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한승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해왔는데 우리 군에서 국제화교육센터에 대해서 직영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적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검토해보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남원이나 임실이나 영어마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어제 그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창, 군산, 남원, 임실, 전주, 진안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 거기서 배우고 참여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생들한테는 뭔가 교육청하고 연관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수요나 학생들이 참여도가 높을 수 있는데 지금 운영 하는 주체에서는 영리목적으로 프로그램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냥 매년 이거 갖다 민간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방안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있는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성수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주셨고, 국제교육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교육지원청과 국제교육센터를 교육청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역을 보니까 우리 군 집행부에서 시설 지원해준 데가 있고 또 도 교육청에서 국제교육센터 시설을 지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치단체 광역이라든지 기초라든지, 건물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쪽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지, 또 지금 보면, 학생들의 수요가 자꾸 떨어지고 참여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운영방법도 직영이라든지 교육청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3년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위탁동의안을 3년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걸로 얘기했는데, 수정안 제출을 하셨습니까?

예, 수정안 제출했습니다.

몇 년으로 했습니까?

2년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검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셨나요? 교육청에 위탁하는 관계를?

위탁하는 관계를 교육지원청하고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선 당장은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운영하기 힘들다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하기가 무엇 때문에 힘들다는,

여러 가지 자기들 생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당장은 운영하기가 좀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 같은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왜 우리 무주만 교육청이 왜 거부를 하는지...

다른 시‧군을 보니까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제 자료에 있는 거를 보면은, 군에서 리모델링 비용만 지원을 해줬고요, 군산하고 남원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예산을 들어서, 그 다음에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전라북도 교육청에 기부체납을 했고, 전주만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교육청으로 이관을 했고, 진안 같은 경우에는 진안군수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수탁자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교육발전에 득이 되는 지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다 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직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서둘러가지고, 위탁 2년간 위탁 결정이 나게 되면은 아마 7대에서는 저희들이 다루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8대 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8대의회로 넘어가더라도, 말하자면은 어떤 것이 좋은 교육발전이 도움이 되는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언제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 한 두달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다른 시‧도 교육지원청하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국제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지금 의회에서 기간을 2년을 해준다고 하면 2년 동안 중간에 직영이라든지 뭐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게 위탁기간을 했으면, 다만,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이 되고 나면 2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가야된다는 겁니까?

위탁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의회에서 2년을 위탁기간을 해서 다음에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 제안서를 받아서 할 때, 그때 1년으로 계약 해주면 어때요?

1년을 해주면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1년을 보고 과연 공모에 응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 과장께서 그 국제교육센터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지금 방식으로는 다들 안 된다고 개선해야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냥 2년 동안 기다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자체도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갖다가 민간위탁기간을 2년을 해줬다고 해서 2년 동안 그냥 이대로 간다는 것은... 그리고 직영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깊숙이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순창 인재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순창 인재숙’ 같은 경우에는 1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강사진들 채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직영하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2015년도 보다는 금년도가 그래도 운영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있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많이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위탁업체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군에서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위탁사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위탁사무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따른 문화, 예술, 체육 등 교류 지원” 이게 위탁사무로 가능한 겁니까?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화교류 활성화에 따른 문화, 예술, 체육 등 교류지원”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가능하다고...

이건 순수한 행정의 사무 아녜요? 이분들이 이런 위탁사무를 위탁했을 때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포괄적인 개념을 해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탁사무로 넣은 것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으로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직영이라든지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빨리 운영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부터 교육청에다 위탁해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은 그냥 가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상당히 좀 급한 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탁기간을 2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28호로 제출해주신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물이 3건이잖아요? 이제까지는 이전에는 각각 3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 됐었는데, 이번에 3건을 묶어서 제출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단체가 현재 1개소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3개를,

위탁단체가 지금 쌍백합청소년육성회 한 곳이잖아요 그죠?

예, 예.

수탁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3건을 묶어서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제출자가 수탁자입니까? 무주군수 입니까?

군수죠.

예?

무주군수죠.

이건, 수탁자 중심이잖아요.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은, 2년간으로 민간 위탁을 운영토록 하도록 되어있고, 또,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 2년에 걸쳐서 2년 범위 내 다시,

예, 실장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이 3건으로 원래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출 돼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

예...

3건을 왜 묶어서 했는지, 이게 행정력을 줄이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신건지, 이게 원칙에 맞는 건지, 이거는 보면은 3건이... 3건을 다 가결 안 되면 1건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십시오.” 라고 의결이 되면 이 3건 다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 거 같습니다. 각자,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의회에서는?

...

행정에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담당자가 벌써 가결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3건 다 가결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감히, 결정을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십니까?

예, 그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리면, 그게 지금 연말까지 이 절차가 다 진행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1월 1일부터 수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민간위탁 세부 추진 절차 계획에 보면은요, 오늘이 10월 28일이예요, 10월 28일 날 의결인데,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재위탁 기관 협약체결 및 공증이 10월 중으로 다 이뤄진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10월 초에 이것이 작성이 돼가지고...

10월초에 작성이 되도 의회 회기 기간은 미리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저번 회기 때 제출을 하셔야죠.

하여튼, 내년도 1월 1일부터 연장기간이 들어가기, 아니,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도 자체적으로 결정 하신 거고, 재위탁, 재연장도 자체적으로 다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 형식적으로 이 동의안을 왜 제출 하십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요, 조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3개로 묶어서 올렸다는 자체는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3개를 묶어서 제출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요, 추진 계획에도 맞지 않고, 이미 다 결정해서 형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서는 건건히 사실 올라와서 심의하도록 해야 하는데, 묶어서 올라온 것은 첫째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지금 실과원소팀을 다 총괄하는 입장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이런 동의안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37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당초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였으나,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 것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37호로 상정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2년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직영관계라든지 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위탁하는 것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회에서도 이제는 뭔가 더 교육발전을 위해서 뭔가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런 것이 적어도 방안 모색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들어오려면 닥쳐서 하지 말고 방안을 모색해 와서 미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도저히 직영할 수 없으면 직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교육지원청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국제화교육센터에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맡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면 뭐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지 이런 문제점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의회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부 의원님들이나, 또 개인 의원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의견은, ‘그래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직영문제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또 교육지원청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시면은, 다음에 오시는 과장한테 업무 인계를 하셔가지고 물론 만약 동의가 되면은 2년 뒤에는 8대 의회로 갈 거예요. 8대 의회가 구성됐을 때 미리 좀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직영으로 갈 것인가 교육지원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