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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6-10-28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요찬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현일위원님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을간사로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구상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42호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9월23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28일제23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개정된법령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문화복지국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43호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9월23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28일제23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잘못명기된조례명을띄어쓰기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의원님과지역개발국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44호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9월23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28일제23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잘못인용된조례명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농업지원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45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0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8일제23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하는장학재단의운영및장학생선발관리의공정성을제고하도록하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4조에교육발전기금출연시지자체재정에미치는영향을검토한후지원할수있도록근거조문을추가하였고,안제15장에는장학금지급시공정한평가기준을마련하여선발하도록하고,중복수혜방지를위한관리체계를규정하였으며,안제19장에는위원회의위법·부당행위발생시출연금반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장학재단출연시타당성검토절차강화및장학생선발시심의회의결과공정한절차마련등장학생선발관리의공정성을제고토록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도교육가셨나요? 같이갔어요?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이오시면제가말씀을드리려고그랬는데우리...저쪽에평생학습센터관리하는여성회관,체육관그주변에현수막이난립하고있거든요. 거기에게시대를하나설치를해주세요. 그래서깔끔하게좀정리를...거기볼때마다지저분해서... 게시대가없으니까이쪽으로보이는데다가자꾸걸어놓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46호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0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8일제23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청운면갈운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청운면갈운리640-1번지1,759㎡약530평의부지를매입하고자하였던당초계획을갈운리637-2번지외1필지2,218㎡로변경하여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소소한이야기같지만지금까지...우리도로명주소가바뀐지오래되었습니다. 올2016년도올라온모든공문서가전부지금공유재산관련한것은옛주소를쓰고있습니다. 지금신주소를몰라서이렇게썼습니까?옛주소를... 갈운2리무슨길640-1이런식으로...구주소아닙니까,지금쓴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도로명주소는일반우리가...주소에따른도로명주소가되는거고요. 여기재산권에관한사항은지번이나타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표기했던청운면갈운리그외몇번지에대해서는이상없음을말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도로명주소는없고그냥이지번번지만나온다,이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건물없는부지는...

박현일위원

아,건물이없으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해가됐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한테말씀을더드릴게요. 아까제가저쪽에평생학습센터에서관리하는데말씀을드렸잖아요. 거기도또하나지금질의들어온게뭐냐면우리들이임대를해주거나이럴때는그시설에대한임대만해줘요,그렇죠? 주차요원을그임대하는사람들한테,행사임대하는사람들한테주차요원을필수로둬서주차관리를좀하게...안내를한다든가... 왜냐하면여성회관이라든가이용자하고겹쳐가지고많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어요. 그런부분들도좀...제가볼때는굉장히좋은안같아요. 그래서한번말씀을드리고요. 우리회계과장님,아까팀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주차장보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꼭올해안에얼음얼기전에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0월31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