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심재생지원단, 봉산문화회관,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행정지원국, 동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도심재생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배삼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24쪽입니다. 시설비에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 부지매입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설가 김원일 선생의 자전소설인 마당 깊은 집을 재현하여 체험관을 조성함으로써 6.25전쟁 후의 어려웠던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되돌아보는 추억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115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 우편요금 부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9억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감정가격입니까, 아니면 시중 거래가격입니까?

일단 감정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규모를 50평에서 70, 80평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조성지 인근이 보통 800에서 900, 1,000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정확하게 어디에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9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50평에서 70, 80평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폭이 큰 것 같습니다. 60평 정도 이래서 플러스마이너스 10%라든지 이렇게 되지, 50평하고 80평은 엄청난.

그런데 그게 어떤 형태로 매물이 나올지, 또 금액이 저희들하고 맞을지 그건 장담을 못 하겠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물색한 건 4개 정도 필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4개 정도 있는데 그게 평수가 다 다릅니다. 50평짜리도 있고 80평짜리 있고 심지어 10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매입이 될지 그건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첫째 문학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타당하겠다, 그 규모가 책정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부지가 50평이라든지 100평이라든지 이런 게 비례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정 예산이랄까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하여튼 규모는 일단 50평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관 규모가요?

예. 문학관이라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김원일 작가의 문학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당 깊은 집 문학관입니다. 그러니까 마당 깊은 집의 모습을, 소설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종로라든지 전동이라든지 장관동 일대 그때 소설 속의 내용을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소설도 읽어보고 길남이가 다닌 길이나 그런 걸 재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러 문학관을 가봤거든요. 소설 속의 문학관입니다. 가보니까 요즘은 문학관이라고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작게 이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도심재생단에서 추구하는 문학관 개념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범위가 나와야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는데 그 규모부터 시작해서 폭이 너무 큰 것 같고 물론 박경리문학관이라든지 가봅니다. 가보면 그런 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비교가 안 되겠는데.

예. 거기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9억이라 하지만 만약 50평에 1,000만원, 5억 주고 샀으면 4억이 남지 않습니까? 4억 남으면 어차피 용역비나 다음 조성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만 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면 사실 예산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100억 잡아놓고 공사 다 하고 남은 건 맨 나랏돈으로 남깁니다, 그게 내 포켓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편한데 예를 들어 9억이 이렇게 책정돼 버리면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못 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원일 작가가 경남 김해 진영 출생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 금병공원이라는 데에 문학비가 건립돼 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주제를 부여하니까 마당 깊은 집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근대골목의 일환으로 테마를 붙여서 관광상품으로 같이 접근하자는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분의 작품 속에는 마당 깊은 집이 크게 부각되는 작품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애착을 가지는 작품이 마당 깊은 집이고 마당 깊은 집 길남이가 본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0%가 자기 이야기고 10% 정도는 조금 가공을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원하는 건 김원일 문학관을 원하지 않는다. 김원일 문학관은 고향에 갔으면 좋겠다. 김해 같은 데는 평수도 넓고 하니까. 여기는 자기 소설 속의 내용을 담아주고 자기 방 정도 하나 작게 꾸며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자기가 기증할 수 있는 건 용역해서 오면 기증을 해주겠다. 물론 기증 안 되는 건 또 사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마당 깊은 집은 대단합니다.

아니, 제가 이분의 각종 작품들 또 수상내역을 보면 수상작들은 마당 깊은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죠. 각종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든지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작품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은 거의 다가 동시대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작품이라든지 수상한 작품의 내용들을 보면 마당 깊은 집은 크게 김원일 작가가 부각된 부분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마당 깊은 집이라고 해서 계속 뭐랄까, 많이 부각시키고 많이 알리는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나본 건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그런지 본인은 마당 깊은 집에 애착도 컸고 사실은 또 마당 깊은 집 내용 자체가 50년 이후의 그때 그 당시 우리 지역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중구 입장에서 보면 도심재생이나 관광 쪽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2010년도에 10월하고 보니까 문체부에 방문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대구시의회도 방문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예. 한 적 있습니다.

성과는 없습니까?

그때는 일단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고 해서, 국비를 신청하려면 먼저 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이유가 부지 매입을 올해 해야 내년에 국비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지 매입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문제가 안 있나. 첫째 문학관 범위랄까,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합목적성에 맞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우선이 돼서 가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거기에 따른 대지면적이라든지 땅 크기라든지 그게 나왔으면 좋겠고. 물론 그게 딱 맞게는 곤란합니다. 사실 설계는 주어진 부지에서 설계를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면적이라든지 우리가 타당하게 이용을 하면 되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으로 50평짜리, 80평짜리, 100평짜리 여러 가지의 대지가 있으면 효율성을 갖더라도 제일 하여튼 문학관으로서 근접한 부지가 선택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원을 해주겠다, 나중에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매입이 없으면.

물론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의향이 있더라.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부나 시나 땅만 사면 아주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순수하게 우리 구청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예.

이 땅을 올해 꼭 사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니까 김원일 작가님을 만났는데 사실 본인이 기증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을 때 빨리 부지를 매입하고 또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도 신청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살아계실 때 기증받을 수 있는 건 기증받고, 또 살 수 있는 건 사고 이래서 콘텐츠를 빨리 확보하는 게 선결요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살아계실 때 유품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썼던 원고라든지 책, 다양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소장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지가 책이잖아요?

예.

대구에는 지금 책으로 인해서 활성화된 곳이 없습니다. 없고 이게 아마 또 별도로 어느 공간에 하나 생겨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성공한 게 잘 없습니다. 별도로 놀면 그냥 관리만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마당 깊은 집이라 하는 소설도 중요하지만 2008년도인가 그때 하여튼 드라마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서.

다 좋습니다. 마당 깊은 집, 제가 책만 38년이나 만졌으니까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광지가 된다고 하면 박경리 뭐지?

토지문학관요.

그런 경우는 관광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구시의 대표도서관이 남구에 생기지 않습니까? 남구에 생기다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보고, 또 중구에서 그런 대표적인 도서관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 단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당 깊은 집이라는 테마 자체가 생긴 곳이 약전골목 있는 데 거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면 제일 좋고요.

얼마입니까?

그건 저희 가격하고 거의 안 맞는 상태고.

얼마입니까, 그게?

거기에 한약방 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얘기 안 하는데 평당 1,500∼2,000 정도, 그러니까 그게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20억으로 도저히 그쪽은 안 될 거고. 그런데 마당 깊은 집이라 하지만 꼭 책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6.25 이후의 모습이 그 책 그대로, 길남이가 삯바느질 하던.

알겠습니다. 약전골목 근처에 부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9억 가지고는 약 50여 평 살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부지 근처에 사려면 땅이 줄고 조금 더 떨어져서 하면 여유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50평도 될 수 있고 80평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약전골목 가까이 가면 평당 가격이 높아서 작게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소설에 보면 길남이가 마지막 살던 장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이 그쪽 근처인데 그쪽은 평수는 넓은 대신에 조금 낮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 드는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고려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캐릭터 제작 부분, 우리 지금 읍성 상징물입니까? 그건 뭡니까?

어떤 거?

우리 배지 제작하고 한 대구 읍성을 상징하는.

그건 우리 근대로의 여행이라 하는 그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의 상징물로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도 캐릭터라는 건 사람이라든가 동물 같은 데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이름을 붙여서 인형이라든가, 이번에도 엑스코에 가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동구라든가 그런 데는 덮어쓰는 거 안 있습니까? 야구장에 가면 부엉이 같은 모습 덮어쓰고. 이런 것도 전부 동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걸 해서 우리가 SNS도 여러 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도 하고 인형도 만들 수 있고 로고도 사용할 수 있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거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캐릭터라고 해서 꼭 동물이나 사람에 비유해서 하라, 저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중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면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캐릭터를 보면 주로 그 지역과 어울리는 동물이나 사람을 갖다가 이런 데 사용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또 이런 데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걸 다양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구라 하면 이거다, 그것만 나가버리면 중구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배부해 드린.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조용하세요.

배부해 드린 그쪽에 타 구에 있는 것도 참고하셔서 우리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2017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혹시 의회에서 일련의 폭력사태가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이 의사과 직원한테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런데도 그 사실을 모릅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다쳤다 하는 건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걸로 해서 다쳤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과 직원이 의회 경비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의장실 또 부속실에 난입해서 의원들을 폭행하고 의원들 종아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가슴에 멍이 들고 며칠씩 고통을 호소하고 이렇게 해도 감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러면 내년 예산에 감사계 직원이라든지 과연 이런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정식으로 감사 청구가 이루어져야 감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 사유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저희들도 조사해 보고요. 그게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도 경찰이라든가 그런 데 의뢰해서 사실관계를 증명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 징계를 하는 거지.

아,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우선 경찰에 고발부터 하라.

아니, 경찰에 고발보다도 일단 우리한테 하면 우리 감사계에서 사실관계를 상대방의 진술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통보해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사법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진상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서 무슨 혐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오면 그 공문에 따라서 징계를 주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233회 임시회 때 날짜가 9월 1일 날, 2일 날 우리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 이런 회의 규칙과 조례에 어긋난 부분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 감사라든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감사할 책임이라든지 그런 소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보면 저희들이 실은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원래 5분 자유발언은 여기에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그건 없습니다. 구속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걸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 조사하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통보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속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잘못한다거나 방임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실장님의 방금 말씀처럼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혐의가 없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 관내에 공무원과 주민들 간에 그런 일련의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접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온다든지 아니면 일련의 구두를 통해서라도 이야기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서 혐의 없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될 부서가 우리 감사계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9월 1일 날, 2일 날 거기에 위반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벌칙이랄까 그게 가해진 것 같으면 이번의 폭력사태가 미연에 방지가 안 됐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방조를 하니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를 해도 신통찮은데. 우리가 모든 일들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안 하면, 쉽게 이번에 알고 계시죠. 일본에서는 지진이 6.6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쉽게 인적 피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물적 피해만 일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성과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 일련의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엄정 대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다면 이런 폭력사태라든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종아리를 발로 차여서 피투성이가 되고 가슴에 멍이 들어서 진단서를 끊으러 가고 사진을 찍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계를 도저히 못 믿어서 감사원에 감사·심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왜 호미로 막고 손으로 막아야 될 일을 굴삭기를 동원해야 되고 그렇게 막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는.

정회를.

아닙니다. 이건 내년 예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의사과나 전문위원실도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기구로 축소를 하고 사실 엄격히 내용을 파악하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이렇게 필요할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제가 전략경영실에 인사 관계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구 축소라든지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폭력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면 과장님 및 계장님을, 죄송합니다. 이것도 여성을 편애하는 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분으로 조치를 해야 의원이 돼서 의사과에 출근해서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는 일은 뉴스에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엄격하게 조치를 좀 하시고. 지금 일련의 업무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사과의 하는 역할이라든지 계장님, 과장님들이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제가 판단하면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이게 다 우리 주민의 피땀 어린 혈세인데 공무원이 의원들을 발로 차고 폭행하라고 의사과, 전문위원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계장님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서 당사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예. 확인.

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 됩니다.

우리 감사계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셨습니까?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사정이라든지 좀 그랬는데 이번하고 지난번에도 서울에 저희들이 자주 출장을 가니까 서울역 앞에 서울시에서 해치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청와대 앞에도 하고. “저게 뭐냐?” 하니까 저게 서울의 대표 마스코트라 해서 우리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밑에 와서 보니까 타 구에도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늦었구나. 우리도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도입해서 요새 젊은층들 얼마나 많습니까? SNS라든가 이런 데도 각각의 형태로 해서 이거라 하면 대구 중구라 하는 이미지 홍보도 있고 상품도,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구마모토현 같은 데는 이걸 하나 가지고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연간 매출액이 1조원 넘는 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신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청장님 임기가 11년 차입니까?

10년 약간 넘었죠.

그러니까 11년 차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11년 차인데 그만큼 중요한 것을 당장 만들어서 하면 이걸 다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몇조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을 1, 2년 만에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바꾸기도 어렵고.

타 시·도 같은 데 보면 앞에도 있지만 대구시 같으면 2000년도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이 캐릭터를 보면 사실 좀 촌스럽습니다. 이거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대구를 대표하는 곳이 중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또 공모를 통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하든지 공모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걸 정하겠다는 생각에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한 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걸든지 1천만원 걸든지 그렇게 하면 자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1, 2년 정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 내 임기에 내가 있을 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 중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10년 가도 계속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도 여러 군데 하고, 전국에 했던 데하고 해서 최적의 안이 디자인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모만 할 뿐이지 정하는 건 또 뚝딱 정해버리면.

아닙니다. 그걸 정하는 것보다도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그때 올 때는 저희들이 미리 안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인표 간사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추경 심사 등 조례안과 여러 가지 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전략경영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경영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당초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임대료를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위탁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다향찻집 수입입니다. 기정액 3천만원 잡았습니다만 1,560만원을 저희들이 더 벌어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2016년도 구·군 우수 정보화시책 평가에서 저희들이 1등을 해서 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내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6개월 간 직영하는 걸로 생각해서 인건비를 좀 올렸습니다만 4개월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 처음에 기정액은 3,100만원인데 2,170만5천원으로 1,020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당초에 4,933만원입니다만 2,833만원 해서 2,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체험관 용역 관련해서도 에코 기간이 줆으로 인해서 41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령시특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서 2차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사업으로 18억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올해 1차년도에는 2천만원 정도를 주어야지만 내년도 사업비 받아내는 데 가산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입니다.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입니다. 6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보시스템 패스워드 통합관리 솔루션 구입입니다. 시비 2,250만원, 구비 1,600만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정보화업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시책 평가 상사업비에서 일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750만원 정도 해서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너무 노후해서 110만원 정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9쪽 하단 부분에 항온항습기 철거공사는 이제는 항온항습 시스템이 가동이 안 돼도 적정 환경이 보장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를 새로 들이고요. 기존 있던 걸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이는 거 예산은?

지난번에 다 반영돼서 한 거고요. 그 공사비에 철거공사비가 포함이 안 돼서 이번에 별도로 공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그때 새로 들일 때 철거하는 부분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 사들이는 게 나중 부분인데 어떻게 사들이는 걸 먼저하고 철거하는 예산을 추경에.

공사금액이 적어서 거기에 600만원을 포함시키기에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처음에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적게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웰빙체험관 청소용역은 감액된 주요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되어서.

청소용역 감액이 당초에는 6개월 치로 잡았다가 저희 직영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하고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 거기 매출에서 청소도 되고 운영비도 하고 인건비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RS사업단에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위탁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도 당초에 960만원 청소용역으로 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던데 거기도 그러니까 전략경영실에서 운영하는 부분, 녹색환경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죠, 섹터가?

거기 전시실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녹색환경과에서 당초예산에 잡은 건 사실 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에서 당초에 편성한 건 저희들이 해서 지출을 다 했는데 6개월 치 잡은 건 그대로 삭감이 다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색환경과에서는 문화해설사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고요. RS사업단에 넘어가면서 전체 관리위탁은 RS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녹색환경과에 따로 잡힌 건 맞습니다만 전체 삭감된 겁니다.

6개월분에서 2개월분 감액된 이 내용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형 단이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라고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단장하고 팀하고 직원들 몇 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단장은 중기청에서 별도로 공모를 해서 각 전국으로 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단장을 뽑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대구시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중기청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단장을 공모해서 뽑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부서는 대구시 산하에 그렇게 있습니까?

예. 의료산업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부속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의 사업 주체가? 그러면 완전히 중기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중기청에서 분리돼서 하고요. 단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국비 5, 시비 5 이렇습니다. 시비를 우리 구비하고 매칭을 보통 6대 4, 3대 7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9대 1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엄청 적은 금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많이 하고. 이게 지자체에서 일정금액을 안 하면 중기청에서 매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 건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중기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요구하는데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자 해서 올해 2천만원 정도 지원을.

사업을 하기는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청 산하에 단에서 하고 사업비 신청은 우리 구 전략경영실에서 사업비 신청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사업 예산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내려온 데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사업비 신청을 우리가 해서 업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산하에 중기청에서 발족된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지요?

예.

제가 내막적으로 관계법이라든지 내용은 못 받아서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누누이 약령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약령시 축제를 할 때 그 당시에 오후 7시 넘게까지도 있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보면 거기 관광객이나 손님은 길거리에 약령시 축제라고 오셨는데 7시 되니까 철제 셔터가 다 내려져 버려요. 보통 스프링셔터라고 그러죠. 스텐 봉으로 돼서 내부를 다 투시할 수 있고 내부에 전시된 상품들이라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프링셔터라고 하는데 일반 철제 셔터가 집집마다 다 내려져 있어서 분위기도 안 좋고,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에 같이 동참해야 될 인근 상인은 축제를 하는지 마는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정작 주인은 그분들인데 상인분들이 주인인데 주인분들은 뒷짐지고 계시고 우리 구청에서만 맨날 짝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구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약령시를 위축하게 만들었고 쇠퇴하게 만든 건 어떻게 보면 대구시라든지 우리 구청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현대백화점이 그 위치에 오게 된 경위와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변하고 지금도 약령시는 자꾸 위축돼 가고 거기에 따르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숫자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 부분 막을 방법이라든지 대안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시장에 와 있는 매니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 현황을 매니저가 본상태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모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보면 시장인가 싶대요. 횅하니 시장인가 싶다가도 밤이 되면 손님들이 그렇게 불야성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밤 되니까 술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 매니저란 사람도 시장인지 술집인지 음식점인지 식당인지 구분도 잘 못해요, 개념조차.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밥을 주로 해서 파는 데는 식당이고 술을 주로 해서 파는 데는 술집이고 오죽 딱 했으면. 그 본인도 시장인가 싶대요. 매니저라는 사람은 어쨌든 시장에 일련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기가 어떻게 시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 흐름을. 그러니까 저도 약령시가 보면 그래요. 시에서 투자해 주고 나라에서 투자 해 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구시에서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단, 10원 한 장이라도. 그게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가 되는 상인분들이라든지 정작 가장 안타깝고 아쉬워하고 간절해야 되는 부분들은 상인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뒷짐 지고 손님들이 오든 말든 문 닫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사업 부분에 예산 때만 되면 저도 이렇게 실장님하고 낯을 붉혀야 되는데 저도 시장 관련 중기청 자문위원으로서 근 10년 정도 전통시장에 자문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아집과 고집으로 시장을 이끌려는 이런 사고가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약령시도 마찬가지고요. 상인회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상인분들이똘똘 뭉쳐서 우리부터 앞장서자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셔터문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정신 상태를 가져야 되고 의식을 바꿔서 약령시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서서 밤 8시나 10시까지는 어떻게 문을 열어 놓자라든지 안에 불만 켜놔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11월인가 이른 시간에 저녁 8신가 이래 됐는데 거기 가로수 불만 깜빡합니다. 청사초롱만 깜빡합니다.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음식점에 들어오시는 손님들 몇 명이 그게 다입니다. 약령시의 현주소입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문광연 사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약령시 축제를 한번 보시면 변화가 많을 겁니다. 한방 점포 진열 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지 1점포, 1박물관 사업이라든지 약령 문화동아리 아니면 상인아카데미 아까 상인들 의식교육을 하자면 어느 정도 일정금액도 있어야 되고 아카데미라든지 그리고 사람들 끌어당기기 위한 한방문화장터 이렇게 지금 많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줌음으로 인해서 약령시 회원들이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문광연 사업 이거야말로 약령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여튼 보고 3년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일정 금액 구에서 아까 금액을 말씀을 하시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10%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구에 있는 상인들이고 우리 중구의 구민들이고 실질적으로 약령시가 중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또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면 내년도 사업비 타내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경에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어떤 데이터라든지, 어떤 자료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변모되는 과정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약령시가 제가 처음 접하는 데이터가 아니고 시장의 데이터를 10개 시장이라든지 10년 동안이라든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자분들은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합니다. 쉽게 상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을 주면 뭘 못 할까.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정작 저는 어떤 부분에 어떤 마인드로 사용을 하는지 의아스러워요. 여기도 그렇겠죠. 이렇게 약령시도 그렇겠죠. 대규모 세일행사 다 쓰러져가는 채소가게 한두 군데, 쌀집 한 군데 이런 데가 있으면서 거기에 매니저란 사람이 표현을 해 놓은 거 보면 대규모 세일행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걸 보고서라고 해서 위에 올립니다.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계속 돈을 받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이 약령시가 처음 어떻게 발생되는 이런 문제다. 이러면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에도 있고 서울이라든지 지방에도 이런 예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실장님도 어떻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아는데 그분들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주면 좀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래도 저는 그 반대로 우리 상인분들이 의식구조를 먼저 바꾸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앞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문광연 사업에 상인들 의식구조를 바꾸는데 더 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문광연 사업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 여기에 수입에 보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 돈을 여기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수입부분에 포상금 3천만원 받은 거 있대요.

문광연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건 상관 없습니까?

포상금은 전산파트로 지출되는 겁니다.

1점포, 1박물관 사업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지금 문광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점포마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다 끌어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거리가 어두우니까 점포마다 불도 켜고 점포는 특색 있는 게 뭐가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건 1점포, 1박물관 사업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형물은 또 무슨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포토존.

여기 지금 1점포, 1박물관사업에 입구 아치 개선, 약령 조형물 설치하면 약령시에 조형물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런데 이 조형물이 또 뭡니까?

지금 올해 사업에는 조형물 설치사업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에 1, 2단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요고요. 올해 1차년도 사업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은 별도로 설치 안 할 예정입니다.

여기 입구 아치 개선, 약령 조형물 설치 등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써놓은 건 하겠다는 건데.

우리 투자사업 설명서를 드린 거 보면 지금 현재 조형물 드린 거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차년도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사업이 내년도에도 저희들하고 다 조율을 해서 변경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 전체적인 걸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건 그냥.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항온항습기 철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떼어서 가지 않습니까? 설치한 사람이 항온항습기는 그냥 떼어가고 바닥을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 별도로 또 떼고 바닥이 시원찮을 텐데.

공사하는 거 자체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일반폐기물처럼 가지고 가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실에 가보시면 전산기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쉽게 철거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하나 해체를 해야 되고.

위치가 변동됩니까? 안 그러면 그 자리입니까? 그러면 철거작업이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그 사람 설치하려면 철거 안 하고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별도로 달라. 이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설치를 해서 계약을 했다면.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정보관리담당 조대현입니다. 항온항습기 철거공사는 지금 항온항습기를 철거하려고 하는 게 2006년도 도입된 걸.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설치를 하려면 어차피 떼야 되잖아요.

조대현 지금 그게 문제가 있어서 신규 설치는 지난 2012년도에 했습니다. 하고 그게 장비가 09년도 내구연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구연수가 지금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서 철거를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철거를 하면 새로 설치하는 건 없습니까?

조대현 예. 당시에 철거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철거를 못하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내구연수도 지나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물품을 내구연수가 안 지나고 놔두고 있다가 그걸 철거를 하고 나면 바닥도 해야 되고 이래서 예산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가로가 2m 되고 높이가 2m50 되는 굉장히 큰 기기이기 때문에 냉방수 장치가 또 연결 배관이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또 큰 장비이기 때문에 통째로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걸 다 올려서 2012년도에 했죠?

조대현 예.

2012년도에 그 당시에 철거도 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수 안 된 걸 또 항온항습기가 잦은 고장으로 그걸 안 할 수가 없고 다 기기고 이렇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안 돼도 실질적으로 기기를 들인 건 사실이고, 2012년도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일이지만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구연수가 차지 않은 걸 물론 바로 그때 폐기를 해야 됩니다마는 못한 사항이라서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간적인 내용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별도로 지금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2012년도에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2017년 예산에 결부되는 사안이라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중구의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전에 뒤에서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 할 때 들었습니다.

의원이 의사과 직원한테 폭행을 당해서 사실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이니까 2017년에는 반영을 해서 의회에 기구를 좀 축소를 하든지 인원을 좀 줄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만 배치를 하고 두 번째는 과장, 계장님들도 여성분으로 좀 어떻게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러면 근무 잘못하다가 좋은 일 하려고 주민 대표로 와서 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고 이래서는 곤란 안 하겠습니까? 뭐든지 무엇이든지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은. 일이 일어나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연에 방지를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실 감사계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다가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수에 따라서 기구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이 있다가 의회사무과로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정원 조정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 여성 배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자료는 정원 및 기구에 관계되는 조례라든지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데에 거기에 있으라 그래서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필요 없으면 줄여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다른 부분에서 유효 적절 하게 이용을 해야지. 여기 15명 있으라고 해서 15명을 채워놓으면 우리 중구청에 예산은 이렇게 헛된 곳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뭐가 옳은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윗부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15억5,583만4천원이 증액된 54억7,89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구정 종합행정관리에 있어 구청장 비서실에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근무가 금년도 4월달에 종료됨에 따라 기본급 등 각종 수당과 연금 및 보험부담금 등 1,244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6월 13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화랑훈련 시에 상황실 근무자 직원 중식비 미지급과 군부대 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를 183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보안 관리 시스템 관리용역비 집행잔액을 1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에 있어서 2016년도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 집행잔액 5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우리 중구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대원 전원에게 겨울점퍼 구입을 위해 1,6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성내3동 주민센터가 골목 내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1994년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축 요구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추천한 몇 개 부지 중에서 현장 방문과 감정예정가, 가설계 등 신축 부지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심의의결을 거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예정부지 위치 등 다수의 주민이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난 10월 20일에 성내3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등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신축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서 불용품 폐기수수료 30만원, 물품전자 태그 구입비 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차량 관리에 있어서 차량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28만6천원 증액 편성했고 불용차량 매각 시에 한국자산공사의 온비드시스템 사용료를 1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문서사송 업무로 운행 중인 차량 갤로퍼밴이 2003년도 구입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노후해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에 청사 11층, 12층을 사용하던 건설본부가 구. 도청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민원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과밀한 부서를 조정, 재배치하기 위한 기획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비로 시설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공사 집행잔액을 51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에 있어서 기록물관리 전문직의 2016년 기본 연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시간외수당 인상분을 기타직 보수로 387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실 근무자 3명에 대한 2016년 호봉제 단가 상승으로 인한 봉급 수당, 연금 및 보험 부담금 등 인상분을 354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핵을 81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 동 주민센터 총 예산이 67억4,60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7,567만7천원보다 7,0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복지허브화 관련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00만원,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만원, 각종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2만원 편성했고 인력 운영비와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6,22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현판 및 안내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교부되어서 같은 목적으로 1차 추경 때 기 편성한 구비 중에 680만원을 재원 변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동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동인동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 시범동으로서 행정복지센터 현판 및 안내판 교체를 위해서 기 편성된 구비 18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8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고 행정복지센터 내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동 청사 내부 리모델링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3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직원 증원과 승진에 따른 봉급, 정액급식비 등 5,95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복지허브화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직원 정액에 따른 월액여비 2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대신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요가나 가요교실, 라인스포츠댄스 강의 시에 속도조절 기능이 장착된 CD플레이어가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53쪽 남산3동입니다. 파손 및 노후된 탁자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취득비로 10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다음은 257쪽 남산4동입니다. 동인동과 마찬가지로 복지허브화 시범동으로서 행정복지센터 현판 및 안내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기 편성된 세로형 표지현판 설치비로 구비 435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435만원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비도 기 편성된구비 145만원 중에 6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65만원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옥상 쉼터에 천막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옥상 파고라 천막 설치로 시설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쪽을 보면 청사 환경조성 시설비가 나오죠. 청사 내부 리모델링 기획, 설계 및 안전진단으로 3,500만원 편성했다, 그죠?

예.

본위원이 보면 기획, 설계하는 문구가 아주 생소한데 내진설계나 기계설계, 건축에는 설계가 있는데 기획설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설계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산정하게.

보고 하세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을 편성한 그 부분인데 1층을 갖다가 전체 저희들 생각에 광장으로 만들고 2층에 민원실을 올리고 전체 사무실을 갖다가 과밀한 사무실을 조정을 하고 기획해서 법규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설계비 1천만원 포함시켜서 3,500만원 정도.

그러면 기획설계하는 단어가 명시된 거는 아니네요.

명시된 게 맞습니다. 기획업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1층을 쉼터로 하고 층수를 설계를 하는데 안전진단도.

같이 병행해서 정밀안전진단도 병행하고 기획업무는 검토, 규모라든지 현장조사 거치고 설계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프로젝트를 어떤 공증으로 할 것인지, 전반적인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어떤 전문가 말입니까?

그러니까 설계사무소.

설계사무소.

예. 여기는 안전진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따로 하고.

또 따로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 설계하는 단어가 생소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성내2동도저희들이 기획, 설계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요?

예. 주민센터 증축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4동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상 파고라 천막 설치라고 해놨는데 파고라 지붕재질을 천막으로 합니까? 동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서에 제목이 조금 잘못됐네요.

동장님 앞으로 조금 나오세요.

지금 동사무소 3층하고 옥상에 바닥이 데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가로 14m, 세로는 4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지붕 부분이 천정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덮겠다는 겁니다.

지붕 부분이 뚫려있는데.

사진을.

됐습니다. 쉽게 이 부분이 뚫려서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투명 유리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완전히 뚫렸어요?

뻐끔뻐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고?

예.

그 부분을 덮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그러면 그걸 천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천막은 천막이죠. 걸레가 아무리 빨아도 깨끗하게 빨아도 제목은 걸레고 천막은 천막이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는 옥상 파고라 이래서 파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대봉1동에도 옥상 파고라가 있는데 전혀 쓰임새가 없어서 철거를 해서 남산4동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런 이런 부분에는 자재를 해서 건물이고 위에 덮음으로 인해서 면적에 들어갑니다. 건물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면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벽이 없어도. 지금은 뚫려있는 상태라서 아마 면적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면적에 들어가고 하면 사실 설계를 해서 그런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벽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벽체는 없어도 지붕만 덮으면 면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축법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둥 4개가 이렇게 있고 지붕이 덮이면 이 부분 4기둥 때문에 면적이 들어갑니다. 쉽게 4m, 4m 그러면 16㎡는 지붕이 없으면 면적에 안 들어가지만 지붕이 있으면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물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천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가설부분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마는 그건 단층밖에 안 됩니다. 쉽게 공장 용도에 따른 창고라든지 우리가 가설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돈이 더 들더라도 2천만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 내부 리모델링 기획설계 및 안전진단 이 부분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배치는 나와 있습니까? 층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위에 건설본부가 나가고 어떤 부서가 올라간다 이런 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1안, 2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만 그냥 했고 보고된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배치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생각에도 의회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배치를 한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이 되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으로는 지금 어떻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건물 전체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거 같고요.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라든지 하면 사무실은 사무실 나름대로의 구조 계산을 해서 단위 면적당에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전에 계산이 되어서 처리됐는데 안전진단을 또 이렇게 별도로 넣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은 됐습니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됐고. 성내3동 주민센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는 적법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잠정적으로 이 부지가 완전히 선택되어서 결정이 됐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내3동 문제는 아마 그동안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일들이생겼고 또 대규모의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다 했으니까 어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김대식 자치위원장이 자기는 포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가 왔던데 이 부분은 사실은 위치가 안 맞는 거 맞습니다. 또 주민이대규모로 반대 서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밀어 부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저는 지금도 이 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가 아니고는 앞으로 재개발 할 때를 기다린다든지 막연하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지 아니고는 성내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없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건 어제 추진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반드시 성내3동에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부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사진 보내온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현장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동사무소 문제가 성내3동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것도 그 당시에 몇 명이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두 번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확고합니다. 확고하고 동사무소라는 게 주인공은 동민들입니다. 동민들이 주인공이지,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거기 살지 않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동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 편의주의에요.

주민 전체가 원하는 100% 만족할 만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선정해 주는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더 심도 있게 성내3동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밴 화물 1대 구입하시겠다고 3천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뭐 고장이 잦습니까?

예. 고장도 잦고 13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3년 같으면 진짜 오래 썼긴 썼는데 지금 수리비가 오히려 차를 갖다가 장기적인 의미에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문서는 보통 어떤 문서를가지고 다닌다고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매일 시청에, 도청 자리에도 한번 가고 또 시본청에도 한번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12개 동에 문서를 갖고 오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돕니다, 전체적으로. 동 직원들이 일부러 여기 와서 서류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차를 하나 선정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에 문서도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부피가 많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피가 많을 때는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어차피 차로 움직이니까 직원이 하는 것이고 가방이 동별로, 시청별로 가방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서류를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화물 밴 같으면 스타렉스 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코란도 밴.

코란도 밴입니까?

우리는 코란도 밴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갤로퍼 밴입니다. 지금 현재 3천만원 예산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가보니까 3천만원짜리 코란도 밴이 갤로퍼 밴하고 비슷해서 이 금액으로 사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 갤로퍼나 코란도나 같은 동급이잖아요.

예. 비슷한 급입니다.

동급인데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코란도 밴을 사시겠다?

예.

뒤에 뚜껑이 없는 거네요. 뚜껑이 없는 겁니까?

서류도 실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뚜껑 없는 걸로 지금 현재는 뚜껑이 다 있는데.

뚜껑 없는 거 짐을 실을 일이 있습니까?

예. 서류 각 동에 배부할 서류라든지.

아니요. 서류가 아니고 뒤에 오픈되어 있는데.

예.

오픈되어 있는 차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도 방금 세밀하게는 못봤지만 방금 봤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조달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도 선정을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 싣고 다니는데 이게 오픈되어 있는 용도가 어디 쓸 거냐는 거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

문서 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2개 동에 나가는 문서 사송. 위원장님, 그게 나중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위에 덮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사 내부 리모델링 이건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동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동인동에 동장님, 간판 바뀌는 거 알죠?

예. 행정복지센터로 7월 11일자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180만원으로 했습니다.

180만원 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180만원짜리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 한 건 동사무소 위치를 알리는 국채보상로에 하나 하고 동덕로 길에 하나 하고 동사무소 들어오는 입구하고 동사무소 안에 바로 출입 현판.

아니. 제가 행정복지센터현판 및 안내표지판 교체가 320만원.

저희들 이번에 한 건 추경에 결산으로 올라갔는데 45만원 해서 4개 했습니다. 동에서 집행한 건 그겁니다.

45만원씩 4개에 180만원?

예.

이 부분하고 남산4동 부분하고 달라서.

그건 각 동마다 설치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 동사무소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판 종류 남산4동에는.

위원장님, 남산4동은 건물 벽면에 스탠 조각으로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산4동에 435만원, 동인동에는 180만원.

저희들은 일반 재질의 그런 걸 아크릴 재질로 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남산4동은 좋은 걸로 한다는 겁니까? 남산4동에 지난번에 한 것도 보니까 간판이 굉장히 비싸던데요.

지난번에 간판 한 적 없습니다.

그거 달 때 간판 남산4동동사무소.

그때는 시기적으로 벌써 7, 8년 정도 지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봤는데.

최근에 2, 3년 전인가 그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남산4동 근무한게 2년 반 조금 지났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간판 격이 비싸서 여기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차이가.

세로형 벽면 스탠 조각으로 한 게 그게 비싼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동 현판이 해놨는데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3동은 계획이 안 잡혀 있죠?

예?

3동은.

행정복지허브에.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2개 동하고 물론 이건 기획계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내년도에 7개 동, 5개 동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하면 몇 개죠?

지금 2개 동입니다. 이번에 시범 동 2개 동입니다. 12개 동 중에.

내년 10개 다 해야 되지. 7개, 8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동을 이래 죽 보면서 동인동이 예산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남산4동도 예산이 많은 것 같고 대신동은 또 새로 지었으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산3동에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까? 잘렸습니까? 더 필요한 걸 요구를 안 했습니까?

우리 비품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동에 제가 오늘 이래 오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세세한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은 동장님들은 보시면 일을 찾고 있고 예산이 없는 동장님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보다도 동사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동장님들께서는 우리 동에 무엇이 필요한 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눌러버려서 꼼짝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의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이 다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사실은 동장님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볼 수 없는 것도 고려를 해서 결국은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동에는 이게 필요하다, 저기 저동에는 저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3동 동장님, 상의할 게 전혀 없어요?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을,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내년 본예산에 할 때는.

본예산 다 되어 가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에는 우리 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왜 과장님이.

그건 지금 현재 병가를 내서.

안 계십니까?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12월달까지 그겁니까?

민원과장은 지금 병가 상태고 그저께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민원실은 지금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박강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강구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송 과장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가를 냈고 이어서 11월 1일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에 대한 추가 경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으로 민원토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5억3,308만6천원보다 18만2천원이 감액된 5억3,294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순번대기 시스템 교체 설비로 250만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로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순번대기 시스템은 2005년도에 설치된 시스템으로 노후되어 LCD 멀티음성형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계상했습니다. 전자민원 운영에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 장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행자부 고시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문서 송수신망으로 행정망 보안강화를 위해 관내 민간시설에 설치된 경북대학교병원, 동산의료원, 삼성생명빌딩, 동아쇼핑, 대백프라자 등 5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 장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미소친절 대구 중구 만들기 홍보물 제작비로 72만원, 민원실 창구표시 천정형 안내사인 제작비로 4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원실 창구표시는 민원창구의 지적 제증명, 세무 제증명, 민원이 통합민원으로 편입되어 민원실 창구 표시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41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활동보상금으로 7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전자 혈압계 교체 설비로 165만원, 민원실 CCTV 시스템 설치로 6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CCTV 시스템 설치는 폭언 등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공무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정부3.0 국민행복 민원실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8쪽의 가족부 관리에 가족관계 등록 관련 우편요금으로 34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869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예산조정금 지급액 대비 확정조정금 지급액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 경비에 국내여비로 9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 집행잔액 감소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8쪽에 301-11 기타 보상금해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관계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돈이 더 들어도 뭐 할 판국인데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훈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장 허만훈입니다. 조정금이 변경 결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면적 증감에 따른 산정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산정하면서 보니까 면적 증감한 필지가 30필지가 되고요. 그리고 면적이 증가되더라도 공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산1지구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늘어난 부분하고 조금 감소된 부분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1지구를 보통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그 적게 나온 금액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거 끝났습니까?

예.

완전히. 끝난 그걸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별도로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강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8쪽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도깨비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고보조금 사업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국비 3,210만9천원이 증액된 8,8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동물보호사업과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서문시장 1지구 정밀용역사업과 메트로센터 환경정비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개발비로 해서 1억5,585만1천원이 증가한 23억9,5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동물보호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예산 했던 것보다 보호사업이 약간 줄어서 1,200만원이 삭감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상거래질서 확립 부분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대부업 공익신고 지자체상환금으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기반구축사업에 홍보비하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홍보비 140만원하고 연구용역비를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및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및 관광안내소 운영,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당초보다 920만원이 증가한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서문시장 야시장, 아케이드 관리 전기사용료,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전기료로 790만8천원이 증가한 4,4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장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비로 당초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전통시장 시설물 조사인력 인부임으로 8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상단부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으로 시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도깨비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문시장 1지구 정밀점검 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트로센터 환경정비사업으로 시비 3,3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계량기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계량기 검사와 관련하여 30만6천원이 증가한 146만8,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고용 촉진 및 안정 관련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관련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경상보조금으로 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로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입니다. 사회적기업 개발사업으로 당초보다 4,568만5천원이 증액된 1억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2명에 대해서 7월부터 인사이동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외 32개 사업비 반환금으로 당초보다 6,323만원이 증가한 1억4,8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외 47개 사업에 당초보다 2,688만3천원이 증가한 9,7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물보호사업에 1,2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주된 요인이랄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540두 정도를 예상하고 5,4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 420두 정도로 실질적으로 보호사업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고 앞으로 계획이 약간 줄어 있습니다.

계획이 줄었다는 건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라든지 개체 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실제 예상한 것보다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그런 보고를 받습니까?

길고양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일단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열흘 동안 보호를 하고 만약에 입양할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없으면 안락사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신고 건수가 적으면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치하는 건 신고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수의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아니면 동물보호소에서 출동을 해서.

예. 동물을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열흘 동안 보호를 하면서 원주인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분양을 하든지. 원주인이나 분양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작년에 올해는 540두 정도 안 되겠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진행된 거라든가 앞으로 일정을 봐서 그 정도밖에 없어서 일단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걸 민원에 의해 신고를 받아서 가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장에 개체 수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많다든지,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제보를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더 적극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까지 주로 제보를 통해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비둘기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든지 했을 때 벌칙조항 이런 게, 안 하도록 돼 있죠?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죠?

솔직하게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 하고.

비둘기나 야생동물에 대해서 먹이를 주고 하는 건 환경과에서 그쪽 소관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거기서 또 단속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141쪽 하단에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본예산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용역을 하다가 대상범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또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아직 용역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의회에 조례를 제가 오기 전에 상정을 했는데 현재 의회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가한 건 당초보다 연구원 숫자하고 용역기간을 일부 연장해서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 범위랄까, 쉽게 어디 일원 이렇게 정해진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김광석길 주변하고 주로 북성로, 예술인들이 북성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북성로하고 약령시 주변을 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아케이드 관리 전기료가 있습니다. 증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사업 근거라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라고 사업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 근거에 사실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지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전기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급이나 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부분에 전기료는 우리가 지급을 한다든지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법에 보면.

그런데 사실 아케이드 사업을 관에서 옛날에 설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우리한테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는 시장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잖아요? 하면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가 일어난다거나 그럴 때는 예를 들어 몇 년 이전은 공사를 한 쪽에서 하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시설이 노후화된다든지 하면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비를 저축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운영지침이라든가 그렇게 나와 있고 전기료도 관계법에 제가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장수가 1장 반이나 됩니다. 전기료를 부담하라는 이런 건 없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천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 내용에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기준단가를 경제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비, 인건비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마이크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10만원 여기에 조립하고 설치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따르는 원가계산이 들어가서 기타경비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적정한 이율이라든지 이게 합쳐져서 15만원이나 13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제가 차광막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폭이 너무 커요. 어떤 부분들은 7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2017년, 2016년 이러면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으면 비교견적을 두세 군데 받아서 또 자재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의뢰하면 가격이라든지 재료비, 인건비는 정확하게. 견적 받을 때 거기 재료비 자체에 마진을 넣는다든지 이윤을 포함시킨다든지 이래선 안 되고 자재비는 순수한 자재비라야 되고 기타 등등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원가계산을 해서 전체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순수한 차광막 자체 단위면적당 가격을 보면 통상 600원이어야 되는데 3,500원, 2천 얼마, 1천 얼마로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대비견적을 받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면 물가자료 책이라든지 관계 자료를 입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사이 교동 야시장이라든지 여기에 전체 현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교동 야시장이 당초에 매대를 25개 했습니다. 중간에 나가고 현재 운영되는 게 8개 정도 저녁에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동 야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 자꾸 야시장 매대가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동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토요일에 교동, 동성로 쪽에 하루 정도 나와서 교동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전략경영실에 약령시 관계로 실장님한테 많은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접근방법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라든지 우리 부서에서라든지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서 매대 수가 늘어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관련된 우리 상인분들이 얼마나 의식구조가 바뀌고 열정을 쏟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같이 따라가고 옆에 서문시장에서 하니까 하고, 어느 시장도 한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서 초기 접근방식부터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에 설치하고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는데 서문시장 야시장을 개장하면서 거기 오는 분들이 서문시장 쪽으로 많이 갔다는 것도 있고요. 솔직하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인회원들이라든지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의식 변화도 있고 적극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 시작 시점부터 서문시장이라는 큰 데가 그렇게 열리면 교통편이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야시장 인근에 서문시장 자체의 다양성이라든지 전통시장 기능이라든지 서문시장이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조건이 좋거든요. 그러면 자연도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들고. 두 번째는 옆에 패션주얼리하고 접목이 돼서, 요사이 거기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찾더라고요. 주민들도 찾고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그 구역은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서 시장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리들을 상인회 자체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될까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홍위원님 이야기가 100% 맞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접근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위치 선정이. 그다음에 상인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없습니다. 실지로 상인회장도 그렇고 거기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꼬꼬마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토요일 날 동성로로 옮겨도 보고 이랬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상인들이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야시장이 되지,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션주얼리하고 연계도 시키고 이번에 또 회장도 바뀌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시장이 과연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존치를 계속해 가느냐, 안 그러면 여기서 그만 두느냐, 이 부분도 함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또 억지로 야시장을 끌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생계비도 안 나오는데 또 다른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지원을 중단하든지. 사실상 지원한다고 해서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어서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홍위원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연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매대가 25대에서 8대로 축소가 됐다 그러는데 심각한 정도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 피부로 느낄 거예요. 이게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위축됐다는 건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상인회에서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현장 가서 접해보면 다들 앓는 소리를 하십니다. “돈 주면 일단 할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접근하는 게 우선 의식구조부터,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부터 보여다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약령시에 가면 철제 셔터가 집집마다 있어요. 그 철제 셔터 하나라도 바꾸는 의지를 가지고 스프링셔터로 바꾸면 안에 저녁에 10시 정도까지 불을 켜놓고, 7시에 퇴근하더라도 3시간 정도 불을 켜놓으면 내부에 상품 진열된 형태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뭘 하는구나, 여기가 약령시가 맞구나, 누가 오더라도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그분들은 전혀 동참을 안 하시고 우리만 자꾸 나가서 뭘 하자 뭘 하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국회의원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선거 때 “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라든지 과 전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해 주십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