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한지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해당 실‧과‧관‧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괄과 2쪽에 기능별 내역과 3쪽에 세목별 내역과 4쪽 특별회계분, 5쪽 총무위원회 변동사항, 6쪽 부서별 변동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부터 부서별 주요 변경 내용은 실과별 세출예산 설명서별 수치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증액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흐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관‧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실, 세계유산사업단,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최용석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용석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9쪽에 2017 비전선포식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주위에서 비전선포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지금. 그런 것을 잘 짚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말씀하셔야지 취임 때는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이게 비전선포식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에서 삭감시킬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추경에서 또 올리세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걸 주민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그 추운 1월 초에 와가지고 이장들이 추워서 밥도 추운 데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해가면서 각 사회단체나 투덜투덜하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도 못하고 하면서 이걸 해마다 하면 오히려 군수님 저기 옆에서 보는 눈이 좋지 않는 눈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세워주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고, 알았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너무 늦는데요? 준비하기가.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공약사업 배심원제 50명은 선발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나는 이거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현명하고 잘 판단이 잘 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괜히 예산 세워가지고 배심원제를 할 게 아니라 우리 훌륭한 똑똑하신 공무원들 얼마나 많아요, 하위직 공무원들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이 부분도 그렇고 또 150쪽에 중간에 보면 컴퓨터 교체구입 있잖아요? 신규 공무원이 서른 몇 명이 들어와서 새로 한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은 그 컴퓨터를 갖고 나갑니까?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구형으로 컴퓨터가 느려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원래 컴퓨터는 이삼년 쓰면 구형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구입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신규 공무원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꿔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셨어야지.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46명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한 30대 정도 구입해 가지고 일부가 쓰고 그리고 일부는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쓰고 그러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네요. 149페이지에 하단에 행정수첩 발간 이게 지금 수첩을 발간하면 배부해 주는 데 어느 선까지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공무원, 의회, 이장님들 거기 그리고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해 가지고 3200부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단체? 무슨 단체?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면 유관기관이 112부 정도 나가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유관기관은 혹시 몰라도 이거 지금 행정수첩 발간은 수첩을 우리가 생활해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카톡 있어가지고 다 여기 사진 나오고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편한데, 뭘 발간하면 그전에는 카톡 이런 게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근데 아직까지는 활용하고 있죠.
대현
이대현위원
공무원들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영 위원님 없으시죠?
정태영위원
네, 없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행복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실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중간 중간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있네요? 설명서에 제안설명을 안 해주셔서 지금 중간 중간 빼놓고 하신 것이 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국도비 증가 순수하게 이제 국도비 변경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빼고 우리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군비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김형팔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마을경로당 신축하려면 최고 얼마까지 지원돼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원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보조금.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산은 한, 뭐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억 이하로…
세연
조세연위원
보조금이?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짓지 자담은 않는 걸로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가 4억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은 도비나 국도비나 그쪽에서 같이 도와주는 부분은 없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글쎄요.
세연
조세연위원
뭐 그렇게 성급하게 군비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넣었나.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경로당에 물품지원은 보조가 되는 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동안에 없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155쪽에 경로당 신축 보수 중정 3리 하신다고 했잖아요. 신축이에요, 보수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신축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신축 및 보수라고 지금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신축으로 가시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 다 부수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8200으로…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이제 8200만원은 지금 연말에 도에서 추가로 도비가 남아서 일부 남았으니 니들 받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저희가 받은 거고 보태서 내년 예산 세워서
유정임위원
내년에 군비네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도에서 도의원님이 아마 도비를 확보해주는 걸로 그렇게.
유정임위원
작년에 인가 동남 5리 경로당 얼마에 지었는지 혹시 아세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한 1억 5천 정도 들었을 거예요. 2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중정 3리가 동남 5리만큼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1, 2층 짓는 거 잘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에어컨 구입은 경로당 …여름철 더위 쉼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렇게 지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경로당을.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에어컨 구입할 때 이제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이거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데를.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수요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현장 확인하셨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에어컨 있는 데도 고장 났는데 고치지 않고 새로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품 하나만 갈면 되는데 안 고쳐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새로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고 이거 구입할 때 방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이제 브랜드 별로 선호도조사를 해서 조달청으로 이렇게 해서 일괄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유정임위원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물건구입을 할 때 실장님이 에어컨을 1대 산다고 하면 물론 브랜드 보고 또 여기저기 가보잖아요, 삼성도 가보고 엘지도 가보고 위니아인가 거기도 가보고 이렇게 가봐서 적정한 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실 텐데, 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조달 금액은 조달 금액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회사하고 직접 붙으세요, 회사. 이 정도면 어느 회사든 다 옵니다. 해서 전부 입찰을 보세요, 회사별로. 입찰을 봐서 만약에 조달 품목보다 싸면 결제 맡아놓으시면 조달로 안 샀다고 해서 공무원 책임질 일 없으시잖아요. 그니까 내 것처럼 구입하시면 아마 이거 70% 가격이나 그 이하로도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서 주는 게 능사는 아니고 방법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나, 그런 방법도 꼭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하면 아마 쉽죠. 해서 이거 곱하기 얼마해서 휙 갖다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입찰 받고 하면 이 금액이면 아마 50%도 덤비더라고요, 옛날에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하셔서 조달 너무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훨씬 더 군비 절감이 될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요즘 애프터 서비스하는 기관 또 별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간과하시지 말고 제가 그거 해주시기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그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해줄 수 있기를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아까 노인복합단지 특별회계 전출에서 20억을 전출해서 복지관을 신축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기존시설이 다 안 되면 복지관을 다 완성을 해도 이용을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때 주변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유정임위원
가능해요, 같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조금 상당한 차이가 있죠.
유정임위원
차이가 아마 1, 2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거 떨렁 완성해놓으면 이용 안 하면 헌 집되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이용은 하는데요, 어떤 효과적으로 같이 전체를
유정임위원
이용을 못하지 길도 없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그것은 개원할 때 거기를 기반시설은 그 정도면 다되니까요, 완공될 때쯤이면.
유정임위원
완공될 때는 그건 가능하세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진입로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다되니까요.
유정임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내년 말까지는 기반공사를 완전 다 하려고.
유정임위원
예산 충분히 가능하세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한 200억은 더 있어야 완공할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반공사는 100억이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유정임위원
100억이 나와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차후에
장내 웃음
유정임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여군이 그렇더라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그것도 지금 얼마? 3천억인가 얼마 있어야 되는데 매년 300억씩 해서 한다고 얘기하시고 과연 그게 가능하신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일부 85억 들여서 해놨는데 금년에도 지금 기반공사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85억 들여서 산은 다 까놓고 기반공사 이렇게 해놓으면 1년 않다 보니까, 올해 장마도 안 지고 비 안 왔으니까 그러지 거기에 또 반은 실려 나갈 거 아니에요.
유정임위원
실려 나갈 거 없어요, 거기 다 돌덩어리인데 뭐가 실려 나가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것을 언제 해도 군비로 기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걸 마무리를 지어놓는 것이
유정임위원
황실장님 계실 때 그거 까지 말고 발파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해도 그렇게 까야 된다고 해서 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조세연 위원님, 유정임 위원님께서 경로당 올해가 유난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저뿐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에어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경로당 왔다 갔다 저도 알고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저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 에어컨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까 유정임 위원께서 정확한 질문을 주셨는데 오래됐어요, 에어컨이. 그런 상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교체 대상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거기까지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에 에어컨이 없으면 해당되고 10년, 20년 되고 붙어있는 거면 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니까 오래됐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정태영위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잘 돌아가고 있으면 않고 지금 뭐 현저히 오래돼서 고장 나서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체대상으로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167쪽이네요, 수련원 차량구입 2500만원 되어 있고 재설장비가 700만원 이렇게 고가예요? 날을 다는 거 아니에요, 차에다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트럭에다가 다는 3날
정태영위원
근데 일반 마을에 제설 트랙터라고 하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300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근데 여기는 내가 궁금해서 금액이 7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이게 이제 700이 맞는지 500 주면 살 수 있는 건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제설 특히 저희 사는 지역뿐 아니라 부여군이 많이 오는데 마을마다 많이 그걸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군수님 역시도 마을에 많이 보급을 하고.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300 정도 이렇게 하면 날을 구입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것 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어린이집 몇 페이지예요? 164 페이지인가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164쪽 중간 밑에
정태영위원
규암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준공식한 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집기라고 하면 집기 자제라고 하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그릇 같은 거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이라고 보면 되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교재실이라든가 보육실에 교구장 설치하는 거하고 김치냉장고하고 보조식 냉장고 하나하고 주방기 소독기 또 칫솔 소독기, 빔프로젝트 이런 등등 이제 신집 살림하다보니까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면 내후년에 또 필요한 부분을 또 요구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론 예산을 필요한 것은 해주셔야지. 근데 이것 또한 살펴봐야 할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거기는 원장님 개인 게 아니라 국공립이라 조금 뭐 있으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또.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면 필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구입을 해줄 건 해주고
정태영위원
그럼 이번 천만원 정도 세워주면 많이 이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틀이?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우선 급한 것은 그 정도는.
정태영위원
연차적으로 조금씩 물론 보강은 해야 할 테죠. 그런 것도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이제 산업에서 총무로 넘어오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저도 공부해가며 하는데,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유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또 조세연 위원님,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우리 군 살림하는데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제대로 할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니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세우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세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근무복 말씀하신 거요, 그거 올해는 없었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연초에는 춘추복으로 옷으로 아래 위 제복으로 맞췄고 그거는 있고 겨울에 가디건으로 해서 그거를 추가로 해서 1인당 2벌 정도하고 우리가 이제 연말되면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50명분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요. 대게 연말 연초되면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무복을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설령 놓고 간다고 입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유정임위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꼭 마지막에 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우선은 있는 사람들은 주고요, 연초에 인사이동이 된다면 그때 예산은 나중에 집행되다 보니까 지금 확보해서 추가로 오신 분들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추가로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잖아요, 입고 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내년에 1월 달이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민원실 저기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우리 이제 다른 실과에서도 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유정임위원
군청만 해당되는 거죠, 읍면은 아니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래서요. 대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금융계통은 내내 창구에 있건 같이 입으니까 움직여도 같은 옷을 입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부서가 다르게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점은 있는데, 만약에 맞춘다고 하면 민원 파트에는 저기를 다해준다든지 어떤 민원부서에 있는 저기들은 통일성을 쉽게 얘기해서 가디건이나 이런 것이 20만원씩 50명이면 가디건 하나에 20만원 갈리도 없고, 아무튼 그러네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이렇게 또 열심히 하셔서 3천만원의 포상금을 타셔서 직원들의 산업시찰이라든지 또 피복비를 구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산업시찰 몇 명이 국내, 국외 어디 갔다 왔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강원도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1팀하고 2팀 이렇게 나눠서 10월 초하고 두 번째 주 이렇게.
유정임위원
그럼 총 몇 명 갔다 왔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두 번째는 26명, 세 번째는 30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56명이 갔다 왔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대형버스 지금 1900만원이 이제 남은 거 아니에요. 그걸 랩핑까지 다해서 그만큼 들었어요? 2억 5500?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본래 계산이 2억 5500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19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대신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차 랩핑비까지 다 합쳐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국내도 좋지만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어디를 갔다 왔냐면 파산한 시를 갔다 왔어요. 갔댜 왔는데 저희 같이 간 의원님들하고 직원들도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아서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가서 해보는 것도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도 크게 뭐 다를 거 없더라고요, 우리도 국비 안 내려오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공무원들도 경각심도 갖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13쪽 중간에 부여시장 행정 대집행 추진용역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저희들이 부여시장 2층에 법인식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안에 여러 가지 개인 소유의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가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했는데 그걸 해도 그 사람이 안 나가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집행을 않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자진적으로 철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아래 보면 청소비 소모품 구입비 하면서 거기 청소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경제교통과에서 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여시장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15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4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돈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삭감을 하고자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사람들은 그거 더 좀 올려달라고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감액을 해가면서까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공공근로가 하다보니까 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건 순 군비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군비입니다, 100%.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아침에 9시에 와서 12시까지 3시간만 하고 가는데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오히려 다치거나 사고 나면 물론 보험은 들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약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17쪽 중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기름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증액을 해서 더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전액 국토교통부에서 안배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돈인데요. 군비는 하나도 없고 사실은 이게 군비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사실은 다 100% 국비입니다. 남는 돈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 이렇게 해서 카드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혹여라도 자기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라든지 패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이 계속 올랐지 내리지는 않았죠, 한 번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50억 정도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계속 이 돈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한 50억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름값이 30% 이상이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보조금이 올랐다는 거는 아무리 국비라도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게 더 오른 기현상이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계장님이 한 번 답변해주셔 봐요.
대희
윤대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대희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기름값하고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2001년도 유류세 인상하면서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하고 연동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면 유가도 올라가고 기름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세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도? 그 세금에서 일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값하고 연동되지 않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들이 굉장히 득을 보겠네?
대희
윤대희교통행정팀장
아니죠, 운전기사들은 물론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기름값은 적게 들지만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도 세금에 의해서 적용해서 준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대희
윤대희교통행정팀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기사들은 아무래도. 그리고 감차보상 1대 7천만원씩 주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군비 플러스 출연금 저희들이 인센터브에서 출연금 받으면 730 0정도되고요, 법인택시는 2600만원 정도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218쪽에 교통약자 이동교체사업 있잖아요, 차량? 우리가 새로 1대 사서 주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운영을 부여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민간위탁계약금 9100만원인데 이번에 1400을 깎아서 7600을 지원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대가 거기 가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대가 4100만원이잖아요. 그럼 차 굉장히 좋은 차를 사주는 거 같은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장애인차라 거기 뒤에서 올라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특수 구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차량이 아니고 장애인차량이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공예촌 부지 그거요, 213쪽. 완전 접겠다는 얘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엊그저께 군수님 현장방문 다닐 때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이게 협의매수가 안 되고 또 블록 있는데 어느 블록은 팔고 어느 블록은 안 사면 나중에 어떤 건 군유지 어떤 건 사유지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난다든가 또 전기에 뭐 된다든가 모든 것이 그분한테 책임이 떨어지고 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소유자가 불투명한 그런 것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정임위원
고생하셨어요, 거기까지 하시느라고. 거기 저기 백제보하고 태양광 주변에 …기반 기금 나오는 거 이거는 꼭 이렇게 저기 대게 버스승강장 하시드만 꼭 이것만 해야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다른 거해도 되는데 그분들이 기금을 줄 때 조건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이런 관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해도 되는데 근데 저희 과 소관이고 저희 과는 예산이 승강장하려고 해도 예산도 많이 확보도 못해주는데 그래서 승강장이라도 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유정임위원
그거를 제 생각이에요. 약간 소득하고 관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주민소득이요, 그 지역주민들 소득?
유정임위원
예,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점차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만큼 소득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창고업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쉽게 해서 태양광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업을 조금 해서 주민들이 돈을 얻을 수 있게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렇게 한 번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보겠습니다. 근데 세도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가까우니까 되는데 부여읍은 금액도 적을 뿐더러
유정임위원
부여읍은 내내 가중리 거기잖아요. 가중리, 정동리 그 근방 어디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대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기업 애로지원 있잖아요. 공장 길 파손은 전부 레미콘에서 파손하는데 본인은 돈 하나도 안 된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를 저도 가봤는데 도로가 기부체납을 했더만요.
유정임위원
조건이 공장허가조건이 기부체납이니까 했겠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땅은 군유지고 다니기는 자기가 다니고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도로는 다 파손이 됐고
유정임위원
자기가 다 파손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사장님이 여사장님이신데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뭐 레미콘 업체가 그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애로사항이고 기업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유정임위원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게 삭감을 했잖아요. 파손은 본인이 다하고 뒤에 있는 회사는 그냥 그렇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어쨌든 있는 기업지원을 잘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CCTV 은산농공단지에서 안 한다고 해서 장암으로 옮기셨다면서요. 장암이 대기업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대림씨앤에스, 예.
유정임위원
굳이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쓰고 반납하면 어때요, 군비가 훨씬 더 많더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또
유정임위원
장암은 자기가 하면 되죠. 거기는 승강장도 자기네가 설치했고 다 했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기도 또 기업이라서 같은 값이면 조금씩
유정임위원
이게 상장회사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데도 어렵다고 하고 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유정임위원
근데 CCTV를 굳이 거기 회사 하나있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요즘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경찰들이 얘기하는 속도카메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히려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도비보조금 목적이 기업에…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1400이잖아요, 도비가 600이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잘사는데 또 보태주려고 하는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맨날 죽는 소리 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야 돈 주니까 하는 거죠, 회사는 다. 이동식 카메라 단속부스는 숨어서 찍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거 계속하실 거예요, 한 번만 해주실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번만 우선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유정임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요구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근데 조금씩 하더라도 이번에 하도 올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올해 이상하게 부여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지금 우리 사고난 그 부분은 과속한다고 사고 났던 부분보다는 뭐라고 하나, 운전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주로 안전불감증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안전불감증이고 중앙선 침범 어떻게 보면 차대차 사고가 가장 많고 차하고 오토바이 사고가 그다음이고
유정임위원
단속부스가 CCTV 과속보다는 아무튼 그런 사고가 많은데 이거를 굳이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찰하고 또 협의가 잘돼야 하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239쪽에 부여시장 공영주차장 거기 지금 옛날 농협자리 거기 주차장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예요, 위치가? 부여시장권역 공영주차장 조성 9억 5천짜리.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옛날 농협이요?
유정임위원
거기 전화국 뒤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기 아닙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어디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부여시장 주변에 그 주변에 지금 한다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거기가 좀 복잡하고 이래서 거기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몇 평이나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200 몇 평…
유정임위원
200?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게 저기 공유재산 그거는 해당 없나요? 10억 미만이라?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공시지가로 10억 미만이라 의회에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수고하시는데요, 감차 217페이지에 법인 20대, 개인 2대 이렇게 했거든요, 전에? 추가는 법인만 하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법인만
대현
이대현위원
개인은 없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개인은 올해 2대, 내년에 2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개인택시 내가 알기로는 전에 2대하고 이번 연말에 2대 하고 한다고 알고 있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감차보상위원회할 때 2016년도에 2대, 2017년도에 2대 이렇게 보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대는 개인택시 해줬고
대현
이대현위원
상반기에 한 거는 알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내년에 개인택시 2대 또 해주려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들 운전하는 연령 제한 이런 거 아직 안 내려왔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문제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노년이 돼서 80 넘어서도 개인택시라고 계속 운전하다가 몸이 안 좋거나 돌아가시면 상속까지 내고 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그 규정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논의가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에서 제일 많이 잡순 분이 몇 살이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80 몇 살이라고, 제가 자세히는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15쪽이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이게 지금 전에 서면으로 말씀드렸던 거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밑에 엘이디라는 건 전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엘이디 교체는 취약계층한테 해주는 내용인데요. 요즘 전기하면 엘이디 하는데 엘이디면 전력이 상당히 감소되고 좋다고 했는데 일전에 제가 티비를 봤더니만 엘이디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소비자 고발에서 티비에 반영이 집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엘이디가 잘못 비정품 이런 걸 쓰다 보면 효과성도 떨어지고 교체비용만 돈이 엄청 들고 전기요금은 별로 효과도 없고 이런 내용을 소비자 고발에서 엊그저께 나왔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취약계층한테 엘이디 등을 교체해줘라 해서 한 가구에 100만원 정도 들여서 해주라는데 이걸 해주려면 선도 갈고 등도 갈고 싹 갈아야 되는데 이것은 조달청 정품을 가지고 해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보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워낙에 좋은 정품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체하려면 등 하나 가는데 10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그러면 이 취약계층이라는 사람이 10만원 이상 가지고 등을 교체한다면 이거 다시 원위치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거 않고 다른 걸로 쓴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해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엘피지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한 마을에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가구로 해서 2억 7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가구는 30가구 이상 정도
정태영위원
그 정도 가면 2억 7천 들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자담이 3천만원이니까 3억 정도됩니다.
정태영위원
본인 자담이 3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마을에서
정태영위원
마을에서 3천만원 자담하고 나머지 국도비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엘피지라고 하면 큰 시설하고서 나눠주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통을 조금한 소형 통을 마을에다 어느 공간에 놓고 선을 다 각 집집마다 묻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골에 보면 호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데 금속배관으로 다 교체하고 지금 보일러도 기름 보일러잖아요. 기름 보일러를 다 가스 보일러로 갈아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3천만원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보일러 갈아주지, 배관 갈아주지, 다 깔아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만약에 과장님, 이쪽 이 마을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서 시행되면 좋고 나아지면 확연히 나오긴 나오겠는데 이사업을 확대할 그런 상황도 되겠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타시군에서 몇 개 시군에서는 더한 데도 있고요. 우리 부여군 같은 데도 규암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태영위원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서면으로 질답을 할게요. 또 마지막으로 217쪽이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라는 게 …얼마 같은데 뭔 내용이에요? 유가보조도 아니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재원이 변경돼서 금액은 증감이 없고 재원만 변경돼서 도비가 216만 1천원이 줄고 군비가 216만 1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매년 도비에서 조금 지원해 가지고 13억 정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농어촌버스가 맨날 적자를 보고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런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에 부여여객에다 지원해주는 전체적인 금액은 약 보조금 포함해서 30억 정도됩니다.
정태영위원
유가, 공용버스 지원, 차량비 구입비라든지 전부 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30억 정도.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이 35억 내지 6억 정도 1년 부여여객이 운영되려면 6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적자는 안 보겠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적자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태영위원
아니 30억 정도 보조해주고 그러면 적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감된 부분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은 죽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6쪽 농공단지 CCTV 설치 이게 꼭 농공단지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보조금 목적을 받을 때 기업에 대한 CCTV 설치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 도하고 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송복섭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암에 거기 대림 씨앤에스죠? 근데 여기는 아까 유정임 위원 말씀대로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잘 안 나가서가 아니라 제 생각은 우리가 작년에 전진산업을 갔다가 방문을 못하고 도로 나왔어요. 나왔을 때 마을주민들이 해달라고 한 요구사항이 CCTV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CCTV를 대림 씨앤에스에다 하는 거보다는 전진산업 들어가는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전진산업도 사실 잘 나가고 우리 부여에 많은 쌀도 갖다 주시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싣고 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한밤 중에도 싣고 가고 한다고 하니까 CCTV를 한쪽에라도 해준다면 그런 거에 대한 예방도 되고 주민들한테 우리도 신의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CCTV 설치하려면 행정예고 절차가 필요해요. 왜냐 하면 사생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보면 전진산업 쪽에 해준다고 하면 거기서 이의를 걸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송복섭위원장
그래도 몇 미터 전방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내에서. 회사 입구가 아니고 거기도 한참 떨어져 들어가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참 도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송복섭위원장
그렇다면 마을에 하면 할 수 있죠. 한 번 검토 좀 해봐주십시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리고 공예촌 이번에 부지가 제대로 타협이 안 돼서 이걸 저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장에 안에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청년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청년창업자들이 2팀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창고로 쓰거나 비어있거나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조금한 평수에 한복 같은 거 하시는 분 있고 대부분 비어있고 비오면 물이 줄줄 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어요? 이거 부지 매입해가지고 하면 그때 다 해줄 계획이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하면 거기다 청년창업자들 넣고 이렇게 공예촌 조성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분들이 협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대부분 6평 큰 평수는 9평인데 보상 받아봤자 5, 6천 이렇게 받으니까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로 돈에 대한 의식 자체도 없고 적극적으로 군 행정에 도와준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별로 협조적이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매입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접어야 되는 입장인데 군수님은 다른 데 대체 부지로 해보라고 하는데 부여읍내 어디 찾아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복섭위원장
저는 공예촌을 하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위에 시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낙후됐고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정말 창피한 그런 정도의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불이라도 환하게 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부지매입이 실패를 하고 다른 곳에 할지언정 그곳의 환경은 조금 개선을 해서 미관상 보기에 싫지 않은 그런 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래도 세계유산등재된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이 부여읍이 있다는 게 상당히 참 안 좋습니다. 시장에 많이 왔다갔다 해서 보면 거기가 최고 안 좋습니다. 거기 좀 조금 환경이라도 밝은 환경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 하단에 미디어매체를 통한 세계유산홍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세계유산사업단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세계유산사업단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까봐 세계문화유산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세계문화유산 팀은 뭐더러 만들어놔요? 이런 데는 예산 다 뺏어다 다른 실과에서 문화관광과니 문화재사업소니 기획실 이런 데 다 쪼개 쓰면서.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세계문화유산사업단에서는 일상적인 홍보활동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 이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다른 다 실과가 세계문화유산을 팔아가지고 예산을 많이 찔러서 넣는가 본데 우리가 내년 본예산을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246쪽 중간에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사업 400만원이 섰지만 본예산은 2억 1775만원이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산업건설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전반적인 것은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과 또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4200에 군비 4200해서 84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지 않습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2억 1775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246쪽에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사업.
봉태
김봉태자치새마을팀장
그거는 전체적인 사회단체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이름 좀 대고 속기가 돼야 되니까.
봉태
김봉태자치새마을팀장
자치새마을팀장 김봉태입니다. 그 기정 예산액은 현재 사회단체 지원금 총액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244쪽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나왔네요? 그러면 16개 읍면 대원들 다 피복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네, 지난 2015도니까 작년도예요, 야광 방범조끼와 방범우의를 100벌씩을 구입해서 관내 기동순찰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한 번에 다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피복비를 야간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대원들 복이 낡고 좀 오래되고 디자인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야간에 이제 저희가 행사가 물론 3대행사도 많고 많은데 각 지역에서 한 벌씩 순회를 방범을 봉사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 하면 A면, B면 순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16개 읍면이 안 하고 거기서 조금씩 몇 명씩 차출해서 그런 식으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의 사견은 이게 1800만원이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부여연합대가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제를 한다고 하면 동서로 해서 경비를 서는 인원 대략 100벌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다고 매일 뭐 저녁에 그분들이 청소하는 분도 아니고 1년에 며칠 봉사를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를 예산 선 게 공약 사업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필요없는 예산 같아요.
봉태
김봉태자치새마을팀장
자치새마을팀장 김봉태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가 지금 현재 5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남녀요?
봉태
김봉태자치새마을팀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2015년도에 100벌만 예산 관계상 1차적으로 100벌 구입해서 지원했고요. 최소한도 자율방범대원의 50% 정도는 피복하고 야광에 밤에 순찰하는 야광하고 우의 있거든요?
정태영위원
아니, 그래서 팀장님
봉태
김봉태자치새마을팀장
그래서 50% 정도는 지원…
정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해요, 팀장님 말씀하신 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굳이 1800만원을 들여서 멀쩡한 옷을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저는 그걸 지적을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제문화제, 서동연꽃축제 등 3대 정도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광 방망이라고 하나요,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네, 빨간 거.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고 굳이 뒤에다가 무슨 새벽에 청소하는 용역업체도 아니고 저는 피복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팀장님 말씀은, 물론 다해주면 좋죠. 전부다 2천만원 들이든 3천만원 들이든 새복 싹 주면 좋지, 모자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양말도 주면 좋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재정도 그렇고 해서 이런 돈을 조금 절약을 해서 다른 부분에다 사용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세요?
봉태
김봉태자치새마을팀장
말씀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500여명인데 지금 작년 100별하고 이번 150벌하면 250벌이…
정태영위원
아니 먼저 드린 것은 아는데 물론 형평성 차이는 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전에 산업건설위원에서 넘어와서 처음 접했는데, 물론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먼저 했으니까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본위원이 얘기는 하는 부분은 이런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을 또 절감을 않고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행감 때까지는 갈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방범대원들이 피복이 낡아서 활동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광을 핑계로 해서 피복비를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봉태
김봉태자치새마을팀장
예.
정태영위원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디어매체를 통한 세계유산홍보 아까 조세연 위원님도 세계유산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신문이라든가 SNS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하고 외국분들 접할 때 저도 똑같아요. 어떤 종편이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남원시청 나오잖아요, 광고방송이. 그러면 ‘아, 얼라? 저 지자체에서 뭐를 방영을 할까’ 라는 관심을 갖는데 신문이나 SNS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볼까도 의심스럽고 홍보 효과가 미진하지 않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어느 지자체도 그렇고 홍보시대입니다. SNS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훨씬 활용률이 높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또 지금은 각종 신문 광고보다도 방송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신문 광고보다는 방송광고가 높아서 현재 우리가 3억 84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됐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고요. 인근에 보면 청양군 같은 경우도 4억 7천 정도가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예산 면에서는 그런 데보다는 상당히 적게 편성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2달이 남았는데요, 2달 동안 이렇게 또 다른 군정홍보라든가 하려면 부족한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기에 최소한의 금액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태영위원
어차피 이런 세계유산사업단도 있겠지만 유산을 홍보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아까 말했던 종편이든 정규방송이든 그런 TV매체가 효과가 많이 발휘하지 않나 염려와 생각 한 번 제가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에도 속한다니까 또 세계유산사업단에서 여쭤볼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기도 조금 따지고 보면 세계유산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미진한 거죠, 조금?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정태영위원
군정홍보죠? 유산을 넣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유산을 뺏으면 그런 얘기를 않는데 세계유산에 넣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나희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궁금한 사항 1개만 물어볼게요. 연구용역비 부여비전 2030 수립용역 있잖아요. 4억 6500 이 부분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원래?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몇 %나 진행됐어요? 줬어요, 어디다가?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번에 의원님 모시고 한 번 보고를 드린 그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군정자문위원회 거기 미래전략에서 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세연
조세연위원
기획실에서 안 하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원종찬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세계유산사업단장 원종찬입니다. 세계유산 사업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원종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림 좀 한 번 봐요. (상황판을 가리키면서) 동문이 처음서부터 해가지고 성북리로 가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렇게 쭉 오면 성북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성북리가 마을 이 뒤편으로
봉인
이봉인유산보존팀장
지금 현재 공사구간은 능산리 구간만 지금 하고 있는
대현
이대현위원
능산리 구간은 하는지 알고 거기서 해서 이렇게 오고 성북리까지 간다는 게 어디까지 가냐 얘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성북리는 저희들이 세계유산등재를 받은 등재지구는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한참 내려가서 밑에 부분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산 밑에? 다리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그 다리 위쪽까지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산 밑에 한다는 거고 아까 문화재청에서 3억 받았다는 거 그건 염창리 쪽이에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것은 이미 이제 예산은 문화재사업소에 있는 예산을 감을 하고 문화재청에 승인받은 것을 거기는 토지매입을 할 부분이 있어서…
대현
이대현위원
그건 어디 쪽이에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필사봉 쪽입니다.
봉인
이봉인유산보존팀장
지금 평지형 거기에서 올해 발굴작업을 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한 4, 50m가 됩니다. 그 부분을 빨리 복원을 해야 만이 더 이상 훼손이 안 된다 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설명 잘하더만 토사 비 많이 오면 밑으로 흐른다는데 거기 이제 파란 걸로 덮어놨잖아요, 검은 거로 덮어놨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지금은 사업구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동문지를 발굴하면서 내년도에 약 3억 정도면 여기는 석축을 쌓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흙다짐만 하고 평떼만 입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정도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이쪽 사업을 하면 우리가 계획됐던 나성공사는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거기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경우는 흘러내리는데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물길을
대현
이대현위원
할 때 교수님한테 아까 자문 받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실제 옛날 어른들한테 받아서 낙산사하고 옛날 불났잖아. 불났는 데 그 도로 봤어요? 거기는 진짜 도로 황토 …로 쭉 했잖아요. 금도 안 가는데 부여는 하면 전부 다 금이 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잘 연구 좀 해봐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래서 이쪽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탐방로를 2m 50? 3m 정도 탐방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봐서 모르는데 와유지로 올라가서 보면 탐방로를 해놓고 만약 에 야간경관을 한다고 하면 탐방로 쪽으로 야간 경관이 이뤄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낙차된 물길을 중간쯤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빼서 중간중간 빼내는 시스템으로 복안을 했어요. 그니까 그 정도해 놨으면 수해 때…
대현
이대현위원
한 가지 건의할게요. 야광등도 좋고 다 시설도 좋은데 발굴하죠. 발굴해가면서 돌로 쌓고 쪽 올라가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이 구간은 발굴은 다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발굴할 때 아예 인도를 약간 어느 정도 내가면서 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다른 구역을 가보면 발굴만 했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전혀 안 내더라고. 그런데 기계가 올라갔고 포크레인이 뭐니 올라갔고 그것을 인도를 다닐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성만 쌓지 인도는 나중에 별도로 또 사업비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성곽 맨 윗부분도 사람이 다닐 수가 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다니는 건 알아, 다니는데 발굴할 때 그렇게 했으면 아예 같이 했으면 좋지 않냐 얘기야. 저기 산성 머지?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청마산성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청마산성 말고 정동으로 가는 데.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청산성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봉인
이봉인유산보존팀장
여기는 발굴이 아니고 사업에 회곽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회곽로까지 같이 설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곽로 자체가 성곽 몇 회에 회곽로가 2.5m로 해가지고 설치가 지금 510m
대현
이대현위원
510m는 이해가 가는데 510m는 저거까지 설계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봉인
이봉인유산보존팀장
예, 여기까지 났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사업비 같은 거까지 그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아닌 경우, 못갈 경우 저렇게 하라 얘기야, 아예.
봉인
이봉인유산보존팀장
앞으로는 회곽로를 더 발굴…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다른 구간도 발굴하면서 할 때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죠?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지, 예. 저건 사업비 줘가지고 사업 저렇게 2m 50 내기로 돼 있으니까 내야지. 그게 아니고 발굴해서 성을 쌓는데 저렇게 2m 50이 안되게끔 그냥 해 버리고 그냥 성만 쌓아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야.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61쪽에 하단에 농약 안전보관함 구입은 뭔 뜻이에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이게 자살예방사업으로 얘기하는 지금 기 진료소 사업으로 몇 군데를 했었는데 캐비닛 형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해서 농가에 배포해서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까지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이건 기준이 어느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니요, 농약으로 자살한 사례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농약으로 자살한 마을이나 우울증이나 우려가 있는 마을을 1개 마을을 조사해서 그중에 농가에다가 하나씩 보급을
세연
조세연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기술센터나 농정과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이게 지금 자살예방사업으로도 저희에서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사실은 농정과나 그런 데서 같이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63쪽 중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여기가 건양대에다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원래 2억 해준다고 했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기정액 3억에서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거기 산부인과 그거 때문에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응급실 운영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응급실이에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응급실 사업은 전액 국비로 기금사업에서 지원이 돼서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수 문화재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사업소 문화재정책팀장 김경수입니다. 저희 여홍기 문화재소장께서 이번 주까지 교육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교육가시는 바람에 팀장님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수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이거 사비마을 조성 토지보상비요. 7억만 더 세우면 17필지 다살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문화재정책팀장
현재 14필지 협의 완료됐고요. 3필지가 남았는데 7억원이면 다 완료되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 강제 수용할 예정입니다. 7억원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유정임위원
7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경수
김경수문화재정책팀장
예, 대토보상한 게 있어가지고요.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관‧단‧소에 대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관‧단‧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692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억 4100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5692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억 41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692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억 41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