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조례안이 없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가 아이들이 와서 이것을 조례안까지 만들어가면서 할 만큼 자랑스러우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와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의회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의회를 내보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의회가 반 조각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지금 의회운영을 잘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 했잖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쨌든,

왜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질 자체가, 이것을 조례안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자신 있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여기를 공개할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실 것을 하고 계시냐고요?

전국 최초로 할 만큼 지금 우리 중구의회를 자신 있게 운영하고 있으세요?

지금 의회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의회가 반쪽 나서 지금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의회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셨어요?

삼가는 게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한다고 말을 하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유치원생으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구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하도 기가차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의회가 반쪽짜리가 나서,

반쪽짜리 아니에요?

처음 들어요?

참, 눈을 막고 귀를 닫고 사시네요. 그래도 적어도 중구의회가 이런 것을 최초로 조례를 하려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자신 있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운영이 잘되고 있고, 이 의회 자체가 더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그런 것만 다 번듯하게 해놓으면 뭐해요? 스스로가, 또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 시국도 이렇게 혼란한 이 시기에 과연 이런 것을, 이런 것 없다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턱 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들끼리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뭘 해도 지금 여기 일부 의원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같이 의회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 참!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는군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품위는 의원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의회가 지금!

예, 말해볼게요.

아니, 아홉 명의 의원을 잘 다독거려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한 번 어디라도 같이 가본 적 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어디 갈 때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저희한테 연락하고 가본 적 있어요?

의정팀장 권오준입니다.

예, 저희들은 공식적인 행사는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말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여성축구단 갈 때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저희한테 한 적 있어요?

여성축구단도 제가 알기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으로 저희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다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본 적 있어요? 계속 그냥,

일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중요도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하고 친선을 도모해서 같이 그런 축구대회까지 하고 회식까지 계획이 있었으면서 거기에 공적 자금까지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그런 것 세부사항을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일 날도 제가 직접 밖에서 “가시지요.”라고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 안 들었어요! 저희는 금시초문이었어요.

아니, 축구할 때 밖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축구하니까 의원님 참가하시지요.” 하니까 안 간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무슨 소리예요. 축구한다고 말 안 하고 그때 “거기 같이 가시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축구간담회 하니까 가시겠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안 가신다고 말씀을,

거기에 간다고만 말을 했지, 그때도 내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안 왔으면 그냥 우리 일정으로밖에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합이 안 되면 위원장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화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야지, 한번이라도 화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언제 많이 하셨어요?

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 자질은 위원장님이 말을 하세요. 이것을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수 갈 때도 다 계획 짜놓고, 다 티켓팅 해놓고는 같이 가자고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중구의회도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안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여기가 먼저였었어요. 여기가 먼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뭘 초청을 받아요?

왜 초청을 받아요? 그쪽하고 우리하고 뭘 맺었다고 초청장을 받아요?

초청장이 왔다고 말했어요?

말했냐고요?

우리가 언제 여행 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초청장이 왔다고 우리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말한 적 없어요, 아무도.

초청장이 왔다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의회하고 정식으로 그것도 맺은 것도 아닌데 무슨 초청장이 옵니까? 정식으로 우리한테 맺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러면 저희하고 그러면 그쪽하고 MOU라든지 뭐라도 맺었어요?

아마 MOU,

의원들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맺은 거예요?

글쎄요, 제가 MOU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해러게이트(Harrogate) 시장 이름으로 초청장이 와서 접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접수됐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의원입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저한테 말했어요?

아니, 초청장이 오면,

지금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우리 의회도 제대로 지금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아이들만 이런 것을 조례 만들어서 한다는 게 저는 부당하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모의의회 조례가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21개가 되어 있나요? 배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게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21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 통과 됐다는 거예요?

유은정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없고 우리가 최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뒷장에 보면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엑스표시가 한 번도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체험이 없었다는 건가요?

모의의회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자체가?

예.

그러면 중구 1회는 이번에 했던 모의의회 학생들 참가하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예산?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 되어 있었어요?

1년에 1회지요.

1회인데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했었잖아요?

여기 운영상황에 보면 2010년부터,

계속 학생들 와서, 그런데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안 해도 계속 했었잖아요?

조례안 없이도 진행했지요.

큰 문제는 없지요? 있나요?

이 검토보고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공보팀에 제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과정에 조례 없이도 가능하냐? 조례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중에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동의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공보팀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는 지금 의원들한테 깔아드린 자료인데, 여기에 물론 의회체험활동에 조례 없이도 상위법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우리 조례 중에 보면 조례 1, 2, 3조가 있는데 3조에 보면 지원계획에 수립 및 시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공보팀에서 의장의 지시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임의적으로 해왔어요. 물론 연간에 하겠다는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연간계획은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방침 받아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그뿐만 아니고 제4조에 보면 정보 및 장소제공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제공도 합법화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초등학교, 중학교한테 모의의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옛날에 이것을 왜 만들었냐면 의장이나 의원님들이 갑자기 요구해서 한 거예요. 우리도 서울시나 다른 데처럼 모의의회 한번 하자. 그래서 그때 하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방침 만들고 공문을 뿌렸던 거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하자. 매년 계획도 수립하고, 그것을 매년 학교에 모의의회를 개최하겠다는 홍보를 하자. 그래서 계획을 받아서 하자. 체계화되고 정비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없어도 진행은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도 의원들이 반대를 안 하고 줬기 때문에 진행은 되지만 이것은 체계적으로 좀 더 법을 정비해서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학생들은 와서 학생들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왔다 가고 나서 학생들의 그것은 받아보셨어요?

그 문제는 물론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나 이 학생들이 선호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한 것은 없지만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모의의회를 몇 번 치르면서 경험으로 봤을 때 애를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학교를 가거나 방문하거나 공문시행하면 해달라고 오는 학교가 사실은 없었어요.

없는데 뭐하려고 해요?

말이 없었어요.

이게 뭐 기초의회가 나중에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의회가 있는 이상은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학교에 보급도 하고 정보도 줄 필요성은 있지요.

다른 구에서도 안 할 때는 그만큼 이게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몇 군데 말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말고는 사실 다 하고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까지 안 만들 때는 그만큼 가치성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그분들이 가치성이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나름이지만 이 조례를 뒷받침해서 앞으로 획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 본 조례 발의의 의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없다고 진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십시오.

진행을 할 수는 있죠. 다 지금까지 해왔고.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날짜가 11월 30일 이 날짜였어요?

예, 정례회 초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11월 21일 날 본회의 첫날 열고, 22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초안입니다. 오픈은 못하는데 아직 확정돼도 위원회에서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마지막 날 운영위원회는 구청에서 끝나고 와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30일에 하는 것으로 일단 올린 거예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본회의에서 일정이 바뀌면 그것도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