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현재로써는 주차장 유료화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유예기간은 없고요.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 존치하는 기간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사고도 많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서 2분의 1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둬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농지에서는 절대농지 보호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예.

그것이 29조 조항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어요. 그런 걸 어떤 집하장이라든지 저장할 수 있는 거 판매장이라든지 한정된 이런 시설로 돼 있는데 이 부지 면적도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3만 제곱미터 미만 시설에만 생산녹지에서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아까 말씀하신 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그런 건 해당이 안 되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그럼 진흥지역에서 지금 말대로 하우스 같은 데에 살잖아요?

예.

살다가 자기 집을 짓는다고 신청해도 안 해 주던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되는데 농업보호구역이 아닌 데서는......

경지정리 된 데는 보호구역 아니에요?

글쎄요. 보호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농수산물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게 국한 된 거에서는 안 되지만 보호구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 자전거는 별도로 확보 된 건 없습니다.

글쎄 아직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덕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올해 기본계획하고 경관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를 하는데 그 안에 덕산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리솜스파에서 시내까지 걸어나오기가 상당히 거리 상으로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구간이라든지 둘레길 저희가 저쪽 어디야, 옥계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자전거를 확보해서 자전거정류장을 몇 개 둬서 그걸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덕산시내를 탐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거기에 지금 담아 있어요.

그건 그때 아마 저희가 군에서 자전거를 확보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 해서......

예.

예, 기본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 사업계획에 넣어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2항.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의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길 전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의 사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