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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전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유정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 중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7년 통영국제음 악재단 출연 동의안,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집행부 제출 안건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김이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김이순 의원)

11시 03분

다음은 전병일 의원, 김이순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힐링도시 통영건설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 김동진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와 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죽림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에 대해서 몇 가지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고통 받는 죽림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차례 죽림지역에 대해서 실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죽림이 지금 황폐화 되어 있고, 우리 죽림지역 아주머니들 이야기가 아파트만 팔리면 떠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수차례 통영시를 상대로 죽림신도시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세워달라,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하나 속 시원히 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저번 발언 때 제가 그랬습니다. 조선소 업무가 아침 5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출근할 때 보통 보면 아파트 담벼락에 앉아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새벽에 보기 힘들어서 간이의자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좀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사실 실현불가능하면 실현불가능하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다,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나가고 5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의원 5분 자유발언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고쳐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왜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여당의 모 중진 의원께서 성동조선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성동조선의 경영전망, 향후 전망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조선 사장님 말씀이 성동조선은 지금 7127명입니다. 7127명인데 2017년부터 지금 현재 연간 35척을 수주하던 것을 20척, 약 40% 줄인답니다. 그래서 1, 2 도크를 2개 매각을 할 예정이다, 그러다보면 2개를 줄이면 3,000~4,000명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40%를 줄인다고 그러면. 3,000~4,000명을 줄인다고 하면 가족 다 합하면 10,000명 정도 됩니다. 이 모든 분들이 죽림에 다 살지는 않지만 죽림의 인구가 줄면 통영인구가 14만에서 13만 대로 떨어진다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영시에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조선은 STX나 이런 곳과 같은 좀비기업이 아니다, 성동조선은 회생 가능한 기업이다, 왜?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입니다. 지금 협력을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기술을, 성동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서 계획발주하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할 일 입니다만 우리 통영시에서도 조선경기가 이렇게 된 이상 조선 부흥을 위해서 ‘희망프로젝트’ 라든지, 또 흔히 말하는 일자리창출, 지역경기의 활성화 대책, 더 나아가서는 조선근로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자그마한 바자회를 개최해서라도 우리 조선인을 위로할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정말 이 발언이 끝나고 나면 통영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큰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소소한 일들을 해서 조선인들, 조선근로자 가족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분이 지나면 잊히는 그런 발언이 아니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마이크를 잡은 김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죽림이 상당히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제 뜻 깊게도 요트대회를 했습니다만 요트대회를 보고 나서 주민들이 그럽니다. 아, 요트대회를 하니까 상가가 형성이 된다, 커피도 낮에 팔리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끼고 또 요트협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죽림에 대해서 어떤 자그마한 행사든지 통영시에서 개최를 해서 죽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영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가 통영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림활성화를 위해서 통영시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짧아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은 지역구 민원입니다만 통영시에서 살길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의원

반갑습니다. 의원 김이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설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어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가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54세 기혼여성은 942만 명, 그 중 경력단절여성은 205만 5천명으로 21.8%에 달합니다.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결혼, 육아, 임신․출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09만 명으로 5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은 남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육아 및 가사가 여성의 일로 강조되고 당연시되는 문화가 자리한 환경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고 2009년부터 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원 종합취업지원 센터입니다. 2016년 현재 전국에 147개소, 경남도내 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경남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2015년 한 해에만 2만9천여건의 구직 연계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영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통영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오랫동안 일과 떨어져 있어 정보도 부족하고,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개인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또한 취업 또는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통해 또다시 경력단절여성이 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력단절은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딸, 내 며느리, 그 이후 세대가 겪게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통영에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다시 직업을 가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정착된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김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이순 의원 발의) 2.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보건진료소 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보건진료서 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및「정부조직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신설한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이나, 안 제6조의2 제4항에서 위원의 회피에 관한 강제규정은 같은 조 제1항의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통영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및 보육지원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및「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통합·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이나, 안 제2조에서 “신청인”의 거주요건을 “통영시”로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 지원대상에 “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하고 제증명의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보건진료소 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정부조직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조항과 조례상의 적용 조항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평생교육법」개정으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위촉 범위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촉 위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한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법정의무 출연이며, 출연금 또한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발굴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용어 및 상위법령 명칭 정비와 임시시장의 개설을 완화하였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별표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영구법이 된 상위법에 따라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입법기준과 상위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발굴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인용오류, 약칭사용 오류, 위촉직 위원 추천주체 오류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입법기준과 상위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발굴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 관련 조항 및 법령상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 규정 등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삭제한 것으로 법제처의 입법기준과 상위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7년 설립 이후 매년 전국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점과 기관의 설립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출연근거가 명확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행 시 재단 출연 비중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및 재단 출연 시ㆍ군 우대사항을 고려하여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8.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9.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0. 통영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의회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전병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개정조례안 2건과 개정규칙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7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정비과제로 확정된 자치법규 중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화 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가 삭제됨으로서 안 제5조제1항제5호인「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윱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법제처 정비과제로 확정된 자치 법규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화 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는 해당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2조에서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규정하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산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정비하고자 안 제2조의 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윱니다. 의회를 상징하는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사용표지를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존중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사용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기와 의원배지 무궁화 표지 속에 새겨진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쓰기 위하여 “제식”, “표식”, “표식물”, “㎝”, “이면”을 각각 “양식”, “표지”, “표지모형”, “센티미터”, “뒷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 부칙에서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윱니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이 통일되지 않고 지방의회별 규격, 제식 및 색상 등이 상이하게 제작되어 국회, 정부기관 등 출입시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으로 출입 혼란이 있어 표준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분증 용지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한 별표를 경남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권고한 신분증(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전병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개선 및 건의사항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2017년도 국도비사업 예산 확보에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 구현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며, 맞춤형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지난 제18호 태풍 ‘차바’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해복구비 및 지원금 등을 확보한 노고를 치하 드리며, 피해복구에 박차를 가하여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