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 보증재원이 이차 보전을 해주기 위한 건데, 그죠?

예.

지금 보니까 이자율이 이차보전금 이자율이 5%예요? 이 이자율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농협이나 전북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까? 이자율이?

이자율은 5%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 조언을 얻겠습니다.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의 조례로 관련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례로요? 이자율은 계속 변동하지 않습니까? 변동을 하는데 조례로 딱 퍼센트로 규정을 해놨나요?

이게 변동 이자율이 아니고요, 고정 이자율로...

고정이자율로, 지금 우리나라 이자율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후에 리먼브라더스 그때부터 10년 동안 계속 저리이자거든요. 굉장히 이자율이 낮은데, 혹시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가요? 김재수 장관, 대출받을 때 이자율을 얼마 받았는 줄 아세요?

1점 몇 프로...

0.03%입니다. 0.03%. 가장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우리가 NH농협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6.94%예요. 그리고 1~2등급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3.15%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 고정으로 주거든요, 우리 무주군의 신용등급이 5%이면 5등급, 6등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신용보증회사에서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해주는 등급이...

5~6등급 인정,

5등급 이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5등급 이하로, 5등급 이하로 해주는데 영세소상공인들이 보통 개인 같으면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좀 더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재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거지만, 개인이 농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운데 껴서 이차 보전을 해주고 이자를 보전을 해주고,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자율을 적용을 받으면 안 되죠. 농협하고 다시 협상을 하셔서 이거는 1~2등급 우리가 이차 보전을 해주는 거니까, 이자니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15%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절감을 좀 하셔야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농림부 장관은 0.03% 해주면서 우리 무주군한테는, 농림부 장관은 개인 이였잖아요? 김재수 개인, 장관직이 아니고 개인한테 0.03% 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우리 무주군을 상대로 해서 5%는 폭리죠. 농협하고 협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협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이것을 해주다보니까, 5%로 고정금리를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협상을 해서 좀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