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11일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제2조 가항을 보면“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를 한다”라고 되었는데, 등록 신고를 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그거는 각 부서의 개별 법령에서 다루는 법에 의해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등록이나 신고를 할 때는“위생교육을 이수한 자”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각 부서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예.

그럼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의 음식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 시설 운영자와 체결 계약을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은 아무 기준도 없이, 먼저 시행자가 신고하고 허가 받은 것을 나목에서는 아무나 그것을 임대해서 계약만 체결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1호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항은 가목에서 전부 소화를 할 거 같고요. 나목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시설운영자와 계약은 체결하는데, 나목에서는 맹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먼저“시설운영자와 계약만 체결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니 판단과 조례와는 틀리지요.

이 사항은 조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세부적인 시행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이것이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맹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포괄기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안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대개 3년으로 하는데, 여기는 특히 5년으로 위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금년 8월에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어, 그 동안에는 “5년 이하로 한다”했습니다만 “5년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5년으로”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 5년 이내”로

사회복지법이

여기“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8월에 개정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바뀌었으면 바뀐 것을 줘야지, 왜 여기는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제9조 위탁기간이

“5년간으로 한다”로

여기 있잖아. “5년 이내로 한다”나는 3년으로 하고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하면 공개모집을 안 하고, 다시 계약 갱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하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계약 갱신을 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로 행정의 묘미를 살리는 거거든, “아! 그럼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입찰을 안 하고 우리가 잘 하면,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26명의 직원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5년”으로 못 박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니까 그런 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 법에는“5년 이내”로 해서 “3년”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준 거는“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법에 따라 “5년”으로 해야 합니다.

안 고친 조례를 우리한테 갖다 주고 하라고 하면 되나요? 그럼 우리한테 조례를 올릴 때는, 확실히 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법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것도 조례를 개정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90호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91호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92호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특별히 감염방역관리 체계를 위해서 계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팀을 만들면 인원을 더 줘야 되는데, 한 명 주고 팀을 만든다고 하면 감염병관리 이런 식으로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한 명으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인원을 재배치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중 다항에 “토석채취료 등의 산정기준 개정안”이 있어요. 보면“광석 및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림”이라고 했어요.“공유림”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공유림”은 국공유에 전부 나오는 것을 공유림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유재산은 해당은 안 된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유영배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임영혜 위 원 강재석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이 용 억 주민복지실장 한 민 수 민원봉사과장 박 찬 규 총 무 과 장 홍 석 모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의 사 직 원 김 현 태 기 록 곽 복 희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