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6-10-31

회의 전체 보기 78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경실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의 4t 미만과 4t 이상에 대한 선원 현황, 그리고 어선 선체 보험가입 현황하고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단이 구성됐는지, 구성됐으면 구성된 것과 운영현황, 구체적으로 회의 개최일이나 회의내용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시하고 전국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조사 결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저조 농가 점검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시의 감귤생산 및 수급 계획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5월에 수급에 대한 정기조사를 했는데 정기조사 실시결과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9월 26일 날 개발공사에서 감귤운영위원회를 실시하던 날인데, 4시에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그 당시에 어디 가셨는지, 다음에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어요. 제주밭담 개발운영 사업을 했는데 단체 관련해서 어떤 단체인지, 수탁절차, 이 단체가 선정된 배경, 그다음에 감귤 관련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다는 자료, 다음에 5월에 정기조사 기록이 있어요. 신규 감귤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되어 있는데 보고한 자료, 그다음에 해양수산국하고 환경과 사이에 양식장 배출수 개선안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육상양식장 전수조사 결과 최근 3년간하고요,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추진내역.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없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없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가급적 한 시간 이내에 제출해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경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현우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고경실 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경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존경하는 특별자치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입니다.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8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범 부시장입니다. 김윤자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병수 축산과장입니다. 김영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에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후반기에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아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생활 불편에 가장 밀접한 쓰레기, 교통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내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는 100인 모임 중심으로 마련된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를 시민 속에 정착되도록 시정이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생활쓰레기 50% 감량과 단계적으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차고지 증명제의 조기 정착과 민간부분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소유자 중심의 모두가 누리는 수눌음복지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을 특화시키고 새로운 경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입증을 위한 성분분석과 효능평가를 통한 지역별 친환경적인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주밭담, 제주산 톳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는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 확산과 시설 현대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걸맞은 수산자원 조성과 청정축산물 생산을 통해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어업인 등 시민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농어업인성공대학과 시민경제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 등 전통시장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력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도심지와 농경지 침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파손 등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민·관·군·경 모두가 힘을 모아주었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조기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도정에 건의하고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소통하고 이야기가 있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과 함께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위원장

고경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은 제가 우선 차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경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 간부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고경실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쓰레기 시장이라고 자청해서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보니까 제주시 체육관에서 했나요, 크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그거 할 때냐?’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현안들도 많은데 쓰레기 하나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대 생활민원 중에 쓰레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시장님, 저는 청문회 때 청문위원장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한 말씀도 못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을 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께는 30∼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제주시 행정에 오래 몸 담아왔고 역사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제주시가 통합되면서 그 당시 농촌지역 주민들도 도시와 통합되면 어떤 농가 소득증대라든지 뭔가 제주시의 자원이, 또 재정이, 파일이 크기 때문에 뭔가 큰 도움을 의식해서 특별자치도가 가는 데 동의를 했던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통합하는 위치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읍·면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시민사회에 그런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광역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광역화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갔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잘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많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클린하우스 운영 문제 있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님께서 쓰레기문제로 해서 지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저의 생각을 담아서 문제점을 이렇게 한 바도 있는데. 이게 기본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안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번 조례 개정에 클린하우스 시간을 조정한다,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클린하우스 제도는 정부의 쓰레기 종량제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겁니다. 왜 쓰레기를 하나로 가면서 이렇게 재정을 투자해야 되느냐? 지금 인구가 56만에서 관광객 합쳐서 1일 체류인구를 60만 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쓰레기는 정말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전 수거방식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하고 클린하우스 시설 지킴이를 뒀는데 도 전체적으로 CCTV만 700대, 클린하우스 지킴이 600명 했어요. 제주시 동지역 사람이 읍·면지역에 차로 쓰레기를 실어가서 클린하우스에 버리는 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불법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떻게 불법입니까? 왜냐하면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버리는 게 불법입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거기 실어가는 대부분이 정확하게 분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넘쳐나니까 분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입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가 보면, 저희 지역에만 가 봐도 아침에 수거한 쓰레기 분류함이 넘쳐나요. 그리고 거기 CCTV라든지 지킴이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합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차로 가서 분류통에 넣는 자체가. 그래서 지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지킴이 자체도 지역의 부녀회라든지 봉사단체에 권한을 줘서, 위탁해서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 해서 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겨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제도개선을 해 달라 했는데, 뭐 지금 쓰레기 생산 문제만 하고 있는데, 줄이는 문제만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장본인들이 광역화하면서 이 제도가 제주시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도 전체로 확대했는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장본인이 환경정책을 맡아있는데, 정말 이것은 제가 다음 도정질문 때 물어보겠지만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근본대책이 과거로 돌아가야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예요. 또 공무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또 지역주민들, 봉사단체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 근본대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광역하수 문제예요, 하수처리 문제. 제주시, 그러니까 시장님도 알다시피 제주시가 당초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합류식을 선택한 겁니다. 맞죠? 지금 제주시 동지역이 하수관거를 합류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수가 35%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두처리장이나 당초 북제주군에서 했던 동부·서부위생처리장의 용량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로 넘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 전에 제주시가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하수도본부의 인력이나 재정만큼은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주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정말 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중간펌프장까지 있는데 비만 오면 다 틀고 있다는 거예요. 안 트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비만 오면 중간펌프라든지 하수처리장은 바다로 넘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 우수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시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시 용량 전체에 대한 진단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견해이고, 하수 용량에 대한 점검도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질의해야 되는데 정말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시설을 보완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도두처리장 13만 ㎘를 20만 ㎘로 늘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근본대책을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다 됐지만 이왕 제주시장님하고 만났기 때문에 다음 제 차례가 돌아오면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명단하고 9월 8일 날 회의를 했죠. 회의 내용을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시장님,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 중에, 제주도에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것은 아부가 아니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시 도의원들도 제주시장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법을 한 사람입니다. 또 시장님도 행정은 법치 행정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행정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있습니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다.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자의로 행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제주도에도 이런 냄새들이 좀 나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분의 민원을 받았는데 이분의 행정소송기록, 대법원까지 올라간 기록을 전부 일일이 다 검토했습니다. 계속 검토했는데요. 애월읍 곽지리 건축허가 관련사건 아시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 내용을 제가 쭉 봤어요. 객관적 시각에서 봤습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봤는데. 2014년 3월 28일 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요, 행정심판에서 제주시가 이깁니다. 그다음에 광주고법에 행정소송을 하니까 2015년 12월 16일 날 이 사람이 이겨요. 그다음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역시 제주시가 패소하죠.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결국은 판사나 이런 분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의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들어주는데 그냥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제주시가 기본권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제주시는 경관의 사유화, 공공복리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을 배울 때, 헌법 제35조에 보면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그냥 제한할 수도 없고 법률로 제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복리 등 객관적 사유가 명백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법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판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청에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그다음에 제주시가 조망 훼손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높이가 4.94m에 불과한 것으로 조망권이 훼손되지 않는다. 제주시에서는 국토계획법 및 제주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대법원이나 행정법원의 고등판사들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적합하다. 배수 등 문제로 해서 대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인근의 풀빌라는 허가를 해 주고 유독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허가를 안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그다음에 제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공익이라는 것은 상당히 없거나, 아예 없거나 상당히 미미하다. 다만 원고가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받아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에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사들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주시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증명책임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이다. 행정절차를 위법했다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 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적어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이 아까 법치행정이라고 했고,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유를 들어서 보완 요청을 내죠. 보완 요청을 내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데 불허가 처분사유를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더니 그 이후에 변경된 조례내용이나 경관 등의 문제를 주장하면서 다시 공공복리를 주장해요. 그다음 경관 침해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도 아니라고 한 부분을 행정에 있는 공무원 한 분이 이것을 주장해요. 이게 옳은 판단일까요? 옳은 행정일까요? 저는 도저히, 법을 30∼4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행정우월주위의, 즉 행정권의 남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 안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불허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행정소송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승소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유를 들어서 한 개인의 재산권을, 대법관, 판사들이 인정하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에게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제가, 이 녹취록을 읽으면 안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다.” 법치행정이라는 것을 잘 아셔서, 시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쭉 읽어 보면서, 대법원 판례 내용까지 일일이 다 읽어 봤는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의 법률적 전문성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요즘에 제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집이, 선이 무너지면 뒤에 토지가 전부 건축가로 둔갑되어서 제주환경이 무너지는 이런 경계선상에서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공동의 선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충돌하는 경우가 제가 집행할 때 보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 개인적인 법적인 근거를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고 공공의 선과 전체적인 조망을 바라보면 직원의 판단이 옳을 때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모든 이해관계는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이 추구하는 난개발 방지라든가 이런 거 다 동의하죠. 그렇지만 대법원 판사들이 인정한 부분까지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정이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조금의 조망권이 침해되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오라관광단지, 첨단과학단지에 있는 아파트단지, 모든 조망권이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전혀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사법부가 고심해서 대법관들이 판단한 부분까지 행정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심한 말은 안 하겠고요. 시장님께서 고려를 하시겠다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사법부의 판단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이것을 무조건 단절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제주시에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공무직 포함해서 2300명 가까이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공무직을 빼면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1400명 정도.

정화

현정화위원

시장님, 요즘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일명 ‘쓰레기 시장님’이라고 명칭도 붙여졌는데 쓰레기에 관련하는,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쓰레기 관련 문제는 제주도의 3대 대란 중의 하나로 봐야 될 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은 누가 봐도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제주시에서 펼치는 쓰레기 정책,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잘 정착되어서 제주도 내에,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은가. 특히 쓰레기, 토론자들 100인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에 관한 정책들을 도출해 내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100인 모임의 쓰레기 정책과 그리고 시장님이 가진 쓰레기에 대한 노하우가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특이하게 꼽는다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100인 모임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부녀회 같은 이런 분들이나 실생활에 위원님처럼 주부이거나 아니면 쓰레기와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이거나 이렇게 현장을 많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하고 제안한 내용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다. 그리고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쓰레기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원순환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직매립 문제가 중단되는 이런 시대를 맞아서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환경세의 도입이나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 제가 보면 굉장히 타당한 문제가 거의 제기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잘 소화를 하면서 시민과 협업을 통해서 실현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시장님, 100인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다듬어져서 다시 우리 제주도의 정책으로 입안하는 데, 시장님이 제일 먼저 앞장서 왔으니까 마무리를 잘하셔서 제주도의 쓰레기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주시의 농업직 공무원이나 농업 관련 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농업직 공무원이 본청에 20명, 읍·면·동에 19명, 동에 3명 해서 한 42명의 농업직 공무원이 있고요. 그런데 읍·면·동에 가서는 농업 업무 담당자의 현황을 봤더니, 18개 읍·면입니까? 제주시.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26개 읍·면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26개 읍·면 중에 농업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48명 이렇게 있는데 합쳐서 봤더니 90명, 농업 전문직이나 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1400명……. 공무직까지 몇 명이죠? 2600명?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2300명 정도.

정화

현정화위원

2300명 중에 90명 정도가 농업 관련인데, 우리 제주시의 농정목표를 봤더니 “강한 1차산업”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읍·면·동에 가면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관련, 농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농지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태풍 피해 복구라든지 태풍 접수라든지, 그리고 또 농어촌진흥기금 접수 이런 것들도 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FTA기금 같은 것은 도에서 편성하면 이것을 행정시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죠? 1차산업의 모든 업무들이 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다, 본청에서는 읍·면·동으로 하달만 하면 여기에서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다 하게 됐는데 제주시가 농정목표로 지향하는 강한 1차산업을 위한 농업 관련 공무원이나 농업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너무 적다. 이런 증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동 같은 데는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한 명씩밖에 근무를 안 해요. 저도 가끔 동사무소를 가면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요번에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휴직을 해 버렸더라고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작년 언피해로부터 시작해서 폭우라든지, 기상변화로 인해 폭우, 폭설, 언피해,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제주도민이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찾는 곳은, 동사무소 가면 찾는 것은 농업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주시 시장님이 강한 1차산업을 만들겠다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시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시장님 읍·면·동에서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나 거기에서 면담을 하셨든지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시장님 하시면서.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별개 공무원 개별로 면담은 안 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아우러져서 일선이다 보니까 농업직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일을 많이 합니다. 또 읍·면인 경우와 일선 동인 경우에는, 특히 일선 동인 경우에는 15명 미만인 인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의 질의 의도는 농업직 전문직 공무원들을 일선에 더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사기를 앙양시켜서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장에 가면, 현장 읍·면·동의 농업직 공무원을 찾아 가면 그날 가서 일을 못 보고 업무가 며칠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평들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지들도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읍·면으로 가든지 농촌지역의 동으로 가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전문 농업직 공무원들을 강화,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강화시켜서 강한 1차산업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에 있어서 고경실 시장님을 중심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계속 수고하셔서 제주도 전역의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보니까 오일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중복되는 거 많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실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내용을 쭉 봤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시장님,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제도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형 유통점을…….

창옥

허창옥위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휴업제도를 한 겁니다.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제12조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재래시장과 협의를 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통산업발전법 」이 정해지면서 대형마트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아시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제기를 2011년도에 하는데, 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제주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2012년 1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유통업자들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을 합니다, 유통업계에서.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2015년 11월 19일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하다.” 쉽게 말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야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는 맨 처음에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지정했어요. 그러다가 협의를 거쳐서 매월 둘째 주는 금요일, 그 다음에 넷째 주는 토요일 이렇게 바꿔 왔습니다. 맞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렇게 바꿔 왔는데 느닷없이 산자부에서 협조요정을 합니다. 휴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공문, 협조공문서를 받고 제주시는 9월 8일 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해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대형마트 편을 들었어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자 하는 대형마트 건의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안 났죠? 아직. 부시장님이 거기……. 안 났죠?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금주에 회의가 또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우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제대로 해야 돼요. 아주 제주시나 서귀포시 다 중요한 겁니다. 왜? 이미 대법원에서 적법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은 사실은 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상생하기 위해서. 소비처가 자꾸 대형마트로 가니까. 그래서 의무휴업제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개정한 거. 그런데 산자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대형마트에서 그렇게 했다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던 의무휴업을 수요일로 바꾼다? 이것은 사실 이 제도를 대형마트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이…….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저도 상식적으로 소비자 이용이 많은 금요일, 주말에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 휴무일이 그때가 맞다고 생각해서,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대표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리에서 한 시간여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님들도 수요일, 평일에도 괜찮은 정도로 지금 지역의 상권이나 재래시장,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이번 주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지역상권, 그러니까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인지를 최종 판단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리고 협의회 구성원을 보니까 롯데마트, 이마트는 위원으로 있어요, 지금.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저희가 3개의 대형유통업체가 있는데 그곳에 롯데하고 이마트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이분들의 중심에 목소리가 높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으로 보면 소비자 단체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해요. 왜? 손쉬우니까. 그리고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소비동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대형마트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대형마트의 모든 조건들이 유리해 가니까 사실 의무휴업제도라도 동원해서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보호하자는 거예요, 취지가. 그런데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에서 온 분들 의견, 소비자 의견 하면 수요일을 하든 금요일을 하든 그 양반들 괜찮다고 하죠, 소비자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적 이익이나 그다음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쪽으로 보면 사실은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토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에 어쨌든 초점이 평일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문제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행정에서라도 강력하게, 대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준수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냐하면 우려되는 것이 제주시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서귀포시까지 다 갈 확률이 높아요. 이게 제주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이거와 관련되어서 맞물려 있다. 그것까지 명심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참고로 위원님, 재래시장 이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재래시장 대규모 집단화 시장도 중요하지만 일반 가계를 하시는 소상공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제주시의 결정이 곧 제주도 전역의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잘한다니까 저는 생략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에 제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약받는 것이 많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기초자치단체와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좌남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정부의 효율성입니다.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는 도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좌남수위원

효율성이 아니라 최대한 자치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시에 자치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특별자치도 꼭 해야 되겠어요? 제주시장 입장을 저는 묻는 거예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저 입장에서 지금 정치적 이런 부분에서…….

좌남수위원

그것은 정치적이 아니고 시장으로 부임해서 일을 해 보니까 정말로 민선 시장 때하고 임명제 시장 때하고…….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 특별자치도 이전보다도 못하다고요. 맞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님…….

좌남수위원

시장님, 다른 분보다도 우리 시장님은 바른 말도 잘하고 할 말은 다 하면서 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갈 줄 알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06년 이전보다도 못하다. 예산, 인사, 기획까지도 시장이 어떤 뜻을 갖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있어요? 예산도 실링이라고 해서 몇 푼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맞춰서 쓰고.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어쨌든 열심히 행정시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열심히 하는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단위는 고도의 자치권이랑 마랑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론화를 거쳐서 잘해야 되거든요. 제주도만큼 자치권이……. 제주도도 자치권이 보장된 게 없어요, 사실은.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 자치권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준 게 없잖아요. 이런 특별자치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특히 양대 시 입장에서는.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앞으로 개선의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안 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론을 내고, 이번에 여론조사도 나오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도 본격적으로 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최근에 권한 강화 여러 가지를 이루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이 일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도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는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양대 시에서 자치권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자치권이 잘못됐다고 해서 시장님이 문제될 것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제주시가 나간다면, 또 이런 식으로 서귀포시가 나간다면 일이 안 됩니다. 절대로 발전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까요? 지금 도시 재생사업 있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좌남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2500억의 예산을 갖고 재생하겠다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이런 사업으로 재생이 되겠느냐고요? 마중물 사업, 부처 협업 사업, 지자체 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게끔, 실제 재산 형성하는 데든 뭐든 이득이 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이런 사업 해서 올레길 만들고 해서, 올레길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서루길 복원사업, 공신정, 운주당 이런 문화관광 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는 절대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못 받아요. 못 받고 이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 시가지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니고 지역주민 주도로 해서 고도제한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규제를 팍 풀어주면 지역주민들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옛날식으로 짜여진 대로, 이런 식으로만 투자하겠다 해서 몇천억, 2500억 투자해 봤자 이거 안 됩니다. 고도 완화를 해 주든가 건폐율을 40%를 60%, 70%로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고, 다만 기간산업 같은 거, 도로를 뽑겠다 해서 이쪽에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딱 휘어잡고 관 의도대로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문화예술인들 와서 몇 분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몇억 들여서 했는데. 없잖아요. 구시가지에 재생사업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아! 했는데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이 이득 되는 방향으로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 있죠? 구시가지에 있는, 편의상 구시가지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구시가지에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찾아올 거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면이 있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조금씩 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추자면입니다.

좌남수위원

추자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추자도는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제주시에서?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활성화는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겁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관광사업을 접목해서 살기 좋은 추자면을 만드는 데 제가 노력을…….

좌남수위원

추자도가 살기는 제일 좋거든요. 왜 좋으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자식을 낳으면, 고 시장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유아사망률이 40∼50%가 됐어요, 제주도 어디든지. 그런데 추자도는 유아사망률이 10%도 안 됐어요. 이것을 도민들이, 국민들이 알아줘야 된다고요. 똑같은 생활수준이었으면 유아사망률은 극히 미미했다. 그러면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년에 거의 100명씩, 앞으로 20년 후면 추자도가 무인도가 된다고요. 시장님이 계실 때 대책을 세워서 뭐 자율권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겠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자도가 인구가 불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참석해서 의견도 내고 했는데, 지금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원도심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도로도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광장 개념의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이런 확장도 필요하고, 건축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면서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시장님, 광장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거주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제가 도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몇 사람이 모여서 빌딩을 짓는다 하면 거기 도로가 필요하다. 그런 때 만들어주라고요,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2500억을 차라리 개발사업에, 빌딩을 짓겠다 하면 2500억 정도는 융자해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또 고도를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다 한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죠. 내가 사는 곳에 재산이라든가 모든 게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뭐 예술가 몇 사람 와서 하고 벽화 몇 개 그려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마르고 닳도록 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세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실 시장님! 쓰레기시장, 쓰레기시장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쓰레기만 줄어든다면 제가 쓰레기시장 해도 괜찮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괜찮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현우범위원장

지금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 크게 세 가지가 뭡니까? 제주도 문제이면서 아마 제주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또 요즘 거론되고 있는 하수도 문제. 이것이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이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저희가 최근 추경에서도 100억 정도 청소 관련, 환경 관련 예산을 확보했고, 도에서도 강력하게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시민문화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얘기한 상하수도문제, 이거 시장으로서 시민이 불편한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오늘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전에 인구가 30만 내외 도시 용량이었는데 지금 50만, 100만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제가 도에 건의하고 있고…….

현우범위원장

건의하는 거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현우범위원장

선출직 시장이면, 단체장이면 결정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것은…….

현우범위원장

지금은 권한이 없는 거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장님, 상하수도 문제나 광역상수원 문제는 서울·경기지역도 광역상수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은 서귀포나 이쪽하고 달리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현우범위원장

문제는 그런 현안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행정시장이 결정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도에 건의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게 한계 아닙니까? 솔직한 것은 솔직하게 말씀하는 게 좋잖아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결정해 주면, 저희가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이고.

현우범위원장

지금 고경실 시장님은 관리형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지향형 시장으로서 능력은 있는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제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이 있다면…….

현우범위원장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고경실 시장님은 뭉뚱그리는 말씀을 아주 잘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 문제도 의회나 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제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특히 고경실 시장이니까.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제도화가 된다면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도화가 된다면?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현우범위원장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표현은 못 하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충분히 우리 시의 의견도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특별자치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나 고태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고,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여기에 근무를 했었고 하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써 효율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도 많다. 이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제주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것을 행정시장이니까, 임명직이니까 못 한다는 사고를 벗어나서 제주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현우범위원장

우리가 1차산업 관련해서 왔는데, 제주시 1차산업 비중이 몇 %나 되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저희들 한 16% 정도 됩니다.

현우범위원장

맞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실무과장이 16%, 정확하게.

현우범위원장

그게 몇 년도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2014년 기준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농업인구는 몇 %나 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저희가…….

현우범위원장

시장님이 얘기하세요. 과장님 상대로 해서는 나중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5만 3000입니다.

현우범위원장

5만 3000이면 몇 %입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지금 48만 인구니까 5만이면 17% 정도.

현우범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시장님은 수치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우면 비정상이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1차산업에 과연 관심이 있느냐를 총괄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쓰레기 문제, 48만 중에 거의 도시의 시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만 너무 편중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는 복합 도농도시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어렵게 사는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 관련해서 헌법소원 얘기 들었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현우범위원장

왜 그렇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에…….

현우범위원장

그 진위가 뭡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어쨌든 육지부에서 고기가 반입되면 제주의 축산업이 붕괴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게 헌법소원 이유입니까? 더 이상 깊게 안 묻겠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해서 냄새 때문에, 원인은 냄새예요.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할 수 없어서 헌법소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진위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 문제, 도시의 쓰레기 문제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해양환경오염 문제도 그렇습니다. 양식장에서 해양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현장 보셨어요? 축산냄새 문제도 그렇거든요. 지금 환경개선제라 해서 공급되던 것이, 한번 파악해 보세요. 2005년보다 가축은 150배 늘어났는데 예산은 40%도 안 주고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 그다음 감귤문제, 비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요즘 3000원 정도.

현우범위원장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셨느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1차산업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제가 더 얘기하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1차산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가 끝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저도 여기에서 한 30년 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시장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을 좀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가 농수축경제위원회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맞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장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합해서 10년이 됐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비라든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광역화문제를 지적했는데, 대중교통도 대중교통이지만 주차. 제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시절에 차고지 증명제를 했죠. 처음 시도한 거 맞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통합되면서 유명무실된 겁니다. 농촌 지역주민들이 도로 통합되면서 의회에 와서 벌써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도의회에서 5년을 또 연장시켜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갈 사항이냐? 통합되면서 이런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당초 제주시의회에서 시의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갔는데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것들도 실패작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도로 광역화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와서 앞당기겠다 뭐하겠다 하는데 버스 지난 후에 손들고 있는 형식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 청사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 도시계획이 60년대에 19개 동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 옷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의 기반은 북제주군에 뒀었지 않습니까? 제주시 위거든요. 시로 직제가 설립되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청사가 도 청사였거든요. 저는 제주시에, 통합된 후에 8개월을 근무하면서 시청에 들어오면서도 나갈 때는 어느 도로 나가야 되느냐, 저 자신이 혼동이 와요. 시장님,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시 청사가 50년 된 이후에 이게 맞는 것이냐? 그다음에 제주시 19개 동을 포함해서 7개 읍·면을 통합하면 이것에 걸맞은 위치에 제주시 청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단이 필요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진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여기 오래 근무해 보면 알죠. 그다음에 통합되면, 또 당초 옮길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시 청사가 옮길 때, 당시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그때 결정할 때는 제주시의 도시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후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통합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위치에 시 청사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주시의 지금 정책은 19개 동을 위한 도시계획밖에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당시 북제주군 도시계획하고 통합되어 있죠. 그러면 통합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고. 그다음에 제주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펴면서, 저는 원도심 복원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다.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저는 생각해요. 행정이 강압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어떤 콘셉트를 줘서 돌아오는 정책, 관광객이라든지 이동 인구들이야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주거정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생각을 달리해서, ‘나는 여기서 장사는 하더라도 생활은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돌아오는 주거 정책을 펴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거죠, 제 말은. 그다음에 시장님께 하나 묻겠는데, 지금 제주시의 많은 인구들이 농촌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어디라고 보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애월, 조천.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그런 정책을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는 곳, 지금 통계적으로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면에서 잡혀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발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또 도에서 도시계획정책은 도시, 기존 동지역의 도시정책만 생각하고 있지 농촌지역 확대는 억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향자체가. 그래서 지역 이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시장님, 이해하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제주시는 인구를 묶는 정책을 할 게 아니라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혼잡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농촌지역으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주시 동지역 인구들이 희망하는 곳을 개발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택지 개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 주거지역도 많고 생활권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산정책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 정책이 반영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은…….

현우범위원장

더 하시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각 위원회가 양 행정시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돌아가는 얘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2013년도 9월에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하고 싶었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했어요. 그리고 올해 9월에 6단계 제도개선으로 해서 도지사가 제안한 시장 청문회 제도를 택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서 광역화문제는 제가 공무원하면서 정말 그 당시 통합의 문제점들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고 이제 도의원이 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저는 타이틀을 걸고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광역화의 문제는, 그 부분을 양 시로 실질적인 권한을 줘서, 도 광역화로 가고 있지만 이것을 디테일하게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통합과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뭐냐? 의회에서 엊그저께 청문회 제도로 가겠다. 다음 선거 때는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겠다. 정말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이냐, 저는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도 뭔가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엊그제 통과됐는데 이것을 다시 바꿔놓는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행정시장 현재의 입장에서는 일하는 데 걸림돌도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시장에게 지방자치에 맞는 권한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만 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명감, 추진력, 앞으로의 제주시 미래 구상 이런 것들을 정립시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힘이 없더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님, 정말 이번 임기 동안에 그런 의지를 보이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정책질의 계속할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5분씩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정책질의를 계속 할 거냐고요?

현우범위원장

보충 질의 5분씩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총체적인 정책질의를 안 할 거면……. 오후에도 계속할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오전에 5분씩만 하고…….

좌남수위원

정책질의를 안 하게 되면 시장을 돌려보내고.

현우범위원장

정책질의를 추가 시작했으니까 5분씩만 더 하시고.

좌남수위원

그럼 끝나겠네요, 뭐.

현우범위원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더 이상 시장님을 상대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고경실 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부시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감귤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알고 계시죠?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이시더라고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수매단가가 도까지 포함해서 160원, 개발공사가 11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가 됐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도에 있는 감귤혁신정책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10원 내려서 40원, 업체 부담이 100원에서 90원, 2018년도에는 양쪽에서 10원씩 내려요. 그래서 업체 부담 80원, 도에서 30원, 2019년도에는 70원, 20원, 2020년도에는 결국 업체 부담이 60원, 도에서 10원을 부담해서 합계 70원만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에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가 앞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런 중요한 운영위원회에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농정과장님이 가셨어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때 제 일정이 어떤 관계였는지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주 중요한 자리죠. 왜냐하면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획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농민들이 과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거든요. 감귤농가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회의록을 요청해서, 이 회의록을 쭉 보면 도에 있는 국장님도 도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도에 있는 국장님도.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서귀포시·제주시, 서귀포시도 부시장이 안 가고 다른 분이 갔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떠한 의견 개진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회의록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저희도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 인하사안이 당초에 도에서도 검토가 됐었고 신중한 입장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사후에 말씀 듣고 또 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도의 방침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개발공사에서 110원 하는 단가를 10원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마케팅이나 농축액이 지금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4만 t 정도는 별도 재원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유통 촉진, 이런 쪽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 내부적으로 ― 그런 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런 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저희가 대응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경용

이경용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판촉활동에 대한 예산, 인력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결과적으로 회의내용에도 보면 왜 다른 업체는 적자가 안 나는데 유독 개발공사 당신네만 적자가 나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설명하라는 분들의 주장도 있어요. “왜 당신네 개발공사만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절감하려느냐?” 하니까 또 어떤 한 분은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조합장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감귤농가들이 이런 정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과연 동의를 할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저는 도의 방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의 방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개발공사가 어떤 업체 경영상의 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다음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운영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무효예요. 운영위원회 규정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부시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열여덟 분의 위원이 있는데 아홉 분이 출석했어요. 아홉 분이 출석했는데, 여기에서는 열여섯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대리사인이 되어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위임장을 썼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위원회에 위임해서 참석이 가능합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가서 발언은 어렵죠.

경용

이경용위원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대리사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운영위원회인데 위원회에 대리참석을 해서 대리사인해서 그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부시장님이 꼭 참석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귤 비가림 하우스 온풍난방기 문제를 지적하겠는데요. 작년에 언피해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만나 보면 대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온풍기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비가림 월동하우스 감귤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도 전체입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에. 한 900여 농가 돼요. 감귤이나 월동하우스 포함하면 900여 농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온풍 난방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400여 농가가 저희…….

경용

이경용위원

437농가가 지원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된 것은…….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102농가.

경용

이경용위원

합계 231, 1차하고 2차 해서 230농가 됐는데…….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추경까지 하면. 한 250여 농가가 남은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그래서 52.9%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내년 예산에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저도 예결위원장 그만둬 버리고. 저는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민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만약에 다른 예산 삭감해서 올리면 동의해 주시는 거죠?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은 뭐…….

경용

이경용위원

그 부분은 둘이 얘기될 부분이고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바라고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니까 질문이 짤막해져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없고, 양식장 배출수 문제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번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다뤘는데, 지금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배출수 관련 지도업무하고 양어장 관리 단속 지도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따로 있습니다. 축산분뇨하고 비슷한…….

경용

이경용위원

예. 축산분뇨하고 비슷한 문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한쪽은 촉진, 그러니까 양식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쓰는 부서고 한쪽은 바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부서인데…….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배출수와 관련된 지도·단속을 하는 분은 배출수 부분만 문제를 삼고 있고, 배출수와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일종의 뭐냐 하면 떠넘기기 하는 거예요. 배출수와 관련해서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해 줄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부시장님이거든요. 부시장님이 그 업무 조정을 통해서 어떤 부서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정확히 문제점을…….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같이 합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부서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보면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양 부서의 협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이 양식장에 있는 배출수를 통해서 나가서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는 부분, 양식장 하부에 있는 바닷가의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어서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원인 대책을 분명히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도 이 부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제주시에 피해가 많죠? 주로 농업 분야, 축산 분야, 그리고 전통시장, 이쪽에 피해가 많은데. 농업 분야는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현황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1차산업 집계는 사유시설 태풍 피해신고 접수받은 결과 60억 3900만 원.

정화

현정화위원

1차산업?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1차산업, 일반 농업하고 축산, 수산…….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전통시장은 1개소 시설이 전파됐고요. 전통시장이 여섯 건이 피해를 봤습니다. 동문재래시장하고 제주시 민속오일장 이런 데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피해액수는 아직, 농업 쪽에만 접수된 겁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규모는 5000만 원 정도, 시설 쪽이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농업 분야의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작물이나 이런 피해가 많아서 제주시의 공무원들이 피해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복구작업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자로 1차산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더니 1차산업 분야가 75%가 집행이 안 됐어요. 한 회기 동안, 결산시기가 11월, 12월 딱 두 달이 남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분야가 75%밖에 안 됐다는 것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증거거든요.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봤더니 100% 미집행 비율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이라든지 웰빙기능성작목 재배단지 조성, 많습니다. 100% 미집행된 것들도 많아서, 부시장님이 질의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도와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집행도 안 되는 예산이 부지기수인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농업 분야는 특히 68%인데 아까 말씀하신 100%, 지금 시작도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남은 부분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겠고요. 특히 직불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런 것들이 두 달 안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다 보면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 편성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부서마다, 과마다 협의들이 있어서 차곡차곡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다는 것, 우리가 숫자상으로 예산 집행률을 봐서 집행 안 되고 나중에 이월 많이 되고 불용되고 이런 걸로 공무원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도 강한 1차산업을 하겠다, 그리고 또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겠다. 이게 제주시의 농정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불용시키고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산을 보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그냥 있으면 그 없는 예산에, 우리가 없는 예산에 1차산업을 강화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 안 되는 예산이 75%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거듭된 지적이지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장애인 LPG차량, 이게 과장님 소관이죠?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지난번에 제주시에서 장애인 LPG차량에 대해서 159대가 과태료 폭탄을 맞은 적 있죠?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어찌된 사실입니까?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시에 LPG차량 승용차 불법 사용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위반사항을 일제 점검했고, 이때 제주시에 2015대 중에 159대가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행자부에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한 법이죠?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1999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LPG가스 차량, 장애인이 LPG차량을 보유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세금 감면혜택 등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세금 감면뿐입니까? 그리고 세금 감면을 하는데 언제까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은 언제까지, 계속해 주게 됐습니까? 보유만 하고 있으면?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니면 유공자가 갖고 있을 때는 일정 부분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난해에 제주시에서도 과장님 말씀한 대로 LPG차량 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300만 원씩, 16년 만에 300만 원씩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황당 안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LPG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하잖아요? 만약에 LPG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장애인과 같이 사는 세대주, 그렇죠? 세대주에 한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5년 이하의, 5년 동안 LPG 이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5년 이내에…….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5년 동안은 소유하고 있으면, 5년 넘으면 자유자재로 팔고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5년 이내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그것을 몰라서 세대주가 달리 있다든지, 그리고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매각을 해 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그다음에 휘발유로 전환을 해 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세대주하고 같이 없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같은 세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홍보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세금 폭탄을 맞은 거거든요.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일부 주민들은 구입할 때 장애인과 함께 있는 가구로 해서 구입한 후에 다시 분류해서 비장애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일제적으로 점검하면서 그래도 이것을 살 때 이런 통지를 하는 거죠? 구입할 때, LPG…….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등록할 때.

정화

현정화위원

등록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런 과태료 부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자동차 등록부서나 세금부서 같은 데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분들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LPG차량을 사면서 아, 구입할 때 이 조건만 충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나중에 세대 이전이나 이런 것에 관한 사항들은 확실하게 몰랐거든요. 그래서 통지가, 시에서 사전에 이것을 예고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159건이라는, 1인당 3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미리 이런 것들 주의사항이나 제주시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홍보를 안 해 줬다.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159대는 전체에 대비하면 7.5%로 아주 적은 숫자고요. 그리고 159명 중에도 132명은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자진납부 하셨어요?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한 77%가 자진납부를 했는데…….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미납된 27명 중에 열 분이 이의 신청되어서…….

정화

현정화위원

제 말은 과장님, 일제 점검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과태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데 제 말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고해 줘서, 살 때는 알았어요. 살 때는 5년 동안 장애인이 세대주가 돼야 되고 세대주 안에서만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샀는데 그다음에 세대 이전했을 때, 이전돼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전 예고들을 안 해 줘서 세금 폭탄을 맞은 데 대해서 자진납부는 했겠지만 이 문제가 시에서, 행정에서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처음인 점을 감안해서 즉시 시정한 경우는 과태료를 2분의 1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홍보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특히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공지해 주시고 사전 예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