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외 1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심사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의 경주유림회관 인근공용주차장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 형산강 환경타운 조성사업이 2016년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가.경주 유림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10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항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의 경주 유림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난 후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민행정국장은 공무국외 체험연수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시정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경주 유림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경주 유림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의 경주 유림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조성되었을 때 인근에 계신 분 장기주차, 그렇라는 죠? 장기주차하고 그다음에 바로 인접해 있는 상가, 주차장 전용화 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세부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하고, 또 유림회관하고 좀 더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웃어른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다고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면이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상당히 유림회관이나 지역주민들은 크게 편리성이 도모될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장기주차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도록 막겠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해야지요.
박귀룡위원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것이 누가 관리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주차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상가 전용화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것도 안 만들면 이것은 실제로 주차장 인근 상가 전용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거 유림회관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공용주차장으로 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입니다.
김병도위원
공용주차장으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인근에 유림회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김병도위원
아니, 공용으로 해서 사용료 받고.
윤병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공영주차장 말이지요? 위원님, 공영. 요금 징수하고 하는 것. 공영주차장.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뭐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유림회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아니지요. 사실 착실한 계획이 전체다 서 가지고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지, 그러면 내용도 상세히 안 올리고 올린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방금 박귀룡 위원님 말씀따나 주위에서 상가하고 많이 있으니까 대기 쉽도록 그냥 가서 대놓고, 며칠씩 대놔도 마음대로 임의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관리, 앞으로 많이 설치했을 경우에 그게 관리관계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공용으로 했을 때는 장기주차라든가, 무료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주변환경이라든가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으로 했을 때, 돈을 받고 했을 때는 또 관리는 잘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또 돈을 받으니까 불편한 경우가 있을 거고,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출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유림회관에서 관리하라고 하든지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40면이라고 했죠? 40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40면 정도 나옵니다.
장동호위원
40면 같으면 옆에 상가나 이런 주민들이 통제를 안 하면 20∼30대는 그대로 대놔요. 이것 그냥 크게 몇 백대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40면 해놨는데 거기에 전부 주위에 상가나 이런 지역주민들 있는데 아무도 통제 안 하면 20∼30대는 기본적으로 대놓는다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이야기가 되지, 그냥 뭐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것 해놔 보세요. 해놔 보면 20∼30대는 거기에 계속 대놓는다니까요. 대놓으면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가 차 뺄 사람이 있나, 누가 통제 안 하는데, 견인해 나가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부터 세워야 된다니까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용주차장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공영 돈을 받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펜스를 치든지 해서 높게는 안 치지만 보기 안 싫도록 해 가지고 유림회관에서 입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냥 해 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힘들고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앞으로 우리 유림회관에서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 해 가지고는 여기서 이야기 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40년 같으면 조금 전에도 했지만 20∼30대는 무조건 그것은 장기주차입니다. 어떻게 할 거에요? 대놓으면 어떻게, 누가 끌고 가나, 견인해서 가나. 그런 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실정 같으면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해야 되지 막연하게 해 가지고는 그렇지 않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도 위원님, 장동호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땅이 빨리 매각되어 버리면 주차장 할 수도 없는 상황이, 급하다고 일단 주차장부터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미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답변하는 과장님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무 그것 없이 간담회 때 한 이야기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는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절차적으로 한번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회의에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지적을 했으면 과장님 결정할 사항 아니면 위에 보고를 해서라도 어떤 향후 방안에 대해라도 오늘 의견을 내놓아야 되지, 그때 간담회 때나 지금이나 이야기가 똑같고 그냥 땅, 주차장 복잡하니까 땅 사야 된다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리면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저는 일단 땅을 사고 추진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용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하려면 공영으로 해서 돈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공용으로 하겠다, 공영으로 하겠다 이것을 참 당장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기회가 되면 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들 우리 유림회관에서 사용이 안 되고 다른 쪽에 이렇게 사용될까 싶어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 아까처럼 어차피 조성하는데 시간이 있고 아까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무인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하면서, 저희들 실시설계 하면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을 유림회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가 있고요, 아까처럼 공영으로 해서 징수하는 문제는 일장일단 [一長一短]은 있습니다. 유료주차 했을 때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면 그것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림회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아까 장기주차라든지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못 하도록 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을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처럼 굳이 거기 한다면 무인시스템처럼 해서 유림회관에서 관리를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게 주차장 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공용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지, 그러면 공용이라는 것은 그 인근에 같이 쓰게끔 하는 것이 공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유림회관에 시크릿 카드 해서 무인으로 들어가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하면 이웃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 감당은 또 어떻게 해요? 공용이란 말에 법률적으로 이게 안 맞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공용이라는 것이 사실 그 일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작.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특정 식당에서 전용주차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일단 공용이라는 것은 그 일대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편중되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출입구를 안 그래도 어느 쪽에 만들 건지 그것은 한번 우리가 실시과정에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그쪽에 주택 있지 않습니까? 유림회관 붙어있는. 주택 그것은 몇 평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택이요?
윤병길위원장
주택도 거기 바로 붙어있는 것 하나 있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것 매입입니다. 앞쪽에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유림회관에 붙어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게 몇 평이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399.1㎡인데.
윤병길위원장
백 몇 십평인데, 이게 뒤에 도면에 위치도 표기했는 것하고 이게 안 맞는데 지번이 안 맞는데. 374-4 아닙니까? 이게 주택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374에 405.2㎡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백 몇 십 평이네? 그 래서 뭐냐 하면 앞에 땅하고 전부 달라고 하니 이게 돈이 18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유림회관에 어떻게 보면 부속주차장을 위해서 목적으로 이런데, 전체를 펴놓으면 인근에 차대는 데 복잡하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자기들이 확보하면 좋은데 이게 상가에 전용주차장이 될 수 있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어떤 방법으로 유림회관에 오신 분들, 사실 유림회관에 차 대는 건 몇 대 못 대요. 서너 대밖에 못 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제도적으로 잘 모색해야 되는데 말을 공용으로 해 놓으면 공용해서 유림회관에서 무인으로 관리한다면 인근에서는 공용을 왜 거기 하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것을 유림회관에 부설 주차장으로 그것을 잘 제도적으로 마련해야만 향후에 이게 민원이 안 생긴다는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꼭 유림회관만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민들도 야간에 차를 대야 되거든요. 유림회관에는 저희들 알아보니까 교육생이 오전에 한 100명 정도 오고, 오후에 한 50명 정도 온답니다. 150명이 일일 낮에 오시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궈놓을 수는 없는거고.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유림회관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하는 겁니까?
윤병길위원장
유림회관에 요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땅을 가진 사람이 지금 빨리 팔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팔고 나면 사는 사람이 지금 모텔로 지으려고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한현태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시가 하는 목적이 특정단체에 주차장을 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특정단체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한현태위원
그러면 유림회관을 보고서에 빼셔야 되죠. 빼시고 우리시가 필요하면 주차장을 조성하시면 되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위치가 유림회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유림회관 전용주차장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인근 식당에서 지금 주차장이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식당에서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 식당에서 많이 전용으로 쓰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지, 유림회관에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님들 생각이.
한현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도 딱 부러지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관리계획까지 보다는 시설하면서 좀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마는...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게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디든지 복잡한 데는 다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유림회관의 필요성도 있고 또 인근주민들도 필요하니까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A업체든 B업체든 인근 상가가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그러려고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유림회관도 더 활용성이 있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 일대가 전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상업지역에 주차장법이 좀 이렇게 강하기 전에 전부 건물을 지어서 인접해 있는 아파트도 전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중부동 이 지역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접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또 짓고 하면 유동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평수를 보니까 다 해 봤자 33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3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주차장을 더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것이 이웃 어느 특정식당이나 유림회관이나 이렇게 이용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거기도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인접 주택에 주차 못 지키는 사람,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 없는 이런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려면 이 인접에 다른 지역도 더 있으면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획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시가지 내에 성건동 일대, 중부동도 마찬가지 유휴지가 있으면 무조건 사들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복지관 지으면 거기 아우성이 진짜 민원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듯이 지금 앞에 유림회관 인근 이러면 유림회관에서 자기들 주차장 짓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유림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특정 어떤 단제나 특정 어떤 그것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짓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추후에 좀 더 교통행정과장님 많이 수고를 하셨지만 많이 준비를 해서 새로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이동은 위원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준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증가대수가 1년에 1,500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 면적은 턱없이 지금 갈수록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주차장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완적인 문제는 좀 제시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 면적을 저는 많이, 중부동뿐만 아니고 황성동도 마찬가지이고, 동천동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을 저는 부지 용지가 나오면 무조건 매입을 해서 해소를 해야 우리가 소방도로도 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어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정말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차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토론과정에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230평인가 이렇죠? 좀 더 크게는 여기에 할 수는 없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위치상 가보시면 공간이 크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 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용 해도 이것은 무료로 하다가도 유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를 선 그어서 돈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유료로 하니, 무료로 하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용이든 공영이든, 공영은 이름 그대로 처음부터 유료화 해서 하는 것이고, 공용해서, 이름은 공용이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운영 주체로 자꾸 말씀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그러면 어디는 짓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나올 때 필요하면 저희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너희가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따지면 우리 지금 와서 무료로 하다가 필요하면 유료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어디든지 줄 그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부지보다 더 확보할 수는 없어요? 현재 부지보다 더 확보해서 좀 크게 할 수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보시면...
장동호위원
어려워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거기는 너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가봤는데 유림회관에 차를 다섯 대 대놨는데 옆에 차를 대다 보니까 차가 빠져나오지 못 하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삐딱하게 대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이거 꺾어나오지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 마치는 시간도 다되어 가는데 오셔서 열심히 이야기, 변론을 해 주시는데, 물론 여기 내용 상에 보면 이게 유림회관 공용주차장 같이 서류상에 보통 그렇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물론 주위에 상가지역도 다 대야 되겠죠. 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 또 유림회관에서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저녁에 일반상가나 일반인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다 하고 나면 아침에 유림회관에서 행사 있어서 차를 대려면 차를 댈 자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그러니 나중에 이것 해 주고 우리시에서 욕 얻어먹는 결과가 안 생기겠나 그 말입니다.. 공용주차장 나중에 아침에 행사할 때 가면 차 일반 주위사람들이 다 대놨는데 차 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 빼라는 소리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만 생긴다 그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유림회관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표현하다 보니까 성건동 공용주차장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위치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유림회관 인근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림회관에서만 전용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 일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림회관에서 쓰고, 인근 주민들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여름에 유럽을 가니까요, 주차장에 전부 자동, 있잖아요. 주차비 받는 딱 서 가지고 넣으면 다 되거든요. 무인, 사람이 없어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이런 데 설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관리도 되고 돈도 벌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공영으로 해 가지고 받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주차장을 만들 때 선진주차장 그런 곳도 한번 보시고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그게 없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실시설계할 때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희한하더라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경주 유림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한현태위원
아까 이동은 위원님.
윤병길위원장
여기서 어필을 하세요. 이의 있다고.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코자 하는데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거수로 합시다.
윤병길위원장
거수로...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무기명으로 해야 되지. 다 이렇게 계시는데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반대한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아까 이동은 위원님께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토론하자는.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의 있는 거죠. 이의 있어서.
한현태위원
그것을 지금 토론하자는 얘기입니까?
윤병길위원장
원안해서 아니고 보류를 하든, 부결을 하든 하자는 거죠.
한현태위원
그것을 지금 표결하자는 겁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그 얘기입니다.
한현태위원
이동은 위원님에 대한 보류하자는 안에 동의하면.
윤병길위원장
여기 지금 올라온 원안에 하면 찬성, 원안을 반대하면 반대. 그것 맞잖아요?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찬성은 'O'이고 반대는 ‘X'예요?
윤병길위원장
‘찬성’, ‘반대’ 표가 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찬성이면 반대, 아니면 어떻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동은 위원님 토론하는 것은 이 안을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보류해 가지고 다시 들어보라는 얘기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보완하라는 거고.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찬성, 반대는 안 되죠. 그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윤병길위원장
아니, 보류안?
한현태위원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보류 아니에요? 이동은 위원님.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부결인가?
이동은위원
보류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하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보류나 부결이나 똑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팔려버리니 않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팔릴 가능성이 있죠. 못 하는 거죠.
이동은위원
찬성은 ‘O'이고 반대는 'X'.
중재
김중재사무직원
찬성, 반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표기만 하면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위원님들 땅이 팔려버리면 못 짓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찬성이면 찬성이고.
윤병길위원장
원안 찬성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 원안 찬성.
윤병길위원장
다음에 보류해서 부결하든지 그것은 다음에 한다는 것은 ‘X’이고. 그것 맞잖아요.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또 올립니까?
이동은위원
다시 올리면 됩니다. 중재 씨 거두세요.
윤병길위원장
왜 준비를 미리 다 예상을 해서 안 했어요?
중재
김중재사무직원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는 안 됩니다. 보류는 문화행정에도 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결하면 목록삭제 하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윤병길위원장
다음에 또 올리면 되잖아요. 목록 삭제는 똑같아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총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의 경주 유림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의 경주 유림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 나. 형산강(신당) 환경타운 조성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민행정국장은 공무국외체험연수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시정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간담회 때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아닌데... 지금 농업기술...
장동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윤병길위원장
공유재산은 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2호 안에 올라온 것이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이잖아요. 전문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사업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이 예산만 덜렁 주고 해 가지고는 앞에 건도 봤지만 준비가 철두철미 해야 되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사업 준비를 위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충분히 컨설팅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국 44개소가 기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들어서, 그 문제점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운영부분이라든지, 판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며칠 시간이 있어서 농업진흥청 주무부서에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저희들 컨설팅한 결과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고, 농가소득분야에서 최소 130%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사실 개인이 사업을 이렇게 해도 2∼3억 투자를 해도 굉장히 꼼꼼하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분석 해 가지고 이렇게 요즘 하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는데 개인도 그렇게 꼼꼼하게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더 차질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가지고 덜렁 짓기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농민도 피해 보고 우리시에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심도있게 원안대로 가결이 되더라도 아주 면밀히 검토하세요. 검토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한테도 손해가 굉장히 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35억 원인데 국비는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실무팀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기재부하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전지역사업비가 3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주변지역 양남, 양북, 감포에 70%, 그 외 지역 30%가 사업계획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30% 되는 사업비가 전체 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9억 원 전체를 요청을 못 하고 7억 원 정도 지금 공모사업에 서류를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했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서 지금 공모사업에 저희들 공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시비 30억 원은 2017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2017년에는 건물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국비 포함해서 21억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요청해 놨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주시 농촌기술센터에서 가공식품유통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지금 가공식품이라기보다는 특산물하고 같이 해서 마실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마실은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농산물도 있고, 가공품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가공식품 시스템이 만드는 데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이,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35억 원이나 들여서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벤처창업 하시는 분들, 제품을 농촌기술센터에서 판매를 해 주려고 지금까지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마실맛을 통해서 같이 하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마실맛은 일반 생산자와, 농산물 생산자와 연결해 주는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이나 우리가 경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기업이나 벤처창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판로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 유통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그들의 어떤 노고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냐는 이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또 이것을 만들어서, 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거기는 아마 농특산물 판매.
순희
한순희위원
마실맛은, 압니다. 그것은 즉각 즉각 그때 생겼을 때 일부분을.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특산물판매센터에 거기 제품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유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결과를 농진청에 이렇게 보니까 가장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정선은 판로철을 정선 카지노를 타깃으로 했는데 굉장히 판매를 잘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그 지역에 상황에 따라서 하거든요. 정선은 군 지역에서 정말 거기에 전력을, 행정을 집중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주시의 시스템 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계셔서 했겠지만, 지역일자리창출이나 노후 인력 활용하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엄청 많았거든요. 그것 지금 제대로 되는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을 산에 들에 하는 그 마을에, 만들었죠. 돈 엄청 들여 가지고. 제가 현장까지 방문해 봤는데 거기도 판로 전혀, 돈만 투입되었지 판로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게 정말 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서 덜컥 건물만 짓겠다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생산공장이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농업인들한테 가공생산공장을 위생시스템을 갖춘 해씁(HACCP) 시스템 아니면 요즘 농업.
한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공장을 차려 가지고, 농산물을 사입을 해야, 원료가 들어와야 음료수를 만들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사입을 할 때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사용수수료를 내야 되죠. 농업인들이. 공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농민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그 공장을 운영을 하네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공동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공장을 지어 놓고 농민이 A농민, B농민, C농민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죠.
한현태위원
자, 그러면 원료가 들어왔다, 토마토, 사과 들어왔다, 그러면 판매가 안 되면 농민들이 대금을 못 받아가네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판매원은 농민 개개인이 되기 때문에 대금하고 상관없고 공장을 사용하는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한현태위원
우리시는 공장만 가동시키네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기본적인 시스템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한현태위원
마케팅하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마케팅하고 이런 게 저희들.
한현태위원
별채반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우리시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농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제일 첫 번째는 생산농민이 가장 마인드가 되어야 되고.
한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운영하고 판매 관계 때문에 계획이 좀 미흡하다고 했는데, 운영도 우리시에서 일부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가공하고 하는 것도 또 농민들협의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판매 관계도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판로개척이나 그런 계획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아니, 위원님 공장을 농민 개개인이 위생을 갖춘, 시스템을 갖추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그다음에 소규모 일자리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의 즉석 가공이 많습니다. HACCP(해씁)시스템까지 갖춘 데는 별로 없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미정이나 옥김치나 이런 데는 HACCP(해씁)을 해 놓고 농민단체나 그다음에 농민 개개인이 하는 데는 HACCP(해씁)시스템을 갖추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매대에 올려놓고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석가공이라는 것은 알음알음 그 현지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판매를 할 수 있지만 농가가 가장, 지금 농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산한 제품들을 위생시설을 갖춘 시설에 못 하니까 매대에 올려놓고 판매를 못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 가공지원센터는 위생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시스템을 갖춰놓고 농업인 개개인이 와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가공제조 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제조 기술을 모르니까 여기 식품가공기사 전문가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서 컨설팅과 코칭을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원이 식품가공센터가 되면 판매는 농업인이 하고, 농업인 개개인이 사장이 되는 거죠. 개개인이 사장이 되고 그 대신에 이 사업의 장점은 또 뭐냐 하면 거기에 개개인이 사장이 되는 사람은 또 협업체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관에서 하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나오는 가공품이 소비자 신뢰도에서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농진청 담당부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품에 대해서 가장 이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지는데 여기 이것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도 부분은 최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운영 관계는 다른 지역에 잘되는 데도 있고 운영하다 실패한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좋습니다. 어쨌든 농가소득 증대도 되고 일감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우리가 35억 원 들여 가지고 운영만 잘되면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 성공시키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운영하고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현재, 엊그제는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이것은 안 나와 있는데.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공유재산 그것은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5개 분야, 60여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개 분야, 60여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5개 분야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가공을 하려고 하면 공통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세척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포장을 하는 부분 이런 가공은 기본적으로 빼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들이 이렇게 개개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 매뉴얼에 보면 이 분야를 정할 때 그다음에 농진청에 실용화 재단에 농진청에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경주시에 농산물 시장조사와 흐름을, 판매를 해서 분야를 확정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경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곤달비도 나오고 부추도 많이 생산되고 이런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공품은 개발된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결건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2차 가공 또 3차 가공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확정적이지 않지만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주 관내에서 식용곤충도 사육하는 농가가 50여 호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가공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 분야도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60여 종이라는 것은.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60여 종은 이게 기계종류입니다. 가공기계종류. 거기에는 착즙기도 있고 농축기도 있고, 진공건조기도 있고, 카트기도 있고, 세척기도 있고, 포장기도 있고 이런 겁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이러한 시스템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최초로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농가 단위로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농산물 어디에, 경주지역에 한해서만 농산물을 구매할 건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경주지역만 해도 됩니다. 농가가 생산하는 것은...
김항대위원
경주지역?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러면 이 사업에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이 가공에 성공하는 성공농가들이 A, B, C 등급이야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A그룹들은 다시 계약재배가 늘어나는 현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경주지역에 이런 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농가들은 이 사업이 이렇게 위생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을 관에서 해 주면 좋다는 그런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음으로써 가격이 채소나 무슨 과일이나 폭락할 때 또한 6차 산업을 위해 가지고 거기 와서 농민들이 직접 와서 거기에 가공해서 자기들이 포장까지 완료해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중간에 허브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가 판로를 책임지고 이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농산물 본인들이 가져오고 거기에서 이제 육성하게끔 하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지 이게 그 기능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 기능이 본래의 기능이고, 저희들이 사업 주관부서이기 때문 같이 동참을 해서 최대한 판로를 확보해야 되지요.
윤병길위원장
동참을 하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형산강(신당) 환경타운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수도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형산강(신당) 환경타운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팀장님, 우리 형산강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실시설계비로 10억 원인가 잡아놓은 거 있죠?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이 세 개를 같이 하는 것으로 10억 원 해 놨다가 다시 예산안 올린 데는 삭감을 하고, 항목을 바꾸었죠?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연구개발부에서 시설비로 이번에.
이동은위원
시설비로?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바꿨습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10억 원 가지고 금방 올리셨던 것 그 세 개를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세 개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업체 주식회사 유신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7억 8,000만 원쯤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은 7억 8,000만 원쯤 되고, 이번에 하는 부분은 생태공원 조성하는 부분만.
이동은위원
그거 10억 원 가지고 생태공원 그것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게 입찰 봐서?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생태공원 총 공사비가 설계비 한 10억 원 합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10억 원 중에 7억 8,000만 원입니다. 7억 8,000만 원이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한 8억 원 되는데, 생태공원 총 조성하는 데 한 90억 원 되죠?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90억 원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8억 원 되네요, 그렇죠?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용역비가 한 10%가 되네요?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설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정해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팀장님, 저희들 그때 간담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생태공원은 했으니까 올리고 두 가지는 추후로 좀 더 해서 올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다, 그렇죠?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사실은 시너지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경우에 생태공원을 일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이차적으로 문화공원을 조성을 해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동은위원
순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제2동궁원도 금방 팀장님이 뒤에 올린 것 두 가지 안건하고 제2동궁원도 비슷하게 지금 컨셉을 잡았습니다. 거기도 약 260억 원 국비신청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어린이 놀이공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내용이 비슷합니다. 아마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물론 지역주민 어떤 그것도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형산강 둔치에 조성된 공원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잘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조금 더 급조된 느낌이 있으니까 두 가지는 그때 조금 더 연구를 하시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세 개 다 올라와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생태공원이라도 잘 조성하고 그랬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 형산강(신당) 환경타운 조성사업 건으로 하는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고심한 흔적이라든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좋고, 하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공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공장을 시에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공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게끔 해야 되지, 시에서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공장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귀농인이라든가 어떤 벤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잘 교육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공장이 주입니다. 저희들이 공장을 지을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통지원센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안건을 잘 잡아놓으셨는데 그때 계획하실 때는 교육도 있고 이랬는데 그게 쏙 빠져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가 애매합니다. 이것을 어디다 맡겨서 과연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던데 주체가 아까 말씀하시는게 개개인이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절대 이것은 개개인이 사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주체하는 분이 계실텐데, 그 주체가 아직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어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산강 환경타운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공원만 하려다가 다시 두 가지 더 안건이 올라와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생태공원을 처음에 추진하던 것을 잘 추진하시고, 두 가지는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경주에 이것뿐만 아니라 제2동궁원 한 300억 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총 307억 원입니다, 307억 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짓는 데 110억 원, 평생학습센터 100억 원, 각종 읍․면 청사 짓는 데 보덕동 70억 원, 동천동 70억 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돈이 많아서 다 지으면 좋겠지만 좀 더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그렇게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중요도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무기명으로.
윤병길위원장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7명 중 반대 7표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개발국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마. 맑은물사업소 소관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국장은 현재 공무국외체험 연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37쪽부터 1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추경이라고 서계시는데 하나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만 중앙시장 안전진단 관계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국비가 3,000만 원이고, 지방비 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안전진단비는 순수하게 전부다 국비입니다.
김병도위원
국비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국비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기준을, 3,000만 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전진단 하는 데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진이 나고 난 뒤에 육안검사로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하고 불국사 실시했습니다. 세 군데를 실시해 본 결과 성동시장하고 불국사 시장은.
김병도위원
정밀진단.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중앙시장은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금액이 시장 전체 하려고 하면 광범위하고 많을 건데 금액이 이것 가지고, 이것은 평방미터도 얼마 기준도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됩니다. 거기에 육안검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전부 돌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돌출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성동시장에도 지진으로 기둥이 균열이 났다는데 여기 예산이 없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성동시장하고 안 그래도 불국사 상가시장도 당연히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40쪽부터 1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사업이 있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사업은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지방 신증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내려오고, 저희들 지방비가 30%인데, 도비 9%, 또 우리 시비 21%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보니까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15억 원 내려왔네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아진산업에 대한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금액이 적게 내려오고 이번에 많이 내려 왔으니까 의문사항이 생겨서...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4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당초예산에는 없었네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 저희들 예산 아닙니다.
윤병길위원장
기업지원과까지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143쪽부터 1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4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추진할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산을 받을 때는 도에서 풀경비 형식으로 얼마씩 던져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저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없어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삭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그 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죠? 당초계획이 6억 8,000인데 4억 8,000 삭감이 되었네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매칭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아이템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추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아까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풀예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얼마씩 던져줍니다. 던져주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 개가 나와서 했는데 한 개밖에 당첨이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을 기획을 해서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아이템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러 가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14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엄청 많네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항상 일자리사업은 풀경비 형식으로 얼마씩 예산을 주는데 그것을 다 못 쓰고 나면, 작년에 반납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자.
순희
한순희위원
반납하면 다음에 또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이상하게 패널티를 안 받고 계속 그렇게 내려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업계획을 애초부터 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잘하도록 하세요. 아까처럼 마을기업도 해 놓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다음부터는 안 그래도.
순희
한순희위원
책정해 놓고 안 되면 반납해 버리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니, 그게.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애초부터 마을기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마을기업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쪽에도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예 이관을 해 버리고, 우리 노사협력은 일자리창출을 하지만 또 노사협력이 본연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데 사업을 치중을 해 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산하이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원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마찬가지로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마을기업...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추진한 마을기업육성사업이.
김항대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보면.
순희
한순희위원
참기름.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푸드인디자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도시락 제조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김항대위원
도시락 제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그리고 남산에 가면 볏짚과 황토 벽돌 해 가지고 농협 회사법인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경주 능원마을이나 이런 쪽에 참깨와 참기름, 이런 사업, 그리고 저쪽 외동에 가면 영지에서 하는 아리마을 기업 영농 협동조합법인은 강정하고 조청하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사업들이 노사협력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항대위원
현재?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것은 조금, 아까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노사협력과에서 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일자리를 창출사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김항대위원
일자리 창출로... 그런데 더 육성해 보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반납을 하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꼭 어디 마을기업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항대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이거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풀경비 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별로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굴을 하다 보니까 좀 사회적 기업은.
김항대위원
발굴하는데 조금 저기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나. 노사협력과에서 내려온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서 마을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47쪽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거기 209쪽에 보면 우리 일반예비비로 원자력정책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일반예비비로, 우리가 자원시설세를 일반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특별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원래 이것을 일반 예비비로 할 수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3,000억 원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동경주 530억 원과 그다음에 각 과에 시행 중에 있는 사항, 그다음에 불용액 이런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방폐장특별지원금을 일반예비비로 이렇게 우리가, 물론 조례에 사용할 수 있다지만 앞으로는 일반예비비를 돌릴 때라도 목적성 있는 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예를 들면 목적이 있잖아요, 도로, 교량 이런 어떤 목적성에 확실한 그것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우리 3,000억 원 지원금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동경주 530억 원,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 창조경제과하고 그다음에 내남, 황성, 용강 그다음에 각 과에 사업 중인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48쪽부터 1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서 151쪽부터 1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엊그제 안 그래도 우리 조례특별위원회 할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모화공단 바로 위에 사태 난 그것을 주셨죠? 그것 말고 높은 산에 산사태 난 것은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 부분 자료가 안 맞다면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한번 봐주시고요. 152페이지 보면 재해대책비 있죠? 이것은 무슨 재해입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태풍재해 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병충해 방제를 포함한 재해입니다.
김병도위원
병충해 방제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일반재해도 있고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병충해 방제하고 이게 당초예산에 안 얹히고 추경에 얹혔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대해서 경주 재선충의 심각성을 많이 설명을 하고 예산지원 요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원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병충해 방제 다 안 되었습니까? 재선충 다 안 되었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재선충은 사실 2004년도 양남에서부터 발생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10여 년 이상 저희가 꾸준하게 방제를 해 왔지만 이게 정말 좀 우려스럽게도 난제입니다. 난제라서 방제를 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 한 상황입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산림 병해충 방제해 가지고 밑에 감리비가 8억 원 잡혀있는 것이 맞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감리하는 데도 8억 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병도위원
이것은 우리 단비 기준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책정된 가액을 면적 대비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산출한 것이고 실제 감리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설계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제, 넓은 면적에 설계대로 방제가 된다, 안 된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표찰도 수거를 하고 그런 작업과정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어디 입찰비로 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방제의 책임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수의계약도 금액이 많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얼마까지 가능한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금액에 지금 현재 금액에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방제시기를 놓쳐 버립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51쪽이요, 산림병 해충방제, 이것 4억 6,5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원래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번에 올린 겁니까? 151쪽 맨 밑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4억 5,000 재해대책비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항대위원
아니, 산림병해충 방제.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산림병해충 방제 4억 5,000 이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항대위원
4억 6,500.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4억 6,500, 이것은 지금 뒷장에 나와 있는 전체 예산에 도비 부담분입니다.
김항대위원
도비?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152쪽에 있는 그 쪽에 보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그 부담금입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도비 부담분의 세입입니다. 뒤편이 세출이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부분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지역구에 산림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11월에 가서 방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할 겁니다.
김항대위원
이 예산으로 할 겁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할 겁니다.
김항대위원
4억 6,5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합쳐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총액 기준 61억 원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봐서.
김항대위원
현재 경주시에 우리 관리하고 있는 산림이 병해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재선충은 면적을 정확하게 딱히 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우심지역과 그 다음에 선단지 확산되어서 한 본 한 본씩 단목형태라 그러는데 그렇게 구분하자고 하면 우심지역은 대략 한 7,000㏊ 내외쯤 됩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김항대위원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다 전체 우리가 훼손된 산림을 복구가능 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 정도만 하면?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게 61억 원이 현재 16년도 추기에 12월 말까지 쓸 예산입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산림과에서 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재선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잘 검토해서 부족하면 또 올릴 수 있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지금 재해대책비가 거기에 지금 겨울 되어 가잖아요. 겨울 추위가 나고 하면 산불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지금 우리 읍․면에 지금 산불요원들이 지금 충분하게 배정이 되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선발과정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선발과정에 있지만 배정이 되어야, 배정이 충분하게 되어야만 선발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좀 모자라는 데가 있거든요. 산지가 많이 있는 산내 같은 데가 이런 지역에는 본 위원이 가보면 항시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좀 몇 명을 해마다 더 달라고 하는데 그 비용은 지금 충분하게 산림과에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예년의 경우 240명 정도 일반 감시원 사역을 했는데 금년에 모자라는 읍·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공문을 내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호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항시 철이 되면 산불을 강조를 하는데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말고 산불감시 하는 데는 충분한 예산을 좀 이렇게 지급을 읍․면에서 올라오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산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54쪽부터 156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213쪽부터 2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인데요, 시청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세 대입니다. 시청에 있는 것이 다입니다. 시청에 있는 세 대가 전부다 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전부다에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할 건데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이것은 한수원에서 환경부로 요청을 한건데 100% 한수원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이것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공무국외체험연수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57쪽부터 1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지진관계하고 태풍관계는 건설과, 여기 보니 내용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네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전체 지금 지진복구는 응급복구 했는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응급복구 여기 추경에 잡혀 있는 것 안 보이던데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161쪽에요. 161쪽에 재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중에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가 5,23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진이 왔을 때 스카이 장비하고 동원해서 응급복구한 내용입니다. 비닐 덮고 할 때 장비동원한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뒤에 하천 같은 것 응급복구 하는 그런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태풍 차바 왔을 때는 아직 여기 안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비비로 사용했고, 여기 잡혀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 온 것에 대해서 추경이 잡혀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번에 실제로 엄청 많이 피해도 오고 지진 관계도 그런데, 나중에 담당부서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제일 위에 취약시설 소교량지진피해 정밀안전진단관계, 이게 취약시설 소교량이라는 것이 기준이 그렇고 정밀 안전진단 하는게 산출관계하고 좀 알았으면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점검하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 이 정밀안전진단을 결과가 있어야만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대가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건데 그것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교량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되는데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교량은 저희들 관내 소교량이 34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D, E등급 받은 21개소가 있는데 그런 등급 받은 개소를 우선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요청을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348건 중에 D, E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육안으로 살펴서 조사해서 살핀 게 21개소입니다. 그래서 DK등급이 20개소이고, E등급이 1개소 나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그러면 21개소에 대해서 도비를 4,100만 원, 이것만 이용되면 시비도 나중...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161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일 위쪽에 도비 4,178만 5,000원이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4,178만 5,000원이 있습니다. 두 개 합해서 8,300여 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이번에 또 중앙부서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좀 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진 핑계를 대고 돈 있는 것을 끌어 모아 가지고 이렇게 우선에라도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태풍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에 시설비에 서면 아화1리 양지마을 진입로 확장 이게 감해지고 운대 2리 진입로 확장, 마무리 이게 그대로 그 금액이 여기 왔네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화1리 양지마을 진입로 이것은 그 도로하고 겹쳐져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좀 양지마을 진입로 우리가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약간 구분도로를 확장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장래적으로 봐가지고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하는 해서 것으로 하고 대신에 그 돈을 운대2리 진입로를 확장하는 건데 현재 폭 3m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m로 넓히는 거에 사용하면 좋겠다, 주민들 합의가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판단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양지마을 처음에 진입로 확장할 때 이 공사비 책정할 때도 도시계획 이 되어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잡을 때, 그때는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때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처음에 공사해 달라는 것도?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또 안 한다고 하시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하려고 보니까 이게 기역자를 댔는 건데, 이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동은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은 아니지요? 주민숙원사업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금 이것 하는 것이 우리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사업이지요.
이동은위원
숙원사업인 셈이다,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잘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58쪽에 이게 오자 맞죠? ‘소교량’이라는거 ‘소교량’을 이야기 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오타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소교량입니다.
김항대위원
소교량인데 특별교부세 4,178만 5,000원 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4,178만 5,000원이 정밀안전진단비로 나가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데요? 어디에 정밀안전진단, 어느 다리에 정밀안전진단 한다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게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네 개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1쪽에 나옵니다마는 소교량 지진피해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제일 위쪽에 4,178만 5,000원 도비가 있고요, 특별교부세 제일 아래쪽에 같이 합해서 8,357만 원으로 진현동에 물미 소교량하고 하동 큰마을 소교량, 그다음에 외동 죽동 삼방교, 양남 석읍2교,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 E등급 나온 교량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를 정밀안전진단 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네 곳에 정밀진단안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네 곳만 하게 된 배경. 네 곳에 대해서 물론 현장답사를 했겠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판정을 내린 겁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항대위원
자체적으로.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들이 직원들이 조사했을 때 가장 먼저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예산범위 내로 네 곳을 정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그 지진이 나고 나서 바로 우리 주민의 제보가 있어서 현장에 갔다온 적이 있었는데 효현에 가면 효현교가 있습니다. 효현교. 옛날 일제 시대 때 건설한 다리가 있고, 그 옆에 70년도에 건설한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지금 상당히 이격거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청에서 물론 나왔는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소태고개 넘어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항대위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 교량을 장래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정확하게는 도로과장님께서 하시는 건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다리는 철거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지금 정밀안전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6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과장님, 171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시설비 2억 5,800만 원 맞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한현태위원
어디에 시설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당초 예산은 2억 4,800만 원이니까 소태고개에 가는 서악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미착수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은 시청 안에 자전거 바람 넣는 공기주입기가 지금 탈이 나서 한 100만 원 소요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보문에 있는 자전거도로 기존도로가 파손이 좀 있어 가지고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황성동하고 시내권하고 자전거도로 연결이 안 되었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 시가지에 저희들이 인도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많이 전체 165km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도 교체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것 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시가지하고 황성동하고 연결이 되도록, 용강동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사업추진단 거기서도 보문에서 감포까지 이렇게 자전거도로 계획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도로과에서 이렇게 한 군데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같은 시에서 똑같은 자전거 도로인데 그래도 좀 전문성 있는 도로과에서, 계획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실시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사업 자체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문무왕릉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단계에 가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한 5억 원 정도 지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덕동댐부터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협의를 하고 있고, 5억 원은 넘는데 금방 우리 한현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여기 시내 쪽에 일단 먼저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69쪽에요, 황남 역사문화미관지구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내용이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 사업은 현재 이번 지진이 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 총 한 다섯 건 요청한 것 중에 한 건이 현재 10억 원이 내려오면서 이름을 좀 경주에 어떤 지진이 대단히 많이 난 황남동에 위치해 가지고 황남, 월성, 내남은 아닙니다마는 시내권역 전체를 포함하는 이름을 해 가지고 예산 할 때에, 신청할 때 이름을 황남역사문화지구라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면서 총 사업을 저희들이 총 다섯 건을 나눠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170쪽에 시설비 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성로 외에 도로정비 7개소 가로 환경하는 데 한 1억 원, 그다음에 서천교 외 2개소 하는 데 4억 원, 금성로 외 2개소 시설 개보수 하는 데 2억5,000, 태종로 3개소에 한 1억 원, 양정로 외 2개소 1억 5,000 총 다섯 개 사업 분류를 해 가지고 총 10억의 특별교부세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죠? 상구∼효현간.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 잡힌 것이 40억 원이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김병도위원
국비는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40억 원이 확보되었고요, 저희들이 총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는 데 1,552억 원해 가지고 지난 31일에 효현∼상구간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업체는 두산이 되었고, 엊그제 언론보도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 외동에서 내남, 그다음에 내남에서 효현은 내년도 연말에 준공되고, 그다음에 효현에서 상구가는 것 1,520억 원 중에 현재 토지보상이 우리시 부담이 150억 원됩니다. 도로법 86조하고, 시행령 84조에 보면 동 지역에 한해 가지고 토지보상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착수되면서 토지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한치 앞도 못 나가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40억 원을 확보했고, 지금 또 이번 2회 추경에 40억 원을 확보한 그런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이 80억 원이 전체 다 시비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토지구입 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라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동 지역 토지보상비 150억 원 중에 현재 80억 입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현재 70억 원입니다. 내년에 확보해야 될 게.
김병도위원
내년에 시비 확보해야 될 것이 70억이라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1,520억 중에 우리가 시에 토지보상 150억 원은 시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그대신 다시 또 토지보상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토지보상을 내년 또 7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끝이 나야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이것도 국비 확보방안을, 토지구입 하는 데도 국비, 구입 방안이 안 나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읍․면지역은.
김병도위원
물론 읍․면 지역, 동 지역이라는게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비도 좀 확보하는게 맞지, 전체 시비로 토지구입 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윤병길위원장
법에 그렇게.
김병도위원
법이 있지만 어차피 국비 뭐 교부세나 다른 것을 받는 것을 검토를 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7∼8년 전부터 이것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너무 부담이 있다고 해 가지고 동 지역에 한해서만 시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특별교부세 10억 원이나 받고 해서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게 지난번 지진이 난 뒤에 행자부 장관님이 경주에 오셔 가지고 선물보따리 하나 시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이게 어디냐면 알천북로라고 합니다. 청담 옛날 식당에서 옛정식당 해 가지고 보문교까지 2.4km에 총 150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옛정식당에서 보문교까지 1.2km에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장관님, 특별교부세 10억 원하고, 이번에 시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위에서 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지보상이 좌측에 산밑에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20억 원 하면 공사 많이 진행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알천북로가 지금 한 몇 년 전에 이것 확장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그대신 한 3년 전부터 설계착수 되어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발굴 모든 절차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는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앞으로도 예산 확보 빠른 시일에 해서 다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본 예산 건하고 좀 다른데 아까 상구∼효현간 도로 이쪽에 대해서 시비가 15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우리 보정로 있죠, 보정로. 보정로하고 그다음에 매끝마을 평동가는 도로 있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게 지금 연간 우리 예산이 얼마씩 편성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보정로는 저도 건설과에 있지만 한 20년 전부터 경주시에 최고 우심도로입니다. 상구∼효현간하고 보정로인데, 지금 보정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세 군데 있어 가지고 그거 미루다가 지금 이제까지 안 됐는데 굉장히 우리 보불로의 교통 해소 차원에서는 굉장히 시급한데, 현재 블루원까지는, 현재 블루원에서 해서 됐고 그다음에 토지구역정리조합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토지아동지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는 것이 시부담이고.
박귀룡위원
아니, 과장님 시가 지금 해야 될 것이 1.2km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1.2km하고.
박귀룡위원
1.2km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죠? 한 180억 원? 지금 추정예산이. 그렇죠? 180억 원 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방금 본 위원 질의에 답변했지만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고 급한 어떤 보정로가 연간 예산이 1억, 도비 1억, 시비 1억, 2억, 180억 들면 90년 걸립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 보정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부담 그것을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남은 것이 불국사 온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현재 시가 안아 가지고.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2km 구간그거라도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온천지구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 미뤄 가지고,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하니까 도비 1억, 시비 1억, 2억 올리고 이런 형태가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 또 매끝하고 평동 소요예산이 얼마 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당장 금액은 매끝마을은 현재.
박귀룡위원
한 400억 원 들어요. 400억 원 드는데 그것도 1년에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씩 하면 200년 걸립니다. 200년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예산이 1년에 40억 원 씩 시비를 확보해서, 물론 국비 맞춘다고 하고 하지만 이런 관심 없는 사항들은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보정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예산 2억 원 씩 해서 되겠어요? 90년 걸려요, 90년.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위원님, 보정로는 현재 1.2km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토지보상 하고 공사는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공사가 진도가 매끝마을은 현재 양수장 앞에는 농조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어 가지고 현재 사업착수가 되었습니다. 그쪽은, 산모랭이 터오는 것은.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미 시장님이 지난 임기 내에 매끝마을 평동 도로 개설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약사항이에요. 이번 임기 말고 지난 임기에. 그런데 400억 원 드는 예산이 1년에 달랑 2억 원씩 주면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굉장히 큰데 시가 대처하는 것은 예산이,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억수로 떠들면 1억 원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없고 추진이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도, 그다음에 시의 어떤 행정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 평동 서남 그쪽으로는요, 현재 도시계획상 20m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우선 8m로 공사를 빨리 착수하도록 도비 요청상태에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쯤 잡고 있어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 도비 요청해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172쪽부터 1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과장님, 173페이지 재해복구사업 이것도 특별교부세인데, 2억 2,000이네요. 2억 2,000인데 지진피해 건축물 긴급정밀점검 안전진단, 이게 대상지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저번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전체 우리가 한 502동에 대해서 1, 2차 조사를 했습니다. 1차는 우리 건축사들이 했고, 2차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김병도위원
502동이면 공공시설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1, 2차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다섯 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우아파트 1, 2단지하고, 동천동에 있는 우주로얄아파트, 그다음에 천북에 있는 복지시설인 대자원하고, 산내에 숙박시설 한 군데하고 해 가지고 다섯 군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진단비를 1억 5,000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체 아파트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파트 세 군데하고 일반건축물 두 군데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검사료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비례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교량안전점검 하는 대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우리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많을 건데 안 많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많았지요. 그것은 안전진단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건축주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체 502동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1, 2차로 점검을 다 하고, 1, 2차 점검해서 문제없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것, 다섯 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아, 직원이 가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서 다섯 개소만 정밀진단을 받는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177쪽부터 1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편적으로 몇 십년 가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진 관계하고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과장님 가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제 마무리는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복구작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김병도위원
복구하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김병도위원
해야 됩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김병도위원
180페이지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44억, 45억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전파, 반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입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김병도위원
소파하고. 전체 하면 여기에 12%, 시비는 예비비로 6억 1,000만 원 기 예비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총 합해 가지고 51억 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8%, 시비 12% 해서 51억 원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전파나 반파나 소파에 대해 가지고 개인통장에 다 입금 다되었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입금완료 했고요, 추가로 누락된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합동으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영구복구 하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실 거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영구복구는 사유시설은 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병도위원
공공시설은.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공공시설은 각 부서별로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부금품 접수한 현황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기와 같은 경우에 7만 7,000장인가 그랬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7만 7,000장 배부를 한 6만 5,000장 하고 배부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병도위원
현금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현금은 한 40개 기관단체에서 한 42억 원 정도 들어 왔는데 그것은 시에서 형식적으로 접수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돈을 그쪽으로 바로 입금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피해자한테 다시 의견을 거쳐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거쳐서 배부를 다시 할 겁니다.
김병도위원
돈을 우리 전체 들어온 것은 적거나, 많거나 전체 40 몇 억 되는데 어디로 넘겼다고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넘기는게 아니고요, 재해구호협회에 그쪽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우리시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입금이 안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돈하고, 결과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것 나중 여기서 해서 처리결과를 시에서 한번.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시에서 사회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김병도위원
나중에 그것도 현황을 좀, 사회복지과로 해서.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복지정책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곁들여서 말씀을 올리면 42억 원이 지금 모금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받는 모양새만 취해 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국재해구호협회라고 있습니다. 모든 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전혀 일절 관여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 1차로 나간 것이 27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1가구 2주택을 빼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전국배분위원회라고 재해구호협회에 있습니다. 거기 의결을 거쳐서 1차적으로 27억 몇 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가고 우리 외에 울주군이 한 4억 6,000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아까 우리 과장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추가로 우리 조사해서 지금 나갈 것이 천여 건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별도로 포함시켜 주려고 저희들 건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에 아마 재해구호협회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보니까 지진피해로 인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인가 나왔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24억 원.
김병도위원
아니, 24억인데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해서는 10억, 아까 도로과에도 두 건인가.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본청은 전부다 예산편성 자체를 본청으로 바로 해 버리고요,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예산재배정, 우리가 편성해서 재배정해 줍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특별교부세가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특별교부세가 얼마 받아졌다고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억이 지진 때 교부세 24억 원이고요, 태풍 때 5억 원해서 29억 원입니다. 29억인데 이것은 지진, 태풍하고 다, 태풍 때 응급복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서 응급복구에 같이 다 사용토록 그렇게 했는데 태풍피해 응급복구비가 아직 정확한 집계가 안 나와서, 또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작업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바로 밑에 특별교부세가 보니까 임차료하고 했는, 181페이지에 보니까 읍·면·동에 나와 있더라고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읍·면·동에 스카이차하고 재료하고 그런 겁니다.
김병도위원
나와 있는데, 재료비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온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안 나온 읍·면·동은 사용이 안 된... 다 신청받았는데...
김병도위원
여기에 임차료 계산 명시를 해 놓은거 보니까 외동도 안 되어 있고 양남, 양북, 감포 같은 데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예비비로 재배정을 하는 중입니다.
김병도위원
여기 했는 읍․면은 뭐고, 재배정한 읍․면은 어떻게 됩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태풍 때, 정리추경 때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만 금액이라든지 이것만 하지 나머지는 회의를 마치고 상세하게 관련부서를 불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일반 단체에서 받은 42억 원 가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27억 원 얼마 받고, 나머지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담요도 만 장 사고 이런 계획을 죽 말씀을 하셨거든요. 텐트도 사고...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재해구호협회에 요청하면.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코롱에서 자바라 텐트 200개하고, 지진대피소용으로 담요 7,000개를 현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박귀룡위원
아, 그거 현물로 받은 거에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받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현물 받은 것은 직접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해구호협회에서 받은 걸로 이렇게 됩니다.
박귀룡위원
지정기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재해구호협회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재해구호협회에서 사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돈은 재해구호협회에서 A업체로 가는 거고, 코롱에서 산 것을, 물건만 왔다갔다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도, 기와도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코롱에서 받은 것도 전에 42억 그중에 포함되는 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시장님께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돈 외에 물품은 별도입니다.
박귀룡위원
별도예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현금이 42억 원이고.
박귀룡위원
아니, 물품이 코롱에서 재해구호협회를 기탁하고 우리가 경주시가 받은, 그렇게 되는 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받았죠.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어쨌든 지진 24억, 태풍 5억 해서 29억을 재난안전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재배정을 했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에 지진응급복구비는 과별로 편성되어 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29억 원으로 과별로 지금 재배정을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에서?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본청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바로 편성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얼마가 안전재난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64억 원 정도 되는데.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아까 국비는 재난지원금.
순희
한순희위원
재난지원금. 복구지원비로 지금 여기 보면 6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고보조금도 안전재난과로 해서 다른 과로 지금 재배정이 되었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서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토탈 지금 국고보조금은 얼마 내려왔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지금 여기 밑에 6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월, 5월에 강풍피해 복구지원비가 4,9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율동, 배반 공사비도 여기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해일방지사업해 가지고 안전표지판 특별세가 또 내려왔었습니다. 그것도 1억 5,000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만 하면 복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 돈으로는? 우리 시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도.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현재 29억 원 가지고 응급복구비가 약간 정확하게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또 앞으로 더 신청하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태풍구호, 지진으로는 더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더 받을 수 있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려워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내 가지고 복구비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이게 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특교세 이 한 건에 재난으로 특교세가 한 번 내려오면 추가 내려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새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여기에 예산편성된 것은 지진 관련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태풍 관련은 시차가 있어서 안 되어 있거든요 태풍 피해액은 176억 원인가, 4억 원인가 그런데 복구액은 346억 원일 겁니다. 그것은 아직 여기 편성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여기에 아까 29억 원은 우선 응급복구비로 그냥 순수 응급복구비로 29억 원 나온 것을 지진에 써야, 24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진에 그만큼 못 쓰다 보니까 지금 이번 태풍에는 5억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돌려서 과목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같이 돌려서 쓰는 거고, 그 외에 항구복구 관련 되는 것은 추경 때하고 내년예산에 다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진복구비는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통계를 냈을 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제가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피해액은 92억 원 얼마일 겁니다. 그 당시에, 92억인데 그것은 문화재 쪽 예산이 5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은 문화재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92억 중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복구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문화재 쪽에, 공공시설은 각 공공시설 관할하는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안전재난과라든지 아까 건축과, 건설과에 일부 편성된 것은 순수 응급복구할 때 우리 텐트 사고, 그다음에 장비 사고 등등 했는 것이 각 과별로 분산해서 얹어져 있는 거고요. 아까 항구복구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각 공공시설 관할하는 부서에서 하여튼 복지정책과도 있을 거고,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은 총무과,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과, 그다음에 우리 관련은, 도로 쪽은 아까 도로 얼마 이렇게 다 흩어져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지진피해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안전재난과에서 얼마 집계가 되어 가지고 얼마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박귀룡위원
한순희 위원님, 그냥 각 부처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당초 요구는...
순희
한순희위원
사령탑이 안전재난과였잖아요, 맞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총괄인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총괄이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지진은 20억 원.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재배정이 된 거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지진은 20억 원 요구해서 24억 원이 더 나왔고요. 그다음에 태풍은 3억 원 요구했는데 2억 원 플러스 되어서 5억 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합시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처음 지진하고 태풍을 같이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에서 안전재난과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평소에는 안전재난과가 도대체 뭐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비상시에는 안전재난과라는 이 주무부서가 아주 본 위원이 이번에 겪었는데,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 직원이나 이런 것은 현재 미비한 것이 없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평소에 꼭 재난이 없더라도,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안전재난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식이 아직,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제가, 인원도 좀 사실 재난나기 전에 결원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본 위원이 하냐면 사실 우리나라 군인들도 몇 십만 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전쟁에 대비해서 많은 인원들 연습시키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전재난과가 이번 태풍하고 지진을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정말 평소에 직원들이 좀 갈고 닦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항상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고 그외 업무적인 것은 마치고 상세하게 그렇게 필요하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84쪽부터 185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17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공무직, 총 몇 분 계시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한 명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분 계십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185쪽에 한 분에 대한, 그러면 2016년도 연가보상비가 없었는데 이게 임금협상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임금협상에서.
이동은위원
이번에 임금협상에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하실 때 조금 표시를 해 주시면, 그러면 봉급도 임금협상에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장님은 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희들 예산심의를 할 때 임금협상결과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예산심의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장님도 못 받으셨죠?
윤병길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러면 218쪽에 과장님, 218쪽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기간제인데 이것은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아닌데 여기 보면 제1공영주차장 직영운영 휴일근무수당이 없다가 이제 1,500만 원이 이번에 합니다. 이것은 왜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기로 했는데 주기로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수리하면서 하다가 입찰을 붙이려고 하다가 시설관리공단 관계가 또 거론이 되면서 공사하는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면서 그래 가지고 봉급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휴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을 그때는 생각 못 하고 바로 끝날 줄 알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직영운영이 되다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다가오지 않는 어떤 상황예측을 미리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직영을 한다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당초에 봉급만 예상했는데 많은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발생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에 그러면 무장사지 교통통제 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20일로 해 가지고 20명씩 해서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아, 그다음에 추경 때 하겠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정리추경 때 올라왔겠네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밑에 제1공영주차장 직영 문제 이것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근로계약서에는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1.5배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처음에는 봉급만 준다고 하실 때 하셨으면 그때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휴일은 그때는 1∼3월까지는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이 두 분이 거의 52일씩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 52일 하려면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고 이렇게 많이.
이동은위원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따로 한번 봅시다. 계약서하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좀 봐도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것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이동은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84쪽에 유무개 승강장 유지관리 이래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승강장 좀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많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 확보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2,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이것은 지금 설치비가 아니고 관리비, 보수하는 돈인데, 보수하는 돈 당초에 6,000만 원 책정되어 가지고 또 1회추경에 2,000만 원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또 다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 더 추경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에 가면 승강장 의자가 나무가 아니고 스테인리스인가 이런 것이라서 엄청 차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는 보수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해 주시고요, 그러면 BIS 버스정보시스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안 되어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자체 예산 10억 원하고, 그다음에 울산하고 광역 했는 시스템이 국비하고 받아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항대위원
질의할 것 한순희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 연말에 나가시죠? 그런데 다른 국장님은 다 가셨는데 혼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해 드려야...
윤병길위원장
본 예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본 예산 남았습니까? 본예산까지 계시겠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직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도위원
이번에 지진하고 태풍하고 때문에 진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말 안전재난과, 그다음에 건설과, 도로과, 사실 여기는 보면 전부 사업부서에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교통행정과 대단하지요. 경무부서이고, 건축과나 토지관리과나 도시개발국 소관은 사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지진 나고 경황이 없는 차에 태풍까지 와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잘 도와주셔 가지고 또 위원님들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186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89쪽에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그거 부추, 시금치 재배농가에 7,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내재해형 뭐 강화필름 지원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대로 금액이 똑같은데. 신규입니까? 바꿔치기한 겁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을 대체를 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이번에 비닐하우스 피해 입은 농가가 많습니다. 이것은 재해지원이 안 되는, 비닐하우스 피해 입은 것은, 날아간 것은 재해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 변경을 해서 이번에 피해 입은 농가들한테 강화필름을 대체시켜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유기질 비료는 국비사업으로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부추, 시금치 예산을 조금 추가로 얹어놓기는 얹어놨는데 이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충분히 돌아가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피해 입은 농가들한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봐도 오히려 지금 강화필름 지원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당초에 부추, 시금치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로 해서 저희들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고 이제 의결을 하고 통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사항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하면 과목을 바꿀 때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목을 바꾼다고 한 번쯤 양해를 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당초에 이거 저희들도 많은 질문을 하고 그럴 때 부추, 시금치 재배농가에 이렇게 공급할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다음에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처음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90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7,800만 원이 이렇게 학교급식지원비가 반환이 되었는데 왜 이렇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집행잔액입니다. 학교급식이 전체 예산이 21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하고 전체산업비가.
김항대위원
3억 8,990만 5,000원 인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9억 7,100만 원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1억 원, 도비가 한 1억 7,800이 남았는데 이게 매년 학생수가 조금씩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 확보할 때하고, 학생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잔액이 남고, 또 사립학교에서 일부가 또 지금 학교급식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고등학교가 지금 사립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요구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반환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반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은 큰 원인은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189페이지 보시면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인데, 이게 농산물 우수관리(GAP)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GAP라는 것은 농약하고 비료, 화학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약, 화학비료를 최소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나중에 토양하고 수질검사를 실시 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농약, 화학비료 성분이 적게 검출이 되는, 그렇게 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병도위원
전체지역을 다 대상으로 해서 지질검사를 하는 셈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사업은 사업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하고 부추하고, 지금 주산지에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토마토하고 부추.
김병도위원
아, 그 지역에다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지역에 토양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김병도위원
이런 것은 참 실제로 해 놓으면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데도 안전하고 하니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191쪽부터 1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93쪽에 가장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협상 이런 결과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앞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르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임금협상결과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심의 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94쪽부터 20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님, 지금 국외연수중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축산과장 국외연수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소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 관계 있죠? 살처분이 법정 전염병이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염병이 무엇 무엇입니까? 구제역하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하고 결핵하고, 브루셀라하고.
김병도위원
결핵하고 브루셀라하고 세 개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현재 여기에 해당된 것은 결핵, 브루셀라만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구제역은 해당 안 되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당초에 보니까 예산이 25억 원이 확보됐는데 3억 원이 삭감이 됐네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앞으로도 추가 발생이, 살처분 대상가축이 없으면 연말에 추가로 반환금이 또 생깁니다. 살처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과년에 비할 것 같으면 지금 금년도에는 브루셀라나 결핵 관계가 발생률이 낮다 그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많이 반납하면 더 좋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시에 브루셀라가 올해 몇 두가 되어 가지고 살처분 되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한 농가에 여섯 두입니다.
장동호위원
브루셀라?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결핵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결핵은 18호에 213두입니다.
장동호위원
결핵이 그러면 브루셀라는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었다는 이거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줄었고 결핵이 213두 같으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염이잖아요, 전염.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예를 들어서 열 마리 있는 농장에 이게 한두 마리 사서 들여놓으면 그게 또 다 걸리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예방이 지금 잘되겠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브라셀라는 어느 정도 청정하고 가까워 지는데 지금 결핵을 완전히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마리수를 조사를 해서.
장동호위원
그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게 엄청난 손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살처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보상을 농가에 해 주는데, 이런 것을 우리 예방하는 방역팀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좀 충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전략을 시키지, 결핵 같은 것은 정말 우리나라말로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병이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1만 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계획이고, 1만 두 검사도 현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결핵을 근절시켜 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해야 됩니다. 지금 만 두뿐만 아니라.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합니다. 금년도에.
장동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만 두가 아니라 2만 두라도 해 가지고 공수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예산 아끼지 말고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소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마할 때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기정액에서 다 삭감이 되었고, 뒤에 또 보면 국․도비가 보조금이 다 이렇게 반환금으로 올라와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그렇게 됐는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번식용 말 보급 사업은 현재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말 두 필에 1,600만 원이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외국 현지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수송비하고 하면 말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예산이 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생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금액이 전체 945만 원이고, 여러 가지 번식, 조련, 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보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현재 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사업보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 산업이, 이게 어디에 사업보조 되는 거였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 현실에 좀 안 맞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말산업 말이지요, 우리 김항대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 하나의 전시효과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영천시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에 민간보조해 주고, 전에 서라벌대학도 가보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람은 15명이에요, 15명. 거기 우리 몇 십억 원을 갖다 주고 하는데 15명이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답변이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의 행정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예산을 올리지 말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비 나오면 도비 그것만 주고 우리 시비로는 그런 것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한 마리 주고 두 마리 누구 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 가지고 그게 옳게, 이게 옳게,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우리 시비는, 시에서는 말산업 같은 것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221쪽부터 2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보시면 이게 입장료하고 관람료가 삭감된 것이 8억 원이 되었네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이번에 지진 관계 때문에 10월인가, 10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10월에.
김병도위원
그 관계로 해서 이게 이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도 일부 있고요.
김병도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당초 저희들이 총 입장료 수입을 42억 5,500만 원 잡았는데요, 1회 추경 때 8억 6,000만 원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8억 6,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1,500만 원에서 이번에 지진하고 무료입장하고, 또 당초 목표보다 좀 많이 잡고 있어 가지고, 작년 대비 지금 현재 예측컨대 한 10% 정도 인원이 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한 14억 원 정도 줄어들어가야 이게 세입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한 8억 2,000만 원 정도 감시킨 겁니다.
김병도위원
주 목적은 이번에 재난 관계 아니고도 인구가, 관광객이 줄었단 말입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측을 좀.
김병도위원
많이 잡았다...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당초 목표 우리 1년 총 45억 원쯤 되는데 당초에도 많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비단벌레차 운행 관계하고 동궁장터 판매수입도 마찬가지겠네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궁장터도 한 3개월 정도 리모델링 하고 한다고 쉬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요.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시민운동장 지진피해 정밀안전진단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와있네요.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이것 신청할 때는 우리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신 거예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보고, 저희들 주보가 남쪽에서 서편에 주보함 이렇게 세로기둥을 말합니다. 그게 23개 정도로 지금 세로가 금이 갔다고 또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도 안전진단업체에 의뢰를, 육안점검을 또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긴급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확답 받았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의 기준 그것을 받았는가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이미 다녀갔습니다.
김항대위원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다녀갔을 때 어떻게 체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 수합을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올렸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죠?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니 이게 받도록끔 노력하시오, 라든지 어떤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국민안전처에서 공문은 안 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
김항대위원
아니,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도 왔다가서 그냥 이렇게 하시오 이래서 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항대위원
하여튼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국민안전처에서 보고 갔을 때 이것은 받아야 했을 때 이것은 공문으로 온 거 그런 것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국민안전처에서는 공문은 보내지 않고요, 저희들 거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피해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 가지고 산출내역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 올려갔는 한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무지한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 안 해도 된다 싶은데 이거 한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5,000만 원을 올리게 된 사유 있잖아요. 왜 이것은 5,000만 원 올려서 정밀안전진단 받아봐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할 만한 자료를 좀.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현황분석 해 놓은 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서 얼마 전에 경북생활체육협회에 개회식을 했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도 다 위험하다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났다고 하는데, 다른 행사를 못 하도록 하면서 그것은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진단 안 받아도 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 4월에 그게 주기가 되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4월에?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런데 그결과가 C등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9.12 지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그때도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전문가하고 같이 왔고 그것을 봤는데 이게 저희들 4월에 C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특교세에서 빠진 거고요.
김항대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앞에 경주민속풍물놀이패들이 거기서 행사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행사를 거부했다는 말이지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항대위원
예.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그날은.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비가.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그날은 사실 태풍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태풍이 오고, 거기에 또 저희 저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는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태풍 왔는데 이것은 중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첫째 영향은 태풍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에 이런 풍물놀이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에 저희들 대구에 어느 모 구조물 했는 분인데, 제가 그냥 구두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4월에 C등급을 받았고 지금 9.12 지진으로 인해서, 물론 그때보다는 조금은 금이 약간 이렇게 위에 지붕이 우리가 덕지덕지 하다 보니까 지붕에 탄력에 의해서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날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사장에 있었는데 행사를 못 하게 된 배경이 태풍도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꽹과리 치고, 징을 치고 소리를 울렸을 때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그때 그래서 그전에 제가 구조사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위에 비가 올 것 같으면 하중이 150t이라는 게 누르기 때문에 밑에 소음과 진동이 같이 일어날 것 같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태풍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스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연 것은 10월 17일에 건축전문가 세 분을 저희들 모셨어요. 모셔 가지고 그때에 안전점검은, 진단은 안 했지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지금 점검결과 일반행사를 그냥 진행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허용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확실히 그분들한테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 하고 태풍을 빙자해서 그 행사를, 이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하고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 못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본건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것 참고해 주시고, 시민운동장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아까 우리 김항대 위원님이 운동장에 안전진단 했는데 거기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7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30년 넘었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30년 넘고 안전진단등급 판정해 보면 E등급 나올지 C등급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운동장이 이번 지진 때도 크렉이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행사에 시민들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거기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복합행정타운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전진단 하는 이런 부분이 낭비 아니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무작정 안전진단도 안 해 본 상태에서 행사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윤병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수도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9쪽부터 23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팀장님, 231쪽에 밑에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 여기에 총 예산액이 한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총 예산액이. 12억이었다가 한 7억 7,000만 원이 플러스, 한 20억이 되는데, 12억이었을 때는 공사가, 이것은 우리 전액 시비입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휴엔하임 거기 천북.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그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지역입니까? 그다음에 휴엔하임 송수관로 설치는 순수 7억 7,000 이게 다입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휴엔하임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상수관로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그런데 7억 7,000 그 이상 공사비가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7억 7,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았습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동은위원
통장에 입금했습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팀장님,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받으시면 안 되냐면 뒤에 법무계도 수입을 잡을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래도요. 우리 통장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그냥 입금, 어떤 근거로 이 돈을 받습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개인 상수도 설치할 때도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본인이 공사비만큼 사전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업자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나중에 다시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팀장님 229쪽에 덕동댐 관리사 사용료, 신라밀레니엄세트장 토지임대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밀레니엄에다가 한 몇 평이나 빌려주었죠? 이게 임대료가 얼마 입니까? 94만 원 입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우리 몇 평 빌려줬습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지금 현재 그게 지분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802㎡니까 580평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580평. 지금 94만 원, 1년치 입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한 달에 9만 4,000원이네요, 그렇죠? 이런 임대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이것은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해 가지고 재산평가액의 0.05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1년에 한 5%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회계과에요?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밑에 맑은물사업소 3층에 자연보호협의회도 64만 원이면 1년 치 입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1년 치 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달에 6만 원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재산, 건물하고 대지 평가액의 이것은 1,000분의 25.
이동은위원
이것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건물이기 때문에 1,000분의 25를 산출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우리 3층에 자연보호협의회밖에 없죠?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아닙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는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거기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사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것은 무상사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영업외 수익 있지 않습니까? 이게 8,900만 원이었다가 9,90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사업에 기타영업외 수익은 대체 어떤 수익을 말하는 거죠?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은 2015년도 상수도 평가해 가지고 상 사업비로 우리가 탄 1,0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사업비요?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상 사업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상?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상 사업비가 뭡니까?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환경부 주관해 가지고 우리가 맑은물사업소 가지고 사업소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1,000만 원을요?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8,900만 원은 이것은 그러면 어떤 수입이었습니까? 당초에 8,900만 원.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이것도 기타적으로 오는 수입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기에는,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게 위원님들이 기타영업외수익이 뭔지 다 모르실 겁니다. 모르는 예산심의서를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팀장님 제가 따로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업수익이 있는지.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담당과장이 없으면 국장님이 답변석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맞아요? 지금까지 선례가 있었어요?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었는데 왜 팀장님이 답변석에 있어요? 전문위원이 의회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챙겨봐야지, 이게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일단 그러면 기타영업외 수익하고 임대 수익하고.
윤병길위원장
자료는 따로 별도로 챙겨서 이동은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손창수수도행정팀장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4쪽부터 2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9쪽부터 2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오셨으니까 신고식을 한번 해야지요. 소장님, 239쪽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예금이자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3,000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3,000만 원 이자 불어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어디서 입금이 되었을텐데 어디, 어떻게 해서 3,000만 원이 불어났지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한 0.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20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노후화되었는데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비비를 더 3,000만 원 정도 확충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비비를요? 예금이자수익인데?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예금이자수익인데.
이동은위원
예비비를 예금이자수익에 넣을 수 없지 싶은데.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이게 1억 1,000에서.
이동은위원
1억에서 이제 1억 3000이 되었네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예비비를 여기 넣을 수 있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따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오전에 제가 잠시 여쭤본 게 있었는데 우리 생태공원 총 공사비 90억 원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설계비가 한 8억 원 가까이 되던데, 용역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대충은 저도 압니다. 대충 아는데 이 생태공원 전체, 이 용역비가 전체적인 어떤 컨셉을 잡는 겁니까? 이게 어떤 용역이 있습니까?
먼저 우선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용역비인데 기본설계가 나오고.
이동은위원
어떻게 지을 거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쉽게,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기본 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협의를 거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8억 원이, 기본용역입니까, 실시설계용역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가 담겨있는 것과 실시설계까지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8억 얼마다, 이 말씀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한 그것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용역발주가 나간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발주 나갔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그러면 결과물도 안 나왔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안 나왔지요. 그것은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는 것을.
이동은위원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아까 공유재산 세 개 다 올렸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이동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컨셉이 잡혀야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기본계획은 미래사업단에서 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결과물이.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만 들어야와지. 기본용역비는 있으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이동은위원
보통 기본계획은 기본설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는.
이동은위원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소장님과 대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그것은, 국장님... 다음 박귀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일전에 동천동에 탁수 상황 있잖아요.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고, 그렇죠? 있었는데 이것 어떤 맑은물사업소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맑은물을 마셔야 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이 노후 되어서 갑자기 틀었는데 탁수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어느 것 못잖게 시급하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편성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관이 노후되고, 낡았으니까, 녹물 안 나오겠나, 탁한 물 안 나오겠나,이런 추정이 아니고 실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급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형태든 이번에는 안 됐으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대책을 세워 주세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