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사무국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의회사무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현복. 의사계장 김영식. 홍보자료계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감동 의정활동을 통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에게 사랑 받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결산보고는 물론 조례안건을 비롯해 일반안건 심사에 알찬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결산보고 ) 이상으로 2016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대행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연수를 가잖아요. 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요.

예.

예산이 좀, 과장님도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이 적게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선진지 견학에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상위법에 맥시멈이 있으면 거기에 익산시의회 예산도 편성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외연수관계 여비문제는 매년 고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50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예산 편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전문성 있게 컴퓨터나 이런 것 해가지고 자료 같은 것도 파일이나 메일로 보낼 수 있게끔 컴퓨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공부도 더 잘 되고 관리감독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정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으면 들어가는 그런 예산도 솔찬하다고 봐요. 그런 것도 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컴퓨터를 못하시는 의원님들, 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정보화 시대에 이런 것을 못하는 의원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새올시스템 프로그램을 의원님들께서도 일정부분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것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자료실을 좀 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료실이 거의 무용지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하긴 했는데 이전에는 전화도 있고 했는데 전화도 싹 철거가 됐더라고요. 시설을 이왕 새로 바꾼 김에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지난 2년 동안 의회활동하면서 큰 규모 아닌 한 20여명 이내의 작은 간담회나 회의 같은 것을 의회에서 개최하고 싶은데 없어요, 우리 의회에 그런 장소가. 그게 그나마 자료실이, 저는 원래 여닫이 식으로 돼가지고 가운데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것을 그전 운영위원장님에게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작은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서가가 일렬식 정리가 돼 버려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4층 의원휴게실밖에 없는데 거기도 조금 장소가 옹색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회를 보면 이런 정도 공간이 하나씩 다 있어요, 소회의실이. 그래서 의원들 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작은 토론회를 할 때 공간활용을 잘하는데 제가 그게 항상 아쉬워서 자료실을 전 운영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공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운영위원회실인데 또 운영위원회실은 위원님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인데 일반 민간인분들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간담회하는 회의장소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딱히 공간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소파가 있는 휴게실 중에서 어떤 공간 하나라도 10명에서 1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회의실 형태의 공간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도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번에 자료실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작은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기에서 해보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목요일에 당장 간담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발의하는 조례안에 관해서. 또 그냥 밖에서 공간을 찾아야 되나.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대안을 향후에라도 마련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간담회나 토론회가 의회에서 자꾸 열리는 게 타 지역 지방의회에 보면 많이 있는 일인데 우리 의회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쉽고요, 제가 따로 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에 답을 주시기는 힘든 문제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자료실을 이동식으로 해서 옮겨서 밀고 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고 전화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조치를 해서 다시 전화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차분히 자료를 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거기 하나거든요. 그런 정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체험교실을 그동안 쭉 보니까 잘 되면 좋은 사업 같아요. 의회에 내가 가서 뭔가 의원님들이 앉는 좌석에 앉아서 체험교실에 다녀왔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좋은 일 같은데 그런데 매년 항상 오는 학교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학교에 홍보가 되는데 오는 학교만 오는 건지 아니면 오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참여의사가 있고 다른 학교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생소해서 잘 접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홍보는 가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학교가 오는 것인지 그게 조금, 더 참여홍보를 독려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죠? 거의 오는 학교 경험에 의해서 그 학교만 계속 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의회까지 오려면 교통수단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15인승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가 구입이 된다면, 오지학교가 참여를 하고 싶어도 교통수단 때문에 못 오는 학교가 있다면 저희 의회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여튼 오는 학교가 경험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오시는데 이왕이면, 이게 상당히 좋은 행사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기회인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청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드리는 건의이기 도 하고, 저번 중간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전 사무국장님한테. 뭐냐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원들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게 규정상의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는 편성을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그 예산이 있어도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의 안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몇몇 의원님들이 모여서라거나 아니면 상임위별로 필요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예산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져서 실제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원개인이 알아서 되는 형식으로 되어서 그 부분도 규정에 이상이 없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이 개인이든 몇 명이든 상임위별로 하든 좋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자꾸 열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게 없어서 그 대안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간담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소그룹 활동을 하신다든가 간담회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드렸던 건의인데요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그때 보니까 25명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이라도 책정을 해서 그렇게 명시해 주시면 적어도 자기 개인에게,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쓸 수 있는 간담회나 토론회 운영비가 50만 원이다, 내가 그 한도 내에서 어떤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아니면 의원님 2~3명이 합쳐서 좀 더 큰 규모로 200만 원 들여서 토론회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통으로 세워놔 버리면 의원님들이 왜 저 의원 혼자 하는데 개인토론회에 공통운영비를 쓰느냐 어쩌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려고 해도 사용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을 뭔가 최소 쓸 수 있는 단위를 정하고 또 안 하시는 분들 것은 안 하시는 분들이 다른 의원들이 할 때 내 몫을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아서 안 쓰시는 분은 남겨놔도 되고 그런 것들을 개개인 의원들 활동의 범위가 명시되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예, 송호진 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주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많이 잔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3개 위원회에서 국내연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외여비는요?

국외여비는 지금 자매결연도시 여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에 있던 걸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세워놔서 남은 거예요?

예산은 매년 자매결연도시 방문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요, 금년에는 자매도시 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안 한다면 반납 돼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할 계획이 있으면 세워서 하고 안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요. 뭐하러 놔뒀다가 자꾸 반납하고 뭐하고 그래요?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세우지 말든지. 그리고 국내여비도 이게 있어요. 일반 의원님들은 여비가 남는지 모자라는지 얼마인지 이런 것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원장님들한테 고지를 해가지고 위원장님들이 분기별로 예산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집행해야 할 것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세울 때 잘 세우고 세웠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2,350만 원이 내년에 또 올랐습니까?

내년에는 1,100만 원으로…….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시군의회 변동부담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준 것으로.

이게 말썽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해외연수만 가고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잘 좀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에서 보면 방법이 외래강사 초빙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타 지역 현장 비교방문. 어떻게 보면 전문강사 초빙은 이론적인 교육이랄지 이런 교육하고 현장방문하고 두 가지인데 올해 전문강사 초빙하거나 전문기관 교육한 것 몇 회나 돼요?

금년에는 교육실적이 없습니다.

왜 계획을 안 세웠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 국내연수만 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3군데 안 했다고 하지만 그렇고 이게 사실 의원들이 물론 나름대로 개인 차이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조례제정 문제나 예산편성 기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 역량강화도 시키고 그래야지 이것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뭐예요, 완전 절름발이 의원연수죠.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 하려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고, 세우면 제대로 하시고.

예,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홍보계 쪽에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지금 100만 원정도 남았어요? 500만 원 중에 489만 원 집행되고…….

10만 원.

10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러네. 도서구입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누가 신청을 받았어요?

도서구입은 의원님께서 추천해준 도서나 직원 분들께서 추천한 도서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받아서 했냐고요. 계속적으로 받았어요?

금년에 한번 받았다고 합니다.

몇 월 달에?

금년 9월에 했습니다.

9월 달에 의원들한테 받아서 집행했구만요?

구입을 했습니다.

내용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송호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전문성 교육을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험교실이 있는데 예산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의회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선물 구입비.

뭐예요?

우산하고 문구세트…….

예?

문구세트.

연필 같은 것?

예.

그리고 13개 학교 333명이 왔는데 인솔교사가 12명, 한 학교는 인솔교사 안 보냈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청은 했는데 1개 학교가 의회방문을 안 해가지고요, 신청만 됐지…….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열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건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이 우리시의회 구성 당시 제정된 이후, 총10회의 일부개정을 거치며 변화되는 기준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간 익산시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규칙상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 어색한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3장 본회의, 제4장 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10개의 장으로 기술하여 구성을 체계화 하고, 내용이 애매한 조항을 알기 쉽게 기술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회의규칙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17조 중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이”를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가”로 개정하고, 조례 제18조의 조례 규칙의 제명 띄어쓰기를 통하여 제명을 일치 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익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및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권 개입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의 제목 “(겸직신고)”를 “(겸직금지)”로 하고,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제정되는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원의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8조 업무추진비 공개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로 조례 제10조 중 “제88조, 제89조”를 “제96조, 제97조”로 하며, 별표의 징계기준의 단서를 삭제하고,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일부 조항의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제2조의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5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금번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