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상위법령 위반 및 재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띄어쓰기를 한 것이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3조 제2항에서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까지 허가하도록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집행부 관련 부서 및 규제 총괄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불합리한 조례 규제개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상위 법령 위반 및 재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시는 상위 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집행부 관련 부서 및 규제 총괄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불합리한 조례의 규제개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숙 위원장, 정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재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재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처리 및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외부 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 비속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써 지방의회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전하는 외부 강의 등의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은 9월 28일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취지대로 더욱 청렴한 동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주민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김옥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상위 법령 위반 및 재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행정청 임의로 주민제안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상위 법령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서 주민이 행정청에 제출한 제안서의 보안 요구에 주민이 보안하지 않을 시 제안서를 철회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집행부 관련 부서 및 규제 총괄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불합리한 조례 규제개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안전을위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김옥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상위 법령 위반 및 재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기관단체에 의무를 부과한 규제 신설 사항의 개선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법률 위임 없이 기관단체에 대해 자료제출 등의 협조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집행부 관련 부서 및 규제 총괄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계기로 불합리한 조례의 규제개선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상위 법령 위반 및 재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재개정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상위 법령 개정으로 행정재산 감정평가 의뢰대상이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개인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집행부 관련 부서 및 규제 총괄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불합리한 조례 규제 개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은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본관으로서의 역할과 상호대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28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 도서관법 시행령보다 작은 도서관의 시설 기준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보완하여 주민들의 독서증진활동을 지원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맞게 작은 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26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상위 법령의 시설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매년 10% 이상의 신규 장서 확충, 보호자와 함께 오는 유아를 위한 열람 공간 마련,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구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6조 제3호는 상위 법령과 도서관 건물 면적 기준을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제공과 평생학습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17년도대구광역시동구출연계획안

문화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숙 위원장님, 허진구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동구교육발전 장학회 기금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출연을 하려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갈 재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동구교육발전 장학회에 내년도 본 예산에 3억원을 출연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9월 30일 현재 재산은 43억 9,000여만원이고 정기예탁금으로 56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목표액 50억을 모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숙 운영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항상 우리 동구발전과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 부서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정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지자체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전 전년도인 2015년 결산보통세 598억 900만원 1만분의 1.5인 897만 1,000원을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운영자치행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 계획 동의안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집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