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명순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인구증가 추세에 비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자유학기제 지원 등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이에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월 말 현재 청소년기본법 상 9세에서 24세까지로 동구 청소년 인구수는 5만 7,286명이며 기존 신천동 소재 청소년문화의 집이 협소해 지역청소년들이 문화욕구 충족에 부족할 뿐 아니라 청소년 신규사업인 진로체험, 직업체험이나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청소년 시설이 없어 동구 소재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동구 청소년의 35.3%에 달하는 2만 207명이 안심 3개동 지역인 강동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강동지역은 아동청소년 인구증가 추세에 비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최고의 시설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충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진로직업체험,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등으로 동구 청소년에게 필요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강동지역은 수준 높은 청소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충사업이 가장 필요하며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06억 8,100만원으로 구유지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87억 7,500만원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 88%인 77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2017년도 13억, 1억 3, 아니 13억을 가내시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율하동 1,446번지에 부지 1,300제곱미터와 연면적 2,925제곱미터,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휴카페, 북카페,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특성화교실, 댄스연습실, 체험장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의 40%까지는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하여 보다 활용도 높은 지역문화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 5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제3차 지방재정투자 중앙의뢰심사를 통과하여 사업부지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착수하였으며 9월에는 2017년 청소년 시설확충 보조금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사업부지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2017년 2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 12월 청소년문화의 집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건에 대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공유재산 거기에 언제 거기 심의, 회의의결이 언제.

10월 26일날.

10월 26일날 있었습니까?

예, 예.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원안가결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 10월 26일날 받았어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건립이 되면 이것도 위탁관리 하실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하기에는 지금 그렇고예.

아, 그래요?

예.

아, 예. 그러면 심의, 그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심의의결이 됐는 사항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예,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5층에 그 뭐 휴카페,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 들어가는데 아레도 그 심의위원회에 제가 그거 뭐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근데 여기 지금 그 시설에 애들 그 청소년 운동시설은 이거 하나 넣으면 안 되나요? 혹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어디든지 요즘 저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거 하면 보통 노인들 어떤 운동기구밖에 없는데 청소년들도 사실 그거 뭐 옛날처럼 이래 뭐 좀 있으면 그거 할 건데 너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 휴대폰 갖고 놀고 뭐 이라고 있는데 요거 뭐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시면은, 그러이끼네 어른들 그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안 올라가니까 애들에 맞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손 대뿌면 이거 손대기 힘드니까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지금 지역적으로 율하동이 안심지역이 35.3% 가량의 청소년들이 수혜할 수 있어서 이제 부지를 그쪽으로 이제 정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64.7%의 다른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조금 염려는 돼요. 64.7% 가운데에는 신천동에 현재 소재한 그 쪽에서도 얼만큼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신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천동에서는 한 몇 %정도가 그쪽에 활용 가능한가요?

청소년 신천동에 있는 문화의 집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으면 조금 이쪽에 학생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상대가 이전하면 그걸 하든가 구청 전체적으로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쪽에도 크게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고민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은 동구인데 이쪽지역하고 저쪽지역하고 같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혜가 좀 차이가 나면 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신천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좀 신경을 계속해서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어서 시비는 없고 구비, 뭐 보면 29억 여원정도 예산이 수반됐는데 이 예산확보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에 대해서는 18억 9,100만원은 부지입니다. 기존에 부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구비가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13억은 올해 확보했고 2018년도에 나머지 금액은 확보한다고 시예산, 지역, 요거 지특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두로는 이제 약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구비가 조금 듭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가 없어서 이거 매칭이고 비율이 88대12니까 이거는 그래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동구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약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 사업이 노인시설은 많지만 청소년에 대한 것은 약해서 저가 와서 사실 고민을 좀 했어예. 이거는 꼭 받았으면 싶어서 이렇게 많이 쫓아다녀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준공이 18년 12월입니까?

예, 예.

차질이 없도록 진행 좀 잘 해 주시고 추진도 아울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이게 어차피 그거 뭐고 나중에 그 뭐 진행되고 하다 보면은 어차피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자유학기제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목적이 그런데 그 어차피 프로그램 이런 것도 나중에 물론 하겠지만은 그 청소년 진로나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내용 좀 아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또 해 놓으면 또 그거 되고 하니까 그래.

예,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 중으로 전국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활성화되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현장을 한번 공공시설 담당계장하고 가서 정말로 잘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부서에서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좀 챙겨 주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3조에는 경로당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는 경로당 지원의 중지 및 보조금 반환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경로당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시설의 정상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노인여가, 문화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종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종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이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례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개정을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여 구민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