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0월 12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10월 24일 제24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기타회계전출금 등 세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지원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다편성 및 소모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808억3,400만원 보다 122억7,400만원이 증가된 3,931억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3억8,000만원이 증가된 3,191억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600만원이 감소된 739억6,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95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9억6,327만원, 기타 1억2,0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및 추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나,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7건 4억6,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한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이강석 의원, 손달희 부의장, 박기조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12월 21일입니까? 그래서 개통이 됨으로써 행정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교통체증이 대구 포항 울산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많이 밀렸어요. 앞으로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서울, 안동, 영주, 의성 이 쪽에서 많은 차량이 올 건데, 강구에 보면 강구신대교 들어가는 길에 좌회전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좌회전 코스 차량대기가 4-5대, 아마도 교통체증이 11월부터 대게 성수기가 되고 관광객들이 강구항을 찾을려면 그 길이 또 사실 직선코스라서 사고위험도 있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셔서 좌회전 구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영덕군 소관은 아닌데,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교통체증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시중에 회자되는 군수님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질문중에 제가 본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서 380억 이자까지 해서 390억이 되더라고요. 2012년부터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 사실 예산으로 보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아시겠지만, 국가의 어떤 무책임, 원전에 대한 후쿠시마부터 지진 이런부분 때문에 들어올지 안올지 사실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380억원의 지원금을 쓰든 안쓰든, 원전 들어오고 안 오고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예산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군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의료, 교육 이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가용재원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달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지진, 태풍 등 우리군 재난 재해 대응태세와 남강서원 인산서원 등 우리군 서원 복설과 영덕군 보건소와 영덕여자중고등학교 앞 육교철거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상 간단하게 질문하고 질문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영덕에서 발생한 진도는 5.8의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에 깜짝 놀라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영향으로 최근까지 5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는 제18호 태풍 차바가 동남해안을 강타해서 제주도와 경주, 울산, 부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나라가 재난과 재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그 예방과 대응태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지진과 태풍을 포함한 재난과 재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그 예방과 대응태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지진과 태풍을 포함한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덕은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지진대비의 가장 기본은 내진설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 째 지진과 태풍 등 재난과 재해 대비에는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난 안전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 째 우리군 자체나 아니면 경상북도, 정부에서 만든 재난 재해대비 행동메뉴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이후에는 큰 재난과 재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군민들이 우리 지역은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심히 우려됩니다. 만약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가 우리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우리 영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장께 남강서원, 인산서원 등 우리군 서원복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원은 우리 겨레의 고귀한 전통문화유산입니다. 인륜의 삼강오륜, 오상 즉, 삼강의 도를 발휘해서 인생의 윤리도덕을 가치화하는 방편으로 학문을 강론케 하고, 선현들의 제향을 받들면서 덕행을 본받도록 하는 것을 서원이라 전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표적으로 1571년 선조4년에 영덕에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유림의 공의로 남강서원이 창건되었고, 1696년에 영해에 존재 이휘일과 갈암 이현일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유림의 공의로 인산서원이 창건되어 선현 배양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고종 8년에 홍선대원군이 당쟁누습을 혁신한다는 이유로 문묘 배향 서원만 남겨놓고 모두 철폐할 때에 사림들에 의해 면면히 지켜오던 남강서원과 인산서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폐철되었던 서원들은 그 지방 사람들의 지극한 열정으로 거의 다 복설이 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군의 서원만 아직까지 복설되지 못하였습니다. 요즈음 세태가 산업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윤리보다는 물질을 앞세우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존속을 버릴 정도로 윤리가 망가지고 도덕이 문란해지는 소리가 우리의 이목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일반적인 사회계도나 도덕순화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의 덕성을 시현할 서원문화를 재정립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전당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우리 고장의 유서깊은 서원을 복설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건설과장님께 영덕군 보건소와 영덕여자중고등학교 앞 육교철거에 대하여 이것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드렸기 때문에 질의 응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달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우리군 지진 태풍 등 우리군 재난 재해 대응태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진에 대해서 영덕군만 아니고 전국에 지진에 대한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신문보도라든가, 지방 언론에도 지진이 지금 현재 경주에서 최고 강도로 났는데, 26년전에 일본 고베시 지진은 1995년 1월 17일 발생했다는데 지진으로 6천 여 명 사망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안된다고 볼 수도 없는데 지금 부군수님 영덕군에 오신 지 얼마 됩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시면? 예. 박기조 의원님,

보도된 바를 보면 활성단층이다, 비활성단층이다 하는데 활성단층이라고 보도됐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김성호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답변에 긴급대피소가 10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중요한게, 대피소에 비상식량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부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남강서원, 인산서원 등 우리군의 서원 복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재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손달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덕 우곡 남강서원, 창수 인량 인산서원 등 우리군 서원 복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문헌기록에 나타난 서원은 10개소이며 사우가 6개소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원은 고종 연간 대원군에 의해 훼철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서원은 병곡 원황에 운산서원, 거무역에 운계서원 2개소가 남아 있으며, 그 중 운산서원이 경북 문화재 자료 제48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원이 사립교육기관이라면, 향교는 공립교육기관으로 함께 선현 제향과 학문연구에 많은 공헌과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영덕 영해 향교는 현재 정비를 마쳤으며, 연중으로 춘추석전제, 전통혼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목은문화제를 영해 향교 마당에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서원 복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각 문중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활용할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충분한 사업 검토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달희 부의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교문화 자체가 유림들한테 1년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가는데 뭐가 많이 나갑니까?

각종 300만원, 500만원, 예절, 전통,

예절, 전통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유림들한테 순수하게 나가는 지원비는 300만원 아닙니까? 그 분들이 조상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조상없는 후손들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김병목 군수님부터 괴시리 같은 경우는 전통마을을 민속마을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군청에서 유림쪽으로 복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 영양같은 경우는 3억 들여서 영양서원을 복설했고, 안동에는 사빈서원을 복설해서 관광화작업을 했잖아요? 아까 10개소라 했는데 이걸 다 규합해서 남쪽, 북쪽을 한다 해서 서원을 복원해서 관광단지를 조성시킨다 하면 지금 현재 어떤 문중에서만 서원을 복원해달라 했을 때는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전체 하나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도 좋겠지만, 지금 이 사업은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군에 예전에 국비를 확보해서 유교문화권사업을 할 때, 이것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 보다는 종친회에서 복원시켜달라, 숱하게 많이 하잖아요? 생가도 전혀 없고 한데, 수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복원시킨 것도 없는데 복원시킬 의향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만이 도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수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영양에 영산서원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 서원이 도지정 문화재냐, 국가지정 문화재냐에 따라서, 우리는 문중이나 원황에 남아 있는 원산서원같은 경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요. 인량에 갈암 이현일 선생이라든가, 아들 이재 선생을 배출한 곳이 인량이잖아요? 퇴계학맥을 계승한 분들입니다. 국가적으로 따졌을 때 거기서 요청하면 안 들어 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지역에 있다는 문헌에만 남아 있는 사항이고,

그걸 복원시켜서 우리 조상님들한테 잘 해보자는 것이고, 우리군은 거기에 덕좀 보자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인량도 검토해서 문중과 협의해서 복원 가능할 것 같으면 문화재로 신청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돌석 장군 유적지라든가, 대진에 도해단에서 유교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유림들 자체에서도 활성화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진정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서 관광권을 만들어서 괴시전통마을을 잘 이어나가든지 인량에도 테마마을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걸 연계시켜서 전통혼례식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서원도 만들어서 관광문화권이 될 수 있잖습니까?

예. 지금 괴시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6,800만원 들여서 전통마을로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고, 내년되면 그 자료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와 영덕여자중학교 앞 육교 철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질문요지서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응답식으로 합시다. 현재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잖습니까? 여자고등학교는 사람들이 이용을 좀 하고 있답니다. 보건소 이것은 이용이 전혀 안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몇날 며칠 봐도 사람 올라가는걸 한 번도 못봤어요. 매년마다 의회에서 다루었던 문제고 지난번에 김은희 의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2014년도에 도로관리기관인 경상북도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쪽에 차량이 굉장히 속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속도를 더 줄이고,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3일이고 한 달이고 간에 한 사람도 안 올라가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늘이 져서 사고위험도 더 높아요. 이게 철거가 안됩니까?

경찰서하고 도로 관리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철거가 불가하다, 어렵다 존치하자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보건소가 이전이 되고,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때는 다시 한번 철거 협조를,

상주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줄어드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그 만큼 낮아지니까

법적근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체에서 하면 안돼요?

국가소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손을 못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제가 먼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나중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과장님, 2014년도에 본 의원이 육교철거 또는 이설을 해달라고 경찰서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 때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회시내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결과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약자들이 육교이용에 어려움은 있으나, 국도 34호선은 고속차량이 빈번하고 해당 지역이 급커브 구간이므로 노약자들이 보행속도, 차량의 인지력 등을 감안할 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육교철거는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큰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사거리입니다. 그 자리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자리에 육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육교는 우리 영덕군에서 사실 요청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가 사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100m 밑에 충혼탑으로 가는 곳에 이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철거도 안되고 이설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가? 결국은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철거를 한다면 육교를 사용하지 않으면 횡단보도를 해준다면 건너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횡단보도도 안됩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육교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더 많이 내고 오기 때문에 화개리 주민이 전부 요청했습니다. 제발 육교를 철거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큰 바램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예 철거 요청이 안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데 진짜 육교는 철거하거나 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승강장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험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 자리는 승강장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자주 가서 봅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사실 육교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육교철거를 국토관리청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철거가 안되면 그 100m 밑에 충혼탑에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그 장소가 타당성이 있거든요. 철거가 안되면 이설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요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군 쌀수급 안정대책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쌀수급 안정대책과 농가지원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요롭고 활력있는 우리지역 농촌의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우리군 쌀수급 안정대책과 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대풍을 상징하는 황금빛 물결로 출렁이고 농민들은 저마다 풍년가를 부르며 피땀흘려 재배한 농산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을 해야 하지만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암담한 현실 앞에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최근 4년간 쌀농사가 풍년이었고 올해 쌀농사 또한 대풍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보다 쌀값이 더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80kg 한 가마니에 12만원으로 최저점을 찍었으며 이러다가는 쌀값이 80년대 수준보다 낮은 11만원 대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농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는 값 싼 수입쌀 수입, 생산량 증가, 재고 누적 등이 거론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쌀 소비량 감소입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 준 생명줄이자 우리 삶이며, 혼 그 자체입니다. 쌀을 빼고서는 역사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생활밀착형 대안이 필요합니다. 농작물의 수급불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속에서 농촌의 쌀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정업무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군 금년도 벼 수매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농가에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지역 벼 재배면적은 2,220ha에 쌀 예상 생산량은 12,000톤으로 이는 자연적 재배면적 73ha감소와 등숙기 잦은 강우로 전년보다 5%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은 40kg 134,914포대 5,396톤으로써 생산량대비 45%수준이며, 이는 15년대비 8%증가한 물량입니다. 또한, 농협 등 자체 수매, 시장격리 예상물량 4,000톤을 합해서 전체 수매물량은 총생산량대비 80% 수준으로 전년과 같이 농가의 희망수매량에는 큰 차질이 없이 수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쌀값 하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 시장격리,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이 있습니다. 전국 쌀생산량은 420만톤으로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25만톤은 시장 격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비축미 수매 우선지급금은 40kg 45,000원, 일반매입 우선지급금은 3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4%정도 하락되었으나,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목표가격의 일정 수준으로 ha당 237만원으로 목표가의 85%까지 지급해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는 직불제를 통해 보전됩니다. 다음으로 쌀소비촉진방안으로는 매년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관내 식당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아침밥을 먹을 때의 장점을 홍보하여 우리쌀의 소비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대책으로 수입쌀의 유통단속을 강화해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쌀 적정재배 면적 유지와 함께 양곡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양곡등급표시제 시행 등 품질좋은 쌀이 높은 가격을 받는 정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우리군도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대안으로 양적 생산보다 질적 생산으로 최고급 품종을 보급하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박기조 의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쌀값 안정대책은 사실 시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4년연속 대풍을 이루면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공무원들이 얼만큼 관심을 두나, 안두나에 따라서 농민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의 RPC에 보면 한 가마당 3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떨어졌어요. 33,000원하면 쌀 한가마니에 10만원 안 가거든요. 그렇지요? 99,000원 밖에 안되니까 10만원이 무너졌어요. 우리군에서도 RPC와 접촉해서 쌀값을 안정시켜 줘야 돼요. 시중에는 쌀 한가마니 얼마해요?

시중에 보통 금년에 14만원 정도 내외로 갑니다.

RPC는 10만원 받아서 시중에는 14만원, 15만원 내고 있어요.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농민들은 답답한 것이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소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측과 만나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서 거기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행정이 RPC하고 사전에 접촉해 본 것이 있어요?

수매할 때 가서 의견도 듣고 합니다.

수매가격 부분에 앞으로는 RPC하고 가격 조율도 하고 신경쓰고 농민대표하고 가격 수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RPC가 10만원에 거둬서 14만원 15만원, 실제로 식당에 들어가면 15만원, 16만원 들어가거든요. 한 가마니에 폭리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RPC에 기계넣고 하는데도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RPC측 얘기 들어보면 적자 본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것도 있으니까,

그런 소리 다 듣지 말고 농민들 입장에 서서 일하세요. 다른 시군은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농가리지원이라든가, 비료지원을 많이 해요. 우리 영덕군에도 상포흙 지원도 하고, 유기질비료도 지원하지만, 다른 시군에 기본외에도 농가리지원, 봉화같은 데도 지원이 많이 돼요. 한 마지기 당 18,000원 정도 지원되고, 울진경우도 맞춤비료를 맞춰서 쌀 농가에 지원해 주고, 청송도 오래전부터 한 마지기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영덕군은 그런 대책도 없고 해서 본 의원이 답답하고 해서 임기는 얼마 안남았지만 질문드리고 했는데, 다음에 나가시더라도 후임 책임자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쌀대책만이라도 군에 행정에라도 신경써 줘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모래 나가시는데, 정말 쌀이 심각해요. 아까 직불금이 한가마니에 17만8천원이죠?

ha당 237만원,

쌀 한가마니 기준하면 178,000원 정도,

18만원 기준해서 85%입니다.

그게 전국 평균을 낸 거고, 경기도 쌀 같은 경우는 17만원, 18만원 하는데, 영덕쌀은 15만원 가면 평균내면 16만원 정도 안되거든요. 전국적으로 178,000원 동시에 쳐주면 문제가 없지만, 16만원 밖에 안 쳐주니까 농민들이 걱정이에요. 한 마지기 당 농사짓는데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요?

70만원에서 80만원 들어갑니다. 300평에,

한 마지기에 2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마지기에 50만원, 수확량으로 봤을 때, 25만원 27만원 수입이 떨어지는데 실지 논을 남 주면 남는게 없거든, 군수님도 계시지만, 영덕군의 재정도 없지만, 쌀 값은 지켜줘야 되거든, 다른데 절약하더라도 쌀 농가에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예. 김성호 의원님,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기술센터에서 쌀로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기억이 있는데, 식품개발,

쌀로 가지고 음식개발은, 교육은 시키지만, 개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안하셨어요?

없었습니다.

초선 땐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영덕군의 쌀 브랜드가 몇 개 입니까?

한 4개 정도 될 겁니다.

후임자한테 쌀 판로개척보다는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