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 중 제2조 제3호 규정은 불명확한 판단과 공정성 저해의 소지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제3호의 내용에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담양군 건강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변경되어 담양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처리사업에 따른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완화, 건축 협정체결에 관한 규정,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부속건축물에 대한 대지의 공지기준 신설 등에 관한 개정으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건축진흥을 위한 특별회계 조례 제정의 기준이 마련되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전용 사용 등 담양군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ㆍ활동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은 대나무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지만 본 제정안은 현재까지도 대나무산업 육성을 위한 매뉴얼 부재 및 지원 근거와 평가 기준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미비 등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본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대나무박물관 시설물 사용료를 정비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할인요금 적용,소장품 대여 등에 관한 개정이나 소장품 대여 규정에 파손, 오손 등 변상책임에 관한 제반 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