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 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과 구금상태의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무주군 공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LH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 변동으로 리의 하부조직인 반을 재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은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및 지역진흥 분야 출연 동의안 은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진흥을 위해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은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기관, 법인에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무주군수의 민간위탁기간에 대한 수정요구 사항을 반영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부남면 가당리 일원의 소규모 하수도정비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 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출연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영세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보고를 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성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33호로 상정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 일정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는 해당 읍․면 현장과 읍․면 회의실로 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 기관 등으로 감사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토록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의사담당, 속기 및 방송기사 등 직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 사항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