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배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임산물 공동집하, 선별, 포장, 가공, 출하, 판매 등 신 유통 개념을 도입, 임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제3장 산지유통센터 위탁 운영 및 관리, 제4장 운영주체의 의무와 배상 책임, 제5장 보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목적, 용어정의, 설치장소, 기능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경영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군에서직접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회 구성, 기능, 운영, 회의, 수당,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주체 위탁자에 대한 우수한 임산물 조달 ･ 공급체계 확보, 시설물 활용과 유지보수, 사용료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회의는 년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유통센터의 위탁운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할 경우 운영체제의 관리능력 등을 재평가 후 3년 이내로 하고 운영방법은 시설물관리, 임산물의 수집 및 분산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 주체가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사용료 사용료는 해당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징수하고, 매년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위탁의 취소입니다. 운영주체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1조는 운영주체의 의무와 배상책임입니다. 운영주체는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 설치, 유지, 개･보수비용 부담과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였으며, 유해 물품 반입금지, 시설물의 전대 금지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변경이 불가토록 하였으며, 시설물 변경 및 파손과 반환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운영주체의 휴･폐업입니다. 운영주체가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20일전 폐업을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전 승인 및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심칠 의원 외 2인 제의)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앞서 제안 드린 제2차 정례회 9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안 및 결의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