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예, 이경용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데요. 서귀포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 그리고 최근 5년간 결과하고 요. 두 번째 서귀포시 감귤 품목별 재배 현황, 극조생, 조생, 중생, 만생 분류……. 아까 했습니까? 그다음에 감귤생산량 수급계획안……. 서귀포시 감귤 생산 및 수급계획안, 감귤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5월 정기조사 실시결과, 감귤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양식장 배출수 최근 3년간 수질검사 현황, 검사 업소 수하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 과태료 부과 현황. 그다음에 서귀포시 관내 전통시장, 오일시장, 매일시장 등 점포 소화기 설치 현황. 그다음에 순환보직제의 장단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용입니다. 시장님, 요즘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의 청와대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정치적 발언을 요구하는 건가요?

원칙론적인 답변인데요. 청와대 사태라는 것은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런 소통의 부재는 자꾸 예견됐었죠, 취임 이후에도. 왜 갑자기 청와대 얘기를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바른 소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바른 소리하는 것을 겁내기 때문에 권력이 절대 권력화되는 겁니다. 절대 권력화되면 그 권력은 반드시 패망하는 게 권력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다 나타난 사실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도 행정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귀가 먹은 사람이거나 그분이 잘못 얘기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 행정구조 개편을 비롯해서 시장 직선제 주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어요. 70%대까지 시장 직선제를 원하고 있고요. 내용을 물어보면 행정이 우월주의에 빠져있다, 시민을 상당히 경시한다, 소통이 점점 부재되고 있다, 또 예산하고 인사에서 행정시 부분 공무원 인사까지도 전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이게 더 심화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왕적 도지사 밑에 행정시장, 부시장 등이 마치 자기가 제왕적 권력을 대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청문회할 때의 자료예요. 제가 다 읽어 봤어요. 시장님이 하신 얘기도 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래서 시장님이 따뜻한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장님은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정책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청문회에서도 서귀포시 예산 문제가 많이 문제됐었죠. 제주시 의원들이 인구 비례로 가자. 그래서 제주시 의원들이 주장한 예산이 7 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고, 청문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6 대 4는 지지해야 되고, 마지막 지지선이고 그동안 서귀포시에 차별 대우한 거, 불균형 성장 측면을 감안하면 5 대 5까지도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6년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서귀포시 예산이 33.5%까지 떨어졌어요.

예. 제주시 대비…….

그렇죠. 2016년 최근 추경에 있어서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청문회 자료를 보면 시장님께서 교통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답변하셨어요. 또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회도로 얘기를 했죠. 우회도로를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서귀포시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 서귀포시 우회도로인데 이것은 서귀포시 예산이 아니라 도의 예산이거든요. 도 건설과 예산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님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를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고집을 부리든지 소신껏 하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서귀포시 우회도로 예산은 0원이었어요. 이것에 비교해서 제주시 오일시장하고, 이거 두 개가 대두되고……. 제주시는 오일시장에서 공항가는 예산, 서귀포시는 우회도로 예산에 적극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제주시 우회도로 예산은 65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고 서귀포시 의원님들이 있을 때 전임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사를 만나야 되고 예산부서를 만나서 의원님들하고 시장하고 제가 합세해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배분해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과 전화 통화해서 40억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얼마 됐습니까?

오늘 회의하잖아요?

이번 375억을 우회도로에 반드시 투자하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서귀포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꼭 375억, 저는 많이 바라지 않고 300억 정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창업보육예산. 창업 지원예산이 연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3000만 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대책은 못 세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가 3000만 원인데 제주시는 36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제2청사에 단칸방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 가지고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축제예산도 제주시 대비 80 대 20입니다. 그리고 좀 줄어서 75 대 25까지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계시던 문화파트도 문화예술재단의 이사 구성도 선임 이사 7명 중에서 제주시는 6명, 서귀포 1명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10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법치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치행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는 법률에 맞게 헌법, 법률, 그 다음 행정명령, 거기다 행정규칙까지 하고, 그보다 위에 있는 게 조례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행정지침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인허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침에 따라서 인허가 업무를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이 되게 많아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2018년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행정지침, 제가 여기 행정지침을 다 가져왔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행정지침이에요. 행정지침이라는 것은 법규가 아니죠?

대내적인 업무처리지침이고 국민이나 법원도 구속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법규적 효력이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성립 요건을 거쳐야 됩니다.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필요 한도에서 해야 되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가 없고요. 법령 및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난개발이다, 청정자원 보전이다, 이런 측면만 강조되다 보면, 이것이 행정지침이 남발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주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법원 판례에서까지도 시청에서 잘못 했다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어제 대법관 판사가 한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적어도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라든가 법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한하려고 해서 제한으로 달성하는 목적과 제한의 수단이 비례성에 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가이드라인 행정지침에 위배됐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결국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지 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더 강력한 법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지도자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정책결정을 할 때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법률이 되도록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서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지사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민들이 행정시장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인지, 왜 시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은 본인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2018년도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작심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님이 저희들 도의원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밥 몇 번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의원들하고 의논하고 시민들하고 문제 됐던 부분을 숙지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자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도시계획조례는 나중에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분야가 아니지만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총대를 멨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서귀포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귀포시는 제주시 동지역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시장님이 여기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간부직 공무원들도 있는데, 제주시 동지역은 완전히 도심화가 된 곳이고요. 서귀포 동지역 중에 상당 부분은 농어촌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을 동일하게 보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강행하면 당연히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제가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조례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고. 도로 기준이거든요. 도로 기준이 제가 상임위 할 때 강화된 거예요. 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강화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있죠. 그건 상위 법률에서 일정기준과 일정한 법령기준에 따르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조례에서, 물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건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선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나 김경학 의원님이라든가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읍·면지역은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있는 동지역은 제주시 동지역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돼 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형평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똑같이 취급해 버리면 형평성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 동지역하고 제주시 동지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상황에서……. 지금 서귀포시 동지역에는요, 하수구가 들어가지 않은 곳도 되게 많습니다, 동지역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강력하게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을 동일하게 취급해 버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국장님이 의견개진을 받아서 도에 전달을 해 주고, 물론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소통 얘기를 했는데 저라도 찾아와서 차 마시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역 민원 요청에 대해서 행정이 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레코스 마지막 코스인 법환동에 모든 올레꾼들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화장실에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는데 그쪽에 공공화장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또 절대보전지역에 해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을 지켜야죠.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느냐? 안 먹어요. 화장실만, 즉 오물만 버리고 쓰레기만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100명, 200명 이렇게 되니까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화장실을 지어 달라. 우리가 짓겠다. 부지를 얘기하러 갔더니 절대보전지역이어서 안 된다. 그거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부지라도 물색해서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간부 공무원이, 상당히 고위 간부 공무원이 왜 행정이 그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이게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 듣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행정이냐? 시민들이 결국 마지막, 최후로 기댈 수 있는 것은 행정이라고 시장님이 하셨는데, 이런 자리도 좀 있고요. 두 번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요, 국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국장님 되게 많습니다. 제가 민원을 카톡으로 보내면 카톡 민원, 아, 그런 민원이 있었냐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민원인을 만나는 걸 기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장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문 닫아 놓고 안 나가는 분이 있어요. 알아보세요. 이러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역정서에 어둡고 그러면 지역정서에 적응하려고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카톡을 달라고 하는 것도 오늘에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 자리지만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의회에 오시더라도 지역에 돌아다니는 민원을 들을 수 있게 좀 빨리 오시라는 거죠. 빨리 와서 들으세요. 30분 전에 와서 얘기 듣고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어떤 공무원 관련돼서 인사체계의 불만, 인사조직의 불만, 왜냐하면 아까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고용호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불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청탁을 하려는 게 아니고 다 서귀포시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통의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용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부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귤농정과장님. FTA 기금사업에서 비가림 하우스시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업체를 법으로 제한해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FTA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업체가 시설하는 가격하고 많이 차이 나죠?

평당 지원되는 가격보다 최소 1만 2000원부터 1만 2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당장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고 앞으로 개선책을 제시한다면, 자기네들도 시설을 할 수가 있다. 시설을 하는데 자기네가 하는 경우에는 평당 약 10만 2000원 정도가 가능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설하면. 저희 아버지도 나이 드셔도 직접 올라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좌남수 위원님이 오셨으면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했을 텐데. 최소 평당 2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융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되는 측면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특히 서귀포가 10명 중에 3명은 농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 전국 평균보다 227%가 높아요, 서귀포가. 그래서 농가 부채 감안 방법 중의 하나로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도하고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아닌데 이 지침 가지고 통제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하우스 온풍난방기, 작년에 언피해가 되게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많은데 서귀포가 제주시지역보다 따뜻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언피해가 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농가가 1143농가가 있었는데 이 중에 22.4%만 지원됐어요.

제주시는 1차산업 비중이 10%대거든요. 서귀포는 27%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제주시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가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50%까지 갔어요, 47∼48% 이렇게 갔는데 서귀포시가 22.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농가 비중이 높은데 지원이,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원 비율만 보면 좀 부족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주시는 사백몇 대 중에 이백몇 대가 지원됐어요. 우리 서귀포는 1143대 중에 그래도 50%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256대밖에 안 됐다는 것은 비율적 측면에서 너무 적다. 그리고 피복비, 타이벡 감귤 재배하는 거.

타이벡 감귤 재배에 대해서 농민들이 당도를 높이고 산도를 저하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신청량 대비 34%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FTA 기금사업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모성인 자재라고 딱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감귤명품화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생산을 위해서 농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저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명품화사업이 맛과 산도를 잘 조화시켜서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지원이 안 되면 결국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기로 상품을 구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도에 의견을 제시하시고, 중앙에도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 피복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이게 소모성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관이나 국장을 서귀포시에 오시라고 해서 두 감귤을 비교해서 맛을 보시라고 하세요. 대통령도 ‘명품화사업 추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명품화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과장 단속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보다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 600만 원대로 시작해서 지금 4900만 원까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한 측면에서는 단속을 잘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제주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과장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품질관리원에 등록할 때 보증금제를 도입하자. 물론 이에는 우리 조례라든가 법제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에서 건설업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통해서 하자금을 먼저 빼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을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둬서 만약의 경우에 과태료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그만큼 위반사례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징수액도 거의 100%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 체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위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많으니까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과태료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사업자 변경을 통해서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장님이 정책 제안을 제가 한 것이 아닌 과장님이 한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일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 소화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가 좀 부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서귀포시에 불량소화기는 하나도 없어요. 불량소화기가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이거 점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불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불량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잡고 뿌렸을 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굳어버린 거 아닙니까? 뒤로 들어서 흔들어보면 돼요. 흔들어서 분말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고 안 나오는 것은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는 144대가 미비치되고 향토오일시장에는 494대가 미비치되어 있는데, 어제 제주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가협의회하고 협의해서 빨리 비치해서 큰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분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에도 얘기했는데 어선 장비교체사업 지원 있죠? 1년에 몇 척 되고 있습니까?

110척. 많이 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힘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힘 있게 생기셨는데. 현정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현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힘을 더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가공업체에서 내리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공용 업체에서는 사업량만 줄이지 단가를, ㎏당 110원이라는 것은 줄이지 않도록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감귤운영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리 참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감귤수매가를 보전하는 데 개발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단계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지금 현재 110원인 것을 2020년도에 60원까지 내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전혀 안 들어있는 내용을 얘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감귤운영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안 가시고 과장님을 대리참석 시켰어요. 그래서 내일 따질 건데. 이 대리참석 자체가 무효거든요. 위원회에 위촉받은 사람이 가야지, 대리참석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부시장님이 아셔서 다음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은 당연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의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증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노후기관대체 사업비 아까 몇 대라고 그랬어요? 장비교체사업.

몇 대예요?

서귀포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는 5대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여기에는 5대만 올려놓고 말씀을 다르게 해 버리니까.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40척이 돼 있네요.

기관대체사업비가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저의 얘기는 어선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원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