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과 - 기획실((읍·면) - 주민행복과 - 행정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 민원과 - 농촌개발과 - 산림축산과 - 환경수도과 - 재무과 - 보건의료원 · 보건사업과 · 의료지원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과 - 장류사업소 - 체육공원사업소 - 의회사무과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9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01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3.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제21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정봉주 부의장, 정성균 위원장, 손종석 위원장,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조순주 의원, 신정이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이기자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이기자 위원만 호천 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전계수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위임된 추경예산안이 더 심도있고 효율성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계수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전계수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전계수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계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계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증감된 세입예산 및 추경 예산의 성립 전 처리 예산 등 변경된 새로운 세입&middot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3249억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59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087억원으로 2회추경 예산대비 58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22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대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middot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억 100만원, 지방교부세가 74억 2200만원, 조정 교부금 등이 5억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이 21억 3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8.92%, 재정 자주도는 54.6%입니다. 증액된 세외수입의 1억 1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 과태료 4200만원과 방화지구 농촌개발 용수사업, 편입 물건 손실 보상금 2900만원, 지방체육 진흥사업 보상금 20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억 3300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이를 국&middot도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은 22억 2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초연금이 21억 1200만원, 0세부터∼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3억 600만원 등 총 14개 단위 사업에서 25억 2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5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급 2100만원 등 총 14개 단위 사업에서 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0세부터∼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6000만원, 기초연금 4700만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등 총 16개 단위 사업에서 1억 7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팔덕면 백암마을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28개 단위 사업에서 2억 690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 등은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162억 2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600만원과 댐 주변지역 물 복지 확대사업 160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middot조직별&middot성질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비 및 농림해양 수산비 등 13개 기능으로 분류하며, 이중 농림해양 수산비가 643억원으로 20.8%, 사회복지비가 528억원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산의 주요 쓰임이 군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본청이 2308억원, 직속기관 447억원, 의회사무과 6억 7000만원, 사업소 281억 원, 읍&middot면 4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질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지출비 및 경상이전비 등 9개 분야로 분류를 하며, 자본지출비가 1325억원으로 42.9%, 경상이전비가 976억원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기능별&middot조직별&middot성질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바 각 분류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예산이 이미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증감된 세입예산 및 추경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자 한 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역경제의 진작과 지역현안 사업 및 주민 복지예산 등으로 집행 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3회 추경에 증액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지역경제 진작 및 일자리창출 등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속한 추경편성과 집행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추경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이 비록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추경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신규 예산사업은 적절한지, 예산의 증액 및 감액사유는 적정한지,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지 등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각 실과원소별로 각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전액 삭감된 예산, 50%이상 감액된 예산 그리고 3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한 예산을 첨부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9쪽부터 세출예산서 85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89쪽에서 94쪽 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세입&middot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예산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기 바라는데, 친환경농업과 소관 큰 행사가 있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율을 해주셨으면 부드러웠을텐데 갑자기 말씀하셔서 당혹스럽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시면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모두 삭감되었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별로 되지도 않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5년도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원규모나 대상을 비슷하게 했는데, 실정이 자꾸 고령화되어가고, 특히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등 지원자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는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목표대비 66%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여성농업인 중에 출산을 한 여성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출산대비 농업인출산은 극히 적습니다. 금년도에는 14명 해주고 있습니다.

14명이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줄 알고 전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혜택을 보시는 분이 14명입니다. 작년에는 11명이었습니다.

14명이라는 숫자가 출산여성농업인 숫자와 혜택을 보는 농업인과 맞다는 거예요?

틀리죠.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출산을 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인지 파악하셨냐고요?

농업인 대상이 되는 농가는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원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출산 농업인여성이 몇 명인지 파악됐냐고요?

전체적으로 농업인이 출산을 해서 신청을 안한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하셨죠?

못했습니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반납하기 전에 출산을 하고도 이 제도를 모르고 사용을 못하는 농가가 혹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산 여성농업인이 확실하게 몇 명이 출산을 했는데 몇 명이 혜택을 봤다는 데이터는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정책 하고 있는 과와 협조를 해서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과장님 내년에라도 사업을 세우셨으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까지는 철저하게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습니까?

독단적인게 아니고, 읍면에 홍보를 해서 하는데 대다수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정성균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그런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네트워킹을 사업에 대해서 준비해 놓고 그런 것이 일어나면 파악하기 전에 조직에서 콜을 하게 만들어야지 아까 말한대로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곳에서 문화혜택을 못받거나 오지에서 소외된 사람은 못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버리면 사업 끝났습니다. 그러잖아요. 동료 위원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관계기관 주민행복과나 보건의료원과 협조하겠다는 건데, 그런 네트워킹을 미리 만들어놨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사업을 해요.

하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제야 협조한다고 해놓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순창군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서간에 이기주의가 있어요.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돼요. 그래서 어느 사업은 중복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이런 사업은 정보가 단절되어 본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동료위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료 위원이 그런 예를 하나정도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똑같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확실히 알고 계시죠?

예.

왜냐하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면 그 부서에서 최대한 파악을 하셔서 반납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시기를 바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173쪽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1억원 있죠? 본예산에 4666만원 편성했는데, 추경에 5300만원을 배 이상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수출물량이 증가되어서 추가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금년도 수출물량을 378톤을 잡았죠?

예.

예를 들어서 수출물량이 378톤에서 600톤∼700톤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그 예산을 꼭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라기보다는 저희들 농산물이 재작년부터 처음으로 수출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쨌든 내수 소비보다는 수출의 길을 터보고자 해서 수출에 종사하는 단체나 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농가에 14%, 수출업체에 11% 지원을 해서 수출금액의 물류비의 25%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수출업체가 어디입니까?

저의 관내 업체는 1개업체입니다. 동계농협에서 계약체결하고 있는 에버굿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하기전에 수출업체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본예산의 4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수출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5300만원을 더 추가편성을 한다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물량이 더 늘어난다고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계속 해줘야 합니까? 처음 계약했던 부분을 무시를 하고 추가로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듭니까?

당초 계약을 할 때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해야 하는데, 물량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부분이지만 작년에 보상금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금액이 계획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확실하게 해서 추가로 20%∼30%가 추가편성된다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4600만원의 100%이상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기획실(읍&middot면)

다음은 기획실과 읍&middot면 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99쪽이며, 읍&middot면예산은 193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기획실과 읍&middot면예산을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요. 지금 음식점들이 경기도 안좋고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시설개선사업비가 왜 사용이 되지 않았는지요?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삭감된 내용인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려고 예산 계상한 겁니다.

정성균 위원님.

203쪽에 동계면 청사 119구급차 임시차고지 설치 500만원이 무엇입니까?

남원소방서에서 구급차를 구입을 했는데, 동계에 주려고 하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답니다.

500만원 가지고 텐트하나 친다는 겁니까?

면장님이 보고를 할 때 5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500만원이 가능하면, 1억 5000만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1억 5000만원 주려고 했습니까, 기획실에서는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그렇잖아도 물어봤습니다. 500만원 적은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텐트만 쳐도 500만원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우선 차고지가 없어서 차를 배치를 안하니까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임시로 해놓고 추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동계는 똑같은걸 몇 번씩 가져간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연말안에 집행하기가 건물을 지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른 곳으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지어놓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되는게 아니라 남원 사매에서 가져갈려고 해요. 그런데 500만원짜리 해서 나중에 차고지를 짓게 되면 500만원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예산을 별도로 줘서 차고지 한다고 해봐야 20일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아요.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지어줘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조정교부금을 탈려고 도의원과 절충을 해서 도에서 본예산으로 확정된 예산 1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500만원은 뜯어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면장님 이야기를 듣기에는 제가 현장에 안가봐서 그러는데, 철골을 세워서 텐트처럼 세우면 한 대정도 바칠정도면 500만원정도면 충분히 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봐도 500만원 갖고 철골로 세워서 안된다고 해놓고, 500만원으로 구급차만 놔두니까 전기시설도 해야될 것이고, 나중에 도에서 본예산이 내려와서 시설 지으면 그것을 뜯어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도에서 1억 50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순창군에서 그런 정도로 매칭을 해서 제대로 된 응급센터를 지어달라, 차 천막만 하고 구급요원들은 평상시에 차안에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짚고, 집행부에 도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정도로 내려준다고 하니까 순창군에서도 그정도 매칭을 해서 지을려면 제대로 된 걸 짓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만 소방업무는 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아마 지원될 겁니다.

방금 말한것처럼 도비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도 매칭을 해서 제대로 된, 지금 사매는 3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궁금증이 해소되거나 이해되면 계수조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어제 행사장을 가서 느낀 것인데, 행사장 일품공원 무대를 용역줘서 다시 만들었죠? 지금 그 무대가 아이들 재롱잔치나 하면 몰라도 규모가 있는 행사를 하기에는 작아요. 어제같은 경우에도 용역 불러서 다시 시설을 했잖아요. 당초 무대설치비가 도에서 4억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개발과장님 맞습니까?

예.

당초에는 4억정도 되었는데, 그랬는데 2억으로 축소되다보니 그런 졸작이 되어 우스운 모양새가 되었는데, 정봉주 위원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6년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의 눈으로밖에 못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이외의 자인 의원들에게 한번정도는 자문을 구했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수도 있었다 그런 차원에 말씀 한거예요. 그 시설에 대해서 뜯어라는건 아니고, 지금 주민감독제라는 것도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은 우리 의회의 의견 정도는 한번쯤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세입예산이 89쪽에서 94쪽까지거든요. 실과별 심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을 지적했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공원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를 정해놓고 용역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올초에 부산에 가서 가족과 함께 산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 제안을 해서 우리 순창에도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가서 시설을 보고 사진으로 찍어온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까운 금산에 이 시설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금산은 너무 산이 오르막이기 때문에 평탄한 자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도 안되더라구요. 그곳은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그런데 마침 머릿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소년 공원을 하신다는 얘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공설운동장이 하나, 보조경기장이 하나 생기고, 승마장이 완공되고 그쪽이다 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인근이 다 우리 군 소유의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군유지와 산림청 소관 이렇게 합쳐서 7만 6000평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각도가 있는 것을 빼고, 가용된 것이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약 1만 5000평∼2만평 정도가 야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객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설로 이런 것이 하나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안보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산을 올라가면 이런 시설일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 전해드리겠는데, 처음으로 가봤는데, 어린 유치원생들도 여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시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기구가 아니고 한코스를 산책로처럼 돌아가면 군대에서 훈련받는 그런 비슷한 시설이에요. 본 위원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산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산밑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간거예요.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갔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놔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같이 와서 하는 광경을 보고 우리 순창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년내 계속 하고, 기회가 되면 본 위원이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서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청소년공원을 용역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꼭 청소년공원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쉽게 잠깐 나와서 아이들과 산책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극기훈련장이라고 명명을 하고, 인공암벽장같은 것을 해놓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 모험심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누리예산이 9월에 전북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책정이 돼서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의 누리예산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가요?

저희들도 도에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서 1차로 1월∼3월분은 지급이 되었고, 4월에서 나머지 부분은 엊그제 추경에서 통과가 되어서 내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것은 10월에 바로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결재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는 건가요?

12월까지는 일단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육교사들 누리예산 임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둔 사례는 없는가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인구수도 없는데, 어린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행복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정봉주 위원께서 순창군 청소년공원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용역비에 관한 2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3쪽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인사하신 뒤에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8쪽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설명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순창읍에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당시에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아니면 찾을 수 없을 때 공고만 해놓고 지급이 안 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주인이 나타나서 청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통 사거리에서 양지천 사이의 2건이 청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됐다는 건가요?

시장통 사거리에서 양지천 사이가 몇 년도에 도로가 났는지는 몰라도 30년전에 도로를 내면서 도로안에 이사람들 땅이 있었는데,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코자 하는 건입니다.

그런 땅들을 소유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다 하는 거예요.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끔 연락조치는 할 것 아닙니까?

개설 당시에 지금 소유주들은 옛날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조라든가 자기 명의로 고쳐놓고 나중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급하게 된 건들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속상한 일이 있으셨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게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정확한 행정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인계면 가로등 설치공사와 복흥 가인연수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원 이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인계면에서 정해서 내려왔고, 가인연수관은 군비로...

도에서 결과적으로 1000만원 내려온 것은 인계면에 배정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관리비로 1년에 5억 40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보면 물론 전기료는 한등당 얼마로 책정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도 지금도 켜져 있는 가로등도 많이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밤에도 안켜져 있는 곳도 있고, 가로등들이 노후화되어 어떤 곳은 부러져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가로등도 새로이 신설을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가서 보면 꼭 있어야 할 곳은 없고, 없어도 될 자리는 있거든요. 밤에도 각 마을 다니면서 보면 허허벌판 산꼭대기 중간에 모정하나 있으면 그런데도 가로등이 켜있고, 사실상 겨울에는 모정에 누가 사람 갑니까? 안가잖아요. 그런데도 가로등이 계속 켜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잘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를 하시는데, 물론 주로 귀농자분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집들을 많이 짓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가로등을 신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 관리비가 군 재정적으로는 엄청 부담이 많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면 6억 800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전기료가 5억 5000만원정도,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유지관리비라든가 전기료를 각 읍&middot면에 재배정해서 읍&middot면에서 각 전업사에 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읍&middot면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로등을 신설할 때에도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읍&middot면에서 우선순위별로 추천을 받아서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읍&middot면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middot면에도 보편적으로 가로등 전기료가 보통 3500∼4000정도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설보다는 현재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설을 해서 쓸수 있는 부분은 이설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전업사와 각 읍&middot면과 계약을 해서 서로 업무교류를 할 때도 읍&middot면에서 전업사와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전업사들이 읍&middot면에서 직원분들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굉장히 늦더라구요. 1주일∼10일 이상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촉구를 해서 바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에 관한 것은 관리 매뉴얼을 하셔서 고유번호를 매기시고, 관리가 되지 않는 것도 전기요금을 다 내고, 계약한대로 돈만 지불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입구에 있는 가로등이 몇 달동안 꺼져 있었던 현장도 목격했으며 그런 면도 있는데, 고유번호를 메겨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곳은 이설을 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매뉴얼을 그전 6대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잘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LPG 승용차 부당 사용자 과태료 세입예산에 대해서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죠. 금액이 많거든요. 4239만원이나 되는데...

자동차 관리를 하는데 LPG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업용 택시나 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화석유관리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모시는 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운전하기 힘드니까 운전이 가능한 분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해서 실제로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사용의 자격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장애인과 관계없이 사용했을때는 부당사용이라고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됐는데, 모르고 차량등록을 할때는 장애인인 부모와 운전가능한 사람이 같이 해놓고, 이사를 가거나 할때는 세대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분리하는 순간에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내용을 행자부에서 문제를 삼아 전국 지자체에 분리가 된 사람은 통보를 금년초에 한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을 해라. 그래서 자동차등록법의 위반이 아니고, 액화가스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4239만원에 해당된 대상자가 몇세대나 됩니까?

당초에 50명이 통보가 됐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잘못된 통보가 있어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3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35명에 대해서도 지침에 의해서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래는 처분을 하면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만 사유가 인정이 되어 150만원으로 감경처리를 했고, 또 150만원도 너무 많다고 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다시 20% 감경을 해서 130만원씩 받은 금액이고, 한분이 인정을 해서 150만원으로 해드린게 있는데 그 기간안에 납부를 못해서 그분은 몇만원 더 낸 부분이 있는데, 전부 징수를 해서 세입처리하게 된 내역입니다.

9월까지 완납된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LPG차량을 타셨던 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 어려웠던 분들이 타시다가 승계해서 법을 모르고 하셨던 분들인데...

이번에 그런 것을 알리는 계기는 된 것 같고, 저희 관내에 300여대가 등록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해당되지 않으면서 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요?

과태료 처분한 내용들을 이후 연말쯤에 그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주소분리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인지가 안돼서 과태료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하셔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123쪽에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지원 현황이 있죠. 기정액 대비 집행액이 18%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82%를 불용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가정용 태양광을 이용하라고 정부차원에서 권고를 해서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뭘로 봅니까?

효율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이 사업을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자기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태양광 보급이 많이 되긴 된 것 같은데, 관내에 그동안에 약162세대 정도가 했는데, 지금은 발전형 태양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가정용 태양광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가정용 태양광입니다. 가정에 자가소비로 쓰겠다고 할 때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주고, 그 사업이 확인이 되면 저희도 현장확인해서 도비와 군비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약합니다.

우리가 한 사업소당 200만원정도 지원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완공만 했다고 하면 군에서 한번 확인만 하고 군비 200만원 내주거든요. 문제가 그거에요. 본 위원 집 앞에 황재열이라고 있어요. 그집은 태양광이 겨울에 얼어버렸어요. A/S가 왔기에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 불량한 업자들은 체크를 해서 사업을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라고 했더니 대답은 잘하더니만 지금까지도 반응이 없고, 또 하나는 본청이나 동계면사무소에 태양광(열)을 한군데당 몇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3년전에 얘기를 했어요. 설치를 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뭐가 달라지고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의회에 제때 제출을 해야 그것을 비교해서 홍보를 더 늘려라, 적극적으로 이장회의 등에서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더 늘려라 아니면 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녹색에너지, 클린에너지 그런 말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은 전부 겉도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작년 행감때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강하게 질타를 하신 것으로 자료를 읽어보고 기억이 납니다. 업무의 주도가 저희보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있고, 그쪽에서 업자도 선정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국비지원까지 맞춰버립니다. 도비나 군비 일부 주는 부분을 현장확인하고 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시공의 문제는 업체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확인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처럼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내는게 능력이에요. 전부다 하면 그때 변명으로 일관하면 변명을 하지 누가 귀찮게 업무합니까, 그래서 그때도 본청에 설치한 태양열 설치전과 설치후 차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음에도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이 사업이 더 작아져서 3000만원 사업을 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 해버리면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주민들이 좀전에 말한대로 태양열을 했는데 겨울에 얼어버리는 태양열을 하니까 그래요. 전기세에 큰 도움도 안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곳은 설거지와 본인 씻는물밖에 안나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그 주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때만 모면하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회의록을 점검해서 사인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제출하겠다는 자료를 발췌해서 다 주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만 안와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 사업을 없앨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동계나 본청의 설치전과 설치후의 요금변동추이 등 자료를 주면 의회에서 심사하고 승인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텐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관계는 빼신다고 하시고, 작년에 공설운동장도 했거든요. 군청과 공공기관에 되어 있는 최근에 설치한 태양광에 대해서 시공전&middot후로 비교를 해서 에너지 절감과 기타 효율성, 문제점을 분석해서 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지원하는 2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군에서 너무 들러리만 서는 것보다 4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남으면 순수군비니까 가용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와서 다른 곳에 쓸수도 있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의 편익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작년에 말씀이 있어서 금년에 세분이 신청을 했어요.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실무자에게 전문가랑 같이 현장에 갔다오라고 했더니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선으로는 정상으로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29쪽까지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민원과

민원과장 서성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산림축산과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49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윤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환경수도과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53쪽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1쪽에서 237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57쪽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종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67쪽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승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장류사업소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체육공원사업소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85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186쪽에 국제대회나 전라북도 동호인 대회같은 새로운 예산은 부족한데 몇 개 벤치 마케팅 스포츠 사업들이 많이 돼있거든요. 예산은 충분히 세웠을텐데 그 예산 다 소요되고, 그 외 순창으로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유치한 스포츠종류 그런 행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엘리트 대회는 금년도 현재까지는 29개 대회를 유치했고, 일반 동호인 대회의 경우는 30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추경전 경비처리한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타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유치한 경우도 있고, 동호인 대회 없던 거를 새롭게 예를 들어서 안중근 평화재단 같은 경우는 1회 저희들이 도비를 100%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대회는 순창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연차적으로도 순창으로 올 수 있게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회유치하는데는 저희가 보조하고 준비하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지훈련 하는데는 한정된 금액 때문에 코치들이 주로 유도를 해서 학생들이 100명∼150명 그런식으로 순창에 많이 오죠. 올해 전지훈련팀이 몇팀이나 왔다갔나요?

올해의 경우 12월초∼다음년도 2월말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1월∼2월의 경우 60개팀정도, 보통 한팀이 오면 10일∼15일정도 상주를 하거든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돔구장이 2동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늦가을에 걸쳐서 초봄까지 많은 인원이 순창을 거쳐가고 그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모 체육단체 코치에게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조가 있어야 계획을 세워서 순창을 방문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업소에서 잘 배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보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힘들고 유치하기 위한 소정의 뭐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포함을 시켜서 해주셔야 실제로 뛰는 그 분들에 대한, 행정에서 가서 유치하기보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군으로 와라, 그쪽보다 순창이 여러 가지 운동하기 좋은 여건이고, 전지훈련하기 좋은 여건이라 해서 데려왔는데, 본인은 피할수도 없도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들이나 임원들한테 대접이 소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유치해주는 팀, 많이 오는 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예산이므로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ㅇ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수정예산은 국&middot도비나 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떨어져서 하는 것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추경전 집행을 했거나, 내시가 도에서부터 떨어진것인데 순수 군비를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수정예산을 올려놓고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정봉주 위원께서 순창 성당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관한 3000만원을 지적 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