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주 의제는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비롯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를 바라며 제198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석 체육진흥과장,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은 교육 중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친절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종합 민원업무와 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100세 시대 구현 및 책 읽는 문화역사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도서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함열읍 등 9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였고 「희망복지지원단」, 「행복나눔마켓· 뱅크」 운영으로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 1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으로 9억 7,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66명에게 20억 6,800만 원 지원으로 위기중산층 및 사회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 63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6회 걸친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및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으며, 348명의 아동을 선정하여 드림스타트 31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아동·청소년보호 지원에 전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502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33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15,277명의 적정관리로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효과적·효율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를 18,364건 실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를 315가구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에 13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27개소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100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3,252자리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을 통해 1,686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하였고, 1,306명의 여성에게 사회교육 기회 제공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여성가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30개부서 64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2개소설치, 부모를 위한 1~ 3세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 야간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에는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4개소 7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239개소로 확대하였고, 253개 어린이집에 CCTV설치 특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품질 서비스향상, 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심사관제, 민원만족사후평가제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제도 및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662필지를 측량 시행중이고 286,86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주민편익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종합운동장의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을 확보함으로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장애인과 활동성이 약한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공공체육시설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8개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만 5,000여명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였고, 꾸준한 전문체육 인재양성으로 육상부와 펜싱부에서는 24회의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76개의 메달을 획득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익산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2,500명 연인원 70만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수영장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 구 지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문체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9,03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열린시민교양강좌 등 152개 과정 2,681명이 참여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한권의 책, 독서 릴레이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책읽기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북부지역 주민에게 민원 처리기한 자체 단축을 운영 감동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축 및 지적,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8,656건을 처리, 공정· 친절· 신속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모든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체육을 통한 건강 100세 시대 구현 및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실무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복지청소년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 및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변명숙 복지총괄계장.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 임남길 자원봉사계장. 김윤숙 자활계장. 조경주 아동청소년계장.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 이명희 6급주무관. 김미래 6급주무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복지청소년과) 이상으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축하부터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전에 세무과장으로 계실 때 지방재정건전성을 노력한 결과로 대통령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청소년과에서 더 이상으로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보훈업무지원이 아까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51%거든요.

몇 쪽?

11쪽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보훈업무지원이 51.4%면 약간 저조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28쪽에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저조한가요?

보훈업무가 총괄적으로는 보훈업무지원실적은 저희가 10월 15일자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9월 통계로 해서 10월 달 하반기치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 정상적으로 분기별로 지출이 됩니다. 10월 달치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적 낮은 것입니다. 아까 3/4분기가 10월 25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료작성을 15일자로 뽑았기 때문에 3/4분기치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것입니다.

10월 15일이면 한 3/4 정도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여기는 집행시기 때문에 한 2/4정도만 반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4분기는 익월에 집행되나요?

4/4분기는 12월 24일 쯤.

4/4분기는 그때 집행이 되는데 왜 그렇죠?

저희가 지침에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분기는 10월에 4/4분기는 12월에 집행하시는 건가요?

예, 익월로 하는데 연도 편성기간이 4/4분기는 익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로 당겨졌거든요.

3/4분기도 한 9월이나 당겨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분기 익월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분기는 3월까지 해서 4월 달에 지급이 되고요.

분기 지나고 익월하신다는 거죠?

예, 단지 4/4분기만 연도폐쇄기 때문에 12월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도 12월에 집행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시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24쪽에 행복나눔마켓 9,000만 원 도비·시비 있는 것은 운영하는 분들에 인건비 성격입니까?

예, 인건비도 포함됐습니다.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다 기부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에는 환가액으로 보면 6억 원 정도가 기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배분을 6억 2,800만 원 하셨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9월까지 실적이겠지만 매년 이정도의 기부물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거의 이 수준인데요. 이것이 경기와 영향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사회적기부를 받는 문화는 경기가 좋으면 기업에서도 많이 협찬을 해주는데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 수준정도로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가 굉장히 밑바닥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6억 원대 수준은 될 것으로…….

보통 기업체에서 많이…….

예.

그런 거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는 것은 이쪽에서 운영하시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 시가 주체가 됩니다. 시에서 하고요. 나눔문화를 대행하는 것인데 특히 도에 공동모금회가 있어요. 현금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로 일괄적으로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가 시·군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면 다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공동모금에 저희가 가져다 쓴다는 말씀인가요?

예,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시는 없고요?

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올해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되면 저희가 지정기탁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요청을 하면 시·군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면 일정부분을 다시 재분배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설명해주세요.

예,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서면으로…….

옆에 기부금하면 이건 돈으로 들어 왔다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예.

32건에 3,200만 원이 들어온 게 맞나요, 아니면 건당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겁니까?

…….

약간 이것은 의아해서.

그 자료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차후에 좀 설명해 주시고…….

예.

29페이지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인데 저희 아동현황이 52,100여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결식우려아동 18,210명이라는 게 저희가 파악할 때 52,000명 중에 18,000명 정도가 결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식아동급식지원대상은 학교에서 저희가 받은 통계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52,000명에 18,000명이면 25%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나 많다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받은 통계입니다. 대상아동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한부모, 결손가정 그런 자녀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런 추세는 증가되나요, 아니면 감소되나요?

추세는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놀랐습니다. 너무 많아서 익산시의 1/4 아동이 결식우려가 있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28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국가유공자인데 국비가 매칭이 전혀 없네요.

현재 국비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물론 그러겠죠. 다 확인 했겠죠?

예, 예산편성은 같이 균일하게.

지금 현재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가보훈대상은 보훈지청이 따로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실제적으로 급여라든지 상당히 수당성격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 그 부분은 국비로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지방비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비와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는 국비는 보훈지청에서 집행을 하고요.

매달 보수식으로 주는 것은?

보훈지청에서 나갑니다.

여기에 6만 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건 도에서 시에서 매칭해서 주는 것은 6만 원주고 보훈청에서 따로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는 가요?

보훈등급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1, 2만 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못하지만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보훈처에서.

보훈처에서 등급별로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0여 만 원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훈단체 운영비는 크게 어떤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는 가요?

…….

사무실지원비인가요?

사무실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관사정도해서 인건비 정도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의 최소 공공경비하고 그 다음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그 분들 인건비 한 달에 100여만 원도 못되더라고요. 한 80~90만 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된 것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후에 보조금이 때문에 사후 정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을 10년 전에 책정을 했으면 매년 책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시간당 인건비가 6,100원이면 그 정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줘야지 사무실에서 사용을 해놓고 문제를 야기했을 때는 그 사무실에서 책임을 줘져야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태파악 잘해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요즘에는 노동법이 굉장히 강해 가지고 시간당 수당이 적게 나갔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이야기하면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되지 않나요?

…….

혹시 업무가 전혀 다릅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는 대상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하고 별개에요?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다 중복수혜입니까?

수혜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하고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하는데 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중복은 안 되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쪽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동일할 수 있네요?

그렇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에서 지금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해당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육과 쪽에서 건강지원센터 여기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혹시 같은 수혜자이면서 중복수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는 같을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교육대상자는 동일해도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47개 시설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드림스타트계가 사실 사무실에 나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집 나가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같이 있어야 업무가 병행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 실무자가 상당히 사고력이 있더라고요. 이승춘 주무관인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47개 현황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했어요.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 그리고 저도 이 부서에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부분을 알았는데요. 시민들이라든지 이용대상에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에 따른 운영사항에서 책자도 발간해가지고 읍·면·동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하반기에 배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가 담당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설명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모든 것의 관리를 제가 볼 때 통합을 시켜서 같이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 14페이지에 취약계층아동보호 예산이 있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 예산이 있는데요.

예.

예산편성자체가 원래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들이 좀 줄었었어요. 그런데 혹시 해당과에서 이 예산이 현정부들어서 복지정책이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 4년간 어떤 식으로 축소되는 현황이나 이런 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쯤은 파악을 해서 그동안 줄어들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이 향후에 그런 체크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불어서 13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이 100% 다 집행이 됐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 인건비만 지출이 되는지 일단 어떻게 예산이 지출되는지 먼저 알려주시고 요.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작년도에 예산이 적었는데도 100% 조금 늘어도 100% 다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제가 연차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학대피해사례가 제 생각에는 늘 것 같은데 일단 추세는 어떤가요. 올 한해 작년에 비해서 학대피해접수건수가 좀 늘고 있는지.

지금 학대 피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단독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이라든지…….

협력하고 있죠?

예, 청소년보호업무를 행정과 관할 교육청, 관할 경찰서 이렇게 3대 기관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복지 부분은 별도로 서면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흐름을 계속 직무가 바뀌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시전체 차원에서는 해당 국과에서 흐름을 장악하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동쉼터운영비가 혹시 운영비나 사업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100%가 소진이 된다라는 게 국비랑 매칭이 되고 있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자칫 부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

예.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흐름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도 해서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을 계속 보는데 계속 100%거든요. 빠지는 부분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밑에 입양가족위탁아동심리치료가 작년에는 같은 시기에 0%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가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이 부분 상반기 조기집행과도 조금 관련이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치료기관에 저희가 사전에 지급하고 사후에 보조금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지금 100%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약간 집행후의 잔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자료로 세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취지는 심리치료를 작년에는 제대로 진행이 안됐던 건가요?

…….

올해 100% 하셨다는 게 잘하셨다는 것이고 갈수록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신 분야…….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입양가정에서 굳이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집행이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고 본인들의 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심리치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한다면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후 발생되고 처리비용에 대해서 사전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너무 많이 후퇴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하게 향후에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이것도 흐름을 여쭈어볼게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예산이 줄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70%면 문제없이 집행이 되는 걸로 봐야 되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도 흐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30페이지에 마무리대책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단독 할 경우도 있고요. 주로 이런 경우는 청소년예방차원에서 우리시와 행정기관과 그 다음에 관할교육청 그 다음에 경찰기관과 3대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교육과 같은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익산이 전체에서 어떻게 예방교육들이 진행이 되는 것은 자료화되어 있기는 하잖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방향에 대한 말씀인건데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익산시에서 전체를 파악하시니까 이게 경찰이 보통은 가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인형극 같은 걸로 하나요?

주로 학생예방교육은 아까 3대 기관하고 청소년관련기관과 연합해가지고 주로 학생들이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영등지구라든지 부송지구 특히 학생들이 하교 후에 탈선행위 그러니까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고요. 사법기관 경찰에서 단속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정평가부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방차원에서 지도차원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개교 예방교육은 학교를 들어가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캠페인씩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이것은 학교에 참여해서 여기에 따른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초·중·고 대상으로 이 문서를 작성하신 거죠?

예.

적극적으로 경찰서랑 연계해서 학생들이 많은 지역, 위험한 지역에 가서 캠페인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들어 보면 가장 근본적인 효과는 교육적효과 직접학교로 들어가서 맨투맨으로 하는 교육이 물론 고학년으로 가면 이것도 별효력이 없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외부에서 그런 교육들을 들어가서 실시하는 게 굉장히 예방효과가 주민들 예상을 들어보면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향후에 2017년도에도 더 사업전개를, 어쨌든 이거 총괄은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나 결산보고를 쭉 2년 넘게 받고 있는데 제가 상을 받으신지는 몰랐고요.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짤막하고 굵게 세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더라고 요. 오늘 보니까, 앞으로 보고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좀 여쭈어 볼게요.

예.

여기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3·1절 행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은 다 끝난 건가요?

3. 1절 행사는 지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봐야 맞습니다.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행사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때는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도 단위 전주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전체 보훈단체 대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3·1절 행사는 광복회 그러니까 3월 1일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된 운동을 했기 때문에 3.1운동에 참여한 회원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적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예산을 짤 때에는 전체 보훈단체로 짰는데 하다보니까 광복회만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책정을 할 때 잘못했다는 거네요?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 보니까 272만 원 예산을 세워서 5,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3배로 뛰었어요. 610만 원으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세심하게 잘 판단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복회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보훈단체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것이죠?

예.

박경철 시장님이 다 오라고 이렇게 했는가 보고만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입양활성화사업 이것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입양활성화사업이 10월 15일 예산집행실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은 두어 달 동안 나머지 예산을 다 소진을 하실 것인지, 소진은 가능한지.

이 부분 평균예측인원을 감안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대상자가 많을 때는 다 집행이 되는데 수요예측을 평균적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입양실적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적은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예산이 올해 늘어났더라고요. 저도 보건복지를 왔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보면 240만 원에서 집행을 70만 원하고 170만 원이 남았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예.

그랬는데 불구하고 예측수요를 못했기 때문에 170만 원 작년에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을 더 업 시켜서 360만 원 금액이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측수요를 잘하셔서 계속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 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운영에서 사례관리 아이들이 300명이 넘어요. 사례관리사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사는 4명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계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하여서 정말 어린애들인데 4명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한 클래스가 20명, 30명이어도 많다고 하는데 80명이라고하면 들어올까요?

사례관리사가 더 많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따른 현실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대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사 한 명당 80명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 어린애들이라 약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단체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저희 직원까지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특히 어리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아이들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것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과에서 얘기했던 그 카드 있죠. 청소년복지 비전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 청소년의 일인데 왜 이것을 기초생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바꾸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학생의 카드 이런 건데.

업무는 저희가 하나의 시의 규정이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업무에도 우리자활계가 있습니다마는 자활계가 기초생활과로 이관되는 걸로 현재…….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업무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섣불리 보고 드리기는 뭐 한데 현재 조직 개편안에는 저희 자활계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과로 이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소년복지 비전사업이 이쪽에 있으니까 저도 어느 때는 착각이 와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다음에 업무 분담할 때 복지청소년과로 이관하도록 양쪽 과에다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 저질급식 때문에 TV에서 난리던데 군산, 익산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도 이 사실을 아시는지.

아직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는 발생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뉴스 보니까 떡갈비를 만들었는데 닭껍질이나 돼지비계 이런 걸로 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군산에서 만들고 익산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요. 그래서 혹시 익산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니까 단체급식 뭐 어린이집까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관내시설에는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최성현.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기초생활과) 이상으로 기초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예산집행실적 말씀해주셨는데 약간 저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가 50%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차상위양곡 할인지원 다 50% 정도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지난해 7월에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세우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좀 넉넉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칭 되는 3%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결산에 삭감하고자합니다.

지금 50% 지원에서 전액 다 지원대상자는 다 지급은 했고 더 이상의 추가지급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내년에도 이게 똑같이 가나요? 올해처럼.

이번 해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예산금을 적정하게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3% 해당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작년에 이관을 해서 파악이 안 되서 집행실적이 교육부가 저조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급여대상자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선정기준이,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지원대상자 현황을 좀 높게…….

예산금액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내년에도 약간 줄어들 것 같다? 2017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할인지원 2가지는?

정부양곡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양곡도 저희가 예산을 추산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로 이렇게 일괄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디 부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 과로 내려오는데요. 예산이 항상…….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복지부에요.

이 정도 예산을 세우도록 내려온 건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줄어든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요청을 해도 일괄배정하기 때문에.

그럼 이 3가지가 결국 다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추가지급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4/4분기 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4/4분기에 지급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많지는 않고?

예, 많지는 않습니다.

43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있는데 일제 확인조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8,948건이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신규 말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조사는 별도로 있고요.

이건 매년 하시는 거죠?

매년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2회 다 하셨고요?

1회는 이미 끝났고 2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회도 이정도 8,948건을 다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이런 게 있는데 약간했을 때 중지나 급여감소하고 급여증가하고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급여중지 건은 한 800여건 나오고요. 지금 유형변경이 또 있어요.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고 2종에서 1종으로 바뀌고 그런 부분들도 한 500여건 되고요. 급여감소가 또 있습니다. 급여증가가 있고 소득이 줄어들면 급여가 증가되고 소득이 올라가면 급여가 감소됩니다.

조사하시면 아까 부정수급이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이 변동자료가 자녀가 취업을 했다든가 , 재산이 증가됐다든가 그런 소득 재산상 변동사항이 위주를 이루는데요. 이분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알바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상시고용기관에 취업을 했으면 저희한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신고의무토록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신고 안하신분들은 보통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이런 것을 절차를 이행 안해서 부정수급자로 보기는 그렇고요. 이분들이 저희 재조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부 저희가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가던 이분이 소득이 올라갔으면 저희가 그것을 연중계획을 세워서 급여를 삭감하면서 상계처리하고 있고요. 급여중지 되신 분들은 부정수급자로 심의를 해서 그 비용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약간 제가 말한 부정수급까지는 안되도록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든 내용에 대해서 끝나고 자료를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비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생은 5만 원, 중고등학생들은 15만 원 되어 있는데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원 보면 서비스제공기관 가맹점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가맹점은 저희가 학원연합회에다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전부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다 등록을 하시나요?

예, 우리 청소년복지 비전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데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골라서 학원을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예.

왜 그러냐면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스스로 가서 이 학원에 등록을 하겠다하면 거의 대부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모든 학원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하고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을 보면 중지 되는 거 부정수급에 대한 것보다도 본인들에 대한 수급증액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죠.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돈을 더 받아야 하는데 왜 그것을 자기네들이 신고를 꼭 해야만이 그 증액을 시켜 주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민원은…….

증가해도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 대상자가 1만 7,000명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조사 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35페이지 보면 인원현황을 잠깐 질의를 할게요.

예.

지금 현재 정원이 35명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원이 32명인데 이중에 휴직이 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휴직을 포함시켜도 인원이 3명이 부족해.

그렇습니다.

그중에 3명이 휴직을 가 있어 6명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예.

6명이 정원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노력하려고 해도 이 인원이 지금 현재 근무자가 얼마큼 더 해줘야하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셨어요?

…….

국장님?

예.

지금 기초생활과 다른 과를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기초생활과보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말로만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부족해서 이분들을 최대 150% 활용해야 됩니까?

…….

여기에 대해서 차후대책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9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복지허브화계를 하나씩 설치하다 보니까 인원이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또 애로사항이 항시 휴직, 육아휴직해가지고 70, 80명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원배정이나 관리측면에서도 인사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번에 하지 못하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 다음 인사 있을 때 보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대면 상대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될 소지가 커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서란 말이에요. 지금 인원이 근무자가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해소 노력하겠다. 제가 볼 때는 말뿐이라는 생각이든단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계속 근무하시는 과 직원들은 노력을 애쓰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경써주셔서 직원을 현재 더 증원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지적정보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지금 한 5,000평 정도를 찾아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격이 1960년 1월 1일 기준인데요. 1월 1일 전에는 호주상속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상속권 있는 사람 모두가 가능한데요. 일단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적정보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1차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문이 있을 때는 서고에 제적부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거기서 발취가 되면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찾다보면 조상의 후손이 끓겨버린 경우도 간혹 있죠?

…….

후손이 없는 경우.

후손이 없는 경우면 민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민원 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서 내가 거래를 했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보전등기 내죠?

그렇죠.

보전등기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효력이 얼마 기간을 두는 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나요?

예,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통한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오래 살다보면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면 보전등기로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등기내줄 때 심도 있게 따져서 잘 내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1959년도 정도에 지적도가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때의 지적은 줄자, 대나무자 이런 수작업식의 측량을 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거든요. 지금 측량을 하다보면 차이가 많이 생겨요. 북쪽으로 민다든가, 동쪽으로 민다든가 해서 내 땅이 남쪽으로 가고, 북쪽을 가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건 제자리를 찾아서 재면적을 찾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손해가 많이 나는 평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그것 때문에 아까 지적재조사사업이2030년까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문제고요. 그럴 경우에는 쌍방간 토지협의자들 이해관계자들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청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 사업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려면 측량을 통해서 토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람간의 쌍방간 동의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정산금이라든지 이게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골농촌지역의 농지일 경우에는 평방 ㎡당 가격이 1만 원 때, 2만 원 때 선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니지만 도외지 쪽에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매가격에서 평수를 계산해서 매매가격을 치렀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손해나는 것을 국가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만다 이건가요?

…….

둘이 합의만 봐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지적재조사를 하려면 우선 이해관계자 토지 소유자들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가, 감정평가를 할 것인가 먼저 결정을 해요. 그 분들이, 그래서 대부분 그동안 사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로 하거든요. 개별공시지가는 현시가보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6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면적이 50평이 줄어들었다면 50평 곱하기 개별공시지가를 곱해서 그 금액만큼 줄어든 사람한테 저희가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만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20% 정도 되는 가요?

23%입니다.

측량해서 한 데가?

예.

그러면 이것을 사업하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하고 있죠?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201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3년 동안에 20%였다면 해마다 몇 % 정도 올라갑니까?

2030년까지 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많이 하고 싶은 데 첫째로 많이 할 수 없는 원인은 국가에서부터 그렇고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많이 하려면 지적재조사 부서를 지금 계 단위 3명이하고 있거든요. 한계에서, 인원도 늘려야하고 보통 한번하려면 1개 지구가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 힘은 들더라도 빨리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우리가 측량문제를 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2030년도까지 라면 14년 기간 동안에 땅의 토지 개별지가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개별공시지가로 지불해준다고 하면 현시가의 60%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30%, 40% 일 경우도 있어요. 개별공시지가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엄청 차이나니까 이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은 안하는데 앞으로 불부합지에 의해서 논쟁이 생겨야할 건들이 커요. 금액들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해결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님 지적도 굉장히 옳으신데요. 일단은 이게 연도가 말씀대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되면 결국은 토지소유자들 간의 서로 간에 늘어나는 분, 줄어드는 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분들 문제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도 악용을 하니까 악용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리 하는 게 최고 시급하다.

예,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2030년까지 안가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전제조건들이 너무 많아서요. 국가예산문제 전액 거의 국비거든요.

정부에서 인원 늘려 달라, 재원 늘려서 빠른 시점에 끝내도록 필요한 통로에 건의 했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사업과정에서 조정이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1,020개 지구.

예.

4개 지구 완료하고 여기 지금…….

지금 함열출장소에서 용지마을 1개 지구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황등하고 있고 해서..

6개 지구하는 고만요?

예, 4개 지구는 끝났고 2개 지구.

2030년도까지 묘연하게 느껴지는 사업이 속도 속성을 빨리 빨리 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황등지구 후생 여기가 피난민촌이거든요. 불부합지가 어느 곳보다 많은데에요. 아마 여기 보니까 13년도부터 시작은 됐지만 제가 4대 때 당선 되어가지고 시에서 거기를 전수조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됐던 모양이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개 완료지구가 있는데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조정타협은 제대로 됐나?

예, 그렇습니다.

불부합지를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면적이 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서로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예, 지적재조사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일단은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도 결정을 하고요.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구지정이 되면 그런 문제는 치유가 되고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이거 동의 않고 가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손해가 뒤 따르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속도를 빨리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진행해서 한 군데라도 더해서 재산권 행사도 하고,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할 뿐더러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수고스럽지만 빨리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 불합치로 인해서 번지가 소멸되는 게 있어요?

…….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 부분은 제가 도움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번지가 소멸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면적이 증감될지 언정.

적은 땅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찍어 보세요. 춘포면 천서리 326번지 찍어보세요. 없어져 버렸어요. 등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한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측량점 같은 게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야 열린지대라고 해서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할 라인을 통해서 빨리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질문이 많네요.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외국인 등록현황 100페이지에 있는데 궁금해서 외국인수는 늘고 있는 건지 저희 익산시는 어떤지.

예, 전월보다 좀 더 늘었습니다.

예년보다도 늘고요?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료 있으시잖아요. 가끔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 설치비 교체일자보면 롯데마트 옆하고, 원대병원 앞은 2016년에 하는데 이건 교체한 것입니까? 신규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교체만 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내구연수는 10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워낙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자기물건처럼 사용 안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함열보건지소 앞에는 내년쯤에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10년이 다되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

익산역은 되게 사용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가 8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쪽에서 설치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설치예산을…….

한 대에 얼마정도 하나요?

실외용은 4,000만 원 정도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 앞처럼 시청 무늬도 넣고 이쁘게 하려면 한 6,000만 원 소요되고요. 실내형은 2,5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실외형을 더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

실외형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그걸 더 원하죠.

아무래도 그쪽 인구가 많아져서 1대 정도는 설치할 요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종합민원과의 과징금이나 부과하는 부분 있잖아요.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징수하셨는지.

저희가 종합민원과가 민원처리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처음인데 저희가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거둬들이는데요.

2015년 결산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여권이라든지, 제적명 수수료 수입은 제외하고 토지관리 지적파트에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저희가 현재 7,400만 원 정도 6건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토지 이동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되면 신고지 과태료 그 다음에 등기혜택과태료 이런 과태료 과징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쪽도 적지 않은 데요. 1억 원 이상 넘어가는데요. 그 부분이 그렇게 징수율은 썩 높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잘 노력해 주시고요.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시의 얼굴이고 사실은 너무 고생도 많이 하는 거 알아서 그동안 질의를 많이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계속 문제제기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해서 이걸 보면 이런 민원이 이렇게 해결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제기되는 시민들의 목소리중의 하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잖아요. 보통은 우리시가 예산을 어떻게 쓰고 현장에 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잖아요. 정보공개를 하는데 답이 갔을 거 아니에요. 문제제기 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되게 하품나는 답이 많은 거죠. 한 장짜리로 가든지 이것은 제가 주민이여도 시행정 굉장히 불투명하고 공개할 의지도 없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시스템을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민원과에서 해당부서로 보내죠?

…….

그러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좀…….

정보공개는 모든 부서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맡는 것이고요. 저희는 서류민원 서류로 접수되는 민원을 저희가 일괄로 받았다가 각 부서에다가 해당부서에다가 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할 때 올라오는 게 민원실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해당과로 바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저희 소관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영역이 아닌 건가요?

예.

그럼 이 질의는 해당부서에 해야 되는 것이고 민원과는 아니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원룸다가구주택상세주소부여 이게 목표 165건에 대비 23%인데요. 이거 현행은 신청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개선해서 앞으로 시장직권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이라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한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이 되어서 입법예고가 됐어요. 11월 1일 어제부터 직권으로 저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선이 되어서 편안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대상지를 기초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이상 초과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목표 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택배도 없어지고 우편물도 그렇고 응급환자 생겼을 때도 그렇다고 막 주위에서 했었는데 제가 볼 때 개선이 되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