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중 분담금 증액에 관한 일부개정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미리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7년도 출연금 배정기준을 1억2천5십4만2천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봉담 체육공원 조성 건, 동탄2지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건, 세계 바둑의 전당 건립 건, 동탄5동 청사건립 변경 건, 동탄8동 청사건립 변경 건, 커뮤니티센터3 건립 변경 건,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 건 등 총 일곱 건이 제출되었으나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 건은 부지매입비 72억 원, 공사비 297억 원 등 총사업비 369억 원 중 우선 부지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봉담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는 그린벨트 사전변경계획 등 세밀한 계획 수립과 동탄5동 및 동탄8동 청사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체험관광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가 자문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관지원, 창의지성 교육도시 사업 등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근거하여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등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10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시립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수탁 사업자를 심의 하는 등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 아이티 융합 제품의 기능안전성을 확보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기술서비스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산업단지 위탁관리의 적용 범위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추후 관내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근본적인 산업단지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줄어든 하수도 사용료 부담이 학생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과 종량제 시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수거용기에 설치되는 개별 개량장치의 설치방법과 의무 정기검사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 예방수단 마련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과 건축신고 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개정안 중 자진신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감비율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최대 감경 비율인 60퍼센트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봉습지 습지해설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우리시 비봉면 삼화리와 유포리 일원에 위치한 비봉습지 탐방객을 위한 시설운영과 생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비봉습지를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