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상철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26일 김남호 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21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4일 부여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 25일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 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와 담배소비세,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가 기정액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비세 등 기타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변경사업 분야와 의무적 경비 부족분, 주요현안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692억원으로 기정액 5079억원 대비 12.1%, 약 613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하반기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4689억원보다 12.3% 576억원 증가한 52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90억원보다 9.5% 37억원 증가한 42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일반회계 5265억원의 7.8%인 413억원으로 기정액 385억원 대비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50억원으로 기정액 246억원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9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재산세 등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가보전분 등 자동차주행 자동차세가 17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63억원으로 기정액 139억원보다 24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비세 등 기타수입이 19억원, 지난 년도 수입금 등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1.5%인 4290억원으로 기정액 3787억원보다 5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01억원으로 기정액 2006억원보다 295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905억원으로 기정액 1709억원보다 19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84억원으로 기정액 72억원보다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총 규모의 1.9%인 99억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규모의 8.8%인 461억원으로 기정액 417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이 45억원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 4.9%인 281억원으로 기정액 279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 1.7%인 95억원으로 기정액 96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 0.3%인 19억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규모 11.7%인 663억원으로 기정액 579억원보다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 규모 13.9%인 789억원으로 기정액 506억원보다 28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총규모 20.1%인 1142억원으로 기정액 1102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규모 1.6%인 90억원으로 기정액 96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 18.8%인 1067억원으로 기정액 932억원보다 1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총 규모 2.8%인 159억원으로 기정액 154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 4.3%인 244억원으로 기정액 211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 7.7%인 439억원으로 기정액 390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 1.1%인 63억원으로 기정액 77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장비 등 구입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부여종합운동장 복합체육공간 조성사업 20억원,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14억원, 내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14억원, 능산리 고분군 전시관 증축사업 8억원, 백강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7억원, 사비마을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하수관로정비 70억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2억원, 도시침수대응 부여군 중점관리정비 57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4억원, 부여군 관내 배수관로 유량계 설치 20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7억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16억원, 경로당 에어컨 구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설치 지원 62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억원, 장암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8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억원, 굿뜨래 웰빙마을 힐링파크 조성 5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 지원 4억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 교통분야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9억 5천만원,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7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원, 군도 26호 도로개설공사 5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원, 2016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3억원, 민간 제설단 제설기 구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분야는 원문천 수해 상습지 정비사업 10억원, 백제교 보수공사 10억원, 친수구역 주변 하천구역 정비사업 5억원, 부여읍 동남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부여읍 쌍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홍산면 무정1리 세천 등 정비사업 4억원, 구봉리 꽃동산 매입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억 5천만원, 보건소 인력운영경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11개 특별회계에 427억원으로 기정액 390억원 대비 9.5%인 3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0억원으로 기정액 6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역용수사용료 4억원, 가압장 전기요금 등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5억원으로 기정액 115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이며 세출은 노인복합단지 신축공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은산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각수입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5천만원으로 부여시장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원을 일반회계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철거예산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개량 농협대여금 원금회수 예산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백제문화단지 공공하수도 수익금 반납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골재판매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