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허중구 경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허중구 입니다. 평소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2,966억원에서 65억원이 증가된 3,031억원, 세출은 기정예산 3,449억원에서 68억이 증가된 3,5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정운영 한층 도와 그 목표달성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제3회 추경이 하반기에 우리 국정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면밀한 예산안 검토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구정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2분
정해
서정해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 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유기동물보호사업에서 이게 그 물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공통 전염병 확산방지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만 20%넘게 예산에 또 추가로 올라 오셨잖아요.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께 이게 중성화수술 지원금으로 거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운영 저 위탁을 주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운영 그, 그게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 지역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우리 동구에 같이 하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개체 수 생기면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바로 그리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우리 동구 사업이 아니네요? 우리 시 전체사업 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니요. 동구 관내에 생기는 개체 수만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그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달서구 소재에 그 박물관 보호, 동물보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에 계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 어떤 분이 안 계셔서 달서구에 하시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옛날에 그 우리 동구에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결정사항이 있어서 못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달서구에 지금 우리가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그 거기에 우리가 전체에 개수는 뭐 몇 두, 몇 두 하는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몇 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참고로 작년도에는 총 645두가 그 되었습니다. 올해는 거기 현재까지 639두가 되었는데 저희들 이제 9월 달하고 10월, 11월, 12월 이래가 네 달 동안에 그 지출할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증액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서류제출요구의건 4. 보고요구의건 5. 출석증언및진술요구의건 6. 현지확인통보의건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보고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시 내용검토를 위하여 정회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정회시 협조 조정되어 배부된 감사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계획서상의 각 안들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지확인 통보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의건
10시57분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동구 시니어클럽 및 동구 재활용센터 현장 방문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