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84회 제6차 본회의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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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서 건설안전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늘 김천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일부는 오늘 회의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수의 시민들이 한신휴오피스텔 관계 때문에 회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었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김천시가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각 부서장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의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대표가 며칠 전에 의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배낙호의장께서 마침 오늘이 오피스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보고하는 날이니까 방청하시고 또 회의 말미에 의원님들이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질문을 해서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들어오기 전에 대표 되는 분들과 제가 30분 동안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자리는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인 자리이고 김천 시민과 약속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답변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100% 다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내거나 다소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집행부나 특히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회의가 잘 진행되기를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 추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쪽에 보시면 벽화 간선도로변 시가지내에 벽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천시가 벽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는 영구성이나 비용 대비해서 자주 바꾸어야 되고 자주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벽화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10여 년 전에 한 사업이 되어서 저희 디자인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경관도 해치고 해서 한번 해 놓으면 10년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보기에 우리 김천시에 보면 도로 도로변마다 아니면 골목골목마다 굉장히 벽화로 조성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를 보면 일정 부분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골목마저도 관광지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천시는 그냥 환경 조성만을 위해서 미화만을 위해서 벽화를 하고 있는데 벽화 말고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데 쉽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벽화는 아무래도 관리에 좀 더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 일부분에 집중해서 벽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벽화 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재료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4-36쪽 연화지길 토탈경관디자인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색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연화지는 구읍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해서 세부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간판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연화지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어떤 관광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일부 간판을 새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화지 일대가 특색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계획이 되면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그렇게 신경 써서 관광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37쪽에도 주변에 간판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금동 황금시장에 간판 사업을 진행 했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에 자부담은 없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조금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여기도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모암 김천우체국 일원이 조금 낙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근혜

박근혜의원

100% 자부담 없이 진행이되는 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기금하고 시비 2억하고 4억 원 가지고,

근혜

박근혜의원

이런 디자인 부분도 가격 대비해서 조금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벽화 그리는 것, 저도 박근혜 의원 의견에 공감하는 게 1년 지나면 오히려 보기가 흉해집니다. 지금 도서관 밑에 벽화 그리고 시내 도시재생사업에도 벽화 그리고 하는데 차라리 돈을 더 들이더라도 타일이나 영구적인 것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10년 20년 가서 변색이 안 되면 되는데 1년 2년 지나면 오히려 보기 흉합니다. 그게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동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간판, 간판 역시도 보면 황금시장에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간판 다 교체 했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런데 그게 변색 되어서 가 보세요. 보기 흉합니다. 간판 하실 때 변색 안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간판 가격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개인이 하면 5분의1도 안 들어가는 것을 관에서 하니까 100만원 들어갈 것을 500만원 씩 들어가고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좀 제대로 변색 안 되고 영구적인 것으로 해 주시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하는 3.0, 굳이 3.0을 썼어야 돼요? 창조경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3.0 이런 이름 다 붙이지 말고 자체적인 뭔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을 갖다 붙이면 좋잖아요. 맨날 중앙정부 따라가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 도시주택과에서 했었던 사업인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게 처음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008, 9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희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2억이 넘은 거로, 3억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죠. 이게 왜 자꾸 예산이 줄어요? 지금 1억4천이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대상 아파트 단지가 한정되어 있고 거의 칠팔 년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박희주의원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조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조건이. 이 조건대로 할 것 같으면 하기 힘들어요. 과거에 대곡동이나 자산동이나 이런 쪽에 가 보세요. 오래 된 아파트 실질적으로 도색이나 지붕 덮는 것, 방수처리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은 못하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공용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지 개인 주택에 대한 것은,

박희주의원

아니 좀 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 된 아파트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아니에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좀 완화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20년 30년 된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에, 누가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는 빼도 돼요. 차라리 도색이나 방수처리나 과거에는 페인트로 방수 처리하지만 지금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붕하나 잘못 덮어서 오히려 공동주택에 벌금만 맞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처음에 할 당시는 3억이었는데 지금 1억4천으로 줄은 것은 조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안 그러면 제가 의원 발의를 할게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박희주의원

정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늘어가면 늘어가야 되지 자꾸 줄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검토 해 주세요. 과장님.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희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4-36쪽에 연화지길 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응모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으로,

병학

황병학의원

선정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선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일부 사업은 선정된 것으로 되는데 공공디자인 부분에는 도의 예산 확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럼 확정은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교동연화지 뿐 아니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하고 몇 년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연화지나 김천의 좋은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투자를 극대화 시켜 달라는 취지로 계속 지적을 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응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동연화지라든지 모광연화지, 오봉저수지는 김천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공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예를 들자면 교동연화지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벚꽃이 피고 할 때 전국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거 끝나면 사람이 없어요. 저녁에는 썰렁합니다. 그 정도 자원 같으면 24시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가 틀릴 겁니다. 모광연화지를 관리하는 곳이 산림과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간부회의 하실 때 투자의 맥락은 전부 확대간부회의 때 전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입안 할 때, 그래서 충분히 부서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정책에 대한 입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이 모여들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됩니다. 모든 업종에서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모광연화지도 마찬가지이고 오봉저수지도, 오봉저수지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설계 전체를 확 뜯어 고쳐서 공직자들 한번 가 보세요. 오색테마다 뭐다 해서 100억 200억씩 투자하는데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한번 직접 가보세요. 가보시면 알겁니다. 투자를 획기적으로 해서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김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3쪽입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이야기한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말미에 말씀하신다 하니까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유지 행복주택건설 관계에 3개동 410세대 짓는데 김천시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100.9%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100%,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김천시내와 혁신도시 내 분양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혁신도시에는 분양한 것은 100% 완료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조금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혁신도시에는 100% 완료 되었고 그 외에 분양한 게 남혁신 코아루 분양률이 50%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김천시내와 혁신도시에 새로 준비하고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혁신도시는 분양 안 한 게 부영주택,

병학

황병학의원

몇 가구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공사 완료 단계에 있는 게 900여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기는 아직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분양 승인 자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분양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다음에 김천시에서 허가 나간 아파트,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남혁신 코아루 700세대 정도 되는데 60%정도 분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도가 940세대인데 50%,

병학

황병학의원

시청 옆에 말이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몇 세대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940세대, 50% 좀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남혁신하고 삼도하고 또 허가 나간 곳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부곡동 GS자이 거기는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몇 세대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930세대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 외 사업 승인 된 것은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행복주택 410세대하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하고는,

병학

황병학의원

분양 현황은 그렇고 임대는 어떻습니까? 임대는 준비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임대주택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LH공사에서 지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지난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하튼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외부에서 투자 비율은 어떻습니까? 외부, 오피스텔 분양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미에 토론한다니까 그만 말미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황병학 의원께서 말미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왜 답을 안 합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병학

황병학의원

지금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혁신도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은 총 4개 단지에 2,344실이 허가된 상태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 중에 전체 분양되었다는 이야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분양은 2,144실, 입주는 704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말미에 좀 소상하게 토론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몇 년간 제가 지적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김천에 돈을 싸 들고 투자하러 오는 투자자들에게 김천 현황을 솔직 담백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투자자들이 몰려 왔을 때 그 분들은 김천의 현황을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분들도 오피스텔을 짓고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임대하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성공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는 사업 주체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요구가 온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분들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에 대한 효율성, 사업에 대한 생산성 이런 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 짓고 계획을 잡고 안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누가 투자 하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미분양 현황은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습니까? 사업 주체가 왔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가능한 최대한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씩 계속 지적하고 건의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말미에 토론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우리 시에 주택보급률이 100%라고 그랬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100.9%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미 초과 되었네요. 그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게 좀 전에 보고내용에 의하면 3천 가구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현재 짓고 있는 게, 그거 다 어떻게 분양이 됩니까? 좀 전에 황병학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나가다가 오피스텔 문제로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계약을 했던 시민들이 아파트가 물량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면 또 다시 피해자가 발생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도 공급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업자들이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할 때 충분한 설명과 현재 데이터를 제시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순수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토탈경관 디자인 타당성 조사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황금동 석천중학교 일원에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 유해환경개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너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 1,200명 공무원들 저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공모하기 위해서 이거를 용역을 줍니까? 경상북도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우리 김천시에 석천중학교 일원이든 어디든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은 우리하고 맞다 공모를 해야 되겠다고 공무원이 판단해서 공모 신청하는 것이지 이거를 공모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주고 용역 주면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은 좋습니다. 설계용역이든 뭐든,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얻어 오기 위해서 3천만 원 주고 용역 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건축디자인 허가 부서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해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하면 공모에 신청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돈 3천만 원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금만. 이런 것은 공무원이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공모하는데 따른 설계라든지 주변 환경 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경상북도에서 공모하는데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 공모할 의사가 있는 단체에서 공모 하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석천중학교 골목에 교통도 복잡하고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공모하는 사업하고 일치가 된다 하면 공모 신청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집을 지으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상담하면 땅부터 시작해서 설계도면까지 다 나오는데 설계를 할까 말까 해서 다른 데 알아보는 것은 이상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지금 시간이 오래 지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들으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김천시에서 용역비, 용역비, 1년에 용역비 몇 십억이 안 나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참고 하셔서 다음에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세 분 네 분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미안합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행복한 농촌주거환경조성사업 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의원

지금 율곡동에 인구 1만4천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50% 정도, 읍면동에서 50% 정도가 율곡동으로 이주한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동지역이나 면부 지역에 빈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동지역이나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시 지역에는 파악했는데 동 지역에는 아직 전체적인 것은,

박광수의원

전체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 되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읍면 지역에는 파악 된 게 없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동 지역에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은 제외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동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제외하고 빈집이 어느 정도 빈집이 있는지 파악 되어야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차후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야긴데 빈집을 파악도 안 해놓고 60동을 내년에 사업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이야기 하고 있고 빈집에 100만원은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철거 비용입니다. 그거를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100%는 어렵고 일부 지원해서 농촌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수의원

이런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면 김천 시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빈집이 어느 정도 된다, 500세대 된다, 1천세 대 된다 그러면 이 빈집을 3년 계획으로 5년 계획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농촌에 빈집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100만원 지원해서 철거 비용을 100만원 지원 하겠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율곡동 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거주 안 하는 집이 1년 뿐 아니라 5년 10년 된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정리 하려면 3년 계획을 세우든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된다든지 빈집을 지원 해 주면 철거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주택개량사업을 어떻게 주택 개량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농협 하고 연계해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수의원

농협 하고 내년도 주택개량사업 말고,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을 한 것은 어떻게 지원 하고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박광수의원

얼마씩 해 줍니까? 한도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최대 2억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맞습니까? 계장님들 지금 우리 시에서 주택개량사업 하는데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최대 2억입니다. 본인 집을 담보해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외에는 없었어요? (

- 예, 없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사업으로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주택개량사업을 저도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은 헌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밖에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담보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계획에 보면 융자액이 2억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최대 금액이.

박광수의원

그런데 연 2.0% 해서 1년 거치 19년으로 되어 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이 사업은 김천시에서 벌써 20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한도액이 2억 원 이렇게 안 되었어요. 1년에 주택개량사업 하겠다고 시에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6년도에,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50동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17년도 계획이 50동이잖아요. 16년도에 주택개량사업 하겠다고 신청을 몇 명 했는데 몇 동을 사업 했느냐 물어보는데 내년도 계획을 50동,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올해도 50동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올해도 50동 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의원

몇 명 신청했는데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신청을 50동 받아서 50동 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별로 작년에 한 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해서 했기 때문에 신청 수량만 받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50동 신청 받아서 50동 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70동 신청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거를 해 보면 신청 다 해도 계속 교체를 합니다.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 사람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아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만약에 누락 되었다면 포기자가 있으면 다음 사람한테 연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광수의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의원

2016년도 해서 5년 동안 주택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 수하고 시행한 수, 지원금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리고 농촌빈집 정비사업 이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 빈집이 얼마인지 파악 후에 저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아침에 민원인이 있어서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 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황병학 선배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곡동에 자이가 930세대라고 그러셨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대신동에 삼도가 940세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대곡동에 그랜드호텔 옆에 신축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신청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신청된 사항이 없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분양사무실을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알고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을 설치했죠? (

- 예,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선전 하고 광고 하는 것이 평당 500만 원 이하로 광고하고 있죠? (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적인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원제로 모아서 하는 겁니까? (

- 아직 저희 시에 직접 들어온 것은 없고 광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 사업 계획을 제출 하지도 않고 회원제로 해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50% 이하면 사업이 형성 안 되죠? (

- 세대수의 50%를 충족 해야만 사업 승인 됩니다.) 50%가 되어야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50% 이하에 해당 되는 시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죠? (

-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치 자체가 수립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제재한다든지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

- 저희들도 사업 주체하고 연락하고 있고 광고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철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못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광고하면 우리 시민이 현혹되어서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내나 이런 형식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하시는 분들로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단속이 안 된다면 지도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

-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 공정거래법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시민들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보완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그랜드호텔 옆에 맞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09%의 주택 보급률이 되어있는데 혁신도시 율곡동에는 입주 완료된 게 몇 세대입니까? 공동주택이,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8천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혁신도시에 입주가 완료된 게 LH공사에서 하는 게 660세대, 영무1차 642세대, 영무2차 296세대, LH공사에서 한 게 1,271세대, 현대엠코 1,119세대, 한신1차 811세대, 한신2차 410세대, 중흥S클래스 452세대, 골드클래스 512세대, 총 6,173세대가 입주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데가 이지더원 486, 국민 임대 938, 부영1단지 916, 미착공한 부영 2단지 768세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자이, 삼도 하면 5천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분양 된 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공사 중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6천세대 가까이 안 됩니까? 우리 시에 인구가 들어와서 아파트 공사 하는 것들이 전부 분양이 되고 한다면 우리 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사업주들이 오면 공지를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보통 사업체에서 아파트를 계획하면 사전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획해서 전자 문서로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하겠다는 분들은 사업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방금 본 의원이 죽 나열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고 한 것은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분양이 이렇게 많이 되었고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이 정도 남았는데 내가 여기 아파트에 들어가서 평생 여기에 살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대곡동에 우방이나 화성아파트 사는 분들이 자이나 이쪽으로 집을 옮겨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조금 형편이 못한 분들이 우방이나 화성아파트를 구매해서 재구매 방식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되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욕심이 안 있겠습니까? 25평 살다가 30평 살고 싶은 생각, 그런 것을 지향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데 분양 받아서 들어간다면 이것은 주택을 오랜 세월 동안 아끼고아끼고 해서 내 주택을 마련하는데 실패하는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1공단 2공단을 설립하면서 개인 산업단지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평 조성하는데 60만원 7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30여만 원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분들이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사업 부도가 나고, 우리 개개인 주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 수 년 아니면 수십 년을 내 집 마련하겠다고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그게 부실 공사가 일어나고 한다면 앞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제한조치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하기 전에는 관련 주택 보증보험이나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셔서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행정 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나머지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 부분들은 뒤에 방청객들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임위원회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의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희주 의원님 잠깐만,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미안합니다. 혹 예산에 관한 이야기들은 정례회 때 다루어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입니다. 3-27쪽입니다.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계숙의원

2017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015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계숙의원

올해는 하지 않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전계숙의원

20동에 2억이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동당 1천만 원이거든요. 아까 박광수 의원님이 질문 하실 때 빈집 철거비용이 1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동당 1천만 원입니다. 비용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만 사용하지 그 외 지원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계숙의원

철거만 하고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천만 원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만 집행하지 그 외 추가 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여기 김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김천에 안 계시면 시에서 철거해도 자주 와 보실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뒷정리를 깔끔하게 철거하고 바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뒷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192동으로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계숙의원

해마다 20동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늘릴 생각은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상황을 봐 가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1천만 원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더라도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건물이나 빈집 같은 것은 철저하게 정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연화지토탈경관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옆에 보면 경북과학대학하고 김천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내 멀리 안 나가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연화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 하시고, 박희주 의원님 있습니까?

박희주의원

1분만,

세운

김세운부의장

마지막에 해 주십시오. 아까 하셨으니까, 이선명 의원, 백성철 의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계숙 의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폐가 정비하는데 동당 1천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 한 동 철거하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상 금액이지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동이 더 될 수도 있고 설계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 가격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이하 될 수도 있고 200만원 들여서 철거할 수 있는 건물도 있을 거고 1천만 원 더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다 다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선명의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건물 주인은 코 안 풀고 시에서 다 정비 해 줄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집까지 다 안지어주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일괄적으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을 봐 가면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앞으로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 주인도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하고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정비를 다 해주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빈집으로 일이년 놔두었다가 신청해서 시에서 정비 해 주고 나면 앉아서 코푸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은 주인도 자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비용 들어갈 것 같으면, 농촌에 100만원 해 주면서 도심에는 1천만 원씩 이거 너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참작하셔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건물 주인들한테 미리 통보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든지 주변 환경이 너무 혐오스럽고 하니까 권유해서 사실 본인들이 철거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굳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본인들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 줄 것 같으면 앞으로 빈집 시 예산 가지고 다 해 주고 나면 새로 집 지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 뒷장에 보면 공동주택 안 있습니까? 현재 10년 이상 된 게 92개라고 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92단지가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시작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008년도 9년도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칠팔년 정도,

이선명의원

보통 신청은 얼마 들어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이 몇 동 들어왔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5개 단지인가 그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목표는 7동 해 놓고 5동 신청 들어왔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올해 목표는 사업비가 2억 원이었습니다. 계획 단지 수는 올해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2억이니까 10개 단지 계획 했죠. 계획된 사업량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선명의원

이게 지역에서 신청해서 선정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던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칠팔년 같으면 거의 50% 이상은 프로테지로 따지면 했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선명의원

혹시 중복 되어서 해 준 데는 없습니까? 한 군데 그동안에 두 번 세 번 신청이 들어와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도 지원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선명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청 했는데도 신청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노후 되어서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질 수도 있습니다만 시급하면 중복해서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우선 먼저 한 곳은 차후로 미루고 안 한 곳부터 먼저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뒤에 관리비용 해서 올해 5개 지구 해서 자부담 10% 되어 있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이선명의원

주로 용도는 어떤 겁니까? 공동 시설물하고 관리 비용하고 사업 내용이 뭡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운동시설 같은 것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신청해서 지원 되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명의원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선명의원

비슷한 사업 같으면 앞에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은 자부담 50%이고 관리 비용은 10% 같으면 차라리 자부담 10% 지원해서 신청해서 하는 게 차라리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득인데 굳이 앞에 주택 시설물로 해서 신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병행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사업 같으면,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 면도 약간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이런 것도 잘 맞추어서 하여튼 간에 균등하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빈집 철거가 면부에는 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물은 말에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1천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계획에. 설계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읍면에 사는 주민이나 동부에 사는 주민이나 동등한 위치로 권리를 보장 받아야 되는데 빈집 철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흉한 건물을 철거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슬레이트 철거 비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께서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 하도록 하고 주택 보급률이 아까 100.9%라고 말씀 하셨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100.9%,

백성철의원

그거는 통계가 언제거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작년 연말,

백성철의원

저희한테 나누어준 일반현황에 보면 보급률이 113.6%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4-8쪽입니다. 가구 수가 5만3,905가구인데 주택 수는 6만1,260가구, 단독주택 3만7,409세대, 공동주택 2만3,851세대 하면 보급률이 113.6%,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주택보급률을 조사해서 보급 할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게 작년 하반기에 세대 수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룸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세대 수를 한 가구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서 원룸은 보통 18개에서 19개 방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세대 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주택보급률이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단독주택 다가구 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100.9%가 맞는 정확한 통계네요. (

- 예, 작년 6월부터입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제가 상이해서 물어봤고요. 동료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 되어도 집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그래도 내 집을 다 가졌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 되면 몇% 정도 되어야 집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 100% 가지고 안 되고 백이삼십% 이 정도 통상적으로 되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시의 건축 허가가 너무 많이 난다 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다세대주택들을 허가 내 주는 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미 허가 난 것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어차피 방금 말씀 하신대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잘 검토하셔서 사업자들이 있더라도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려서 무분별한 건축허가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묻고자 하는 것은 뒤에서 황병학 의원께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의원이 질문 했을 때 답을 정확하게 주세요. 공동주택 보증금에 대해서 29쪽은 순수 시비이고, 맞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주의원

뒤에 것은 도비보조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희주의원

그리고 누락된 것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누락이 된 거잖아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예산이 왜 줄어요. 예산이 늘어야 되지. 그리고 중복자는 3년이 지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공부 많이 합니다. 이 조건이 누락된 분들을 위해서 조건을 개선시키라고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완화 가능하면 완화해서 많은 공동주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회의록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런 줄 알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영민

나영민의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4-27쪽에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를 본 의원이 올해 선배 동료의원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갈등이 많은 부분입니다. 앞에 그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업이라서 2015년도에 하다가 2016년도 중단했던 사업을 2017년도에 주무 부서장인 과장님한테 요구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폐가가 있으면 주민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재난과에서 강제 철거 하라고 명령도 하는 행정 절차가 있죠? 안전 진단해서 우리 주민들이 폐허로 놔두면 위험하겠다,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이선명 의원님 물으시면 그냥 무작정 뜯어 주는 게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김세운 의원이나 이선명 의원께서 같은 상임위원회면 그때 가서 말씀 드려도 되는데 지금 말씀 안 드리면 그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철거할 수 없는 정도의 경제적인 형편이면 조사하고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검토하고 200만원 예산이 들어가면 200만원 하고 500만원 들어가고, 본인들이 철거할 수 없는 형편일 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겠다고 생각되는 빈집에 대해서 시에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물 규모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말씀 드린 사항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말씀을 추가로 해 주셔야 되지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 빈집만 있으면 무작정 뜯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무조건 뜯는 거는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앞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김세운 부의장이나 자치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우리 산건 위원님들은 이 문제 가지고 질문 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미흡한 것 같아서 자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라고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조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간판을 정비하고 광고물 설치하고 빈집을 뜯고 하는데 특히 우체국 주변에 간판개선사업 하는데 110개 업소입니다. 무엇보다 공익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110개 업소에 간판을 정비하는데 공익 목적하고 좀 거리가 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인 재산을 우리가 LED로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 준다면 이거는 당연하게 자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가 잘 사는 도시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 하는데 빈부 격차를 줄이자면 장사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간판은 개인 집에 달아주는데 왜 시에서 100% 다 지원해 줍니까? 이거 분명히 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자부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는데 빈집 철거 문제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천시내고 면부이고 빈집을 철거하는 이유가 첫째는 청소년들의 불량 장소로 할 그런 게 있고 보기도 안 좋아서 철거하는데 이거 할 때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고향에도 빈집이 있는데 외지에서 빌딩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 철거하는데 100만원 주고 실지로 자녀들이 없고 할머니 혼자 살면서 자기 딸집에 가서 삽니다. 그런 사람은 200만원 지원 해 주고, 집 철거하는데 200만원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수 조사 해서 면에는 면장, 시내는 동장이 책임 하에 조사해서 정말로 자력으로 철거할 수 없는 집은 지원해 주고 재산이 있는 것은 시에서 일정한 기간 철거 지시하고 철거 지시를 안 따를 때는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시에서 대행해서 강제 집행하고 건물을 압류해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근간에 와서 우리 시에 벽화를 많이 그립니다. 99쪽에 보면 벽화 문화가 왜 우리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벽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가면 화가의 마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공원 이런데 가면 벽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벽화거리를 조성하려면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한번 그려 놓으면 관리하는데 보통 1억씩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남의 담벼락에 보기 좋다고 죽 가면서 벽화 그리고 심지어 현대자동차학원 담에 해 놨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지만 그런 예산은 절감해서 정말로 생산성 있는 데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보기는 꼭 하려면 직지사에 하야로비공원 조성하고 난 뒤에 그런데 벽화 하면 많은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 벽화를 좀 맞게끔, 충혼탑 밑에 가면 순국선열의 얼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장소인데 올라가면서 죽 벽화 많이 그려 놨습니다. 이거 정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벽화도 정서에 맞는 벽화를 그리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반드시 집 철거하는 것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력으로 하도록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고 간판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간판은 자기가 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간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진기상의원

그런 공모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이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 와서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되느냐, 이것은 안 해야 됩니다. 국가 예산도 절약해야 됩니다. 국가 예산도 필요할 때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사업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더라도 정말 미안합니다만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뒤에 방청객들이 두 시간이나 기다리고 계시고 아기까지 엎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시민들께서 뽑아 주신 의원들이 시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과장님 오피스텔 문제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김천시의 주택과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인데 주택보급률이 100.9%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게 약 오육천 세대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도 나중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오피스텔 김천시내에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호실로 봤을 때,

「예」하는 의원 있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344실 허가난게, 혁신도시 내에 2,344실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2,344, 앞으로 더 짓고 있는 것은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짓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2,344실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대충 입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보셨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5%,

세운

김세운부의장

사용 승인 나서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몇% 정도 됩니까? 그거는 파악 안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입주한 실수를 말씀 하십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704실, 25%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704개가 입주 되었고 나머지는 입주 안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것은 사용 승인이 안 나서 안 된 겁니까? 사용 승인 났는데 입주 희망자가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사용 승인이 안 된 것은 736실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몇 개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736실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736실은 아직 시공 중에 있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전체 2,344개 중에 약 900개는 사용 승인이 났는데 입주가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1,700개 정도,

세운

김세운부의장

왜 입주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입주 수요자가 없는 거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요자가 없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요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집이 과잉으로 공급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오피스텔의 주목적이 뭐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업무시설입니다. 사무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연관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오피스텔에서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주가 줄어들 수도 있고 임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피스텔의 사용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차치하고 지금 현재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또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시에 찾아가서 시장님도 면담 한 적이 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지금 이 분들이 가장 이의를 제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일부 공사 중에 일부 부실한 내용하고 분양하면서 과대광고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아파트 때문에 말씀이 계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회사가 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제재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 과대 광고 말입니다. 우선 한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신휴오피스텔에서 광고할 때 1억에 세 채까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중도금도 무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 했습니다. 광고를 낼 때 광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승인 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광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승인받는 것 없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거짓말’)

세운

김세운부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에서 일체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든지 방청석에서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박수치지 마시고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여기는 굉장히 엄중한 회의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답변 하시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만약에 거짓말로 답변하시게 되면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광고 문안에 대해서 사전에 득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광고 문안에 대한 것은 없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죠. 분양 신고를 하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광고 때문에 속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광고 문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시정 명령할 수 있거나 당시에 허가 받아서 광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임의대로 광고 문안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시에 허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허가 사항이 아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개인이 분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 거까지 여기에서 일부 다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세운

김세운부의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나 다 광고를 내잖아요. 광고를 내는데 현수막은 신고를 하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현수막 신고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하는데 대부분 보면 불법현수막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회의를 마치고 가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광고 문안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고를 보고 이 분들이 계약했고 광고에 나온 내용을 100% 믿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시에서 광고 문안을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현재 모든 오피스텔이 과거에는 준공 검사를 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절차,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최종 감리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관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전체적인 사용 검사를 해서 사용승인검사 조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면 거기 따라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아침에 나한테 갖다준 자료가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사서 이거 맞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 맞아요? 이 서류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 서류에 의하면 건축사무소 즉 설계사무소죠. 설계사무소에서 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보니까 한 서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체크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점검해서 설계사무소에서 불일치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현장에 나가봅니까? 안나가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시에서는 나가 보지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법이 안 나가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올라온 서류를 100% 인정하고 사용승인을 내는 거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만약에 설계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서류에 혹이나 미처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 되면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확인이 되면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 행정 조치는 설계사무소에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설계사무소에?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이번에 한신휴오피스텔을 구입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이의제기 한 내용이 크게 몇 가지 정도 되죠? 자, 이렇죠. 벽체 불량 시공 및 지진 등으로 인한 구조안전대책을 요구 했고, 맞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옥상 하늘정원 분양 팸플릿 이미지와 현장이 다르다, 맞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냄새로 인해서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 맞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옥상 헬리포터 설치가 광고와 다르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내용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소방시설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 했다, 맞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업무용인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해서 부가세 환급추징 준비 불성실 과세납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것도 맞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여기에서 소방시설 미비에 시설 명령, 이와 같은 것들 방금 낭독한 내용들이 부족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한 설계사무소에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법적 위반이 있으면,

세운

김세운부의장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직 그것은 상세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시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만약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원래의 약속과 사용승인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난 뒤의 내용이 달라서 시정명령을 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되면 사용승인 신청한 설계사무소에 행정명령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어느 정도의 행정 명령이 내려갑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건축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라든가 경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지금부터 시작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사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경상북도에 행정처분 요구 하면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최종 행정 처분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행정처분 요구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한 달 정도 하면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게 명확하다면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또는 계약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만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셔서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한신휴오피스텔에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약한 분들이 불만을 표시했고 우리 시에서 사용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취소라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이라든지 이와 같이 행정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오피스텔에 말입니다. 오피스텔 시공자에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 79조에 따라서,

세운

김세운부의장

조금 크게 이야기 해 주세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 79조에 따라서 건축 부분에 시공부분에 대해서 시정 명령이 나갔고,

세운

김세운부의장

잠깐만요. 어느 부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 분야 공사 분야,

세운

김세운부의장

공사 분야라는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 한 이런 것들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시정명령이 나갔고 또,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소방시설에 대해서 김천소방서에 협조 요청해서 김천소방서에서 조치 명령이 나갔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소방서에서 나갔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광고 분야에 대해서 광고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시정명령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시정명령으로 인해서 한신휴오피스텔을 시공한 회사가 어디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주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한국토지신탁,

세운

김세운부의장

한국토지신탁?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또,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주가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주니까 거기에서,

세운

김세운부의장

한국토지신탁에서 건축주인데 이름은 한신휴로 했다 이런 이야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시공 공사는 한신에서,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죠. 공사는 거기에서 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한국토지신탁에 내린 겁니까? 아니면 한신에 한 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한국토지신탁에 내렸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한국토지신탁에 내렸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한국토지신탁에서 시정명령을 받아서 조치 결과를 언제까지 보고를 받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1월 31일까지 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1월 31일, 두 달 남았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3개월 남았네요. 1월 31일까지 만약에 이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시정 독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공문서상으로 시정 독촉을 해서 시간만 끌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벌칙 조항에 해당 된다면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법적인 검토가 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법적으로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법적으로 고발이나 벌칙 조항에 벌금이나 징역 관련 조항이 있으면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방청객하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데는 이거 때문에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들어봐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고에 1억에 한 사람이 세 채씩 계약할 수 있다 라고 광고가 되어 있어서 세 채 사신 분도 있고 네 채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 채까지 구입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 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자기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자기 돈으로만 안사잖아요. 대출이 해 주어야 되는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회사 측에서 두 채까지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채 이상 산 사람들은 회사 측에서 주선하는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쌀 것이고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것을 본인이 다 물어야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런데 제소한다든지,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맞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대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법률적으로 해결해서 법률적으로 그 법률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시에 오면 우리 시에서 행정 조치 할 수 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거기에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법률적으로 대책위원회 대표들께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거나 판결문을 받거나 해서 시로 오면 이 어떠한 행위 자체의 비중이 아주 과중하다 크다 이렇게 되면 사용 승인 취소도 가능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봐야 되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도 상세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습니다. 보다 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두 시간을 기다렸는데 시원하게 하나도 답변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리라고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충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되어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이 분들에게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법률적으로도 검토도 하고 해서 사실은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피해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모든 자료를 저희한테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이런 표현을 이 자리에서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분양 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사기 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 부분을 밝히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세 채를 할 수 있는데 두 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분양되지 않고 시민들을 기만해서 분양된 부분이 법적으로 판단되면 그 판단에 따른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반드시 찾아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서 시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약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서명을 하면서 자필로 서명을 안 한 분들 계약서 작성할 때 자필이 아닌 대필로 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시에서 유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결과물을 제출 해 주시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고 또 전 대표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나중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회의 법이 그렇습니다. 회의 마치고 제 방으로 오시면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대표로서 한마디만’,) 지금 여기에서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와 주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의견 들어서 회의를 하든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국회에서도 질문하는데 왜 안 됩니까?’) 잠깐만요. 이우청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우청입니다. 율곡동은 저희 지역구고 해서 제가 앞에 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시간도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과에 계장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제가 한 번 더 강조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런 사태가 저는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의원하고 저하고 의회에서 건축심사위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참석 할 때마다 많은 지적 사항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허가 기준은 되더라도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도시가 9,281세대입니다. 지금 9개가 들어와 있고 4개가 입주 안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허가 기준이 되면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안 내주게 되면 직무유기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을 사람이 아마 고발이 될 겁니다. 허가를 내 주는데 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분들한테 김천시의 현황도 가르쳐 주고 이것을 했을 때 분양이 뭐 때문에 안 되겠다고 지적은 남겨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앞에 것은 안하더라도 근래 월곡리 1296-1에 3필지가 오피스텔 11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건부로 허가 해 주고 마지막에 제가 건축심사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면 내 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기계식이 110세대 오피스텔 짓는데 기계식이 64대입니다. 자주식이 17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500평도 안 되는데 허가 받아서 짓겠다고 들어와서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주어도 분양이 안 된다, 허가 기준은 되지만 법적 주차 대수입니다. 누가 그 바쁜데 기계식에 올리고 가겠느냐, 하나로마트도 해 놨지만 거의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땅을 구입해라 해서 옆에 땅을 2필지를 사서 근 보름동안 허가가 안 나갔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나한테 좋게 말해서 협박 비슷하게 몇 사람이 왔어요. 왜 그것을 이의원이 안내주려고 하느냐, 이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건축심사위원회에서 20명이 넘는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내가 혼자 안 내준다고 안 내주는 게 아니다 하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허가 내 주면 땅 사겠다, 등기 등본해서 첨부해서 해라, 이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한테 지시해서 등기 첨가해서 했다고 해서 내가 등기등본은 안 봤지만 그러면 책임지고 허가를 내주라, 옆에 땅을 사라 이래가지고 그게 되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허가 기준이 되더라도 이런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소를 찾아서 담당계장한테 대표자 전화를 가르쳐 달라고 서울에 전화를 했습니다. ‘월곡리 오피스텔 짓는 대표자입니까?’ 하니까 맞다고 해서 ‘이거 짓지 마세요. 지으면 오피스텔이 안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런지 물어봐요. 혁신도시에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에 연립주택 지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으면 나중에 사장님 안 나가면 우리 김천에도 무용지물로 남을 뿐 아니라 우리 김천시도 흉물이 된다, 사장님 안 나갑니다. 짓지 마세요. 내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온다고 하더니 지금 오지 않았는데 이거 착공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착공 신고 안 들어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 들어왔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앞으로 좀 말려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뒤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에 미비된 것,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 준공 냈는 거, 준공 냈으면 준공 낸 사람이 처벌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우리 부의장께서 이야기한대로 몇 개가 나왔잖아요. 거기 나오는 대로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들한테 뒤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 과장님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를 다 끝냈을 때는 고발 고소해서 경찰서하고 하든지 그것은 그쪽의 문제이고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부끄럼 없이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어쨌든 이것은 속기가 남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이니까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이 방청객에 계시는 분이 대표 되십니까? (〇방청석에서 - ‘예’) 대책위원회 대표입니까? (〇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이제까지 기다렸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〇방청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운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떼를 쓰고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두 시간 동안 경청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좋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현재 사업이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떼를 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거짓 기록에 의해서 계약을 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 있고 쓰러져 있는 분도 있는데, 거짓 기록에 의해서 시행사가 계약했다면 그것을 해약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분양하는데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110명 되는 어르신들이 서울 본사까지 찾아가서 화장실도 못쓰게 하고 그런 취급을 받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김천 시민분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

병철

김병철의원

부의장님, 본회의장에서 개인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잠깐만 듣고 가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두 시간이나 기다리셨고 시민의 소리니까,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지금 시민의 소리고 뭐고 12시 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30초내로 마무리, 미안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〇방청석에서 - ‘....’ )

세운

김세운부의장

대표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 의장님.

병철

김병철의원

대표께서 말씀 하시는 것을 사적으로 부의장님 듣고 도시디자인과 시간을 연장합시다. 잠깐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다른 분이 할 이야기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세운

김세운부의장

다 되었죠? 이야기 하실거, 충분히 들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충분히 할 말씀을 충분히 하셔야지,

세운

김세운부의장

미안합니다.

박희주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의장께서는 그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박희주의원

오늘 그 자료를 보시고 과장한테 질문 하신 거 아닙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아침에 의장님이 이 분들이 어젠가 아랜가 의장님한테 방문했어요.

박희주의원

그러면,

세운

김세운부의장

잠깐만 들어보세요. 의장님께 방문을 했는데 의장님이 이 자료를 받아서 본인이 진행하시려고 준비 하셨다가 제가 하는 바람에 아침에 내가 잠깐 받았습니다.

박희주의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나머지 의원들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왜 왔는지도 몰라요. 이제서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를 갖다 놔야 안 됩니까? 과장님. 최소한의, (〇방청석에서 - ‘...’ ) 잠깐만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앉으세요.

박희주의원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라도 갖다 놔야만 우리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나는 아까 전에 우스개소리로 ‘어떻게 왔어요’라고 물어봤어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맞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 상태에서 끝낼게 아니고 김병철 의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최소한 여기 있는 지역구 의원도 있을 것이고 어디 동네 의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며, 시간 연장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신다고 보고 대안을 제시할 분들이 계신다고 보면 중식 후에 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최소한의 자료도 갖다 주세요. 책상에, 여기 자리에,

세운

김세운부의장

정회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 할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청객 여러분들도 오전에 보셨겠습니다만 회의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순수한 시민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중식시간에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본회의장에서 방청객의 발언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하시니까 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하려고 아까 발언권을 드렸던 겁니다. 대표님,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까 다 들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만 대표님을 비롯한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대표 이야기를 잠깐 듣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방청석에서 -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문제 법정문제는 소송으로 처리할겁니다. 법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사기 분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필 사인에 대해서 조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분양 대리 가짜로 허위로 한 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수막 조항도 분명한 허위로 김천시에 현수막을 직접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게 없는 불법 광고로 인해서 저희가 현혹되었고 이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중도금 전환에 대해서 ... 차액을 보장한다고 하고 1억에 세 채 열 채까지 팔았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지금 전혀 해결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로 완결되어서 내일부터는 11.5%의 고액의 연체료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분양 평수 역시도 저희가 법적으로 측정하는 의뢰 해 놓았습니다. 실제 모델하우스보다 실제 분양 평수가 더 적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역시도 우리가 정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모델하우스 도면한 것이나 실제 도면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요청했는데 역시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미시공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책장이나 헬리포트나 전기레인지, 주차장이 736대가 되어야 되는데 700개가 된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청했는데 답변을 못 받은 것이 사기분양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자 발생은 추가로 문제가 있고요. 안전 부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정확히 알고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연연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서류를 보고 사인 해 주었는데 나중에 지어진 것 보니까 이것이 부실이다 잘못이 있었을 때 취하는 제도가 시정조치, 시정명령, 직권취소라는 법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정리 한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정리 하겠습니다. 사기 분양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분들 이야기로는 광고 내용이나 또는 그 분들의 설명과 다르게 분양이 된 부분은 저 분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법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시에서 저 분들이 시에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아주 법적인 조치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사용승인 취소가 되는 사항에 해당되면 반드시 사용승인 취소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앞으로 우리 시에 이와 같은 오피스텔이 지금도 짓고 있는 게 있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하면 이미 허가가 나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짓는 것을 중단하거나 안해야만 그래도 분양도 좀 되지 않겠나, 또 임대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양 받은 분들이 임대를 놔야지 손해를 덜 볼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조치 해 주시고 아까 소방서라든지 또는 설계사무소 이와 같은 곳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 조치 해 놨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시정명령 조치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시민들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법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 즉 사용승인을 내 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설계사무소에서 가지고 오는 서류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사무소 대표자들도 모아서 강력하게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하시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 되는 과정이나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다 같이 움직이기 힘드시잖아요. 대표 몇 분들을 통해서 시로 서류 제출 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도 17명 의원들이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는 것 다 통감하고 있으니까 같이 걱정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도 방금 나와서 오전에도 우리 국장께서도 대답 하셨고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27일날 시장님과 만났을 때도 시장께서 강한 의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을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절차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잘 해 주셔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혹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대표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전혀 강 건너 불구경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더불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26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면 한일여고 진입로 및 등하교 시간과 출퇴근 시간 맞물려서 여기 사진을 보니까 등하교 시간하고 주차장하고 교통혼잡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한일여고 있는데 여기에,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침 시간에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일반 엄마들이 매일 아침 차량으로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한일여고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가 운영난으로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오는 차량들이 여기 주차장을 조성해서 집을 없애주면 학교 앞으로 다시 돌아서 나와서 다시 돌아나갈 수 있도록,

박희주의원

이거를 주차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차장하고 별개잖아요. 차라리 차량 순환을 위한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주차장이라고 하면,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철거하고,

박희주의원

이 위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차장이라고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등하교 시간에 야간자습 마치는 시간에 차량이 밀집하고 교통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남산동 성의여고 근처는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도 3년간 아이를 태워다 줘 봐서,

박희주의원

그러니까요. 성의여고 내가 만약에 거론해서 거기도 주차장 한 40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 주차장하고는 이게 별개라는 거죠. 모암동 의료원 뒤에는 주차장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으로서의 명분이 없다는 거죠. 도로 확장이라든지 차량순환을 위한 이렇게 이야기 되어야 되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도로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박희주의원

차량 40대 정도 해 놓고 만약에 여기에 그 인근에 주민들이 차를 다 댔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거기 정말 복잡해요. 알아요. 버스 나오지도 못하고 교행도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하셔서 차량 순환이 잘 되도록 연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량 40대 주차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자산동주민센터 옆에 빨간 표시 해 놨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이거 작년도에 보고해서 금년도에 예산 선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예산이 섰던 부분은 의료원 옆쪽입니다. 김천의료원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광수의원

제 이야기는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16년도 사업으로 자산동주민센터 옆에 의료원 뒤에 주차장을 한다고 예산이 9억 얼마인가 10억 서 있었죠? 10억 예산이 있었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는 들어갔었는데 최종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억이 삭감 되어서,

박광수의원

그러면 10억 없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한 푼도 없습니다. 예산이 다 삭감 되었습니다.

박광수의원

제가 설명하는 것 들어보세요.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자산동주민센터 뒤에 빨간 표시 한데다가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예산 10억을 세운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그러면 10억을 세워서 한일여고 진입로하고 여기 주민센터 옆에 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다음 장에 모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료원 장례식장 바로 옆이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이거는 8억 예산 세웠는데 8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 10억 섰고 지특 예산입니다. 지특 예산 올해 예산이 10억 서서 올해는 토지 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도에 자산동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한다고 지특예산이 10억이 섰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 10억이 의료원 장례식장 옆에 10억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광수의원

지금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별도입니다. 별도로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지난 해 교통행정과장 안 해서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암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해서 지특예산으로 2015년도에 확정되어서 지난 해 지특예산으로 섰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해 올해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자산동주민센터 주변하고 이런 부분은 20억을 요구했었는데 업무보고 때는 통과 된 것으로 압니다. 의회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억이 삭감 되는 바람에 추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의료원 장례식장 옆에 지특사업으로 10억이 예산이 있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올해 추진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산동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을 한다고 보고하고 10억 예산이 섰습니다. 지특 예산으로, 맞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의료원 옆에 하겠다고 지특 예산으로 10억이 섰던 겁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본 의원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자산동주민센터 옆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10억 예산이 16년도에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일여고 진입로하고 자산동주민센터에 10억 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그 10억을 가지고 있는 게 의료원 장례식장 옆에 주차장 하는데 지특 예산 10억과 내년도 예산 8억과 18억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의료원 옆에는 18억입니다. 당초부터 지특 예산 18억 가지고 올해 10억 받았고 내년도에 8억을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자산동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하겠다고 지특예산 10억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은 한일여고하고 자산동에 내년도 예산에 10억 세우고 의료원 옆에 주차장을 10억 선 것을 여기 10억하고 내년도 8억해서 18억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맞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것을 확인 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알기는 지난 해 업무보고할 때 자산동주민센터 옆에 여기 빨간 표시 해 놨는데 이 자리에 하는 것으로 10억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모암동 공영주차장 의료원 옆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보상비가 약 13억 정도 소요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 10억 예산 있는 것으로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가지고 8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 10억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8억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혹시 CCTV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직 전체적인 예산이 18억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예산 가지고도 CCTV 설치가 가능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김천대학 바로 정문 앞에 택시들이 죽 서 있고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바로 기회가 있으면 유턴해서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도 사고 위험을 많이 느꼈고 학교 직원이나 학생들이라든지 택시 하시는 분들,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택시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는 상당히 위험하다,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유턴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표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김천대학을 지나서 바로 위에, 거기에는 CCTV 한 대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서,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저도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지적 했듯이 공영주차장 위치를 보니까 한일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료원 뒤쪽에 하나 서고 앞쪽에 하나 서고 하는데 맞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선명의원

굳이 거기 두 개가 필요합니까? 두 군데나,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박광수의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사실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의료원 옆은 진입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의료원 옆은 감호시장 앞에서 사거리 있는데 거기에서 진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추가로 자산동주민센터 뒤쪽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산동주민센터 쪽에서 진입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산동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그 분들도 너무 불편함이 많고 또 그 인근에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 지역을 선정 하게 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의원

물론 밀집지역에 요즘은 전부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다른 지역에도 많이 신청 들어오죠. 주차장 관계,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특별하게 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선명의원

앞전에 저도 많이 건의했는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때 다 검토가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이선명의원

하여튼 요즘은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골목이든 간에 주차 문제 때문에 걱정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양쪽에 두 군데나 하니까 조금 굳이 두 군데를 다 해야 싶어서 질문 해 봤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5-14쪽 감응식(바로신호) 시스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이선명의원

주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죽 올라가시다 보면 대룡리라고 나옵니다. KT&G에서 올라가다 보면 대룡리 앞에 신호가 두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봉산면사무소 들어가는 신호하고 대룡리에서 나오는 신호 하나하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이 좌회전 나오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호 시스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끊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진 차량이 계속해서 교통 정체를 느끼고 특히 직지사 쪽이 관광지인데 그쪽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왜 김천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교통 신호를 자꾸 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응식이라는게 감응식입니다. 저쪽에서 대룡리 쪽이나 아니면 봉산면사무소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대기하면 신호가 감지해서 그 신호 체계에 맞게 다음 신호 때 바로 신호를 주고 그렇지 않고 차량이 안서 있으면 계속해서 직진 신호만 터져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이 20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피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복지과에서 운영 되는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억8천만 원에 대한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운영해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 인건비가 70%정도 차지합니다. 운전기사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약,

근혜

박근혜의원

운전기사가 몇 분,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다섯 분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운행되는 차가,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다섯 대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다섯 대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다섯 대 5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전기사 인건비 사무원 1명 콜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원 1명이 대부분 운영비고 나머지는 연료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연료비하고 그 인건비로 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임산부들, 휠체어이용자들 그러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다쳐서 휠체어이용자에 해당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쳐서 자가용이 없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장애가 와서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이런 차량을 꼭 이용해야 되겠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그 의사의 진단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만약에 다리를 다쳐서 통원 치료를 해야 될 때 의사의 진단이 몇 주 정도 통원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참고로 이거는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떻게 보면 콜택시 개념이라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콜택시 개념인데 콜택시보다는 절반 정도 요금, 40%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생각해도 2억8천이면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다 하면 어떻게 보면 빠듯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운영되는 시간은 5명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섯 대의 차량을 이용하면 교대로 하시는 겁니까? 다섯 대가 동시에,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다섯 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도 없이 그냥,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교대로,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3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있는데 혁신도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불편하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 단속 CCTV가 늘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단속되거나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그런 불편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혁신도시 안에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획이나 사업 내용이 없습니까? 충분히 주차장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때 보고 드렸습니다. KTX역사 쪽에서 남측 방향으로 칠곡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특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특예산에 건의를 여러 번 드렸었고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초청해서 주요 현안사업 보고할 때도 보고드렸고 주차장 확보 사업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새로 확보하려고 하는 주차 대수 면은 몇 면 정도 예상하십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800면 정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주변 상가를 이용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거리상에도 용이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잘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한편 혁신도시 말고 구도심 안에서도 혹시 제가 알기로 지체가 많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여고 진입하는데도 부모님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시면서 차량 순환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황금시장 삼거리 혹시 황금성당, 마리아유치원 들어가고 옛날 현대정형, 무슨 정형외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 유턴하는 차들이, 거기가 불법 유턴지역 아닙니까? 원래 유턴지역입니까? 뱅크할인마트 앞에,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화장실 앞에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혜

박근혜의원

예, 맞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제도 장날이었는데 앞으로 김장 양념축제도 하면서 거기가 굉장히 어제 정말 황금시장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 수가 까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차량이 난잡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쪽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석천중학교를 해서 들어가든지 그 길 밖에 없는데 또 석천중학교 쪽은 일방통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두 줄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나오는 쪽에 서 있다가 보니까 이 차가 빠져나가는 차인 줄 알았는데 다 주차된 차들이라고요. 나오는 차 들어오는 차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턴 하는 차들이 뒤엉켜서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뱅크할인마트에서 주거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골목이라서 CCTV가 불가능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전통시장활성화 법에 의해서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주변은 주정차 단속을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혼잡한 경우가 있는데 성당 올라가는 쪽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앞으로 김장 양념축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인데 꼭 그 부분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턴이라든지 주정차라든지 신경 써서 한번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도 많고 저는 민원 때문에 잠깐 밑에 있다가 올라 왔는데 자치에 있다 보니까 산건 쪽에 이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좀 늦어서 설명을 못 들어서 미안한데 28쪽에 모암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총 18억 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선 게 10억입니다. 지특 예산 50% 시비 50% 해서 10억 가지고 현재 지장물 조사와 토지 조사를 다 끝내서 토지 보상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8억 정도 지출 되었고 내년도 지특예산 일반 시 예산 사업 더 확보해서 내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 선정 되었습니까? 사업 선정이.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사업 선정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병철

김병철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특 사업이 관공서 옆에 도립병원에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서 관공서 옆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특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이야기 해 주셔서 고맙지만 그래서 이게 도립병원 때문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전임 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거기 장례식장에서 두 구 세 구 들어오면 엉망진창입니다. 동료 의원 중에서도 문상한다고 가면 차를 몇 바퀴 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거기가 상당히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관공서 옆에 저도 다른데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의를 했었는데 전임 과장하고 이것은 그렇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장소를 못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산동주민센터에도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 알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26쪽에 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자산동주민센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자산동주민센터 뒤쪽입니다. 약 200평 정도 사업비 5억4천에서 5천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것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자산동이 시내 복판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립병원에 있는 분들도 거기 근처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의원도 거기 회의 하러 오면 차를 거기 못 세워서 다른데 세워놓고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도 볼일 있어서 또 회의 때문에 가면 주차를 못하고 다시 돌아서 다른 데 세워놓고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회의가 없어도 마찬가지이고 일요일에도 가면 주차를 못합니다. 왜? 시내 복판에 있기 때문에 시내 있는 민원인들 그리고 장사 하시는 분들 또 그 장사집 이용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관에서 주차장을 동사무소 개방시켜놓는데 누구라도 차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것을 못 세우도록 못합니다.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른 분도 걱정해서 질의 했겠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내년에는 꼭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우청의원님. 다른 분 안 계시죠? 한 분 밖에 없으니까 질의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5-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노선 용역비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박희주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현재 버스 운수회사가 단일 운수회사다 보니까 폭리를 취하지 않느냐,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만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선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가능하면 복수 운수업체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면별로 거점지를 만들어서 따로 소위 말해서 노선버스는 지례 상부 주차장까지만 가고 부항이나 대덕은 소형버스로 수요응답식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부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틀에서 버스공영화를 추진하면 어떨지 이런 부분에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5개월 내지 6개월간 용역을 주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알기로 2년에 한 번씩 비수익노선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에 했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용역은 2천만 원 들여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하는데 또 뭐한데 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비수익노선 따로 하나만 떼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보지 전체적인,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전에 비수익노선도 했고 수익노선도 했고 다 용역한 상태이지 싶은데 또 돈을 6천만 원 들여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마다 하던데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영 관계 분석은 매년 하고 있고요.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대한교통이 김천버스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천버스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김천버스 차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지금 72대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큰 버스만, 24인 빼고? 포함해서 그래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포함해서 72대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구미버스하고는 주차장 차고지만 주지 이거하고 문제없죠?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구미버스도 주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수익노선,

우청

이우청의원

구미버스는 몇 대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25대인가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김천버스에 올해 기준 하면 수익노선에 얼마 나갔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전체 211개 노선입니다. 수익노선은 30개 노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수익노선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노선은 1년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어떤,

우청

이우청의원

김천시에서 주는 돈,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초 예산 16억 편성했다가 지난 추경에 2억,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비수익노선도 나가고 시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수익노선에도 보조금 주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수익노선이라고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항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라고 주고 있고,

우청

이우청의원

내 이야기는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익노선에 얼마 주느냐 그 이야깁니다. 그거는 내가 다 알고 있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에 2016년도 기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55억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김천버스 비수익노선은, 이게 비수익노선입니까? 55억이,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55억 속에는 재정지원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비수익손실보상금, 유류보조금, 교통카드 할인 보조금, 무료환승보조금 이렇게 전체 13개 항목이 다 포함된 돈이 55억 정도,

우청

이우청의원

여러 가지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김천버스에 총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다 포함해서 1년에 55억 이것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다 포함해서 그렇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구미버스는 줍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74억 정도니까 그것을 빼면 19억 정도,

우청

이우청의원

어쨌든 시민들의 발을 움직이는데는 총 74억 들어가네요. 그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차고지는 별도로 주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74억 중에서 차고지 얼마 줍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억5,600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차고지는 대지 면적하고 홈 씌운 거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홈사용료만 주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대지 면적은 누가 줘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에서 공영터미널에 주고 있는 돈이 1년에 3억2천 정도 알고 있습니다. 3억2천 정도 중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고지로 쓰는 비용하고 사무실 비용은 김천버스에서 납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우청

이우청의원

됐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한 8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니고 다 아는 사항인데 그러면 차고지하고 대지 면적하고 총 포함해서 얼마 나갑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억5,600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차고지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청

이우청의원

왜 위에 뚜껑 값 따로 주었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홈 사용료라고 해서 버스 노선이 거기 들어가서 손님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천버스 회사에 주는 돈이라기보다는 홈에서 기다리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별로,

우청

이우청의원

홈별로 나가도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로 들어갑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거기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1억5,600이란 말입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총 들어가는 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이거 74억 하고 이거 하고 하면 대충,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74억에,

우청

이우청의원

74억에서 1억5,600이 나가는데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그래도 대한교통이 수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다고 그러죠. 지금은 어때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 쪽에서는,

우청

이우청의원

간단하게 하면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예산 편성 할 때 설명을 추가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재정 분석을 해 본 결과 적자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준다고 가정 했을 경우,

우청

이우청의원

다른 시군에 주차장을 시에서 땅을 사서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없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다 이렇게 임대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도내 여덟 군데 홈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 공영터미널을 운영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행정이 이렇더라고요. 어느 시에 무엇을 하면 거기 맞추어 나가고 안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공직자가 손을 안 댈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5대 들어와서 근 10년 전에 주차장 부지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 땅 샀으면 땅 값만 해도 벌었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억5,600 이것만 해도 이 돈이 이자보다 더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는 매년 올라갈수록 땅 사 놓으면 이윤도 되고 전에부터 했는데 매일 검토해 본다는 게 10년 왔는데 시에서 한번 부지를 구해 보세요. 시 부지를 해서 시로 해 놓고 사용료만 1억5,600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 이야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또 과장님 길어야 1년 반이나 2년 있으면 나가는데 누구 하나 딱 잡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시 부지로 사오천 평 사요. 사서 임대료 안 나가는 것만 해도, 그래야 대한교통을 구미버스하고 나중에 이윤이 안 난다고 하고 할 때 우리가 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안 끌려가게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공영터미널 사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사업은 김천버스 시내버스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거는 세 받으면 되지 뭐 관계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공영터미널을 이전한다거나 신규로 다시 설치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것도 외곽지로 대한교통에 가 봐요. 명절 때 되면 차가 못 다닙니다. 언젠가는 나가야 되고 장래를 보고.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숙제입니다. 매년 해도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대한교통에 약74억 주어도 이 사람들 안 맞고 하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부지 구해서 이 사람들 공영주차장 쓰게 만들고 들어오는 이자 가지고 갚아 나갈 수 있다 그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대한교통이나 구미버스나 회사들이 이윤은 맞지 않다고 하고 매년 용역을 해서 올려 주어야 되고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버스 사실 때 큰 버스 사지 말고 작은 버스 사서 마을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에는 버스 살 계획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대폐차 되는 차량 10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상버스 도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큰 버스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큰 버스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우리 지역에 봐도 감천, 조마 쪽에 아침저녁 학생들 탈 때 외에는 빈 버스로 다닙니다. 이런 것 낭비를 덜 하도록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잘 검토해서 내년도 버스 살 때도 소형버스로 많이 살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기하기 전에 오전에 공무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고 아까 한신휴에서 방청하신 분들이 김천시의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하고 갔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혁신도시 김천의 밝은 내일과 1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건강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우오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물로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질문 드리기로 하고 늘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생 발전하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은 민원이라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민원 부탁을 드릴 일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다 잘 하시지만 얼마 전에 대곡동에 하수관 뚜껑이라고 합니까? 그게 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합판을 덮어놓고 타이어를 덮어놓고 한 게 있는데 김희덕계장님한테 부탁해서 조속히 처리된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김천시에서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해 주는 것은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은 민원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의회로 부탁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주민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삼각관계에서 서로 기분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남은 기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조금만 지금처럼 신경써주시면 아주 기분 좋은 민원 처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린다고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사소한 민원이라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최원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입니다. 6-44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있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이게 정말로 김천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전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면부에 가면 마을 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된 마을에는 전부다 개인 정화조에서 정화해서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마을 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정말로 오염 안 되고 깨끗하게 하수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데 이 사업은 90% 국비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70% 국비입니다. 기금이 9%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80%,

원호

최원호의원

이 좋은 사업을 확대 할 수 없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필요한 사항은 알지만 예산 때문에 매년 시행하면서 지자체에 많이 배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해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각 지자체에,

원호

최원호의원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신청하는 지자체는 많고 해서 많이 안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장들이 적극 건의해서 다른 사업보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느 마을이나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없는데 마을에 제일 끝에 가 보세요. 물이 어떤지. 다 알죠. 이해하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런 사업을 빨리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돼요.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예산 때문에 관로 매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가 33개 됩니다. 아포 하수도하고 김천시내 두 개 빼고 마을별로 되어 있는데 33개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서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면부에 있는 의원님들 다 인정할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도내에서도 시 규모로 봐서 우리가 그렇게 저조하다고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정도 이상은 따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기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사업단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이 시정에 반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특수시책, 201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개발사업단의 일반현황을 소개하기 전에 균형개발사업단은 17명으로 조직 되어 있고 담당 계장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낙호

배낙호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균형개발사업단에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민원인이 오셔서 균형개발사업단 박종태 단장님은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인다는 칭찬을 제가 들었었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었고요. 2017년도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대신동에 묘지 이장을 하고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무연고 묘지를 이장하려고 하면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분묘이장용역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묘지는 무연분묘하고 유연분묘 크게 구분했습니다. 유연분묘는 현재 개장신고접수가 826기 진행 되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01기가 되겠습니다. 1,201기 중에 826기가 개장 신고가 접수 되었고 그 중에 563기 현재 개장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당 335만4,300원이 들어갑니다. 그 외 석물 비용은 별도로 감정평가해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연분묘는 전체 3,300기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달부터 용역을 진행해서 1년 정도 발굴할 계획이고요. 소요 예산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당 57만원에서 60만 원 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신동에 과거에 6.25전부터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었는 것 같은데 대곡동에 현대아파트하고 1주공 뒤로 올라가는 입구, 3주공하고 사이, 현대아파트하고 3주공 사이에 규모는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산 줄기입니다. 고성산 줄기에 공동묘지가 현재 대신동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부지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대신동에 이장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민원이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여명 이상 전화를 받습니다. 이것도 옮길 수 없나, 대부분 보면 거기에 무연고 묘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몇 번 가니까 바로 묘지 몇 동은 거의 주저앉고 없고 바로 묘지 옆에 동네 주민들이 상추나 농작물을 심어서 갈아서 농사를 지어먹고 있는데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그렇게 많거든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전이 가능하다,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 아니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면 민원인들이 질문할 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얼마가 걸려서 될 것이다 아니면 법상에 문제가 이러이러해서 불가능하다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답변을 못해주었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하려고 하면 그냥 정서상 보기 안 좋고 이래서 옮기기는 힘들고 부연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용역이 쉬운데 자체만 가지고 하기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쪽에 개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해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현재 계획이 없으시면 좋은 사업을 거기에 연계시키면,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런 방법으로 되어야 저희들이 조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묘지만 옮긴다든지 해서 좀 어려우니까 그쪽에 개발계획을 민간도 좋고 아니면 공영개발도 좋고 그런 게 별도 수립되고 난 뒤에 하는 게 가장 좋지 싶은데 그런 것을 한번 그 주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 추진해야,

영민

나영민의원

부지가 산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쪽에 묘지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구도심 개발 하는 차원에서 균형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단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고맙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큰 관계가 없는데 작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혁신도시 중앙분리대 검토해 본다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혁신도시 중앙분리대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부에 주 통로가 지방도 913호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가장 폭이 넓은 도로가 그 부분이 해당 됩니다. 현재 한전,

우청

이우청의원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현재 한전기술 앞에서 율곡파출소 KCC스위첸 아파트 사거리까지 그 부분이 가장 넓고 직선도로인데 거기가 현재 7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TX역 방향은 3차로 운영되고 있고 반대쪽은 4차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을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한 차로를 좀 줄이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연장이 500미터 정도 되고 비용이 약5억 이내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향평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다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야기 한지 1년 되었는데 또 하면 1년 넘게 걸리는데,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교통량이라든지 상황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됐고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가 몇 개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전국에 건설된 것은 10개 혁신도시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0개 중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부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은 1년 전에 내가 이야기 한 것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다른데 혁신도시에 중앙분리대가 몇 개 되었고 이런 정도는 파악 했어야 되지, 진주인가 거기 혁신도시 잘 되었다고 이전에 보니까 TV에 나오던데 진주는 다 완공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진주에는 완공되었고 진주 혁신도시에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나간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LH공사하고 설계할 때 이것은 담당부서장이 조금만 그 당시에 하시는 분이 신경 썼으면 중앙분리대 넣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전력하고 도로공사하고 좋은 건물 세워서 그냥 들어와서,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 본 사람들은 다 지적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돈도 안 들어가고, 돈은 두 번째 이야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신촌 구름다리에서 혁신도시까지 들어가는 것 하고 아포에서 들어오는데 약 500미터 내지 600미터 구간은 도로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건의하더라고요. 도로가 안에 들어오면 불이 있지만 들어오는 진입로에 간판도 하나 없지 너무 캄캄하다 이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보면 도로 시가지를 다 해 놓은데 이런 것은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 해 주시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상당히 해서 말씀 드립니다. 클러스터 부지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남은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클러스터 부지가 약 9만5천 평 중에 2분의1 정도 분양이 끝나고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9만5천 평 중에 엄청 많이 남았네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남은 것은 4만5천 평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은 혁신도시 안에 각자 분양 가격이 틀리겠지만 보통 이삼천만 원 주어서 상가 지어서 앞전에 건축 허가 내 주었는데 지텍인가 남면 있는 회사에서 거기로 오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50만원인가 120만원인가 모르겠어요. 단가 얼마입니까? 평당,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조성 원가로 분양하고 있는데 148만원으로,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 150만원 아닙니까? 앞에 상가는 몇 천만 원씩 주었는데 150만원에 분양하니까 1층에는 상가 짓고 2층 3층에는 기업식 공장 쓰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앞에 사람들 다 해 놓고 뒤에 이렇게 분양하면 앞에 사람들 얼마나 항의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무조건 이것은 시에서 인정해 주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도로공사가 아니고 LH공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현재는 준공되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된 것은 놔두고 앞으로 우리가 매각 할 것,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매각 절차는 현재는 LH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시에 의견을 들어서 분양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죠. 의견 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장래 공공용지 확보 계획이 기획조정실에서도 되어 있고 일자리투자과에서 되어 있고 지금 당장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시립도서관은 내년에 예산을 50억씩 땅이 들어가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쓰니까 이해되는데 민간인한테 분양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왜? 지금 혁신도시 안에 상가가 다 나간 상태 같으면 우리가 관여할 바 없어요. 왜? 거기 다 나갔으니까 넘쳐서 이쪽에 와서 짓고 싸게 분양하면 되는데 앞에 한 사람들 엄청나게 손해 보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제재를 해 주어야 되지, 앞으로 남은 것은 저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LH공사에서 하더라도 절대 김천 경제를 위해서 안 된다고 단장님 단호히 해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혁신도시 일부 사람이 내 지역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에 들어와서 항의하고 집회하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라, 내가 시장하고도 이야기 할 거고 담당 업무 보고 들어오면 내가 이야기 하겠다고 말았는데 심각하잖아요. 150만원 주고 들어와서 상가 지어서 다 분양하잖아요. 돈 얼마나 법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 벌잖아요. 2층 3층은 기업용으로 쓰고 이런 혜택을 시가 막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남은 게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차라리 분양하려면 일반 분양으로 해서 땅값을 좀 싸게 주는 것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 800만원에 준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이것은 몇 배 차이 납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엄청 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상업지구하고 클러스터 용지에 근생시설하고 약간의 구분이 됩니다. 상업지구에 아까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한 상업지구이고 여기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그렇게까지 허용이 안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클러스터 용지를 계획할 때 일반적인 클러스터 용지 안에서 근생시설이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이것도 30%까지 떨어뜨려 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서 다른 유사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막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역전 쪽에 있는 거나 한국전력 옆에 있는 부지나 차이는 날 수 있죠? 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오는 사람들도 신촌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식당 같은 것은 뭐가 관계있습니까? 혁신도시 내에 있는 식당에 KTX역사 앞에 가서 식당 밥 먹는 거하고 여기 하고 무슨 차이 있느냐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매각할 때 시하고 수요하고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당부 드리고 혁신도시 중앙분리대 관계를 뒤쪽으로 안 되지만 앞에 들어오는 거기라도 검토해서 내가 볼 때는 시청 밑에 내려가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2미터 이상 그렇게 안하고 조그맣게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검토를 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혁신도시에 추가로 자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 부분하고 혁신도시에 빠져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누락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가스 관계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묘지 이장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유연하고 무연으로 구분했는데 무연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유연은 우선 묘지 연고자가 먼저 와서 개장 신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신고 접수하고, 신고 접수 하고 난 뒤에 발굴하고 그 결과를 저희 과에 와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형제간 중에서 다 합의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장남만 합의 되면 끝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민법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현재 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서 장자가 우선으로 하되 동의가 가능하면 차남들도 동의를 받아 오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형제간이라고 사촌도 그렇고 다 편하고 우애가 있는 그런 형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장남이 혼자 다 독식을 하면 차남들이나 사촌들이나 불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합의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 삼애농장 개발하는데 LH하고 특별한 계약된 게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는 계약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보고되기는 LH도 이 삼애농장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지금 단장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삼애농장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투자 많이 들어가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하는데 LH에서 오케이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는 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 해 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원가에서 우리가 받아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LH가 하든 민간이 하든 그렇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어느 정도까지는 기반 시설을 개입해 주어야 개발이 가능한 그런 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우리 시에서 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삼애원 개발하는 게 4천억 정도 계획하고 작년에 LH하고 협상할 때 약 1조원 정도까지 들 수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당장 100%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대상컨설팅하고는 모든 MOU나 이런 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앞에 먼저 MOU를 했다거나 민간에서 투자 한다고 했던 부분은 현재 다 정리되고,

병철

김병철의원

100% 정리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100% 정리되었습니다. MOU 파기되었고 원점으로 다 되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어모면 다남리하고 응명리가 있는데 공사 보상은 2016년도 6월에 계획되어 있네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주 타이트 하게 계획한다면 이때쯤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것으로 마스터플랜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게 주민들이 공단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어차피 공단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이 넓은 36만평 조성한다면 그래도 주민들 설명회는 한번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게 현재 보니까 산업단지 기본계획조사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착수해 놨고 용역 다 끝났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는 전부 개인의 재산인데 당연하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왜냐하면 계획대로 만약에 내년 6월부터 보상 들어가고 공사 착수 한다면 농민들은 내년에 농사지을 준비를 과수원에 거름도 하고 전지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되고 경계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모면에 몇 개동이 되는데 연락해서 주민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간단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상 절차는 아마 내년 경작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기본이 나오면 환경영향평가를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공람공고, 주민의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때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토지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에서 사업을 개인재산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하고 해야 되지 내부적으로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난 뒤에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적정한 시기를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힘드는게 아니니까 내가 전화를 하루에 몇 통씩 받습니다. 아직까지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에 착수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실시계획 신청할 때 입주 업체를 모집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입주업체 모집까지는 아니지만 용어가 그렇습니다. 투자의향조사라고 해서 실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의향조사를 합니다. 그게 곧 수요가 되는 거거든요.

진기상의원

그렇겠죠. 36만평이 들어왔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 계획한 면적만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진기상의원

바쁘시더라도 주민설명회를 좀 일찍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도 질문 드릴게요. 일반산업단지 3단계 계획 중이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용역비만 편성 되었지 아직 우리 시의 재원하고 계산 안 해 봤잖아요. 시에서 얼마 손실이 갈지 조성원가부터 분양원가 다 계산 해 본 게 없잖아요. 말 그대로 계획이죠? 현재 시장 있을 때 시작하려는 계획이잖아요. 예?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려면 아직 엄청난 기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표기를 해 왔네요. 이대로 진행 시킨다는 이야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러니까 그냥 계획이라고 해야 되지 말 그대로, 예? 어떻게 예산 편성 단위까지 다 만들어 왔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 할게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께서 이야기 했는데 기 투자 30억이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용역비가 편성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박광수의원

용역비가 30억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의원

그리고 지난 번 2단계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그때 실시계획을 도에 신청할 때 투자의향서를 받았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투자의향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실시계획을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허가 나서 산업단지를 보상하고 공사해서 나중에 분양할 때쯤에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의향서를 낸 사람이 분양 신청하는 사람이 몇%나 돼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사실 그게 여건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사오년 이삼년 이렇게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면 30% 정도 일치되고 대부분은 그때 투자의향 안 냈던 사람들도 토지를 요구 해 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게 난맥상이 있는데 실지 우리가 36만평 개발한다고 투자의향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거나 맞추어서 넣어서 계획을 승인하고 받은 다음에 나중에 분양가를 조정함에 따라서 투자의향서를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 투자의향서만 믿고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시민들한테라든지 우리 의원들한테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의원

그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개선해서 이삼년 개발하는데 갭이 생깁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의향서를 내서 계획을 신청해서 허가 받아서 개발을 다 했는데 지난번 2단계 조성 원가가 50만원 60만원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36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160% 정도가 들어왔다가 거기가 우리가 선별해서 분양 하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3단계 했을 경우에 투자의향서를 낸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삼년 후에 가서 분양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30% 안 될 경우에 분양대금을 많이 낮추어야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딴 소리 하지 말고 그때는 투자의향서 100% 다 받아서 신청해서 허가 받아서 공사했는데 분양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조성 원가가 60만원 들어갔다 그런데 50만원이니 55만원이니 이러면 투자의향서 낸 사람도 분양 신청을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천시에서 또 유치한다는 핑계로 분양가를 30만원 35만원으로 낮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의향서 낸 사람이나 안낸 사람이나 너도 나도 분양 받으려고 달려들면 결국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많은 손실이 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이게 부서는 좀 틀립니다만 인허가 관계 건에 대해서 잠깐 대신동 지역에 개발 사업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삼애농장 화장장 등 도심지에 위치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삼애농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해 온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신지구 도시 개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허가 여건만 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삼애농장 화장장과 공동묘지를 개장하고 있는데 그게 떠나니까 납골당이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에 서로 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해서 사전에 논의 안 하십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대신지구 개발 업무하고는 그 부분은 좀 상이해서 저희한테 협조 부서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 개발을 위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검토가 필요한데 한쪽에서는 개발한다고 난리를 치고 한 쪽에서는 납골당이 들어오고 이렇게 김천시가 행정이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건축업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허가 받았는데 무슨 딴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건설국장님 계시는데 보고 안 받았습니까? 허가 나갈 때. 1만2,700기나 허가 나갈 때 보고 안 받으셨냐 이 이야깁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받았습니다. 받았고 당초에 봉안당 설립 인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데 당초에 528기 있었습니다. 이번에 약1만2천기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안당 설계 변경 허가가 안 난 상태이면 건축허가가 당연히 안 나갔겠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봉안당 설치 변경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서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당연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 사항에 건설국장께서는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보고되었죠. 다 보고해서,

병학

황병학의원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저도 할 때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애원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한쪽에서 개발하고 한쪽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되겠느냐 하니까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봉안당 변경 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안당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변경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김천시가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신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김천시민 전체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턱 밑에다가 봉안당 12,700기 허가 난다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짓입니다. 지난번에 물론 이것을 낼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생략했어요.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치지 않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한테도 통보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김천시가 시민들이 김천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난주에 시장하고 면담해서 여하튼 김천시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김천시가 대책을 세워서 시민에게 공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했고 그렇게 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자기 일 아니다,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다 연관 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필요한 게 있으면 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안당 시설 관계 건은 현명하신 집행부에서 잘 대처해서 시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관계 7-32쪽입니다. 지금 36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2차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응명동 일원을 편입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부서장께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자연부락으로 있는 독정마을하고 매목마을 인근에 편입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이번 3단계 조성사업에 만약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합당해서 조성 사업을 한다면 응명동 일원 부지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주변 환경을 포함해서 판단하지만 일단 독정 마을은 편입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게 산업단지 정 중간에 주거지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옮길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 주거 안정을 기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몇 분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만약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잘 설득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같이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37쪽에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00억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사업비가 투입 되어서 2015년 16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면 좋겠는데요. 2015년 15억7,100만원, 16년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 진행된 사업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2018년 마지막 완성 단계에 사업 계획들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었습니다. 16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물심양면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낙호

배낙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질문하지 마라고 무서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냥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감천냇가에서 식수 채취하시잖아요. 정수장으로 들어오면 가정집으로 바로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약품으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약품 이름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염소 소독을 하는데 차염소산나트륨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제 명칭이 차염소산나트륨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것은 전문용어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차염소산은 소금을 사서 전기분해해서 분해하면 차염소산나트륨이 생산됩니다. 소금을 정제해서 전기분해해서 염소 소독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로 건설안전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