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11월 1일자 임용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신기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신기입니다. 11월 1일 오늘자 의회사무처에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경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조세철·유정심·김용집·조오섭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광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 장기 문화관광 발전방안”과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에 대한 광주시의 대안”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활성 방안을 제시했으며, 그 중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도심광장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며, 겨울에는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개장하여 광장을 시민들로부터 북적이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가칭 광주타워 건립 및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한 광주의 새로운 비전 창출”이 핵심이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광주시의 모든 발전 주체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화 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윤장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발상이며 광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듭 시장님의 대안 제시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윤장현 시장님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윤장현 시장님의 구상은 진정으로 광주의 미래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추진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기로 한 5·18민주광장 썰매장과 스케이트장 개장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사업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 광주의 위대한 5·18민주정신을 광주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5·18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5·18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시내버스 타고 스쳐갈 뿐 5·18광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5·18은 소수 특정인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겨울방학 무렵부터 약 2개월 동안 구)도청 앞을 중심으로 5·18광장 일대를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으로 개방한다면 우리 광주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신바람 나게 레포츠를 즐기면서 5·18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5·18단체 여러분의 우려와 충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오히려 5·18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5·18정신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구)도청 앞 썰매장과 스케이트장 개장은 도심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13년 12월 개장된 광주시청 광장 스케이트장은 이미 광주시민의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2016년 2월 3일 폐장될 때까지 두 달 동안 8만 7,000명이 다녀갔습니다. 한 달에 4만 3,000여명 이상이 이용한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썰매장과 스케이트장 개장은 광주시청 광장보다 훨씬 더 이용객이 많으리라 예상합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광주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는 이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십니까? 윤장현 시장님께서 반드시 재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18단체 여러분께서도 광주의 미래와 위대한 5·18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직동, 백운 1·2동, 양림동, 방림1·2동, 봉선 1동 지역의 광역의원 국민의당 유정심 의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국회의원은 특정 위생용품 회사가 국내 시장 점유율 57%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회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해당 회사 제품의 가격상승이 하위기업들에게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6년 5월 23일 해당 회사는 가격상승을 발표한 바 있고 소위 “깔창 생리대”사건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생리대는 가임기 여성에게 있어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가격변동 여부는 필수품으로서 저소득대상에게 가계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30억여원을편성하여 총 108개에 현물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급조하여 마련하였고 광주광역시청은 1억 800만원의 교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춘기의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보건소나 아동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그 첫 번째 잘못이며, 108개에 이르는 제품을 일시에 받아가도록 한 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크나큰상처를 입히게 만드는 행정이며 수업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받아서 가지고 가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뒤늦게 부랴부랴 여성공무원이 대기해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부모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방법 역시 방문수령, 대리수령, 가정방문 등의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변경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는 택배배송, 연령제한 등의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행정도 문제입니다만, 뒷짐만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 이전에 이미 서울, 대구시, 부산시, 경기도교육청,경기 성남시, 전주시 등 10곳의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어떠한 대책도 들은 바 없고 그 어떠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들은 바 없습니다. 시민시장, 행복한 교실은 선거를 위한 공약에서만 필요한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 최초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는 발표가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중히, 그리고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의 3개월 한시적 정책처럼 전시행정, 선심행정으로 그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실에서 현물로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보건소, 청소년 지원시설 및 유관시설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재원 분담은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같은 비율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시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익히 알고 있으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책임과 돌봄의 의무는 행정이 직접 관여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에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용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구단 광주FC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주에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한 사실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동과 열기를 이어가고자 상무축구단을 거쳐 2010년 12월 14일 시민구단 광주FC를 창단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광주FC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운영난으로 선수들의 급여가 체불되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광주FC의 운영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비가 바닥나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으며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운영비 문제만이 아닙니다. 창단 후 변변한 연습구장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2월 겨우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주FC 선수들이 홈구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이동하려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홈팀인지 원정팀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1부 리그에 잔류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클럽하우스 건립, 훈련장과 전용구장 마련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 실시한 광주FC 경영진단에 따르면 광주FC는 시민구단임에도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홈팬 기반이 미약해 기업광고 수입이 미미한 데도 단순히 경기운영에만 집중함으로써 성장 동력이 침체돼 있어 이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 경영전략 강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로팀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관중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1년 13만 3,716명이었던 입장관중 수는 2014년에는 2만 6,867명으로 급속히 감소했고 지난해와 올해 들어 다행히 상승 추세이지만 2012년 수준인 6만명 선에 머물러 있는 반면, 기아타이거즈 야구팀은 올 한 해 77만명에 관중을 유치했습니다. 광주FC를 시민구단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축구단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 지면서 후원금 또한 줄어들어 2011년 33억원이던 후원금은 올해 11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난국에 빠진 광주FC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난 5년간 광주시가 지원한 예산만 무려 213억에 달합니다. 우리시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광주FC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1년에 5억에서 10억이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실업축구팀이 광주시에는 하나도 없다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연중 최대 스포츠행사인 전국체전 훈련비와 참가비를 포함한 예산이 18억원 정도인데 비해 광주시는 광주FC 한 구단에 올 한 해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해서 광주FC를 전북현대나 서울FC처럼 인기구단으로 탈바꿈 시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체육종목 육성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TF팀을 구성해 광주FC 운영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향후 진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광주시가 한전배구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배구단 선수나 프런트 대부분이 광주로 연고지를 이전하는데 대해 부정적이어서 유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방향을 선회해 한전을 광주FC의 모기업 또는 메인스폰서 기업으로 유치해 안정적인 구단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