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성원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권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소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하중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상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다른 문구와 용어로 되어 있어 조례 해석에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켜 주민혼란과 불편을 해소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점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사유와 조례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과태료 부과사유를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할 경우를 개정하며, 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걸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적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처함과 동시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한 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권리 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제21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