램이 참여를 해서 특별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취·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시민들과 수강생을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내년에 3개월에서 4개월 과정으로 교육기간을 조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그리고 훈련기관이 없는 만큼 자격증을 딴 수강생들에 대한 취업준비로 취업준비 심화반을 신설을 하고 아울러 자격증시험 대비 지원을 정기적인 강사교육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분기까지 국가공인자격증이 70명, 민간자격증 120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인구직 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상담과 그리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의 날을 운영함과 동시에 경기도와 협력해서 취업박람회 등 행사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13개 사업의 명문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사립유치원 지원 등 시 전액 지원 사업과 교육청 대응사업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2개 사업의 교육과정 운영과 10개의 냉·난방시설 교체, 교실바닥교체, 이중창 설치 등 교육청 대응사업 외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지원 과정 지원과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금 운영입니다. 2017년 4월 중에 장학금 선발 계획을 수립해서 110여명의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은 현재 61억 5,300만원으로 100억 원을 목표로 꾸준히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교급식을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고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학교 전체에 대한 차별 없는 학교급식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 추진 사업의 이행과제인 장서확충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구입과 기증을 통해서 6,500여권의 장서를 확충을 하고 365일 운영과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그리고 디지털실과 휴게실 등 환경개선을 해서 운영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두 군데와 작은 도서관 다섯 군데의 도서관을 통합해서 상호 협력망 구축을 해서 도서 검색 및 대출 그리고 반납 등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도서관 단체대출, 장애인, 임산부 대상 도서무료택배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 그리고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과 정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참여형 독서문화 진흥사업 전개입니다. 독서문화 프그로램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 두드림 독서마라톤대회, 독서교실, 방학특강, 문화교실, 독서회 운영, 원거리 초등학교와 장애인 주단기호보센터, 소외계층에 독서지도를 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 그리고 야간 인문학 강좌와 저자강연 및 북콘서트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사업으로 시민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자율학기제와 연결해서 진로탐색 등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해서 시대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에 맞는 구입과 기준으로 4,000여권의 장서확충과 4개 국어의 9,500권이 비치되어 있는 외국어특화자료실 운영으로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운영, 책 읽는 가족 선발, 전산실에 노후전산장비 및 서고 모빌렉 증설 등 꿈나무정보도서관의 환경개선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일본, 중국의 책을 통한 다문화여행, 영어독서 동아리 운영, 뮤지컬 잉글리쉬 운영 등 외국어 특화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사업으로 다섯 군데 지역아동센터에 꿈나무독서 상담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 운영과 도서관에 아이들이 견학할 때 그림책을 읽어줘서 도서관에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통한 독서생활화 운동으로 어린이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상호협력망 구축입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공립도서관 5개가 있는데 2개는 시에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2개는 시에서 3개는 학교에서 일당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군데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표준자료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학교도서관에는 학교도서관의 업무지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공공도서관과 다소 작은 도서관의 도서관리 시스템이 달라서 연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도서검색이나 대출, 회원증 통합 등 현안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지식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지표로 인해서 저희가 같이 공공도서관의 표준자료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운영하여서 장서 기기작업 등 상호 협력망을 구축해서 작은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를 해가지고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저희가 그래서 각종 평가에도 많이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에도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Let’s move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평행학습 매니저를 활용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해 주고 학습상담 및 사후관리까지 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원할 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배달강좌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이 상시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습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동네방네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춘기 성장기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중에서 학교별 시기와 장소 등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9월이나 12월경에 독서의 계절 가을에 학교폭력을 테마로 전문극단의 공연을 관람케 해서 미래 성장주역의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자 학교폭력예방 연극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꿈나무정보도서관의 특화 그림책 시업 읽어주기 사업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책읽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하고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림책 교육지도를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30명 정도 배출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그림책 읽어주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의 비전인 우리가 양성한 그림책 지도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 교육비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나 되죠?

3억 5,000만 원 정도…….

거기 보면 교육대비 취업률이 너무너무 낮은 것 같아요.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개선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또 우리가 알아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 설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지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평생교육원은 저희 전신이 원래 여성회관으로 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평생교육원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사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인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목적이 주지 취업을 위한 취업을 위한 훈련기관은 아닌데…….

물론 그런데…….

저희가 훈련기관이 없고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가 한 67%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자격증이 매년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수강생 대비해서 4,800여명이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 3.4%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인자격증을 저희가 올해는 90명, 민간이 120명 정도 땄는데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건데 자격증을 따서 취업까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은 저희 소관보다는 일자리센터라든지 고용지원소관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받은 취업설계사가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38명인가? 이렇게 정도 더 취업이 되어서 점점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을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이왕이면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그것과 취업도 연관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여기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물론 분야가 다르니까 취업까지 연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각 부서 간 이런 걸 통해서 연결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물론 그 사람들한테 설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검색을 하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까지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수강생이나 직원이 동단위라든지 이런데 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했었는데 내년에 추경 정도에 저희가 설문조사용역을 한 번 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번 해서 제대로 용역기간이라든지 해서 설문조사를 하여서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하지 않나 하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복적인 교육이 되고 이러니까 매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좀 더 개발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2개 정도를 더 심화반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추경연도에 가서 용역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