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발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 대한 재위탁, 새로이 재위탁하는 것에 배경하고 현 상황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 지침 그리고 우리의 조례, 그 다음에 타시군의 현황을 같이 곁들인다면 특히 인근 시군의 경우는 의정부시는 3개, 파주시는 2개, 구리, 양주 2개, 포천이 3개, 인근에 연천도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기본형이라 해서 단순한 1개의 포인트에서만 근무하지만 연천 같은 약간 시골부분이 같이 있는 읍면지역의 경우는 복합형으로 이렇게 현재 존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복지에 대한 전달체계가 많이 급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동 복지허브화 사업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팀이 2개 동에 지금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사례관리에 대한 집중화, 사례관리 플러스 단순한 것까지를 동의 것을 흡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네트워크팀은 또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흐름을 충분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 대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침이나 매뉴얼을 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한 번 드리고요. 따라서 다른 시군에서도, 특히나 의정부나 고양시에서는 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으로의 자원화, 또는 직영할 수 있는 것도 검토 중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도 일단은 내년에는 일단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현재 존치해서 쭉 가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시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 복지협의체에 관한 문제, 맞춤형복지팀의 발족, 이런 등도 있지만 현재로써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민간 사례 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을 맞춤형복지팀이 구성은 됐지만 보장협의도 발족은 됐지만 보장협의체는 1년 정도 됐고 맞춤형복지팀은 이제 송내동 같은 경우는 엊그제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다지거나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보장협의체든 맞춤형복지팀이든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무조건 2년을 고수하기보다는 내년도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동 협의체 또는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감지하면서 이 네트워크팀에도 민간사례관리사를 맞춤형복지팀에 있는 2개 동에다 보강을 할지, 또는 없는 동에다 보강을 할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의 검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시기성에 관한 문제는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잘라서 동에 배치하는 문제는 기능적인 문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나 라는 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네트워크팀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를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고맙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년으로써의 실행에 결과를 분석을 해서 연장여부를 다시 검토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꺼이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타시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복지팀이 이제 시행, 발족이 된지 몇 개월 안 된 타시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수치 갖고 하면 안 되겠지만 “도비보조액 50%를 갖고 유리함을 우리는 확보하겠다.” 그리고 인력이든 그 이전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 이후든 비교분석을 해서 기능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이것이다.” 라면 기꺼이 의원님들께 논의를 드려서 그때 가서 여쭙고 의결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질문사항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1년으로 줄이고 사정을 봐가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해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