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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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1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 한 후,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김재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보건분야 조례의 적법성 제고와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중, 제1조의 “동법시행령 제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나, 태백시 보건진료소 운용협의회 조례 중, 제4조 상위법령에서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21조 제2항의”를 “다음 각호의”로 수정한다. 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제1조의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5조는 조례로 정하는 수가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가보다 우선 적용 될 수는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태백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는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전부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태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중, 제3조에서 제9조의 “회원”을 “위원”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조에는 “관련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관련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협의회의 자문내용 중 일부 “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사유는 비용발생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도 규제사무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해당사항이 없으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관련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관련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제명변경, 법 조항 수정, 상위근거 법령 삭제에 따른 조례 폐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0월 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저기 뭐야, 우리 전문위원이 말이야, 마음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조례만 올라오면 다 뭐 그냥 검토 보고 아닌.. 이상 없는 식으로 다 해버리고. 너무 자주 이거 조례를 글자 하나면 바뀌면 말이야, 조례 올라오고. 이거,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냐? 이거 너무, 응? 이거 안 해도 될 걸 말이야, 글자만 바뀌면 뭐.. 응? 보면 말이야, 관련 공무원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말이야 관련 공무원 둥에 성별을 고려하여... 이거 말이야, 글자 한자 고치는 거 가지고 이 조례를 자꾸 손 대고 그러면, 우린 다른 일 못 하잖아. 이 전문위원이 이거는 골라줘야지. 너무 자주 필요 외에 자주 올라 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일들이 많은데. 나야 뭐 어떻게 조금 더디 일 한다만, 아침으로 뭐 피켓 시위도 해야 하고. 상당히 바쁜데, 이거를 이렇게 까지 너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 우리 지명선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도 우리 저.. 그래도 잘 이끌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기 뭐야. 주무계장이 거기서 잘 하고 있으니까, 잘 하시도록 하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조례 너무 자주 올리지 말고. 내, 앞 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수고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장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의 이유입니다. 박물관 운영환경의 변화로 관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입장료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연중무휴 운영에 따른 시설점검 및 직원 복리후생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휴관일을 지정·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가,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나, 박물관 휴관일 지정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 2항입니다. 다, 관람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의 2입니다. 관람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라, 관람료 무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3,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였습니다. 나번 관계법령을 붙였습니다. 다, 비용추계서를 붙였습니다. 라번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붙임 하였습니다. 바번 기타사항으로 2016년 9월 5일에서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 입니다.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박물관의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휴관일을 지정,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박물관 휴관일 지정, 관람료와 무료 및 감면 조항의 신설,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먼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할게요. 이.. 우리 지금 석탄박물관...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일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1일 평균으로는 제가 계산을 못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대충.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9월 말까지해서 14만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4만명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9월 말이면 3,9, 27. 270일이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한 500명정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계산을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러면, 좋습니다. 500명 우리가 했을 때.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루의 이제 입장료 수입이 2,000원씩 생각을 하면 10만원이에요.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단체로 이렇게 하고 하면, 월 한 5만원정도 1일 한 5만원정도의 징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맥심으로 줘도 10만원이고,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단체할인하고 어린이 이런 식으로 하면, 1일 한 5만원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징수료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이 석탄박물관을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기존에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그 석탄박물관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러려면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리고 또 두번째는 조금 다른 일인데, 저희가 국립공원으로 전환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국립공원 공단에 매각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그 "수익시설에 대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도 저희가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제조건에 “수익시설을 하겠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국립공원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수익시설에 한정해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물관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조건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어.. 그거는 이제 저희가 22번째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러면 그간에 국립공원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그...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걔네들 입장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우리하고 국립공원하고의 그런 계약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태백시 하고 이런 이제 우리는 그 때 국립공원을 할 때, 민박촌 하고 석탄박물관을 너희들이 인수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걔네들도 그렇게 오케이를 했고, 지금은 이제 기재부 핑계를 대고 있구요. 그지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래, 저는 이거를.. 어... 예를 들자면 이거지요. 우리가 뭐 이제 2,000원씩 받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5,000원씩 입장료를 수입을 올려가지고 5,000원을 저는 돌려주자라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 어... 입장료를 받아서 좋고 우린 또 태백사랑 상품권이나 뭐 또 그 쪽 우리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으로 이렇게 돌려줌으로 해 가지고 그들은 그걸 또 씀으로 해 가지고 지역 상권은 저는 좀 활발하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한번 그 석탄 박물관을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입장객 뭐 어른 5,000원 아이들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받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태백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마케팅을 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하면 서로 기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는 하나 더 보고 드릴 내용은, 저희들 그 입장료 징수안을 마련해 놓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관광문화과에서 용연동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사박물관 일괄 티케팅을 하는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로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저희 박물관도 그거 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합 입장권을 발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뭐 도립공원 이제 만약에 국립공원으로 전환되고 어차피 그 과가 뭐 분산이 돼야... 없어지게 되면, 뭐 저번에 언론보도에 나오니까 뭐라 그랬죠? 관광시설? 뭐?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관광사업소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관광사업소! 예, 관광사업소로 그렇게 뭐 한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제가 지금 하고 말씀 취지하고는 조금 틀려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우리가 또 11월 달에 또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정례회가 또 있으니까.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미료 안건으로 저는 좀 처리를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방금 제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고 다시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뭐 우리 석탄 박물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실험을 한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된다 그런다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우리가 큰 소비를 안 하니까. 지역 경기 어렵다 해 가지고 우리가 뭐 10만원씩 받아가지고 10만원 당골 상가에다가 돌려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거는 일단은 좀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 안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만 될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눈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민박촌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민박촌은 저희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시설의 지위를 이미 기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전환이 되면서 그 민박촌 시설을 생태 학습 관광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국립공원 공단도 민박촌 시설에 대한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 해 본 결과,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매입 전 까지는 시에다가 “사용료를 주고 유상 사용을 하겠다.”라고 까지 그렇게 의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거는 물론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거를 의결을 해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각을 하라고 저희들은 의결을 해 준거지, 임대사업을 임대를 하라고 저는 한 거는 아니거든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뭐 물론 저기... 이제 우리는 시의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갖고는 의회하고 뭐 협의를 안 해도 된다, 그냥 시하고 국립공원하고 뭐 금액만 서로 맞으면 그냥 진행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어... 국립공원 지금 국립공원에서 민박촌에 대해 가지고 지네들이 운영할 의사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 매입을 하라 그러세요. 예? 근데, 그 전제조건으로 임대를 준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임대 얘기가 뭐 1억 2,000이든 1억 4,000원이든 그런 찌라시가 지금 돌긴 도는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단가가 우리가 지금 비수기 때는 3만원, 5만원. 그죠? 성수기 때는 5만원 7만원이에요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저 단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매출이 한 6억씩 정도 나는 그런 민박촌이에요,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어느 정도 따지고 봐도 감가상각 따지고 봐도 남는 장사에요, 그거는요. 그거만 하나 놓고 본다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국립공원 애들도 얘네들도 밑지는 게 없는데 지네들이 그런 알짜배기를 이렇게 해야지. 그 우리 석탄 박물관 우리가 또 안아 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

한영

이한영위원

뭐 우리 소장님께서 물론 거기에 대한 협상력 저는 뭐 매일 이렇게 지금 국립공원 애들하고 신경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임대가 지금 계약서 체결은 안 된 상태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임대를 하기 전에는 분명히 의회에 동의? 이거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죠? 전문위원님, 예? 일단 매각절차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구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이 석탄박물관 이 조례를 미료 안건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저쪽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방금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례회 때 이거 처리 할 것을 저는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창

고재창위원

저, 다 됐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정례회에서 다룰 게 아니고... 국립공원 저 뭐야,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사업장들 매각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 현재..

재창

고재창위원

하나 하나 얘기 해 줘 봐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박물관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예.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다음에 민박촌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국립공원 공단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아니, 그래 매각하라고 했잖아. 저번에. 그런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 민박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매각 전까지는 유상사용 허가를 받아서래도 자기들이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예산반영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있고, 현재도 그.. 국회에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국립공원공단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대해서는

재창

고재창위원

응?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석탄 박물관이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박물관에 대해서는 유상사용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기획재정부를 설득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민박촌은 매각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저기 뭐야 우리 일괄처리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일괄로 처리하면 좋은데, 그리 되면 민박촌 마저도 이게 매각 시기가 늦어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매각을 민박촌 매각을 어떻게 한다는 프로그램은 없잖아, 지금.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그런데 이제 그 당초에 국립공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 했을 때, 공유재산 중에 박물관과 민박촌하고 주차장은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지난번에도. 그래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거야. 지난번에도 매각 문제를 내가 거론을 했잖아.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지금 거기서 진전된 건 하나도 없잖아. 당초에 또 우리가 국립공원 그거 할 때도 이런 지적문제를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저 뭐야, 그... 국립공원에서 맡아 달라 하는 걸 우리가 건의 해 가지고 거기도 어느 정도 거기서 공감대 됐댔는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진행이 전혀 없잖아.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 국립공원에 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그거 국립공원에서 “시의 행정재산을 최대한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구요. 구체적으로 박물관에 대해서는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없잖아. 실적이 저기 뭐야 나온 게 없잖아.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의원님 그래서 민박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금년 내로 유상사용허가를 받아서래도 시에다가 대금을 주고서래도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입 전까지 그렇게까지 의사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임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애기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서에다가 매각 전까지는 그러니까 매각 전에 수입이 발생을 안 하게 되면 시가 이제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각 전까지는 유상으로 국립공원 공단에서 시에다가 이제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걸 담으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민박촌을?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민박촌은 그거 아니래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뭐 그래.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

재창

고재창위원

예.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검토내용 결과로는 계속 적자입니다, 실은. 그게 이제 매출액 대비 저 인건비 부분이 금액이 많아서 적자가 계속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저 쪽에서 구체적인 제시가 들어온 게 있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구체적으로 금년 내에 시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저희들 이제 산정 금액으로는 약 한 1억 5,000정도인데 연에. 1억 5,000천 정도를 납부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의사표현을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임대로 하면 임대로 갔다 이거야 만약에.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임대를 준 다음에는 그 아들이 매각 절차가 안 이루어지면 어쩌자는거야.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이제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태백시, 환경부, 국립공원 공단 3자가 이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하는데, 그 인수인계서에다가 매각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시설물의 노후라든가 그런 파손이 있었을 때, 공단에서 유지관리 한다 이렇게 까지도 저희가 부기를 달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달아야겠지만, 그 이후 매각에 대해서는 거기다 못 들어가잖아.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매각에 대해서 ‘그렇게 사야 된다’라고 다는데 그것 보다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매입 전까지는 공단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시에다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을 저희가 달려고 하는 거죠. 그냥 매입한다라고는 이미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태백시하고 공단의 그 협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전환하면서. 거기에 약속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시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사기 전까지 그렇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려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들 시가 유리한 상황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왜냐면 몰라. 석탄 박물관 까지 박물관 까지 같이 그래 한다면 그건 납득이 가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박물관 놔두고 주차장도 놔두고 그냥 그것만 한다 그러면, 민박촌만 한다 그러면, 조금 안 맞잖아. 그러면 나머지 거는 매각이 힘들다고 또.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인수인계서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담을 계획이구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국립공원 공단에서 민박촌에 대해서 사용허가도 안 받고 유상사용허가도 안 받고 그냥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 시로서는 그 돈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걸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적자를 안으면서 운영을 계속 상황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국립공원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를 이제 좀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넘어가시는 분이 저희 그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이제 넘어가시는 걸로 돼 있고 아직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 시 인건비 부분이 월등하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안 넘어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들 판단으로 민박촌 유상사용을 하게 되면 그 쪽 그.. 국립공원 인건비로는 이 부분을 조금 세이브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조금 개인적으로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석탄박물관하고 같이 협의를 같이 봐요. 다 같이 일괄적으로 임대를 주더라도 일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거 어느 거는 임대를 주고, 어느 거는 매각을 전제조건인 데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민박촌.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거 나머지는 매각 전제조건도 없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 했듯이 그.. 국립공원이 운영이 이원화 돼서는 안된다 내가 말씀 드렸잖아.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뭐 이래 가지고 매각이 안 되면 임대로 한꺼번에 하는 방안도 고려 해 봐야지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지난번에 그 우리 강과장이 얘기를 잘 하잖아. 그거 접촉 해가지고 잘 안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의원들 있을 것 아니오. 응?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마음에 드는 의원이 보다가도 같이 가볼만 한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좀 움직이고 그런 뭐 의원들도 같이 움직여 줄 것 아니야. 나도 필요하면 내가 같이 가자면 같이 가 줄테니까.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더 공단하고 협의를 더 진행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래 처음 얘기에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 지금 뭐 어디 주고 어디 안 주고 그러면 이거 참 진짜 골 아퍼요, 나중에. 하여튼간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내가 말씀 드렸던 거니가 다시 한 번 부탁을 할게요. 다시 접촉을 해서 잘 그거 해 가지고 중간에 이거 그냥...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당부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저도 동료 의원들 하고 생각이 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냐면 사실 그.. 민박촌 하고 박물관 하고 따로 따로 하면 혹시 또 그 쪽에서 매입하는 데도 조금 그거 한 거 같고. 사실 뭐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 했지만, 입장료를 뭐 한 5,000원 한다 해도. 왜냐면, 그 밑에 식당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식당에서 전부 다 그.. 시 상품권을 다 받으면 그 사람들 점심 먹는데 한 3,000원 씩 한 7 에서 8,000원 가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뭐 지역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시 사업은 흑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저는 봐요. 우리 어차피 태백시를 위해서 하는 그거니까, 경제적으로 좀 해줘야 되고. 또 민박촌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5,000이다 이래 갖고 그것만 했다가 계속 1억 5,000에 그냥 임대료만 계속 있는 거야. 그럼 그 때 가 가지고 뭐 우리 할 얘기도 없는 거고. 그렇다 이러면 솔직히 우리 소장님이 계약서 쓸 때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쪽하고 합의를 해서 그럼 너희들이 최대한 빨리 살 수 있도록 연에 1년 지나서 이제 뭐 20% 임대료를 올린다든가 어떤 연에 얼마씩 올린다는... 그럼 빨리 사야 걔들이 이득이니까 어떤 그런 조치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안을 좀 찾아서 최대한 유상사용을 하면서 매각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는 옵션을 거는 걸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도 보니까, 사실상 입장료 받고 안 받고 이런 큰 그거는 없어요. 입장료나 뭐 우리 시 이득을 본다 이러면 입장료 좀 덜 받으면 주차요금에서 타시에서 하는 주차요금 대로 받으면 어차피 뭐.... 만까이라고 하나? 이 또이또이는 시킬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경제를 본다 이러면 입장료 수익을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끊는 사람들은 뭐 5,000원씩 상품권 주고 입장료 5,000원 받고 상품권으로 바꿔 주되, 그럼 그건 태백시에 써야 되잖아요. 태백시 상품권이니까. 그럼 그 밑에 식당들이나 시내 전부다 이제 그 상품권 쓰는 델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면 그게 이제 식사값이 7에서 8,000원하면 한 2에서 3,000원 정도 지역 경제 효과로 맹 돌아오는 입장료 2,000원 받으나 안 받으나 그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럼 경제효과가 조금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민박촌 같은 경우도 뭐 임대료를 줬다가 매년 그대로 유지해버리면 걔들은 사는 것 보다가 임대료 있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럼 그걸 연수로 해 가지고 1년에 안 살 때는 얼마 얼마 이렇게 너희들이 2,3년 안에 살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압박을 주듯이. 뭐 몇%, 몇%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까지 안 사면 얼마 정도... 그럼 너희들이 그걸 안 지킨다는 거는 안 산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잘 조율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경제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유태호 의원님.

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