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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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27일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요구하시죠.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가 ― 학교 기준입니다 ― 이분들하고 프로젝트 조정자, 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 수당 지침이라든지 출장 지침,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 시간 및 수당 지급 현황, 이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분?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기숙사가 없죠?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 현황을,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역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다면 몇 쪽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겠고. 기숙사 있는 학교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한 학교만, 그다음에 제주시 동 지역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 예를 든다면 성산고등학교나 표선고등학교나 대정고등학교에 ―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 기숙 조건이 뭘 우선으로 하는지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는데, 아까 기숙사 현황 할 때 학교별로 기숙 인원도 함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청만 요구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본청만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나눠서 시간외근무 수당 통계, 2015년하고 2016년 현재까지. 그렇게만 요구하겠습니다. 시교육지원청은 아닙니다. 본청만입니다. 두 번째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 유치원 포함입니다 ― 앨범 계약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입찰에서부터 금액까지 쭉 나온 학교별 앨범 계약 현황입니다. 그게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싶고, 똑같은 내용으로 수학여행에 관한 계약과 비용, 참여 인원 등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기, 즉 운동부 현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 축구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그 정원이 다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데 그 사진 자료하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 내 주시고, 다음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올해 노력.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 그거 두 개만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사실은 상당히 오래도록 감사가 지속되었고, 그동안 감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고받은 게 있어서 오후에는 사실상 결론도 내고 해야 됩니다. 또 집행부도 장기간에 걸쳐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명료하게 대답해 주셔야 오늘 감사를 일찍 끝내서 여러분들 할 일도 하시고 쉬시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다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지

구성지위원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요. 그동안 했던 것 중에 한두 가지 확실하게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시골 학교의 앞으로 존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최근에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면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주도가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버블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학생 수 문제가 되었던 곳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시골 학교는 나중에는 정말로 없어지는 학교로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주시 집중 현상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현안으로 사실은 떠오르고 있는데, 아무도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육행정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계시는 국장님들께서도 지금 자녀들 걱정을 하실 텐데, 전부 제주시에 거주를 하면서 제주시에서 그런 학교나 문화 혜택을 전부 누리니까 부족함이 없거든요.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기감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도 주요 간부들이 제주시에 와서 전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위기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 다만, 저희처럼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서 항상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셔서, 시골학교를 살리는 데는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한 가지, 최소한도 한 가지는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하나를 똑 부러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안덕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학교 갔다 와서 얘를 데리고 제주시 학원에 옵니다. 제주시 학원에서 필요한 시간, 수업 끝나는 그동안 제주시를 학부모는 헤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모든 경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학생 학원에 데려다 놓고 학원 끝나는 시간까지 제주시에서 배회하다가 학원 끝나면 애를 데리고 집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골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백날 얘기해 봐야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간곡하게 저희한테 부탁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형편만 닿으면 제주시로 이사 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골 학교 학생 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간과할 수 없어서, 시골 학교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또는 독일어, 스페인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외국어 하나를, “이 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 나오면 자연스럽게 일본어 하나는 프리토킹이 가능하더라. 영어 프리토킹 가능하더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시골 학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건, 어려운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기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성지

구성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제주시교육청지원청도 그렇고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안내나 관심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부교육감님, 아니 교육국장님,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겠다. 지침 정도라도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꼭 관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관심을 놓아 버린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어서 꼭 그런 제품이 주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거듭 말하지만 가미되는, 조미료는 거의 안 쓰니까 그런데, 양념류에 보면 출처 불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공된 식품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 본 위원의 지나친 염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앞에는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치원 교육과정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유치원 교육과정. 다는 확인 못 하고 대한민국에 내로라할 만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치원의 교육과정인데, 정말 잘되었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제 안목으로 볼 때에는 정말 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 보면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과정 중에서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탐구, 건강, 의사소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은 몇 시간 해라. 영어는 몇 시간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의사소통 부분에서 깜짝 놀란 게, 의사소통을 어른들이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보는 관점 똑같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엄마, 배고파”,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의사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와 쓰기입니다. 선생님들은 글자를 그림으로 해서 가지고 논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린 아이들이 영리하고 영리하지 않고 하는 표현 기준 자체가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찍 책을 읽는다고 해서 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읽기의 관심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혹 모르겠습니다. 못 읽는다고 따로 모아 놓고 글자를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읽기와 쓰기를 여기에 넣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 살짜리,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한테 글을 읽고 쓰게 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이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교육과정을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사소통이거든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부모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글을 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외도 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3·4·5세, 제주시 동 지역에는 3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이 5세만 한다는 뭐가 있어서 4세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대부분 5세거든요. 5세에서 ― 지방에서는 3·4·5세 다입니다 ― 글자를 읽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원아들 사이에서 그래도 애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누구는 책을 잘 읽고 못 읽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읽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 선생님은 잘 읽는 아이한테 읽기를 시킬 것이고, 그러면 옆에서 못 읽는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때부터 벌써 절망감을 맛볼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읽기를 시키고 싶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초등학교 1·2·3학년 교육과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그렇고, 지난번에 교육감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 때 교육과정 얘기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 교육과정이 너무 어렵다. 아니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틀에 박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 교육과정부터,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읽기하고 쓰기 빼라.”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에 꼭 읽기, 쓰기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듣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듣고 말하면. 애기들은. 이것을 부교육감님께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저의 얘기가 틀리면 그냥 계속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제 얘기에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교육부 지침이 ‘꼭 읽기와 쓰기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교육감협의회라든지 교육감협의회라든지 등등 이런 때 이것을 건의해서,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부교육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 교육과정은 읽기나 쓰기가 아닌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알기로는 공립 유치원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 요구에 의해서 일부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공립 유치원입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부속기관을 감사하면서,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의미 있게 개선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 참 의원으로서 대단히 보람되고 기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기초·기본 학력 미달 학생들, 작년에 제가 두 교육지원청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서귀포나 제주시나 똑같이 초등학생은 45% 정도의 구제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한 30% 정도 구제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월 30일 날 또 발표하는 거 있죠? 학교교육과장님이 아실건가? 11월 30일 날 기초학력 부진이나 기초·기본 학력과 관련해서 발표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공남

부공남위원

성취도 평가가 있죠? 그 결과가 자못 기대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기초·기본 학력을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 이건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교육이 다른 말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기초 학습, 교과 부진 학습, 기초·기본 학력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의무교육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특히 중학교 학생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아주 의미 있게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1년에 한 40명 정도, 도 전체적으로 중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부적응 학생들이 생겼는데 지금 1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6∼7명 이렇게 돼서 2학기까지 한다면 12∼13명밖에 안 됩니다. 2학기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현상입니다.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하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투입했더니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서 더욱더 개선·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교육감님, 기숙사 용도가 어떤 용도라고 생각합니까? 공부방입니까? 밤새도록 공부시키기 위한 공부방입니까,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 용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후자 쪽으로.

공남

부공남위원

후자 쪽이죠? 후자 쪽인데, 저는 또 모든 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 지역의 기숙사가 용도나 성격이 다를 테고 한데, 읍·면 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그래도 원거리 학생들, 제주시에서 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대입도 수시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더 유리하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유인책으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기숙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기숙하는 학생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전부 파악은 못 한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기숙사 있는 학교에 있었을 때에는 원거리 학생,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일정 비율, 그다음에 성적 우수자도 역시 원하는 사람을 놓고 해서 학교마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 학생 중 원하는 학생들은 다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원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일정 비율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을 다 채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어느 한쪽으로만 전부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주지만 제일 큰 원칙이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되도록 교육청에서 지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 관련하여 질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애월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있다. 그런데 예술과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보통과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문제라든가. 특히 함덕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술과를 마련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올 학생은 산남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 학생들이 오도록 유인하려면 기숙사가 없으면 어떻게 산남에서 매일 등하교를 합니까? 그래서 애월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 문제라든가, 어느 정도 증축해야 할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특히 함덕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 문제는 분명히 아주 큰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영재교육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만 영재교육을 하느냐. 중학교에도 연계되어야 할 게 아니냐.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미술 20명, 음악 20명, 40명 하고 또 중학교도 그렇게 만들다 보면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설 학원에 다니든 어떻든 간에, 음악 학원도 다니고 미술 학원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재성을 탐색하고 중학교에서 이 영재교육을 함으로 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 해서 이것이 고등학교 예술 중점 학과하고 연계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초등학교도 영재교육을 하고 중학교도 영재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예술 과목 과로 들어가면 아주 이상적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문화원에서 영재교육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중학교를 안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간이라든가…….

공남

부공남위원

예?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공간.

공남

부공남위원

공간? 그러니까 공간 때문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공간이 부족하고 강사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성을 탐색하는 기간으로 하고 중학교 영재교육을 한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 목적고에 해당하는 함덕하고 애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착되어지면 거기에서도 영재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애월하고 함덕고등학교에 미술과하고 음악과가 생기면 거기에 중학생들한테 영재과를 만든다, 이 말이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위원님 얘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한 얘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반드시……. 초등학교는 영재교육을 하고 중학교는 아무것도 없고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하는 것은 뭔가가 안 맞다, 아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선생님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을 교육 가족이라고 그러죠? 대체적으로. 양봉열 국장님, 교육 가족이 어디 어디만 교육 가족이에요?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 잘하잖아요. 교육 가족! 어디까지가 교육 가족입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은 모두 교육 가족으로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급식 지원, 행정 지원, 선생님 대신하는 것도 다 교육 가족인가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죠! 교육 가족이죠! 퇴직연금을 2005년부터…… 선생님들이야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공무직들 퇴직연금이 2005년부터 이렇게, 연금의 장점도 엄청 많고 한데,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교육 공무직들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공무직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 제도가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부도를 염려해서 은행권에 맡겨 두었다가 나중에 받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기관인 경우에는 부도날 염려가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 은행에 연금을 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33%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아니, 그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홍보를 해 보면 귀찮아하시고 계십니다, 가입하는 데 대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퇴직연금에 대한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홍보 부족이거나…… 아니, 자기가 월 받는 것을 조금 줄여서 연금을 더 내면 노후 보장도 충분히 되고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받고 하는데 안 할 리가 있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지금도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연금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인별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제도 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싫어하시고 계십니다. 한 기관에서 연금을 우리가 들게 되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권을 선정해서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가는 것보다 학교 자체에서 들어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서 지금 60%가 안 하고 있고 40%만 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육청인 경우에는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부도날까봐 연금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기업인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인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안에서 적립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별도로 은행에 가입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퇴직연금으로 들어야 좋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들이 꾸준하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 교육청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액 은행에다가 가입을 해서, 기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가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직, 비정규직들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선생님들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은 8시까지죠? 근무 시간이.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 외의 비정규직은 점심시간을 인정도 안 해 주고……. 말씀해 보세요. 다 알고 계시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4시간 근무하면 반드시 30분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시간 휴게 시간을 제하다 보면 9시간 근무해서 8시간 근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교직원들, 선생님들하고 지방 공무원에 비해서 한 시간 더 연장 근무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교육청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킨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교직원들 간에 형평성 있는 근무 체계가 이루어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지금 교섭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지키려면 한 시간 전에 퇴근시키면 되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한 시간…….

춘광

윤춘광위원

아침에 제일 먼저 나오고 학교 다 문 닫고 들어가고. 아니, 교육 가족이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춘광

윤춘광위원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면 다 웃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좀 슬기롭게, 차별받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 시간에 다 쉬나요? 쉬게 하세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지금은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사업자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쉬도록 하면 쉬느냐고요! 참,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아침에 먼저 나오고……. 봐요, 영양사가 아니라 애들 식사 담당하는 분들은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 되죠? 또 제일 마지막 정리하고 하면 더 늦게 퇴근하죠. 말이 9시간이지 9시간만 해요? 적어도 교육청에서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비정규직들 공무직이라고 해 가지고, 말로는 “교육 가족, 교육 가족” 하면서. 이거 어떻게 개선 좀 해 볼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단체교섭 중에…….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행정직들하고 순번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해 봐야 서너 번, 네다섯 번밖에 안 걸릴 건데. 아침에 일찍, 저녁에 문 닫는 이런 것들을 공무직에게만 전가해 가지고 하면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지금 문 닫고 하는 부분들은 공무직들한테 맡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관리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든 공무직들도 교육 가족이에요. 공무직 없으면 학교 운영 안 되는 거 아시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행정 당국에서 잘 준비하고 차별받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게끔 계속 노력들을 해 나가야 교육감 잘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선생님들한테만 인기 좋아 가지고 하면 교육감 잘 뽑았다고 할 거 같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시간 좀 주세요.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 학습연구년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학습연구년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정책기획실에서…….

춘광

윤춘광위원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 선생님들 여러 가지 학습연구년제,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연구해라, 1년 동안.” 한 사람당 예산도 35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어떻게 선택하세요? 선생님들 어떻게 뽑아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우선 학습연구년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에 따라서,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기준에 의해서 뽑는데, 선생님들이 전체 초·중·고 해 가지고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가 다. 선생님들 전체 몇 명이에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전체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6000명?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럽시다. 20명씩 35년을 근무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몇 명에 해당됩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금년에는 23명을 뽑았습니다마는…….

춘광

윤춘광위원

700명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6000명 대 700명이면 어떻게 돼요? 아홉 사람에 한 명 될까 말까, 그렇잖아요? 평생 교육을 한다고 해도. 한 선생님한테 3500만 원씩 들여서 20명을 선택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교원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선생님들 뭐……. 어떻든 이건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뽑혀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면 평가 어떻게 해요? 연구 과제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연구 과제는 일단 개인 연구하고 교육청 정책 연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 발표도 하고, 수시로 그렇게 지도받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실장님! 이거 선생님들한테는 안식년제로 받아들이잖아요. 고생했으니까 1년 동안 좀 쉬어라. 그러면 전체 선생님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년 동안 해도 700명밖에 안 돌아가요. 수치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예산을 좀, 지금 1년에 한 8억 원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한 800억 원쯤 예산 해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도 남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선생님들은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만이 많고. 난 능력 없나…….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오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아주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하고 신청을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모든 세상은, 실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모든 게 정치예요.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것도 정치고요. 교육 가족들 굴러 가고, 교육감 선출하는 것도 정치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연구라고 하지만 1년 동안 쉬었다……. 요즘 논문이야 박사들도 베끼는데 여기저기 들어가서 자료 좀 챙기면 1년 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3500만 원씩 다 들어가고.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저희들도 대학교수들처럼 안식년으로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어 버려서, 지금 선생님들의 어떤 연구 의욕을 충족하고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실장님, 이건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인 한 아이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배치되는 겁니다. 한 선생님도 버리지 않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다시 검토하세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규헌

박규헌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봤을 때에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가 2015년 기준 21만 2000원, 중학교가 23만 6000원, 고등학교가 14만 9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교육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걸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을 보면 2015·2016 방과후 학교가 9시 등교로 상당히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7개교, 2016년에는 29개교, 이렇게 하면서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누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전에 방과후 운영을 지양함에 따라서 참여율이 감소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14년까지는 정규 수업 전에 EBS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이 시청되어지고 문제풀이로 접근을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EBS 시청이 지양되다 보니까 참여폭이 크게 감소되어져서, 일부에서는 사교육비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화하면서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어떻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수치로 봤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걸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원장께 부탁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유치원의 경합률이 상당히 셉니다. 지금까지는 복수 접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원서 접수부터 추첨에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금년부터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세종, 충북 이런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만 해 버리면 거기에서 자동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나 여타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온 가족이 전부 출동하는 거예요. 외할머니, 성할머니 등등 가족이 전부 나가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추첨…… 뭡니까, 제비뽑기 식으로 해서 꼭 현장에 가야만 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제주시 내 공립 유치원 신입생 선발 경쟁률은 약 4 대 1, 5 대 1 이렇게 급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이 제기하신 신입생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올해 온라인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진로교육센터 내지는 진로 체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장래 희망을 정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교육의 중점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유학기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서 전환학기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입시 위주의 그런 경쟁을 암기식·주입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몰입식으로 하니까 흥미를 잃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행복이 상당히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OECD 23개국 중에서 제일 낮은 23등입니다. 통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장래 희망이 없다는 청소년이 초등학생 때는 11.2%, 중학교에서는 34.4%, 고등학교에서 32.2%. 이 통계로 봤을 때에 중학교의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육기부제, 교육 기부 협약 체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 행감 자료 537쪽을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 36곳을 협약했더라고요. 협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1년 동안 1회 이하인 기관이 15곳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회 이하인 곳이 30곳, 한 번도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교육 기부 부분이 상당히……. 협약이 좋은 걸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을 보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주상공회의소, 이런 데에 교육 기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이 업무를…… 내가 보기에 이 자료를 보면서 미흡하다. 아까도 통계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로 체험, 여기에서 견학도 하고 자유학기제에 따르는 기본 취지를 살려서 한다고 하면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학생들이 흥미 있게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행복 지수도, 교육 행복 지수도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로체험처를 677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0% 도달되어 있고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진로체험지원센터 2개와 함께 ‘꿈길’ 사이트, 제주에 480개가 등록되어 있어서 학생 수 대비 약 75% 체험처를 발굴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38개 협약처하고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육 기부 대상 기관하고는 소통이 안 돼서 실적이 없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한 번도 실시를 안 한, 그리고 협약이 되었지만 한 세 번 이하로 된 기관들이, 그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협조할 겁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오늘을 끝으로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 잔디 운동장,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농약에 관련해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 내용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천연 잔디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운동장…….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농약에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농약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학교 현장에 파악 중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무슨 파악 중이에요! 관련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지금 이 자료가 업체에서 교육청으로, 작업지시서에 의해서 기성 청구한 자료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넘어 왔을 거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 그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좀 봐 주십시오. 농약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애들 안전, 건강 말씀 하시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살균제, 살충제. 국장님,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 좀 하십시오. 학교에 알아보고 한다 하시지 마시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말씀 잘하세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체에서 교육청으로 준 자료거든요. 원본입니다. 관리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양재성 관리감독관이 어느 부서입니까? 체육복지과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분이 감독관으로 해서 사인도 하신 거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해서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확인한다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저희 계약에 의해서는 사전 관찰을 통한 초기…….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잔디에 관련된 유지 편람이라고 있죠? 체육복지과에서 만든 겁니다. 이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운동장 관련해서 자료들이 지침서 내용으로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도 못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톱신엠, 델타린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살충제거든요. 보통 독성이고요. 어독성 1급입니다. 이 살충제에 대한 관련 기준은 교육청에 없어요. 살균제에 대해서는 있어요. 그리고 이 델타린이 내용을 보면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이 농약을 살포했을 때에는 보호 안경, 방제복,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한 다음에 살포를 하고요, 특히 이 농약은 온도가 높아지는 시간, 오전, 한낮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 달에 방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월 달 제가 요일별로 체크해 봤는데 주말에 한 적도 있지만 애들 학교 가는 평상시에도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제는 자꾸 원론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농약 아닙니까? 농약!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만큼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던 것이에요. 말로만 천연 잔디……. 농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관련 국장으로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제가 델타린이 독성 1급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어독성 1급입니다. 정확히 어독성 1급이고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공부를 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학생들이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잔디, 농약 안 써도 되거든요. 앞으로 농약 안 쓸 생각 있으십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 방법을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대화를 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말로만 “안전, 건강” 하지 마시고, 얼마큼 들더라도 농약 쓰지 말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친환경” 말로만 했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다가 저를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 매도시키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위원님들을 매도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언론들의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그만큼 교육청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앞으로 천연 잔디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더 이상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학교 운동장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양봉열 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교육 공무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형, 나형 유형이 있거든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가형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대충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가형이 한 86명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나형은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7개 직종에 86명이고, 나형은 15개 직종에 680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680명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가형, 나형 기준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됩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가형과 나 유형의 직종이 정해져서 온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40여 개 직종이 있는데 이게 직종별로 금액도 보수가 다양하니까 이것을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해서 그쪽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때 기준이…….

황국

김황국위원

중요한 것은요 가형, 나형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조정해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때 당시 교육부에서 온 것은 그것에 맞게끔 했고. 교육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 보수의 기준과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된 것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꼭 이렇게 구분시켜야 됩니까? 가형, 나형.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옛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가형, 나형 임금 차이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나거든요. 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아니면 구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끼리 지금 모종의 경쟁 내지는 열등감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래서 그분들 중에 미동의한 직종이 8개 직종이 되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미동의는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할 것이고요. 가형, 나형을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지금은 직종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차적으로 가형, 나형을 ― 제가 생각하기에는 ―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나머지는, 동의, 미동의는 지금부터 제가 질의할 것이고요. 일단은 그 내용을 TF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미동의 직종이 4개, 4개 해서 8개 직종 가형, 나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분들하고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닙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TF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협의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협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사실 이 미동의자들은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임금 동결이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일반직들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인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속된 말로 코 꿰는 것이에요. “너희들 동의 안 하면 임금 안 올려준다. 동의하면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안 시켜줍니까? 미동의했다고 임금, 물가, 안 올라갑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동결시켰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때 당시를 제가 말씀…….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현재요. 2016년도도 작년에 비해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2016년도에는 임금이 3% 인상되니까 그분들의 기본급은 올려 있고, 그다음 성과급, 상여금도 포함시켰고, 명절휴가비도 이번에는 그분들한테 다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미동의자들, 제가 하나만 얘기할까요? 가형, 원어민 코디네이터 225만 원, 작년에 225만 원. 틀립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이번에 기본급 가형이 인상되어서 3% 인상시켜 드렸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잘못된 것을 저한테 준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 자료는…….

황국

김황국위원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방금 올렸다고 했습니다. 올리십시오. 예?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어쨌든 교육 가족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복지 처우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올리면 같이 올려줘야죠. 동의 안 했다고…….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이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처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보조비, 급식비, 가족 수당, 상여금, 학비 보조 수당 이런 부분들도 동의 안 했다고 해서 신경 끄지 마시고요. 일부라도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운영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좋은 안이 나오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도 제가 더 이상 안 하도록, 뭔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