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달희 의원 발언
달희
손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특위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읍면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억8천만원에. 지방교부세 95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7,200만원, 보조금 19억6,300만원, 지방세 7,300만원, 세외수입 5천만원, 세출예산 133억8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 65억500만원, 자체사업 56억6,5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 11억2,300만원, 기타특별회계전출금 100만원, 예비비8,600만원입니다. (p109) 기획감사실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109)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준비 및 홍보에 2,000만원,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정부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CI 이미지 구축으로 소포장재 개발 등을 위해 농수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용역을 5,000만원, CI이미지 구축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시설비 2,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p109)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 개통과 더불어 신도청시대 변화하는 영덕 특집 홍보를 위해 1,000만원, 블루시티 영덕 소식지 제작을 위해 4,000만원, 2016년 12월말 동서4축 고속도로 개통대비 충청권역 방송 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09) 다음은 규제개혁 사업입니다. 지방규제개혁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를 2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8,900만원이 증가한 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99억5,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경예산 편성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113) 저소득층 생활보호분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자 1,768가구에서 62가구가 증가하여 당초예산 60억2,357만원보다 1억6,569만원 증액한 61억8,9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13~114)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지특보조)은 장애인 및 노인 대상 돌봄여행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며, 도 일괄조정으로 당초예산 1억8,330만원보다 2,000만원 감액된 1억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4) 긴급복지대상자지원(국고보조)사업은 생계비 185가구 6,729만원, 의료비 39가구 6,945만원, 주거비 1가구 14만원, 연료비 16가구 32만원 지원함으로써 당초예산 1억3,720만원을 모두 집행하여 3,426만원 추가 증액한 1억7,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국고보조)사업은 읍․면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허브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이 가능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예산 1,500만원보다 600만원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4~115) 읍․면 복지허브화사업을 영덕읍사무소에 추진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및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입간판 설치, 신규 직원 투입에 대한 장소 리모델링과 사무실 집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15) 저소득층 자활지원분야의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인원이 10명에서 5명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1,460만원보다 410만원 증액한 1,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p115)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상담지원(도비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이 16:84에서 20:80으로 변경되어 총 예산액 1억200만원은 변동 없습니다. (p116) 시군장애인 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도비보조)는 당초 가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해 보조금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중증거주시설운영지원(도비보조)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은 현재 장애인 21명(직원은 1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소대기 장애인이 있음에도 운영비 부족으로 직원 신규 채용 불가 및 기존 직원의 급여 부족이 불가피하여 최저 필요예산 8,000만원 증액하여 6억6,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 영덕군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장애인들의 업무능력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계획한 햇빛가리개설치를 당초 구조물 변경에서 이동식 차단막으로 시행 가능하여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지원분야입니다. (p116)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은 2015년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액 1억1,400만원이 발생하여 당초 5,216만원에서 1억1,667만원이 증액한 1억6,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17)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과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도비보조)은 변경내시로 338만원 감액된 2억2,249만원과 104만원 증액한 34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117)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국고보조)은 18세미만 장애 아동 언어치료 및 놀이치료사업으로 30명에서 38명으로 대상 아동이 증가하여 당초 4,228만원에서 1,402만원 증액된 5,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지원(국고보조)은 1~3급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으로 622명에서 618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당초 15억3,594만원에서 4,686만원이 감액된 14억8,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18)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국고보조)은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및 목욕지원 사업으로 49명에서 44명으로 대상자 감소 및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7억3,949만원보다 1억5,905만원 감액된 5억8,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사업입니다. (p118) 청소년동아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5만원 편성되었으나 청소년 동아리 강사수당 및 악기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73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p119) 노인복지일반 사업의 할매할배의 날 행사지원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특별강좌, 손주맞이 조부모교육, 밥상머리 교육, 인형극 공연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국고보조) 사업은 51명 추가 일자리 확대로 당초예산보다 4,319만원 증가한 18억5,783만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20) 기초연금운영(국고보조)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253억279만원에서 9억9,601만원 감액된 243억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경로당 특별연료비지원으로 경로당 232개소에 당초 1억8,360만원보다 123만원 증액한 1억8,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p120)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경로당 긴급보수비로 옥상방수, 지붕공사 등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경로당 5개소(영덕읍 남석3리, 강구면 삼사리, 강구면 소월리, 축산면 대곡리, 영해면 성내1리)에 5,0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관리사업입니다. (p120~121)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관내 시설아동 및 수급아동, 가정위탁아동 123명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위하여 본인 예탁금에 따라 1인당 매월 최대3만원까지 국가가 매칭해 적립해주는 예산으로 합동평가 실적반영으로 미적립아동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최대한 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적상승에 따라 당초 2,659만원보다 1,124만원이 증가된 3,7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120)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호봉상승 및 전년도 하반기 입소아동 연령대비 배치기준 필수 생활지도원 부족에 따라 신규채용이 발생하여 올해 인건비에 반영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8억2,9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관내 방임 및 학대 아동 발생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상담기관인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포항시소재)에 관할 시군별로 인건비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지역분담률이 일부변경․조정됨에 따라 당초 2,027만원보다 145만원이 증액된 2,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121)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수요액 보다 많이 배정된 당초예산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당초예산 8억5,483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7억84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2) 어린이집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편성의 불확정으로 하반기 13개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 8,322만원 보다 군비 545만원을 증액하여 8,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보육료 지원 대상자(25명)의 신청 증가로 인해 16억1,167만원보다 5,738만원을 증액하여 16억6,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22~123) 드림스타트운영지원은 전액 국비(3억)지원 사업으로 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동통합전문요원들의 인건비 호봉 상승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조정 등에 따라 300만원 증액, 차량비 및 센터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50만원 감액, 자원봉사자 활동비 140만원 감액, 의료비 지원 대상 아동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 480만원 감액하여 정서 인지 프로그램 지원 강화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 470만원으로 증액조정 등 국비 총3억원에는 변동 없이 편성목간 조정을 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평가지표에 시․군비 편성시 평가점수에 반영됨에 따라 프로그램사업비에 군비 1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3) 한부모가족지원(기금보조)사업은 한부모․조손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수가 한부모 신규 책정 등으로 당초 47명에서 63명으로 증가되어 당초 6,320만원보다 875만원 증가된 7,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3~12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기금보조)사업은 청소년 한부모 신규 3명 발생으로 인해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24)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108만원 증액된 4억8,17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p124~128) 잔여보조금반환은 15년 국고보조금반환금 47건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1건에 대해 9억2,063만원 증액된 13억7,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p301)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1,100만원 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3) 세입예산은 보조금 중 의료급여관리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면서 국고보조금 2,160만원, 도비보조금 540만원이 감액되어 국비 2,688만원과 도비 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진료현금급여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국고보조금 800만원,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국비 1억1,070만원과 도비2,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 잔액 및 부당이득환수금 발생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1억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4~305)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는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2,270명⟶2,281명) 증가로 기정액 6억907만원 보다 1,108만원이 증액된 6억2,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국고보조)은 의료급여관리사 채용(2명⟶1명) 감소로 인건비를 기정액 6,060만원 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3,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환수금 발생에 따라 기정액 1,480만원 보다 1억470만원 증액된 1억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31) 세출예산은 총 199억8,4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1,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131)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중 행정지원 부문입니다. 10월 31일 개최예정인 공무원단체 경북협의체 회의비용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해맞이 축제 등 주요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 청사 내 시설물 관리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노후한 방범용 CCTV를 설치 및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남정면과 병곡면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 중 2곳의 방범용 CCTV를 교체하기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31)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중 조직인력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대보험 부담금을 7,64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 보험료 상승으로 당초 예상보다 보험료 지급금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에 대한 사망조의금을 기정액 6천만 원보다 1천5백만 원 증액된 7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 3천5백만 원의 사망조의금이 지급되었고, 향후 6명분 2천4백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연말에 사망조위금 지급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p131)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중 도민의 날 행사지원(도비조보)입니다. 10월 24일 진행될 예정인 도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p132)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중 이장사기진작 지원입니다. 행정의 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장들의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행정 비교연수 비용을 2015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인 3,150만원 편성하였고, 이장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2) 다음은 초중등교육지원 초중등교육향상입니다.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지정(2016. 7. 18)』및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고려한 체육특기자 인재 양성을 위해 강구중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전면보수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6억원이며, 영덕교육청이 4억원(사업비의 67%), 영덕군이 2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2) 다음은 평생학습체제구축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시대 마을단위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2016년도 영덕군 마을 평생교육지도자양성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p133)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유소년축구특구 활성화 시책 개발입니다. 2016년 7월 지정된 유소년축구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계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3)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블루시티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영덕-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18일 열리는 블루시티 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덕-상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한 각종 체육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134)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총괄) 중 간접인건비 관리입니다.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을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 보험료 상승으로 당초 예상보다 보험료 지급금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p134)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총괄)중 무기계약근로자 간접인건비 관리입니다.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을 6,4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늘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을 기정액 2억원보다 1억1천만 원 증액하여 3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9) 먼저 세출예산은 총 237억1,682만원으로 기정예산 236억3,596만원보다 8,0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159)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FTA직접피해보전지원사업(기금보조)은 당초 3억3,628만에서 560만원 증액된 3억4,188만원이며, 이번 추경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360만원은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FTA직접피해 보전지원사업 행정 운영경비로 전액 수산발전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9)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실시설계용비는 당초 1억원에서 600만원 증액된 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어업지도선을 당초 40톤에서 50톤 증톤으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입니다. (p160) 다음은 신정동진(축산항)미항 건설사업(지특보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액 20억보다 2,272만원 증액된 20억2,2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산지전용분담금 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p160) 다음은 위해생물구제(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1억원에서 5,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시․군별 일괄 감액 되었습니다. (p160) 다음은 대게지원일반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243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된 1,4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성공전략사업으로 대게철에 원산지 표시판 제작과 수산물 홍보 지도를 제작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영덕 대게를 직접 잡는 어민들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지판 제작 설치로 영덕대게와 수산물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p160~161)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 285만원 보다 971만원 증액된 1,2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5년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외 7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 2,200만원에서 7,483만원 증액된 9,6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5년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외 12건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312억3,288만원으로 1억1,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37) 먼저 수입관리 부분입니다. 수입관리 예산은 1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세 체납세 징수도비보조 여비 14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1억1,8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비 3,84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관리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청사노후시설 교체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청사 난방용 팬코일 교체비 2,000만원과 간판교체비 1,000만원, 그리고 군청사 CI교체 및 벽화도안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상수
차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265억2,47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6,4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41) 문화예술분야에 구 야성초등학교 폐교 관리를 위한 방범용역비, CCTV 운영비, 전기요금으로 11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해향교에서 진행하는 전통혼례를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분야에서는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지정된 ‘대게축제’와 함께 한국 관광의 별로 지정되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구항 홍보를 위해 ‘강구항 개항 80년사’ 책자를 구입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41~142) 다음 장입니다. 경북도민의 화합과 희망찬 새해맞이를 위해 ‘경북대종 타종 및 영덕해맞이 축제’ 예산에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p142) 관광기반조성분야에서는 웰빙문화 테마마을조성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따른 조달청 선금급 반납분 4,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확충에 따른 대응 신규사업으로 기존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라이딩코스 개발로 영덕관광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래불 자전거대여소 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지특보조, 계속사업)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따른 조달청 선금급 반납분 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한 동해안권 종합계획 신규지구로 반영된 축산항(신정동진)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2018년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사전행정절차인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43)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관리분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514호「영덕 도천리 도천숲」의 강풍 피해 복구를 위해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기금보조) 2,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인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행정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화식
김화식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55억 60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4,1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증액 사업 및 국도비보조금의 신규․변경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47)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영덕군민 氣살리기 범군민 참여 홍보 캠페인 1,015만원, (구)영덕매일시장 부지 용도폐지를 위한 먹거리센터 분할측량 수수료 45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관리 육성 인부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47~149) 다음은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4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000만원과 일자리창출지원사업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사례 발굴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상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9~150)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강구~영덕간 본관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15년도에 6억원(도비5억, 군비1억)을 확보하였으나, 군비 24억원 미확보로 인하여 2016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군비 부족분 24억원에 대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50) 다음은 주정차 지도단속 추경예산 편성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어르신 교통봉사대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 중 주민 교통안전 의식개선 용품 구입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0) 다음은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카드운영지원은 내년도 도내 5개 군지역 공동추진 사업으로 금년도 운영지원금 2,873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0)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택시감차보상사업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은 보상단가의 기준 차이로 희망자가 없어 예산액 9,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p150~151)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입니다. 영덕시외버스터미널 BF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예산매칭 비율 4대5에 따라 국비 1억1,600만원, 군비 1억7,400만원으로 총 2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사업완료시 전국 군단위 최초로 BF인증을 받는 사례로 전국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151) 다음은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통신실 전화교환원 인부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1)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덕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건물신축과 시스템(장비) 구축 2가지로 분류되며, 2016년 당초예산으로 건물 신축과 관련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 추경으로 사업비 1,50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p190)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5년 사회적기업육성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563만원 외 4개 사업 총 2,047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5년도 클린5일장 육성사업 집행잔액반납 289만원 외 4개 사업 총 49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5)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80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8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155)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5) 신안리 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신안리 생태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타당성 여부 확인과 국비확보를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 주차장의 바닥포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2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 탐방로 정식 개방에 따른 안내판 및 영덕군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 탐방로 정식 개방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주왕산 탐방로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56) 음식물쓰레기, 옥계유원지 청소, 폐비닐 수거차량 유류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비닐 수거차량 수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행락지 수거 전용 시장마대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전 및 환경자원관리센터 피서철, 명절, 공휴일 휴일근무자 휴일근무수당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미화원 산재인원의 인건비 감소로 인해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57만원과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17만원, 2015년 야생동식물보호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계획은 과징금 징수에 따라 2,4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계획은 과징금 징수금 60%를 예치금으로 1,470만원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징수금 40%를 도 귀속분 납부를 위해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8분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65)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총 91억 2,7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65) 가로수 및 수목관리는 오십천 둔치(보조경기장)내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p165) 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은 시설비 8,0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166) 산불예방관리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산불예방활동에 소요되는 깃발 등의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2016년도 봄철 경상북도 산불방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포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6~167) 산림병해충방제(국고보조)는 최근 날로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를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추경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50만원, 방제 재료비에 500만원, 방제사업 시설비에 3,650만원으로 총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7)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는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원활한 방제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조금 94만원을 방제 약제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변경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167~168) 사방사업(도비보조)은 당초 편성된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의 잔여 감리비 85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168) 직접인건비는 산불 등 비상근무시 집행되는 휴일근무수당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8) 잔여보조금 반환은 2015년 국고보조사업(산림바이오매스확충 및 청정임산물이용증진)의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동수
김동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71) 먼저 올 여름 피서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물놀이 안전관리본부 설치 시설비 불용액 361만원을 의용소방대에서 피복비지원사업 증액 요구에 따라 (p.173)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원경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74) 우리군 관내 도로 146개 노선(지방도 6, 군도 20, 농어촌도로 120)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보수용 재료비를 당초예산 5,583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7,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긴급 도로보수용 포대 아스콘(로크하드) 수요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p174) 도로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는 당초예산 14억151만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26억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노후교량인 부곡리 진입교량 개체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과 군비 3억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통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와 동해선 철도 개통에 대비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4,820만원보다 2억원 증액된 4억4,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9개 읍면 도로표지판 129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고속도로 개통이전에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171) 재해예방 관리 운영, 재해(호우)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대하여, 금년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없어 군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71)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소하천의 치수 및 이수를 확보하고자, 당초 미확보 본예산 군비 7억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p172)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 검토를 위하여, 조사용역비 군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p172)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 사업 인, 금진리 해안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 군비 1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p172)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예산(국고보조)으로 상습적인 내수침수 지구인 오포시장 및 오포1,2리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시 군비 10억원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3) 다음은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재해(강풍)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7,980만원, 도비 1,710만원, 군비 1,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3) 지진해일 대피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6,19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p173) 여름철 폭염대책관련 홍보를 위하여, 도비 1,1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p.175)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영해 성내리 목골 마을안길 확포장 외 4건 공사를 추진하고자 시설비 1,725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319) 영덕군 재난상황실 확장 공사비의 전체 사업비 3억8,800만원 중 군부담분(50%)인 1억9,400만원을 영덕군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6분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89)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18억4,6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1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기사용료 부족분 900만원 증액하여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도면 변경 수정보완을 위한 DB구축 용역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금융기관의 하반기(2016. 7월~12월) 융자지원금 이자분 신청 시기가 2017년 1월로 지급시기가 조절됨에 따른 예산액 4,8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총각결혼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총각결혼 지원사업 지원대상 수요감소로 1,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한 마을별 공동체 시범사업입니다. 당초계획 9개소 중 사업대상자 수요부족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청년농산업 창업인 수당지원(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우수청년 유입을 통한 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2,500만원(국 2,500)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무농약쌀 재배확대 조성 지원 사업비로 추진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 생산 가축분 퇴비비료 차액지급은 관내 퇴비비료 공급량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당초 계획인원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되어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기준물량이 면적․품목별 전국평균 신청량으로 조정되어 군 보조금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입니다. 시판용 상토공급사업은 입찰추진으로 절감된 사업비 4,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191)양정관리입니다. RPC 산물벼 수매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은 수매물량이 69,000포(2,760톤) 증가함에 따라 1억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축산경영관리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구입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은 융자실행 감소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시설 및 경쟁력강화(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낙농기자재지원사업비 3,000만원은(자동포유기, 사료자동급이기, 착유위생안전시설) 당초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량 변경으로 905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기 5,400만원 도 720만원 군비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말산업육성(기금보조)사업입니다. 학생승마 체험사업 7,440만원과 승용마 구입사업 군비 369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도비보조)입니다. 닭사육농가를 위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200만원(도 100만원, 군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국고보조)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사육두수 감소로 854만원 감액하여 1억5,815만원 (국 10,958만원, 도 1,457만원, 군 3,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한발대비용수개발(국도비)사업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국비사업 세류곡지 외 2지구 6,000만원(국 4,800, 도비 600, 군 6,000)과 도비사업 화천지구 외6지구 2억4,000만원(도 7,200, 군 16,800)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국비)신규사업 신청에 따른 권역별 예비계획서 작성(신기 외 4지구) 1억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94)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농심나눔쉼터 가림막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입니다. 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의 노후한 시설개선을 위해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95) 농식품 수출진흥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우리군 출연금으로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도변 농축수산물 직판장 설치(군비보조) 입니다. 광역 교통망 대비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도변 농축수산물 직판장 설치지원사업에 1억6,800만원(군 16,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가지유인자재지원 사업비를 2,300만원 감액하여, 포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FTA피해보전직불금(기금보조)입니다. 포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심의수당 90만원, 현장확인 여비 630만원을 포함, 7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과학영농담당의 식량작물진흥사업입니다. 국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토양검정 재료비가 국비(100%)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6)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사업(군비보조) 입니다. 엽채류포장 과채류 전환 재배시범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해 762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채소특작기술보급사업(군비보조)입니다. 돈버는 농업 육성지원 사업량 감소로 8,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잠업기반확충(도비보조)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사업량 감소로 군비 부담분 1,152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p196) 우수농업인 육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은 군비 미확보에 의한 사업추진 불가로 도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97) 핵심농업인양성교육분야입니다. 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의 노후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76만원이 증액된 51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국고보조)입니다.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위탁교육비와 심사위원수당 23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현장교육비를 70만원에서 23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국고보조)입니다. 기술보급실무(3주)교육비를 120만원 감액하여, 부족한 기술보급실무 교육여비를 120만원 증액하여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98)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6개 사업 285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개 사업 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기수
김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0억1,94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6,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1)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 개통에 대비하여 깨끗한 이미지 연출을 위한 강구면~영덕읍에 이르는 오십천 일원의 기성제 정비 인건비 2,0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상반기 집행율이 우수하여, 국, 도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4억4,000만원, “백록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8억원을 반영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보전분은 정리추경시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억6천만원, “백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억원을 필히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69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p270) 정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하게 되어 기간제 근로자를 임시 채용하여 기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756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71) 정수장 보수에 따른 관로 및 부속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72)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덕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잔액 2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2) 자본적지출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및 동파계량기 교체용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3) 자본적지출 건설중인 자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보수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2억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총예산 157억3,100만원에서 145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9,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p288)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비보조사업 중 남정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의 공사비 감소(재원협의)로 국고보조금수입 11억9,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5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9,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p289)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중 남정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의 재원협의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로 국비 11억9,500만원, 군비 5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9)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정면 하수관로사업 군비 감액분 5억1,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5) 먼저 관리운영담당의 정크트릭아트 박물관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변경 수수료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내 소방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소방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100만원,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1,000만원, 소방시설 설치공사 1억1,000만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용역비 1,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일반음식점에서 전시관으로 주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에는 내진설계형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법에 따른 추가사업입니다. (p205) 다음은 시설관리담당의 축산대게활어타운 소방작동기능점검 결과 영덕소방서 시정보완 명령에 따른 보완 사항 이행을 위해 소방시설(방화셔터, 수신기, 소방수조) 보수공사 시설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 다음은 시설개발담당의 풍력발전단지 일원 전동휠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 트랜드로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체험장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관광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79) 2017년도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로 50,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로 영해보건지소 방수․침수 지하시설물공사(온수기 등) 2,000만원, 병곡보건지소 방수 및 지붕 3곳(진료실, 공보의 숙소, 옥상 등)공사 1,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13개 보건진료소 우리군 CI교체를 위하여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시설확충 건강돌봄활동지원(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이중 편성으로 2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p180) 하반기 직장여성 갱년기 사업 및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채혈의뢰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PACS시스템 관리(방사선)가 원활하여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p180~p182) 출산장려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1,200만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상 불용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의 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 324만원, 일반운영비(국내여비) 494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818만원으로 증가 편성,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하여 재료비(재료비) 100만원,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100만원으로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p182~p183)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12만원을 감하여, 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만원 증가 편성,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사업(도비보조)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5만원을 감하여, 여비(국내여비) 25만원으로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p183)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재료비(재료비) 심장충격기 유지부속소모품 구입으로 650만원,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추경성립전사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183~p184) 예방접종지원사업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의 보조금 변경으로 어린이예방접종 2,000만원 감소와 노인예방접종 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중보건전문가 고위정책과정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를 추경성립전사용으로 23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p184) 건강증진실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으로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7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p184~p186)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보조사업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 5,400만원과 반환금기타(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개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개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정회
16시01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4억6,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안은 계수조정시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